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4(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유죄 선고에도 반성없이 출마 뜻 밝힌 피고인 조국

◇서울신문◇한겨레◇이데일리◇세계일보◇강원일보◇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중앙일보◇부산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국민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연합뉴스◇매일경제◇한국경제◇동아일보◇매일신문◇

◇서울신문：▷백현동 로비스트도 유죄, 커지는 李 사법 리스크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거액을 받고 이재명(당시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과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고 어제 법정 구속됐다

▷조국 신당, 국민·사법 우롱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전날에는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 명목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결정하자 신당 창당의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돈 안 내면 러 공격 독려” 트럼프의 위험한 동맹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방위비 분담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러시아에 침공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화당 경선 유세에서 한 말이지만 나토 회원국은 간담이 서늘했을 것이다

◇한겨레：▷더욱 위험해지는 ‘트럼프 리스크’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를 안 내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대해 러시아의 침공을 부추기겠다’는 취지의 위협을 쏟아냈다. ‘트럼프 리스크’의 위험이 한-미 동맹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에 대한 경계와 대비를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2심 유죄’ 조국 총선 참여, 국민이 납득하겠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독자적인 신당 창당과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예고한 대로 정치 참여를 공식화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능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사 못 이긴다’는 특권의식부터 버려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협의에 응하기는커녕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식의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도 넘은 특권의식이다. 언제까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협박을 일삼을 것인가. 적정 수준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필수·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 첫걸음인 의대 증원 취지를 더 이상 외면할 순 없다.

◇이데일리：▷총선 전 꺼낸 소득세 물가연동제, 타당해도 과제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공약의 하나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싱크 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022년 7월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제도다. 검토 사실을 알려준 당 고위 관계자는 “물가와 명목상 급여는 날마다 오르는데 과세 기준은 그대로”라며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한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초호황 누리는 미ㆍ일 증시, 한국만 맥 못추는 이유 뭔가

미국과 일본 증시가 연일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제(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전일 대비 0.33% 오르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3만 8797.38)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었다. S&P500지수는 올 들어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일보：▷전공의들 파업 유보, 정부와 대화로 문제 푸는 계기 되길

전공의들의 파업이 유보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하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그제 밤부터 어제 오전 1시까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돌입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한 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우려되던 전공의들의 파업은 당장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백현동 로비스트 1심 유죄, 더 커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에서 나온 첫 유죄 판단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그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막 오른 여야 공천 전쟁, 혁신에 총선 승패 달렸다

국민 눈높이 맞는 새 피 수혈이 핵심 공천 계파 갈등·잡음 최소화도 관건 개혁신당, ‘반윤·반명’만 외쳐선 안 돼 설 연휴가 끝나면서 여야가 4·10 총선 공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어제 서울 종로를 시작으로 서울·광주·제주 지역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 심사에 돌입했다.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단수공천자 및 경선 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원일보：▷자치단체 ‘공모사업’ 경쟁, 치밀한 전략이 중요

자치단체의 각종 공모사업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비 2,000억원 지원이 걸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공모에 전국 7개 자치단체가 도전장을 던졌다

▷또 오르는 유가, 물가 상승률 2%대 유지 가능하나

기름값이 다시 오르면서 6개월 만에 2%대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또 3%대로 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첫째 주(4~8일) 도내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16.54원 인상된 ℓ당 1,610.10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값이 1,600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 이후 6주 만이다.

◇문화일보：▷이번엔 택배 포장 규제 혼선, 불신 더 커진 환경부 역량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가 논란이다.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4월 30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작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기본 가이드라인조차 내놓지 않아 유통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개혁신당, 정치 양극화 넘을 ‘제도적 대안’부터 내보라

거대 양당에 맞설 ‘제3지대’ 세력이 통합한 개혁신당(공동대표 이낙연·이준석)이 13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출범했지만, 단일 정당으로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반(反)윤석열, 반이재명’이라는 명분이 4개 세력의 유일한 구심력이고, 정체성을 규정할 정책·이념에서는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국전쟁’ 33만 돌파… ‘대한민국 바로 알기’로 승화되길

대한민국 수립 이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분투를 담은 ‘건국전쟁’이 개봉 12일 만에 관객 33만 명을 돌파하고, 오는 16일엔 미국에서도 개봉된다고 한다. 정치·문화 환경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일이다. 저비용 다큐멘터리 영화임에도 많은 사람이 관람한 것은 작품 자체가 주는 울림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디지털타임스：▷尹 "부산을 싱가포르처럼"… 野 직접 설득해 특별법 통과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처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제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징역형 조국 신당창당… 총선이 범죄자 방탄장 된 기막힌 현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4·10 총선을 겨냥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3일 부산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마 방식은 원칙과 절차를 따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형이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1·2심 모두 징역2년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다.

◇파이낸셜뉴스：▷유죄 선고에도 반성없이 출마 뜻 밝힌 피고인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과 출마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3일 부산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한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출마 방식에 대해서는 "함께하는 동지나 벗들과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AI 속도전, 파격 지원과 혁신만이 살 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며 13일 여러 핵심 과제들을 발표했다. AI 기반 전 산업 혁신을 토대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 광범위하게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연구개발(R&D) 허브가 될 수 있게 올해 1조8000억원을 들여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헤럴드경제：▷의사 집단 움직임, 국민 건강 볼모로 극단행동 자제해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의협은 오는 15일 전국에서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집단 휴원도 고려중이라고 한다. 응급의사들도 “(정부가)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압박하고 서울대, 세브란스 등 '빅5' 병원 전공의들도 단체 행동 참여를 결의한 상태다.

