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9(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비판 목소리는 안 듣나

◇세계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강원일보◇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한겨레◇조선일보◇서울신문◇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한국경제◇동아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

 

◇세계일보：▷883일 만의 간첩단 1심 유죄, 재판 지연 막을 방도 절실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주간첩단’ 일당 3명이 엊그제 청주지법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883일이나 걸렸다. 늦어도 한참 늦은 판결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지 않는가

▷선거구도 안 정하고 후보자부터 발표하는 정치권 코미디

4·10 총선이 내일로 꼭 50일 남았지만 기본 룰인 선거구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상당수 유권자가 자신이 사는 지역이 어느 선거구에 속하는지 모른다.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가 어딘지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다.

▷“의사 못 이긴다”는 의료계 오만… 이번엔 용납 안 될 것

전공의 집단사직에 현장 대혼란 총리 담화문 발표에도 요지부동 정부, 원칙대로 단호히 대응해야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대형병원의 전공의 2725명 전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오늘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매일경제：▷서울 아파트 40%가 상속세 대상, 서민 세금될 판

6년 뒤면 서울 아파트 10채 중 8채가 상속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향후 아파트 값이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만큼 오른다는 가정 아래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계산한 결과, 상속세 대상 아파트 비중이 현재 39.9%에서 80%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진당 잔당과 손잡으면서 이승만 깎아내리는 민주당의 정체성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구체화하고 있다. 16일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진보당과 손을 잡더니 '지역구 할당' 얘기도 나온다. 선거를 위해서라면 국가전복을 기도했던 세력과 손잡아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 정체성이 진보당과 차이가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판사 증원 호소한 대법원장, 빠른 재판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판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실제로 지금 재판 지연은 심각하다. 2017년만 해도 민사사건 1심 재판(합의부 기준)은 평균 9.8개월이 걸렸으나 2022년에는 14개월이나 걸렸다. 형사사건 1심 재판 기간 역시 평균 5개월에서 6.8개월로 늘어났다

 

◇중앙일보：▷교사가 ‘방검복’까지 입고 출근해야 하는 교육 현장

전북에서 학생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가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는 일이 발생했다. 추락한 교권과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전북 교사노조는 지난 16일 “살해 협박을 받는 교사를 보호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일부 학생이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교사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

▷개혁신당, 이런 식으론 중도 표심 못 잡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전투구에 염증을 느끼는 중도층·무당파 유권자를 수용하겠다고 출범한 개혁신당이 초반부터 휘청거린다.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개혁신당 합류를 놓고 이준석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가 마찰을 빚으면서다. 이준석 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강력히 비판해 왔다

 

◇매일신문：▷국민의힘 텃밭이라고 대구경북 일방적 전략공천 안 될 말

4·10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수도권·충청·부산·경북·강원·대구 등에 단수공천 및 전략공천 지역구를 발표하고 있다. 단수공천은 해당 선거구에 접수한 후보들 중 지지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한 명을 경선 없이 본선에 내보내는 것이고, 전략공천은 해당 지역구에 후보 신청 접수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에서 한 명을 추천하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텃밭으로 통한다.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 1심 선고, 2년 5개월이나 끌어야 했나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무려 2년 5개월 만이다. 이렇게 끌 일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이 늘어진 1차적 원인은 형사소송 절차를 최대한 악용한 재판 지연 전략에 있다. 2021년 9월 기소 이후 피고인들은 5차례나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이데일리：▷김여정 북일회담 발언...한ㆍ쿠바 수교 맞불로만 볼 건가

북한의 형제국을 자처하는 쿠바가 한국과의 수교에 합의한 기념비적 뉴스가 최근 전해졌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북한에서 뜻밖의 뉴스도 돌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5일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파국 불사한다는 의료계, 국민이 왜 볼모 돼야 하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른 시일 안에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방침을 정했다. 휴진이나 파업 등 집단행동은 전 회원 전자투표로 그 시작과 종료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강원일보：▷의대생 집단 휴학, 사회적 책무 저버리는 처사다

한림대 의대 4학년생들이 지난 15일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1년간 집단 휴학을 하기로 결의했다.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이날 의료정책대응TF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생들 중 최초의 집단행동이다

▷기업들의 출산장려책, 세제 혜택 등 강구해야

부영그룹이 ‘1억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업들도 다양한 출산장려금·육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기업들의 각종 출산장려금은 직원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우수 인력을 계속 유치하려는 기업의 중요 경쟁력 확보 수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한국일보：▷국내 PF 부실에 미 상업용 부동산 위기, 리스크 심상찮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심상찮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자산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에 투자나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까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미 당국은 지역 중소은행 20여 곳을 집중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지역 은행 주가는 보름 새 반 토막이 났다. 문제는 우리도 강 건너 불구경할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다.

