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5(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장동 키맨 김만배 유죄, 더 짙어진 李 리스크

◇한국경제◇서울신문◇헤럴드경제◇한겨레◇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문화일보◇서울경제◇이데일리◇국민일보◇조선일보◇강원일보◇동아일보◇부산일보◇매일신문◇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

◇한국경제：▷외국인 투자 유치, 사상 최대 성과에도 갈 길 멀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한국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27억달러를 투자한 외투기업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난항…금융당국 이해관계 조율 적극 나서야

윤석열 정부의 ‘워크아웃 1호’ 기업인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삐걱대고 있다. 핵심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구조조정안이 당초 데드라인까지 수립되지 못해 기한을 연장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민간단체 무협 회장 자리가 대선 전리품인가

한국무역협회가 그제 차기 회장에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78)을 추천했다. 무역협회는 27일 정기총회에서 윤 전 장관을 32대 회장으로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큰 문제가 없다면 윤 전 장관은 3년 임기의 무역협회장에 취임할 전망이다

◇서울신문：▷대장동 키맨 김만배 유죄, 더 짙어진 李 리스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통로를 설계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어제 대장동 개발사업을 도와 달라고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륙붕 협정 종료, 7광구 대책 면밀히 세워야

한일 대륙붕 남부 협정의 50년 시한이 4년 뒤로 다가왔다. 동해상 한일 대륙붕 북부 협정은 양국이 경계선을 획정하는 데 이견이 없어 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도 동남쪽 해역과 일본 규슈 서쪽 해역의 대륙붕 경계선은 한일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치 야바위판 만드는 신당 ‘보조금용 의원’ 영입

개혁신당이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일에 맞추어 마구잡이식 국회의원 영입에 나선 것은 정치를 거래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국고보조금이란 정당의 보호·육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이다. 한마디로 정당에 올바른 정치를 해 달라고 국민이 십시일반 마련한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다

◇헤럴드경제：▷기업 출산 장려금, 세금의 굴레 풀어줄 입법 서둘러야

부영이 최근 자녀 1인당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을 내놓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에 힘을 보태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기업들이 저출생 해소에 돈을 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 등 당국은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명분도, 자격도 없는 ‘조국 신당’...의원 배지가 면죄부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4월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정당을 만들고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그럴 명분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겨레：▷한국경제 총선 뒤 몰려올 난제, 대비는 하고 있는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이 모두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2%를 조금 넘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로 성장률이 지난해(잠정치 1.4%)보다 조금 높아지더라도,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돼 체감경기는 그다지 좋아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출발 나흘 앞 갑작스러운 국빈방문 연기, 설명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로 잡혔던 독일·덴마크 국빈·공식 순방을 연기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전날 오후까지 기자 동행 취재 신청을 받던 사안인데, 반나절 만에 돌연 연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뒤 16차례 외국 순방을 다녀왔지만, 예정된 일정을 취소·연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공약발표회로 변질된 지방순회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를 대체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총선 공약 발표회’를 방불케 하고 있다. 주로 여당 약세 지역이나 격전지를 토론회 장소로 선택해 굵직한 정책 이슈를 풀어놓으면서 사실상 총선 지원에 나선 모양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행정관 이메일까지…무차별 北해킹 대처 시급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11월 하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 직전 대통령실 한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외부 세력에 의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행정관은 순방 실무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메일과 개인 이메일을 번갈아 가며 사용했는데, 개인 이메일이 북한 추정 세력에 의해 해킹된 것으로 전해진다.

