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6(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퍼주기 공약에 경종 울린 용인경전철 판결

◇연합뉴스◇문화일보◇강원일보◇이데일리◇매일신문◇동아일보◇세계일보◇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헤럴드경제◇한겨레◇한국경제◇경향신문◇중앙일보◇

◇연합뉴스：▷자발적 기업 출산장려책, 정부·정치권이 제도적 뒷받침해야

(서울=연합뉴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법인과 직원 가족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 조치가 사회에 던진 저출생 극복 화두에 정부가 정책적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어서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외교지평 넓힌 한국-쿠바 수교, 북한은 그 의미 되새겨야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 극비리에 공식 외교관계를 맺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쿠바에 수교 교섭을 처음 제안한 지 24년 만에 이뤄낸 기념비적인 외교 성과다. 쿠바는 2015년에야 미국과 외교관계를 복원한 서방의 적성국가였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떠나 쿠바와의 수교에 적지 않은 공을 들여왔다.

◇문화일보：▷축구 국대 난장판, 중징계하고 병역특례制 재검토하라

스포츠팀 내부 문제에 대해 외부에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성적이 가장 중요한 데다, 해당 팀과 선수의 팬들이 알아서 반응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우는 다르다. 가위 국민스포츠임은 물론 세계인 스포츠라고 할 정도로 관심이 엄청나고, 국가대표선수에게는 유형무형의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이다

▷“용인경전철 배상” 이렇게라도 포퓰리즘 제동 걸어야

대표적 세금 낭비 사례로 꼽혔던 경기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과 관련, 입안·추진했던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에 실패한 전문기관·연구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책 결정이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배상 문제가 최종 매듭되기까지 여러 절차도 남아 있다

▷北형제국 쿠바와 전격 수교… 野는 여전히 종북 숙주 노릇

대한민국이 북한의 형제국이자 서반구 유일의 공산국인 쿠바와 전격 수교한 것은, 기존 192개 수교국에 1개국을 더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북한도 159개국과 수교하고 있지만, 156개국은 남북 동시 수교국이고, 단독 수교한 유엔 회원국은 쿠바·시리아·팔레스타인 3곳뿐인데, 그 중 한 곳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강원일보：▷이사철 전세난 우려, 근본 대책 마련돼야 한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셋값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4일 기준 도내 아파트 전세 매물은 1,991건으로 1년 전(3,117건)에 비해 36.2% 급감했다

▷‘道 한국은행 춘천 유치전’ 첨예하게 이슈화해야

한국은행 춘천 유치가 향후 어떻게 될지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행 춘천 유치 문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데일리：▷한해 여행적자 125억불...관광산업 위기, 보기만 할 건가

여행수지가 만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여행수지가 125억달러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50%(83억달러)나 늘어나며 2018년(165억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주민 승소 용인경전철 판결, 혈세 낭비 막는 경종 되길

조 단위의 혈세 낭비를 초래한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요예측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매일신문：▷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찍어내려는 민주당 막장 공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심야에 국회에서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중국 이커머스 ‘초저가 공략’에 국내 시장 잠식 우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자국산 초저가 상품, 파격적인 할인 혜택에 대규모 광고 공세로 한국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물론 소상공인 및 제조사 생존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출산율 반등 묘수 보인 경북, 지속 가능한 정책 펼치려면

경북 일부 지자체가 출산율 반등 성공 소식을 들고 왔다. 의성, 영천이 합계 출산율 1.3을 넘어섰다고 한다. 경북도 내 평균 합계 출산율(0.93)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인구 소멸 위기가 팽배하던 터에 반가운 뉴스다. 출산과 분만 과정을 돕는 양육친화적 인프라도 배경으로 꼽히지만 '패키지식 출산 정책'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멱살잡이, 주먹질, 무책임… “차라리 지길 잘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해 4강 탈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의 경질을 협회에 건의했다. 전술적인 준비가 미흡했고, 팀 규율 관리에 실패했으며, 직접 다양한 선수를 보고 발굴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종 결정은 축구협회 집행부가 내리게 된다.