▷'총선용 이합집산' 오명 부르는 개혁신당 주도권 다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탈당 세력이 결합한 개혁신당이 합당 1주일 만에 집안싸움에 빠졌다

▷말기암 수술도 연기… 이러면서 국민과 환자 위하는 척하나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현장에선 벌써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기정사실화하고 수술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수술 연기나 취소를 통보받은 환자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생명 지키는 본분 망각한 전공의 집단행동, 용납 안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이 예고되자 18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담화에서 "의료 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美상업용부동산 發 위기… 손실 회피 대응에 실기 말아야

국내 5대 금융그룹 해외부동산 투자 평가 손실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저금리 시기 대체투자로 국내 금융사와 연기금 등은 해외 부동산에 대거 투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의 해외부동산 투자 잔액(대출 채권 제외)은 총 10조4446억원(512건)에 달한다.

 

◇서울경제：▷주주환원과 미래 성장 투자 함께 고려하는 ‘밸류업’이 답이다

[서울경제]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대책과 관련해 적절한 주주 환원 방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가순자산배율(PBR) 등 투자지표 비교 공시 외에도 주주 환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상법 개정 방향까지 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6일 내놓겠다고 밝혔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경제 법안과 선거룰 조속히 처리하라

[서울경제] 2월 임시국회가 4·10 총선을 51일 앞둔 19일 시작된다.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다. 국회는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쟁을 멈추고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환자 떠나는 의사 지지할 국민 없다…정부·여야·의협 머리 맞대라

[서울경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심화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환자를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주요 대형 병원 5곳의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낸 뒤 20일 오전 6시 이후 업무를 중단할 계획이다

 

◇한겨레：▷총선 코앞인데, 선거구 획정 언제까지 미룰 건가

총선이 50여일 앞인데도 선거구 획정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다. 당리당략에 따른 신경전으로 공직선거법상 획정 시한(총선 1년 전)을 넘긴 지 오래다. 총선 직전까지 끌고 가는 고질적 병폐를 재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비판 목소리는 안 듣나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 축사 도중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이 끌려 나간 사건의 충격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앞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하다 행사장에서 사지가 들려 쫓겨난 지 한달 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의료 대재앙” 위협한 의협,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를 막겠다며 “의료 대재앙”까지 위협하고 나섰다. 특권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의 고통을 볼모로 잡으려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식의 이기적 집단행동이 의대 증원을 바라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의대 정원 늘린다고 파업하는 유일한 나라, 한국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대형 병원들이 이에 대비해 수술과 입원 일정 조정에 들어가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직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지만 16일 오후 기준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민주·개혁·진보’ 내걸고 벌이는 의원수 나눠 먹기 샅바 싸움

녹색정의당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인 비례 연합 정당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 정당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반 국민은 해석하기 힘든 암호문처럼 들리지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범죄 의원’ 9명 임기 30개월 누려, 17명은 아직도 재판 중

21대 국회의원 중 각종 범죄를 저질러 의원직을 잃은 9명이 누린 평균 임기가 30개월가량으로 나타났다. 애초에 자격이 없는 이들이 국민 세금을 받아가며 4년 임기의 60% 넘게 의원 노릇을 한 것이다. 범죄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는 의원도 17명이나 되고 다음 총선도 출마할 태세다

 

◇서울신문：▷친북세력 위성정당 참여, 민주당에 독 될 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협상 과정에서 진보당이 10곳 내외의 지역구 의석을 자신들의 몫으로 할당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진보당이 어떤 세력인가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우려했던 의료 파행이 눈앞에 닥쳤다. 서울의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전공의들이 오늘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형 병원들이 수술과 입원 일정을 갑자기 조정하면서 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법관 300명 증원’ 조희대法, 조속 추진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 증원의 절실함을 강조하며 올해 300명 이상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 사법 불신에서 벗어나겠다고 공언한 그가 본격적인 실천에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은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2개월이 걸렸다.