▷'혈세낭비' 지자체장에 경종,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시민 승소

(서울=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14일 용인시민들이 전직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디지털타임스：▷기업 `고금리 극복`에 76조 투입… 좀비기업 구명줄 돼선 안 된다

기업들이 고금리 위기를 극복하고 신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 금융을 마련하기로 했다. 14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회장 등이 참석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李, 자신과 부인 연루 사건의 유죄 판결에 또 오리발 내밀 텐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와 연루된 불법비리 사건의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13일 이 대표가 배임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비리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에는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매일경제：▷"용인경전철 세금낭비 배상" 판결, 포퓰리즘 공약에 경종 울리길

사업성 없는 경전철 사업을 시행한 잘못에 대해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이 함께 214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14일 나왔다. 이 전 시장은 하루 이용 승객이 13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을 기준으로 90%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민간 투자사를 유치해 사업을 시행했다.

▷민생·안보현안에 순방 연기한 尹, 의료파업부터 엄정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로 예정된 독일·덴마크 순방을 전격 연기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국내를 비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잇단 북한의 도발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청소년들 "결혼은 선택"… 달라진 가치관 반영한 정책 전환을

우리 청소년 10명 중 7명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도 19.8%에 그쳤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확연히 바뀌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대응에 고심하는 정부는 이런 미래세대 가치관의 변화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문화일보：▷백현동 로비스트 중형 선고로 더 분명해진 李 배임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하나인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 실무 주역에 대한 1심 판결은 이 대표에게도 심각한 사법적·정치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 형법상 배임 및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출산장려금과 공익 기부에 파격적 세제 혜택 줘야

부영그룹이 최근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뒤 ‘하이에나 세금’ 논란이 불붙고 있다. 출산 장려금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42%(4200만 원)가 붙자 부영이 ‘근로소득’ 대신 ‘증여’ 방식으로 지급한 것이다

▷반미·종북·괴담 세력과 ‘연합 공천’ 합의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국회의원 부적격’ 인사들의 의원직 쟁취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커졌다. 자력으로 당선되기 힘든 반미·종북·괴담 세력과 시위·선동꾼 등에게 국회 진출 우회로를 열어주려 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이 그런 세력과 정책과 지역구 공천에서도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경제：▷외국인 투자 확대하려면 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혼합 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개혁신당’ 노선·가치 분명히 밝혀야

[서울경제] 4·10 총선을 앞두고 급조되는 ‘비빔밥 정당’들의 정체성이 불분명해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연합정치시민회의 등은 13일 첫 연석회의를 갖고 공동 비례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 유예 거부하고 “소상공인 지원” 공약하는 이율배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고금리·고물가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올해 3조 7100억 원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저신용 등급자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규모를 5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데일리：▷대학생 80%에 국가장학금, 세금 퍼주기 지나치지 않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그제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학생들의 파격적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라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실형받고도 줄줄이 총선, 국회가 범법자 피신처인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그제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또 “4월 10일은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돌을 들겠다”며 사실상 총선 출마를 확인했다

◇국민일보：▷北, 대통령실 행정관 해킹… 사이버 보안 이렇게 허술해서야

북한이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방문 직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개인 이메일을 해킹했다. 북한이 해킹한 이메일에는 윤 대통령의 영국 순방 일정과 행사 내용, 윤 대통령의 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다. 비록 국가정보원이 윤 대통령의 출국 직전 해킹 사실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의 동선이 사전에 노출되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대장동 김만배·백현동 김인섭 유죄… 이 대표 입장 밝혀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장동 사업을 주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뇌물을 준 불법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번 선고는 대장동 개발이익 651억원을 가로챈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與 ‘자립준비청년 공약’ 총선 후 차질 없이 이행하길

국민의힘이 총선 8호 공약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꺼냈다. 보호시설을 떠나는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함께 준비하며 도와주는 여러 방안이 담겼다. 성인이 돼서 보육원을 나서는 순간 세상에 내던져졌던 이들이다. 빈약한 안전망 속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젊은이들이 재작년 잇따라 목숨을 끊은 뒤에야 우리 사회는 그들의 문제에 눈을 떴다.