▷고금리 위기 中企에 76조 지원… ‘좀비기업 연명줄’ 안 돼야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76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당정이 그제 발표한 지원 방안을 보면, 신산업 진출과 설비투자 확대 등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에 저리 대출과 신용 보증 등으로 56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한-쿠바 전격 수교… ‘北 형제국’의 실용주의 변심

한국과 쿠바가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의 유엔 주재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쿠바는 북한의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한국과는 공식 외교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이번 수교는 이달 초 쿠바 측의 깜짝 제안에 따른 것으로 양국은 극비 접촉을 통해 신속한 합의를 이뤘다고 한다

◇세계일보：▷세금 낭비 지자체장에 경종 울린 ‘용인경전철 배상’ 판결

1조4000억원대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임 용인시장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대생 집단 휴학, 전공의 사직은 사태만 악화시킬 뿐

의대 증원에 강력 반대하는 의료계가 집단 행동에 시동을 걸었다. 한림대 의대 4학년생들이 어제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1년간 집단 휴학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전국 의대생들 중 최초의 집단 행동이다. 게다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65년 만에 한·쿠바 수교, 北 고립 자초 행태 돌아봐야

경제·관광 분야 협력 활성화 기대 “대사회주의권 외교 완결판” 평가 北 15일에도 ‘NLL 무력화’ 도발 경고 한국이 공산국가이면서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와 수교했다. 양국은 그제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공식 서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65년 만에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제 유엔 회원국 중 한국의 미수교국은 시리아만 남게 됐다.

◇서울경제：▷집단행동 돌입 의사들, 전체 국민 관점에서 의대 증원 협조해야

[서울경제] 의사 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전국에서 16개 시도의사회 차원의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다. 이어 17일에는 집단행동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韓·쿠바 수교…외교 지평 확대와 시장 다변화 촉진 계기 삼아라

[서울경제] 우리 정부가 ‘북한 형제국’으로 불리던 쿠바와 수교했다. 한국은 북한의 방해 속에서도 14일 중남미의 마지막 미수교국인 쿠바와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으나 1959년 사회주의혁명 직후 우리와 관계를 끊고 이듬해 북한과 수교했다

▷日에도 뒤진 성장률…구조 개혁으로 신성장엔진 점화하라

[서울경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5년 만에 일본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각부는 15일 지난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1.9%라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공개한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 1.4%보다도 0.5%포인트나 높다. 한일의 성장률 역전은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디지털타임스：▷韓·쿠바 전격 수교… 北, `핵 고립`이냐 생존이냐 갈림길 섰다

한국과 쿠바가 외교관계 수립을 전격 발표했다. 북한의 반발과 방해를 의식해 예고 없이 한밤에 깜짝 발표됐다. 영사관계 수립같은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기업 출산장려금 전향적 검토… 비과세가 최상의 해법

정부가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 지급에 수 천 만원의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선의의 기업 장려금에 막대한 세금을 물려도 되느냐는 지적이 빗발쳤다. 초저출산으로 국가 존망이 걸렸는데, 기업들이 나서주니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작용한 것이다.

◇서울신문：▷‘尹心’ ‘李心’ 앞 갈라지는 여야 공천

여야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4·10 총선의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 49개 지역구 중 절반 가까운 19곳 등 전국 25곳의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지역구 10곳의 단수 공천 명단을 공개했다. 여야 모두 승부수를 던질 곳의 후보를 하루빨리 확정해 본선 경쟁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한·쿠바 수교… 北, 형제국도 등 돌린 현실 직시해야

쿠바와의 전격 수교는 60년 넘게 북한의 형제국을 자임하며 철옹성 같은 연대를 지속해 온 동맹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외교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수교로 유엔 회원국 194개국 중 한국 수교국은 193개국으로 늘었다. 반면 쿠바의 이탈로 북한과 단독 수교한 유엔 회원국은 중동의 친북 국가 시리아만 남았다.

▷법정 농락하다 망명 신청한 친북 간첩들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손모씨 등 3명이 그제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정치망명을 신청했다. 이들은 잇단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변호사 교체 꼼수를 쓰면서 재판을 지연시킨 바 있다

◇국민일보：▷쿠바가 국민 위해 南과 수교할 때 NLL 도발 위협한 北

한국과 쿠바가 14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는 소식에 가장 놀란 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일 것이다. ‘북한의 형제국’이자 반미 기치를 함께 내걸었던 쿠바가 60년 이상 외교관계를 끊었던 한국과 전격적으로 손을 잡았으니 말이다

▷25년 만에 일본에 뒤처진 성장률, 총선 후가 더 걱정이다

일본식 장기 불황을 뜻하는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우리가 밟을 리가 있겠느냐며 설마 하던 일이 눈 앞에 다가왔다. 일본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로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성장률(1.4%)을 0.5%포인트 추월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뒤진 것이다.