 

◇연합뉴스：▷총선 50여일 앞, 여전히 깜깜 선거구…제도 개혁해야

(서울=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야의 지루한 샅바싸움 탓에 선거구 획정 지연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선거일 39일 전에야 간신히 선거구가 결정됐던 21대 총선 못지않은 최악의 늑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말고 끝까지 대화 해결 노력을

(서울=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 파행이 현실화하고 있다. 수술 일정이나 환자 입원을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국내외 부동산 부실자산 처리 '속도'가 관건이다

국내 경제가 부동산 리스크로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우려된다. 국내적으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 부도 위기에 그치지 않고 대출 손실이 발생하는 금융기관들도 부동산 리스크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中 이커머스 무법질주, 시장 혼란 막을 조치를

초저가를 무기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버젓이 규정을 위반하고도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 제재도 마땅치 않다고 한다. 같은 위반사항에 국내 업체들만 법적 처분을 받고 있어 역차별 문제도 심각하다

 

◇부산일보：▷전공의 사직·의대생 휴학… 부산 의료대란은 안 된다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추진하고,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에 나섰다고 한다.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전공의가 19일 집단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출근하지 않는 집단행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부산시 가덕신공항 건설·운영 참여 의지 높이 산다

부산시가 가덕신공항 건설에 자체 재정을 투입해 공항운영공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항 운영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1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내 처음으로 굳은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사뭇 주목된다. 시는 지분 참여의 타당성이나 투자 규모·재원 마련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찾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한국경제：▷'야만적 독재' 본성 또 드러낸 러시아 나발니 의문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이자 반정부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악명 높은 시베리아 감옥에서 의문사하고, 그 이후 벌어진 사태들은 전체주의 독재 정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당국은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뺌 하나 정황을 보면 믿기 어렵다. 나발니 측근은 그가 최근 건강 상태가 좋았다는 점을 들어 살해설을 주장하고 있다.

▷의사들은 명분 없는 투쟁으로 국민에 맞서지 말라

서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은 이미 수술을 연기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의료 대란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진 것이다

▷"美, 인텔에 13조 보조금"…반도체는 국가 대항전

미국 정부가 인텔에 100억달러(약 13조3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회사 측과 논의하고 있다. ‘미국판 반도체 굴기’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제 반도체산업은 민간 주도에서 국가대항전으로 바뀌었다

 

◇동아일보：▷R&D 예산 깎곤 대학원생 장학금… ‘정책 덧칠’로 오류 덮어질까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 매달 연구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는 제도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다만 올해 과학기술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한 현장의 반발이 커진 뒤에야 이번 대책이 나오면서 ‘병 주고 약 주는’ 모양새가 됐다.

▷환자 떠나는 의사 무책임하지만 이것 막는 것도 정부 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일”이라며 자제를 호소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며 올해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공임대 착공 1년새 반 토막… 무너지는 서민 주거안전망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 시장이 위축되면서 임대주택 공급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공공이 직접 짓거나 공공의 지원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모두 당초 계획보다 공급 속도가 크게 더디다. 전세사기 여파와 전셋값 오름세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이 부진해지면서 서민·저소득층의 주거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경향신문：▷카이스트 ‘입틀막 사태’, 한국 과학기술의 어두운 미래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일어난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태’는 1970~1980년대 독재 시절로 돌아간 듯한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대통령실은 끌려나간 졸업생이 녹색정의당 당원이라며 순수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지만 가당찮다

▷직업윤리 망각한 전공의 집단행동, 윤 정부 물러서지 말아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할 기세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낸 뒤 20일부터 근무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주요 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하기로 했다

▷‘피의자’ 유병호 감사위원 임명, 정권보위 감사 계속하란 뜻

윤석열 정부 ‘정치감사’ 논란의 핵심 인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감사를 지휘하는 사무총장에서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일원으로 직행한 것이다. 후임 사무총장에는 ‘유병호 사단’으로 꼽히는 최달영 전 제1사무차장이 임명됐다

 

◇국민일보：▷이재명의 ‘사심 공천’ 계속되면 민주당은 총선 필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이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 사당화에 집착하는 이미지 탓이 커 보인다

▷해외 부동산 투자액 55조원… 위험관리 하고 있나

국내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지난해 최소 1조원이 넘는 평가 손실을 기록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국내에서는 고금리에 기댄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부동산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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