2024.02.20(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당, 시스템 공천 어디 가고 ‘비선·밀실’ 얘기만 나오나

◇서울신문◇국민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한겨레◇부산일보◇강원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한국일보◇헤럴드경제◇매일경제◇세계일보◇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매일신문◇이데일리◇

◇서울신문：▷의사 저항 못 넘으면 의료개혁 요원하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이 결국 전공의 사퇴를 시작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서울의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전공의들이 어제 사직서를 무더기로 제출했고 일부 병원에서는 근무 중단 사례가 잇따랐다. 암 수술을 무기한 연기했고 뇌출혈, 뇌경색 환자들한테까지 수술 불가 통지를 보냈다니 할 말을 잃는다.

▷‘밀실 사천’ 논란, 이재명 대표가 풀어야

더불어민주당 내 ‘밀실 사천(私薦)’ 논란이 일파만파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비공개 회의체를 가동해 컷오프 등 공천 관련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공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고발한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민생토론회에서 이공계 석박사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다음주쯤 윤 대통령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금액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공직자가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국민일보：▷비상진료 체계 차질 없이 가동해 의료공백 최소화 해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근무 중단이 결국 시작됐다. 이들의 이탈이 현실화된 병원들은 비상이 걸렸다. 벌써부터 외래 진료는 물론이고 말기 암 환자마저 수술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입원했던 환자들은 진료를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퇴원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정치쇼라는 野 주장, 자가당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정치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선 공약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약속했고, 지난해에도 “민주당도 못했던 일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다”고 칭찬했던 이 대표의 말이어서 의아하다. 이 대표는 19일 국민적 우려를 거론하며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건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국민에 제시할 가치와 비전부터 다시 고민하라

제3지대를 표방한 개혁신당의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고성 끝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두 사람이 빠진 채 선거 지휘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위임하는 의결이 이뤄졌고, 이낙연 대표 측은 “전두환식 사당화”라며 격하게 비난했다

◇조선일보：▷시도교육청이 국회의원의 여론조사 하청업체인가

서울시교육청이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학부모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대행해 준 사례가 최근 4년간 25건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온라인 가정통신문을 통해 의원들이 만든 설문 조사에 응하도록 안내했다는 것이다. 가정통신문은 학부모들에게 학사 일정, 교내 행사와 같은 교육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발송하는 것이다. 이런 상식이 서울교육청에선 수시로 무시됐다.

▷공천도 끝나기 전에 총선 ‘딥페이크’ 사기 129건 적발

중앙선관위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AI 딥페이크(가짜 동영상·목소리)를 이용한 불법 게시물 129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19일간 감시한 결과가 이렇다. 선관위가 적발한 딥페이크는 상대방 후보가 나오는 동영상을 교묘하게 조작, 발언의 일부를 왜곡하거나 통째로 조작해 SNS에 유포시킨 것이 대부분이었다

▷어떤 경우에도 응급실과 수술실은 정상 가동돼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19일 전국적으로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부는 현장을 떠났다. 이에 따라 병원들이 진료·수술 일정 등을 조정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됐다. 전공의들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해 의료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동아일보：▷총선 D-50, 선거區는 팽개치고 후보자부터 발표하는 與野

4·10총선이 오늘로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들이 뛸 운동장인 선거구는 여전히 깜깜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인 21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현재로선 이를 넘길 공산이 크다. 여야가 서로 유리한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며 선거구 획정 협상에 손을 놓고 있는 탓이다.

▷악덕 불법 사채… ‘인간 파괴’ ‘가정 파괴’ ‘사회 파괴’의 주범

최근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금융업자들의 불법 추심이 심각한 수준이다. 불법 업자들이 연 8000%가 넘는 고리를 물린 뒤 피해자가 갚지 못하면 배우자나 어린 자식 등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이나 모욕적인 모습의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강요한 뒤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도 한다

▷5년 걸릴 반도체공장 20달 만에 지은 日… ‘빨라야 8년’ 굼뜬 韓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재건’의 목표를 내걸고 전폭적으로 지원한 대만 TSMC 구마모토 공장이 24일 준공한다. 2021년 10월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2년 4개월, 2022년 4월 착공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말 이미 시험 제작에 돌입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20개월 만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것이다

◇연합뉴스：▷합당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내홍에 빠져드는 개혁신당

(서울=연합뉴스) 거대 양당에서 이탈한 세력들이 제3지대에서 만든 개혁신당이 내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선거운동 지휘권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합류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 조짐을 보이던 이준석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정면충돌한 것이다. 1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둘로 쪼개진 신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노출했다.