▷조국·노웅래·이성윤·유동규… 총선 희화화 ‘블랙 코미디’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행보가 황당한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2심 실형 판결을 받은 그가 “비사법적 명예회복”을 명분 삼아 선거판에 나서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 출마선언을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출마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파이낸셜뉴스：▷한·쿠바 전격 수교, 경협과 공급망 확대 절호 기회

우리나라가 미수교국인 공산주의 국가 쿠바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전격적으로 수립했다. 한국과 쿠바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으며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만 남았다

▷퍼주기 공약에 경종 울린 용인경전철 판결

세금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임 용인시장 등에게 21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지난 14일 나왔다. 이번 소송은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다. 이번 판결은 선심성 개발공약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일보：▷한국-쿠바 수교… 부산 도시 브랜드 중남미로 뻗어가길

우리나라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중남미의 쿠바와 전격적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우리나라와 쿠바는 1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센텀2지구 풍산 이전 확정, 부산 먹거리 창출 기대 크다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센텀2지구) 조성 사업의 최대 난제였던 방산업체 ㈜풍산 부지 이전이 확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일보：▷의대생 동맹휴학, 전공의 사직··· 사회적 비난 자초할 것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추진하고, 전공의들은 개별사직에 나섰다. 의료인력은 매년 공급되어야 하는데 단체행동을 통해 일정 기간 공급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정책 철회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집단휴진과 같이 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동이며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외교지평 넓힌 쿠바 수교, 남북관계 복원 가교로 이어지길

한국과 쿠바의 전격적인 수교는 20년 이상 계속된 외교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냉전 당시 ‘남북 외교전쟁’ 시대는 지났지만 쿠바가 북한에는 중국·러시아 다음 가는 우호국이란 점에서 한국 외교의 상징적 성과로 볼 만하다. 쿠바와 북한은 그동안 김일성 주석과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유대를 기반으로 ‘반미 형제국가’로 지내왔다.

▷친명과 심야 공천 논의한 이재명... 이게 시스템 공천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친명계 조정식 정성호 박찬대 의원 등과 심야 회동을 갖고 현역의원의 컷오프(공천 배제)를 논의했다. 뇌물수수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과 라임 금품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기동민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

◇매일경제：▷기업 밸류업 속도내면 美처럼 연금 부자 대폭 늘것

지난 수년간 이어진 미국 주가 상승에 따라 미국 내 연금 백만장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국민들의 연금자산을 키우는 계기로 삼으려면 미국의 연금자산 증식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의사 파업 우려에 정부 "비대면진료 확대"…이참에 규제 확 풀어야

의대 정원 확대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1년간 '동맹 휴학'을 하기로 결의했다.

▷'경제가 우선' 한국과 수교 택한 쿠바, 북한은 느끼는 게 없나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 쿠바와 수교를 맺은 것은 수교 국가 수를 늘린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전환점이자 북한의 오랜 친구를 우리 편으로 돌렸다는 점 때문이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 집권 이후 북한과 쿠바는 반미·사회주의 연대의 중심축이었던 만큼 북한의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민주당, 소상공인 위한다면 중대재해법 유예 먼저 하길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와 전기·가스 요금, 예금·대출 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내준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각종 소상공인 공약 실현엔 매년 약 5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 공약을 발표할 시각,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4000여 명이 수원에 모여들었다

▷경력 끝난 지 14년 된 비전문가가 무역협회장, 이유는 ‘캠프’ 출신

차기 한국무역협회장에 재무 관료 출신의 윤진식 전 산업부 장관이 낙점됐다. 무협 안팎에선 현 회장인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연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갑자기 기류가 바뀌었다. 윤 전 장관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 상임고문을 맡았다. ‘보은 인사’인 셈이다

▷경기장 없이 선수 선발, 한국 정치에선 별일도 아니다

총선을 55일 앞둔 15일 현재 국민의힘은 전국 253지역구 중 50곳, 민주당은 51곳 공천자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이 나가서 뛸 선거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거구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후보자 발표부터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가 코앞에 닥칠 때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정치의 고질병이다

