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7(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원칙 없는 ‘이재명 표 물갈이’, 역풍 우려되지 않나

◇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한국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국민일보◇문화일보◇헤럴드경제◇세계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한겨레◇연합뉴스◇

 

◇중앙일보：▷환자 볼모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 용납 못 한다

대형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4년 만에 집단 행동을 예고하면서 국민 건강권이 위험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 서울의 5대 종합병원을 가리키는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19일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다.

 

◇파이낸셜뉴스：▷표면화된 의료계 집단행동, 4년 전 같은 어설픈 대응 없어야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되고 있다. 병원에 의사가 없어 응급수술도 하지 못하는 '의료대란'이 발생할 우려와 함께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공분도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기업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글로벌 최저한세가 기업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다. 해외 보조금 규모가 큰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이 내야 할 추가 세액은 올해 수백억원에서 내년부터는 수천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있는 SK온, 한화솔루션, 삼성SDI 등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인재가 유일 자원인 나라, 과학기술 배양엔 진영 따로 없다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에서 주재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된 주제도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할 인재 육성 방안이었다.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월정 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을 지급하고, 대통령 과학장학금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의대 증원 막겠다고 국민 생명·건강을 인질로 삼나

우려했던 의료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4년 전처럼 이번에도 대학병원·종합병원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반대의 총대를 멘 모양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28차례 의사협회와 만나 의대 증원 등을 논의했다

 

◇한국일보：▷'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위원 임명… 중립성 유지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 새 감사위원(차관급)에 유병호 사무총장을 임명 재가했다. 오늘자로 임기를 마치는 임찬우 감사위원 후임이며, 임기는 4년이다. 유 신임 감사위원은 2022년 6월부터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주요 국가통계 실태’ 등의 감사를 지휘했다

▷삼성전자 시총 도요타에 밀려... 단기 부양책만으론 해결 못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일본 도요타자동차에 뒤지며, 아시아 2위 자리를 내주었다. 도요타 시총이 삼성전자보다 앞선 건 7년 반 만이며, 삼성전자는 2019년 대만 TSMC에 아시아 1위 자리를 내준 후, 이번에 3위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 등 대표 주들의 실적 부진 속에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남북 긴장 속 북일정상회담 움직임 주목한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북일정상회담 추진 발언에 대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일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일본인 납치문제를 걸고넘어지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강경했던 대일 자세로 볼 때 전향적이다.

 

◇조선일보：▷기업 부담 주는 정책 앞장서 도입해 국익 해칠 필요 있나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국이 도입한 ‘글로벌 최저 한세(限稅)’ 때문에 해외에 자회사를 둔 기업들이 거액의 세금을 추가 부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주요국이 합의한 15%의 최저 세율보다 낮은 법인세를 적용하는 나라에 자회사를 둔 경우, 15%보다 적게 낸 세금만큼을 본국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다

▷간첩단 2년 5개월 만에 징역 12년, 이런 재판 지연 더는 없어야

간첩단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그동안 위헌 심판 신청, 5차례 법관 기피 신청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1심 재판을 지연해 왔다. 그러다 최근 재판부가 5번째 법관 기피 신청을 바로 기각하고 선고한 것이다. 중형을 선고하긴 했지만 너무 늦었다.

▷환자 건강 생명 지키는 의사가 노조원 같을 수는 없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른바 서울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아침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면 ‘의료 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다

 

◇경향신문：▷KBS ‘세월호 다큐 4월 불방’ 지시, ‘총선 개입’ 아닌가

KBS가 준비하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가 윗선의 반대로 오는 4월 사건 10주기에 맞춰 방송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이번엔 KAIST 학위수여식, 대통령에게 ‘R&D 예산’ 따졌다고 들어내다니

18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항의한 학생이 대통령실 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 대통령이 축사하는 도중에 졸업생이 연단을 향해 큰소리를 외치자, 경호원들이 그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든 채 식장 밖으로 끌고 나간 것이다.

 

◇서울경제：▷신규 취업 90%가 고령층…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주력해야

[서울경제] 새해 첫 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개월 만에 최대인 38만 명에 달했지만 증가의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가 3개월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하고 제조업 취업자도 2개월째 늘어나는 등 연초 고용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마냥 웃을 수 없다.

▷‘해상 국경선’ 긋고 日에 대화 손짓하는 北 양면전술 경계해야

[서울경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역할을 분담해 여러 갈래의 대남 공세를 펴고 있다. 김 위원장은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며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초격차’ 일관된 지원으로 경제 재도약 발판 만들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을 방문해 민생 토론회를 갖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며 젊은 과학기술 연구진에 대한 적극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방침을 밝혔다.