▷총선 앞 딥페이크 기승, 플랫폼 기업도 선제대응 동참해야

(서울=연합뉴스)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영상·이미지·음성 조작물) 콘텐츠가 벌써 활개를 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 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딥페이크 선거운동 게시물이 129건 적발됐다

◇파이낸셜뉴스：▷새마을금고 연체율 낮출 고강도 조치 있어야

정상화를 다짐했던 새마을금고가 연체율 부담으로 또 휘청이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연체율 해소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조원대 부실채권을 추가 인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사정을 들여다보니 지난해 말 5% 수준이던 연체율이 한달 새 1%p나 급등한 6%대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대 증원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면서 의료현장은 19일 대혼란을 빚었다. 병원 곳곳에서 예정된 수술이 취소됐고, 입원 스케줄은 조정 중이라는 안내가 나붙었다. 이날 오전 전국 수련병원 200여곳에서 1만명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사표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진료차질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걱정했던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겨레：▷매입임대 대폭 축소, 취약계층 지원 약속 어디 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의 매입임대주택 추가 매입 실적이 최근 연간 평균 2만호에서 지난해 4610호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로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실제론 거꾸로인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세월호 10주기 다큐, “총선 영향” 이유로 무산시킨 KBS

한국방송(KBS)이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제작 중이던 다큐멘터리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결국 병원 비우겠다는 의사들, 무책임의 극치다

대형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결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방침이다.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국민 여론이 냉담하고 노동·시민단체는 의사단체를 규탄하는 ‘국민 촛불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환자 곁을 지키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부산일보：▷여야 총선 후보 공천보다 선거구 획정이 시급하다

22대 총선 50일을 앞두고 여야가 연일 공천자 선정·발표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은 채 깜깜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총선 전 마지막 임시총회가 오늘 시작되면서 29일께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여야의 목표다

▷국민 생명 볼모 의료파업 현실화, 더는 용납 안 돼

서울의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부산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 역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인다. 국민 여론도 무시한 채 끝내 집단행동을 감행할 셈이다

◇강원일보：▷선거구 획정 안 하고 ‘대진표’ 짜는 ‘정치 코미디’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기본 룰인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진표를 짜는 ‘정치권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원주갑에 현역인 박정하 국회의원을, 원주을에 윤석열 정부에서 차관을 지낸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단수 공천했다

▷강원지역 철도망 사업, 국가 계획에 꼭 반영돼야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할 일반철도 사업, 올 5월까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전국 광역지자체의 건의를 받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0개 후보 노선, 5개 핵심 노선 반영 총력전에 나섰다.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계획에 포함돼 국비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문화일보：▷日 TSMC 공장 초고속 준공, 韓은 입법·사법 리스크 첩첩

일본이 대만 TSMC의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을 오는 24일 준공한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공사로 5년 공기를 20개월로 앞당긴 초고속이다. 반세기 전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중동 현장의 한국 ‘돌관(突貫)공사’ 신화가 21세기 최선진국 일본에서 재현돼 더욱 놀랍다. 더 첨단인 제2공장도 곧 착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체불명 조사, 비공식 회의… 무너지는 野 공천 시스템

주요 정당의 공직 후보 추천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다. 당내 민주주의 증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의사 결정이 비선 조직이나 비공식 회의에서 좌지우지된다면, 민주적 정당이 아니다. 헌법의 보호와 막대한 국고 보조금을 받는 공당(公黨)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상황은 이런 우려를 낳게 한다

▷생명 볼모 삼은 전공의 업무거부, 이번엔 엄정 대응해야

전공의를 주축으로 한 의사 업계의 진료 거부 움직임이 국민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고 있다. 전공의들은 예고대로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집단 업무 거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비해 보건복지부가 19일 전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동한 것은 당연한 최소한의 조치다