◇헤럴드경제：▷혈세낭비 포퓰리즘에 경종 울린 용인경전철 배상 판결

1조원대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전(前) 용인시장, 수요 예측을 잘못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외교 숙원’ 쿠바와 수교, 양국 경협 획기적 진전 이루길

지난 밤 사이 깜짝 발표된 한국과 쿠바와의 수교는 큰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쿠바는 오랫동안 '북한 형제국'을 자임하며 우리에 단단히 빗장을 걸어왔기에 그 벽을 허문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20년 넘게 쿠바와의 수교에 공들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만큼 쿠바와의 수교는 말그대로 '숙원'이었다

◇한겨레：▷법무장관 후보, ‘배우자 탈세’ 의혹 해소되지 않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탈세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불찰이 있었다”고 했다가도, “집사람이 공무원 남편 기를 살려준다고 단독 명의로 하라고 했다”는 등의 구차한 변명을 늘어놨다. 뒤늦게 증여세와 과태료를 내겠다고 했지만 매우 무책임하다

▷용인경전철 주민승소, 세금낭비사업 근절 계기 돼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무원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세금 낭비 사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주민들이 직접 소송 주체로 나서 이끌어낸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정권 보위 앞장선 ‘피의자’ 유병호가 감사위원이라니

감사원 새 감사위원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내정됐다. 17일 임기를 마치는 임찬우 감사위원 후임이라고 한다. 감사위원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유 사무총장을 적임자로 골랐다는 뜻이다. 유 사무총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정권 보위용 감사에 저돌적으로 앞장선 인물이다. 이번 인사는 그에 대한 ‘보상’ 성격이 짙다

◇한국경제：▷'北 형제국' 쿠바와 수교…경제성장·국력신장의 당연한 귀결

한국이 쿠바와 전격 수교한 것은 북한의 오랜 친구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외교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 쿠바가 1959년 공산화 이후 북한과 형제국 관계를 맺으며 우리에게 단단히 걸어온 빗장을 푼 것은 단순히 한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는 차원을 넘어선다

▷중국 e커머스의 공습…기울어진 운동장 확실히 고쳐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e커머스 앱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달 알리 앱을 쓴 국내 소비자는 717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2018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5년여 만에 쿠팡, 11번가에 이어 3위 쇼핑 앱으로 올라섰다

▷'기업 밸류업' 바람에 편승한 행동주의 펀드들의 상장사 공격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 5곳이 연합해 삼성물산에 1조2364억원의 대규모 주주환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사주를 5000억원어치 사들이고, 보통주와 우선주 배당도 경영진 제안보다 각각 76.5%, 75.0%나 높여달라는 내용이다. 소액주주 권리 행사를 매도하고 싶지는 않지만 회사 미래보다 펀드의 단기투자 수익률 제고에 치중한 제안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경향신문：▷쿠팡 ‘노동자 블랙리스트’ 의혹, 정부 즉시 근로감독하라

‘로켓배송’으로 유명한 쿠팡이 채용 배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일용·계약직 노동자 1만6450명을 6년 넘게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침해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한다

▷한·쿠바 수교, 양국 교류·국익 외교 넓히는 전기로

한국과 쿠바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 14일 미국 뉴욕에서 주유엔대표부 대사 간에 수교 문서를 교환했고, 즉시 이 사실을 공개했다. 이로써 한국과 쿠바는 각각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외교관계를 갖게 됐다. 이번 수교로 한국 외교의 지평이 넓어진 걸 환영하고, 양국 시민들 사이의 친선과 교류가 증진되길 바란다.

▷‘세금 낭비’ 용인경전철 배상 판결, 허술한 예타 되짚어야

‘세금 낭비’로 지적받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 책임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14일 나왔다

◇중앙일보：▷대통령의 동선이 북한에 해킹당하다니…

대통령의 일정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으로부터 해킹당했다. 충격적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국·프랑스 순방 직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e메일이 북한에 의해 해킹 당한 것을 국가정보원이 출국 직전에 파악했다고 한다. 이후 영국 현지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적대국 한국’ 손잡은 쿠바의 선택과 실용, 북한도 성찰하길

대한민국과 쿠바공화국이 그제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대표부가 외교 문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쿠바는 1948년 출범한 대한민국을 비교적 이른 시점인 1949년에 승인했으나, 쿠바 공산혁명(1959년)이 터진 이듬해 북한과 수교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는 단절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