 

◇국민일보：▷전공의 사직·의대생 휴학 투쟁, 필패할 것

주요 병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각각 사직 및 휴학 투쟁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총파업 결의만 없었을 뿐 젊은 의사와 학생들이 사실상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어떤 방식이든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사회적 비난과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문화일보：▷주가 부양 정책 편승한 과잉 배당 요구, 기업 성장 해친다

올 정기주총 시즌을 앞두고 투자 차익을 극대화하려는 해외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거세다. 과도한 배당·자사주 매입 요구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대책에 편승해 공세를 강화하는 조짐까지 보여 더 우려된다

▷北 연평도 도발 때 軍 응급 헬기 안 떴다는 충격적 사실

중증 외상 진료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15일 발언은 군인과 의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새삼 일깨워준다. 같은 날 김정은의 북방한계선(NLL) 도발이 예고되고, 국내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시위에 나선 것과 대비되면서 더욱 돋보였다

▷명분 없는 전공의 집단 사직… 차제에 의료 규제 확 풀자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는데 비례해 국민의 불안과 반발도 급속히 확산하는 등 대치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나는 죽어도 좋으니 진료거부 파업으로 발생하는 살인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벌해 달라’는 글이 나돌 정도로 여론은 악화일로다

 

◇헤럴드경제：▷밸류업 편승 행동주의 펀드들, 기업 성장동력 훼손 안돼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정책은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단기 주가 부양에 연연하다 기업의 미래 투자 재원을 고갈시키는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 요즘 행동주의 펀드들의 상장사에 대한 공세를 보면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까 걱정스럽다.

▷의료 현장 떠나겠다며 으름장 놓는 전공의, 의사 맞나

'의대 증원' 이슈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이 결국 '의료 대란'으로 연결될 조짐을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 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엔 근무를 중단키로 했다고 한다

 

◇세계일보：▷원칙 없는 ‘이재명 표 물갈이’, 역풍 우려되지 않나

공관위 결정 前 불출마 권유 빈번 친명 챙기기·도덕성 기준 논란도 잡음 이어지면 총선 경쟁력 약화 여야의 4·10 총선 공천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이마저도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주가부양책 편승한 펀드 공세… ‘기업 성장 여력’ 훼손 안 된다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자사주 소각, 현금배당 확대 등 강력한 주주환원책을 기업에 요구하는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커지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는 단순 투자를 넘어 상장 기업에 주주가치를 높이고 경영을 개선하라고 요구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사모펀드다

▷빅5 병원 전공醫 “전원 사직”… 응급-수술 대란 막아야

서울대병원 등 국내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인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원광대 등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내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20일 일제히 휴학계를 내기로 결의했다

▷NLL 도발 협박하며 ‘기시다 방북’ 거론… 北의 요망한 이간질

북한이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을 내세워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수 있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평양 방문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국과 쿠바가 전격 수교한 다음 날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일본 측에 추파를 던진 것이다

 

◇매일경제：▷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정치권은 구경만 하나

의료계가 끝내 집단행동을 개시했다.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미 전국 7개 병원의 전공의 154명이 사직서를 냈다. 전국 35개 의대생들도 20일 동반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했다

▷부영發 출산지원금 稅혜택, 이런 민관 소통 체계화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과 근로자가 추가적인 세금을 내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녀 1명당 1억원씩의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건설업체 부영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자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클린스만 경질로는 부족하다

대한축구협회가 카타르 아시안컵 4강 탈락에 이어 선수들 간 '하극상' 문제까지 불거진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위르겐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을 16일 해임했다. 클린스만으로선 감독에 취임한 지 11개월 만의 불명예 퇴진이다. 감독 못지않게 팬들의 지탄을 받는 축구협회도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

 

◇한겨레：▷민주당 공천 과정, 당 주류 자기희생 없이는 분열만 초래한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공언한 것과 달리 이재명 대표 등 ‘친명’ 지도부가 배후에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공천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총의를 모아 일관되게 집행해야 한다

▷진료거부 선언 전공의, 의대 증원 추진 때마다 명분없는 집단행동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오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계획이다. 의대 증원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의사단체의 명분 없고 무책임한 집단행동이 되풀이되고 있다. 의사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또다시 환자를 볼모로 삼아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인가.

 

◇연합뉴스：▷北日접촉 소외 안되게 한일 간 긴밀한 소통 이어져야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북일정상회담 추진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에 호응하는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5일 담화를 내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기시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사직·의대생 동맹휴학…의료대란 초래안돼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양상이 가시화할 조짐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를 거쳐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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