◇조선일보：▷간첩단 피고인들이 재판 농락하다 ‘망명 요청’까지

간첩단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이 유엔에 재판 중단과 제3국으로의 망명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기소된 뒤 2년 5개월 동안 위헌 심판 신청, 5차례 법관 기피 신청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1심 재판을 지연시켜왔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으며 “뭘 또 주시냐”고 말한 녹음까지 나왔다. 이쯤 되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자숙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노 의원은 “무도한 검찰 독재”라며 “주권자의 준엄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했다.

▷‘시장 등이 214억 책임지라’ 엉터리 용인경전철 책임 물었다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가 용인시 주민소송단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업을 추진한 전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용인시가 이들에게 214억원을 청구하라고 했다. 용인 경전철 사업은 추진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강원일보：▷양미리마저 안 잡히는 동해안, 어자원 씨 마르나

겨울철 동해안 대표 어종인 도루묵이 자취를 감춘 데 이어 양미리와 도치까지 안 잡히며 연안자망 어업계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도글로벌본부에 따르면 올해 도루묵 어획량은 3톤으로 최근 3년 평균(107톤)의 2.8% 수준에 머물렀다. 양미리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507톤)의 절반 정도인 261톤을 잡는 데 그쳤다

▷올 92개 학급 사라져, 인구정책 대전환해야 한다

올해 도내 24개 학교가 신입생 한 명 없어 입학식을 하지 못한 채 새 학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소식은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 학생 수 급감으로 사라지는 학급 수도 92개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특히 도내 초등학교의 상황은 심각하다. 학생 수와 학급 수의 동반 하락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韓 배터리 R&D 인력난… 그나마 어렵게 키운 인재도 미-유럽行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금세라도 한국을 추월할 기세다. 중국을 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의 작년 점유율은 2위 CATL에 0.3%포인트 차로 따라잡혔다. ‘K배터리’ 3사의 통합 시장 점유율 역시 50% 밑으로 하락했는데, 줄어든 부분은 대부분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채웠다

▷55조 물린 해외부동산, 제2의 ELS사태 대비해야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자금이 지난해 6월 현재 55조8000억 원인데, 올해 14조 원가량의 만기가 돌아온다고 한다. 고금리 장기화와 공실률 급증으로 미국·유럽 등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 급락세가 계속되고 있어 금융권의 손실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尹 ‘獨-덴마크 순방’ 4일 전 돌연 연기… 대체 왜 그랬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18∼24일로 잡혔던 독일 국빈 방문과 덴마크 공식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출국 나흘을 앞둔 어제 이같이 밝혔다. 순방 연기 사유로는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고만 했다. 두 나라에 순방 연기를 통보한 시점은 13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급박하게 결정됐다는 뜻이다

◇부산일보：▷부산세계탁구선수권 성공 개최로 도시 위상 드높이자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하루 뒤인 16일 개막한다. 돌아보면, 대회 개막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8년 국제탁구연맹(ITTF) 총회에서 부산은 ‘2020년 3월 개최’를 확정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세 차례나 연기된 끝에 취소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부산은 포기하지 않고 2021년 재도전에 나서 결국 재유치를 일궈냈다.

▷시민 바람 '에어부산 분리매각', 총력 쏟아 실기 말아야

기업 결합이 진행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3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의 반독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다. 두 국적기는 앞선 1월 일본 심사를 통과했고, 상반기 중 미국 승인까지 얻으면 올 하반기에 자산 42조 원, 세계 10위의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나게 된다

◇매일신문：▷산은 부산 이전 힘 쏟는 정부·여당, 2차 공기관 이전도 서둘러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6일 부산 시민 간담회에서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신속 추진 등을 약속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두 달 만에 특정 지역을 다시 방문해 지역 현안에 정성을 쏟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의 심판 피하려 UN까지 끌어들이는 간첩 혐의자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결성한 뒤 반국가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UN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라는 구제 신청을 냈다

▷유동규·이재명·조국 총선 출마로 보는 한국 정치 타락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4·10 총선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이 더 이상 여러분들(인천 계양을 주민들)이 주신 표로 방탄조끼 입는 꼴을 볼 수 없어 나왔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대통령의 지방 순회 민생토론, 총선까진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찾아 대한민국의 제2 도시 육성을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10차례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청사진이다.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부산은 물론 인접한 울산, 경남과 관련한 각종 개발 사업과 기관 유치 등 지역 활성화 대책이 총망라됐다.