◇서울경제：▷의사단체 ‘의료 대재앙’ 겁박…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추진할 때다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전공의를 앞세운 의사 단체의 진료 거부와 관련해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5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집단 업무 거부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특단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비례·지역구 나눠먹기 신경전 야권, 부끄럽지도 않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 야권이 4·10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 나눠먹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구성 방침을 밝히고 진보당·새진보연합·시민단체 등에 참여를 제안한 후 협상 과정에서 온갖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日 TSMC 공장 가동 속도전…K반도체 겹겹 규제로 게걸음

[서울경제]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짓는 파운드리 1공장이 이달 24일 준공된다. 2022년 4월 착공부터 따지면 22개월 만에 공장이 완성되고 가동되는 것이다. 5년이 예상되던 팹 건설 일정을 3년이나 단축한 것은 ‘반도체 재건’에 사활을 건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심양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향신문：▷집안싸움에 날 새는 개혁신당, ‘새정치’ 기치 어디로 갔나

제3지대 세력이 통합한 개혁신당의 집안싸움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선 고성 충돌이 빚어졌다. 4·10 총선 정책 지휘권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공천을 놓고 벌어진 이준석·이낙연 공동대표 양측의 대립이 원인이다. 거대 양당의 양극화 정치 극복을 내건 개혁신당이 주도권 다툼과 정체성 논쟁에 매몰되고 있는 것은 상식 밖이다.

▷의·정 충돌 현실화, 비상의료계획 세우고 대화 출구 열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확산되면서 의료 현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각 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단체행동 방침을 내놓진 않았지만, 조만간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반 의사들까지 파업에 가세한다면 우려했던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민주당, 시스템 공천 어디 가고 ‘비선·밀실’ 얘기만 나오나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비이재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이 제외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이재명 대표와 핵심 측근들은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공언한 시스템 공천은 자취를 찾기 어렵고 ‘비선·밀실 공천’ 논란이 당을 뒤덮고 있다

◇한국일보：▷급할 때만 찾는 PA간호사, 비대면 진료… 이참에 전향적으로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오늘부터 진료 공백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어제 비상진료대책을 내놓았다. 공공병원 진료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를 환자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사태 장기화 시 법 사각지대에 있는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천 늪에 빠진 민주당... 총선 50일 전 여론조사 뒤집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총선을 50일 앞두고 정권심판 정서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유권자들이 '정권심판론'을 내건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밀실 공천 논란 등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정권심판론을 가리면서 민주당 지지층마저 지지를 거두게 하고 있다.

▷반도체 '칩4동맹'서 우리만 뒤처져선 안 된다

미국 일본 대만 등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 및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설비 확장을 위해 밀착 협력하며 달리고 있는 반면, 우리만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헤럴드경제：▷5대금융 손실 1조, 해외부동산발 리스크 면밀 살펴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 문제가 급기야 국내에도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일 기준 손실액이 1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관련 펀드와 투자, 대출까지 합치면 해외 부동산과 연결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약 20조원을 넘어선다.

▷해외는 선거 흔드는 딥페이크 차단, 우리도 더 방치 안돼

구글과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20곳이 '딥페이크와의 전쟁' 연합군을 결성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올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주요 선거를 앞두고 AI로 만든 딥페이크가 횡행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게 연합군 형성의 취지다

◇매일경제：▷부산·인천서도 적자 경전철, 다른 지자체 SOC사업은 문제없나

혈세 낭비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경기도 용인시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적자 경전철을 운영 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장들이 무리하게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연구기관은 발주처의 입맛에 맞춰 엉터리 수요예측을 내놓은 것이 쌍둥이처럼 닮았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벌써 120건 적발, 무관용으로 엄벌해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인 '딥페이크' 게시물이 판을 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부터 16일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129건에 달했다

▷의료대란 현실화…학업성적 아닌 소명감으로 의대생 뽑았더라면

전공의들이 참으로 이기적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해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를 중심으로 19일 잇달아 사직서를 냈다. 이로 인해 말기암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 입원이 거부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공의들에게 환자를 치료한다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계일보：▷‘떴다방’ 비난 자초하는 개혁신당, 결국 결별 수순 밟나