▷中 쇼핑앱에 안방 내줄 판... 짝퉁 단속하고 경쟁력 높여라

중국 쇼핑 앱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한국 시장 공습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긴급 소집, 대응책을 논의했다. 온라인 안방 시장이 중국 플랫폼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이 경우 제조업 생태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가 이제야 머리를 맞댄 건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군사기밀 유출 중범죄자 되레 승진시킨 공공기관

공공기관들이 방만경영과 고질적 비리에 더해 소속 임직원의 비위 예방ㆍ처벌 및 책임성 확보 노력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직원이 군사기밀 유출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당연퇴직이나 징계처분은커녕 되레 승진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파이낸셜뉴스：▷부산을 싱가포르처럼 키워 '지방 르네상스' 열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에서 첫 비수도권 민생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그 중심에 부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나아가 글로벌 허브도시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이자 부담 기업에 76조 지원, '밑빠진 독' 안되도록

정부와 은행권이 중소·중견기업에 총 76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14일 정부와 여당, 은행권이 합의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이다. 첨단 신사업 전환과 시설투자 촉진이 대책의 골자다. 여기에 더해 은행의 본질적 역할인 기업금융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대책을 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19조4000억원을 공급해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세계일보：▷클린스만 자질 논란, 선수 다툼… 한국 축구 이대로는 안 돼

아시안컵 졸전의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4강에서 탈락한 아시안컵 결과를 되돌아보고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의 거취 문제를 논의한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그는 지난 10일 자택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다

▷반미·친북세력에까지 ‘연동형 비례’ 문 열어 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이라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비례 위성정당에 주한미군 철수, 사드 반대 운동, 천안함 괴담 살포 등의 주역들이 참여한다고 한다. 그제 민주당 제안으로 열린 선거연합 연석회의에는 좌파 군소정당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2년 만에 나온 김만배 유죄… 대장동 재판 속도 내야

뇌물공여 혐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 개발 이익 챙긴 사람들 규명이 핵심 이 대표, 신속한 심리 위해 협조하길 수원지법이 어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뇌물공여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2월 기소 후 꼭 2년 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경향신문：▷이태원 참사 공직자 첫 단죄, 특별법 의미 일깨운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때 사고 위험 정보보고서를 삭제토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와 같이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역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공무원에게 첫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 독일 국빈방문 나흘 앞 연기, 무슨 사정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덴마크 순방 출국을 돌연 연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1주일 일정으로 독일 국빈방문, 덴마크 공식방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14일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순방은 정부가 발표한 적 없지만, 몇주 전부터 대통령실과 관련 정부 부처·재계 단체 사이에 공유돼 있었다

▷시민들의 ‘기후정치’ 외침, 여야는 무겁게 답하라

시민들이 올해를 ‘기후정치’ 원년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4·10 총선에서 기후의제를 최우선으로 삼는 정당과 정치인이 승리하고, 22대 국회가 첫 ‘기후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의식주와 일자리, 건강과 복지를 비롯한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재난이다

◇중앙일보：▷미·일 향한 북한의 직거래 시도…한국 소외돼선 안 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간) 기시다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풀어 낮은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려는 차원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위성정당의 위험한 정체성, 이재명 대표가 설명하라

역대 최악이라는 21대 국회의 오명(汚名)을 딛고 22대 국회는 일신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좌파정당·단체들과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을 협의하기 위해 꾸린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의 면면을 보면 다음 국회도 기대는커녕 큰 우려가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