제3지대 세력이 뭉친 개혁신당이 삐걱대며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9일 4개 소수 정파가 뭉쳐 탄생한 개혁신당이 합당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총선 주도권을 놓고 극심한 다툼을 벌이고 있어서다

▷李 “의사 2000명 확대는 정치쇼”, 부적절·무책임한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 관심을 끌어모은 뒤에, 누군가 나타나서 이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고조되는 국내외 부동산발 위기, 비상대응체제 가동해야

건설사 10곳 7곳 이자 감당 못해 5대 금융 해외부동산 1조원 손실 옥석가리기·금융전이 방지 시급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건설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 사진은 은평구 공사현장.../2024.02.19 서상배 선임기자 국내 건설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은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중앙일보：▷‘밀실 사천’ 논란 민주당, 이리 가면 참패 피할 수 없다

4·10 총선을 5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밀실 사천(私薦) 논란으로 소란스럽다. 이인영(서울 구로갑),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 등 친문계 중진 지역구 곳곳에서 해당 의원을 배제한 여론조사가 지난 주말 사이 돌면서다. 이 의원 지역에선 영입 인사인 이용우 변호사의 이름이 대신 들어가 여당 후보와 경쟁력을 견주는 조사가 실시됐다.

▷의사들, 환자 건강 최우선이라는 선서 되새겨야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전공의들이 어제 집단 사직에 돌입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환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열한 살 어린이의 수술이 취소되는 등 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디지털타임스：▷李 사심공천 잡음 커지는 민주당… 총선 패배 자초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천은 정치인에게 정치적 생사가 걸린 중대사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여론조사의 대상 배제, 적합도조사의 편향성, 공식 공관위 회의가 아닌 밀실회의까지 제기되며 혼탁한 양상이다. '친명'(친이재명계)이 '비명'을 제거하기 위한 공작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국민 건강 볼모 삼는 `의료대란` 절대 용납해선 안 돼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무더기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19일 오전 4년 차를 제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두가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근무를 중단했다. 이런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경제：▷21대 국회, 최소한의 책무는 마무리하고 물러나라

2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막해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4월 총선거를 50일 앞두고 있어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다. 여야 공히 치열한 ‘공천 대전’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어 산적한 입법 현안을 최소한으로라도 다룰 수 있을지 자못 걱정이다. 더구나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선거구 개편조차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 ELS 개입은 관치" 경제학자들 지적 외면해선 안돼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 H지수 연동 주식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해 금융당국이 배상안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7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15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 2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野 의대 증원 찬성해 놓고 "정치쇼" 비난…의료대란 부추기나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결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뒤늦게 “정치쇼”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지방의료 붕괴 같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들의 격렬한 반발을 감수하고 내린 정책 결단에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니, 동의하기 어렵다. 타이밍상으로도 이 대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매일신문：▷비명계 현역 뺀 민주당 여론조사, 친명계 심기 ‘시스템 사천(私薦)’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명계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이재명 대표 사람들을 우겨 넣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친명·비명 공천 갈등과 관련, "시스템을 통해 능력, 자질이 국민의 기대치와 눈높이에 부합하느냐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이다. 민주당이 최근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면 이런 움직임이 명확하게 감지된다.

▷급증하는 소규모 학교, 방치하면 지방 소멸 가속화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다. 4년 뒤면 대구의 초등학교 10곳 중 3곳이 소규모 학교가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소규모 학교는 교과 전담 교사 부족 등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소규모 학교는 곧 통·폐합이 되고, 결국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소규모 학교가 자연 도태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이유다.

▷개혁신당 파탄 위기, 진영 정치 종식 위해 대승적 협력해야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총선 정책 지휘권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데일리：▷심상찮은 국내외 부동산 시장, 고강도 대책 시급하다

국내외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양경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5대 금융그룹(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자체 집행한 해외 부동산 투자는 모두 782건으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무려 20조 38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할 일은 다하고 표 달래야

2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막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어제 개회식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 22~23일 대정부 질문, 24일 이후 상임위, 29일 본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통상 총선 직전 달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므로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