▷‘죽음 선택 권리’에 대한 신중하고 폭넓은 논의 필요

'안락사'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논쟁이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다. 드리스 판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가 93세를 일기로 지난 5일 안락사를 선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다. 특히 그는 부인과 함께 동반 안락사를 택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존엄한 죽음은 인간의 권리인지, 생명 경시인지에 대한 판단은 누구도 내리기 어렵다.

◇중앙일보：▷집단행동 시동 걸었지만, 의사는 민심을 이길 수 없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 12일 밤 온라인 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즉각적인 집단행동을 천명하진 않았지만 언제든 환자 곁을 떠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피해 개별적으로 수련 계약을 거부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신당, 가당치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 민주공원에서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부산일보：▷제3지대 신당 창당, 정치 양극화 뛰어넘을지 의문이다

개혁신당이 13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빠져나온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4개 세력이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합친 지 사흘 만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가장 선명한 야당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신당으로서 본격 출범을 알린 선언이었다.

▷지방시대 실현은 부산 핵심 현안 신속한 추진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각 지역을 돌며 진행하고 있는 민생토론회가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렸다. 수도권 외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부산의 현안을 점검하고 실현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여서 안팎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됐다.

◇경향신문：▷‘선심성 홍보쇼’ 치닫는 민생토론회, 관권선거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연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리스크 품고 ‘조국신당’ 강행, 바람직하지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닷새 전인 지난 8일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울경제：▷해외 부동산펀드 손실 눈덩이, 금융 건전성 선제 관리하라

[서울경제] 해외 상업용 부동산 부실화의 파장이 심상찮다. 펀드 평가사인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주요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30~-82%대로 추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 지속과 공실률 급증으로 미국 등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여파다

▷트럼프 ‘나토 발언’에 안보 강화하는 유럽…힘이 평화 지킨다

[서울경제]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무력화’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상들은 “누구도 유럽의 안보를 갖고 놀거나 거래할 수 없다”면서 유럽 국가들의 군사 협력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탄용 꼼수정당 만들려는 조국, 유권자가 정치 희화화 막아야

[서울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불과 닷새 만에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앞에서 싸울 것”이라며 “4·10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일보：▷2심 유죄 조국의 신당 창당은 유권자 우롱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3일 창당 선언은 우리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자 국민들을 또다시 정쟁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국민들한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실망감을 안긴 본인과 가족 관련 비리를 자숙하며 지내도 모자랄 판에 정치에 뛰어들고 신당까지 만든다니 어처구니없다. 게다가 지금 재판 중 아닌가.

▷개혁신당, 거대 양당 폐해 극복할 비전 제시해야

제3지대 신당 추진세력이 통합한 개혁신당이 13일 첫 최고위원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설 연휴 중 갑자기 합당을 발표했지만 원내대표,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 인사를 잡음 없이 마무리짓는 등 움직임이 신속하다

▷마약 밀반입 봉쇄 위한 국제 공조, 철저히 진행하길

정부가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3일 ‘2024년 업무 계획’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독일 등과 마약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최근 단속에 나선 태국·네덜란드에 이어 마약 밀수 주요 루트를 봉쇄하겠다는 얘기다. 국내 마약 실태가 심각해진 만큼 이 같은 조치는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한국일보：▷감독 없이 아시안컵 평가할 판… 축구협회가 결자해지하라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주 전력강화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4강전에서 탈락한 2023 아시안컵 결과를 돌아보고 대표팀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다. 강하게 경질론이 일고 있는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의 거취 문제도 다뤄질 것이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클린스만 감독은 불참 가능성이 높다. 회의 예고에도 귀국 이틀 만인 10일 거주지가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올트먼發 반도체 판도 변화… 한국 기업 돌파구 돼야

챗GPT로 인공지능(AI) 분야에 새 장을 연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 기반을 뒤흔들 야심 찬 계획을 공개했다. 7조 달러(약 9,300조 원)를 투자해 독자적인 AI반도체 생산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4배가 넘는 규모다

▷조국의 사과 없는 '신당 창당'... 의원 배지가 면죄부 될 수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고향인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본인의 출마에 대해선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4월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심판'이란 명분을 내세워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적 면죄부를 받으려는 의도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독립운동가가 돈봉투 받고 룸살롱 가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고 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독립운동가들이 돈봉투 돌리고, 룸살롱 가느냐”고 했다. 상대 당 말이긴 하지만 한 위원장의 언급은 운동권 문제의 핵심을 짚고 있다

▷의료계 집단 이익 대신 국민의 존경과 신뢰 얻길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당장 집단행동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의료 현장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의사협회도 15일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연다고 한다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 중형, 李 대표 또 ‘모른다’ 할 건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벌어진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씨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개발업자에게 알선 대가로 받았다는 70억여 원을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백현동 사건’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다

◇연합뉴스：▷트럼프 위험한 동맹관, 한미동맹 신뢰 흔들지 않게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11월 대선에서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을 경시하는 발언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한미동맹을 국가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명분 없는 조국신당 창당, 야당史에 또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뿐

(서울=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모면한 상황에서 '조국 신당'의 깃발을 들어 올린 것이다

◇매일경제：▷부산서 '지방시대' 선언한 尹, 청년들 살고싶은 메가시티 육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갖고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을 첨단 기술과 일자리, 삶의 질에서 '서울 메가시티'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만 되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갈 이유도 없다.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형 선고 … 이재명은 '책임 없다' 할 수 있나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은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인허가를 알선한 대가로 74억5000만원과 공사장 식당 운영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중산층에 대학학자금 지원 확대, 또 총선 포퓰리즘인가

정부가 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지만, 막대한 재원이 드는 정책을 선거 코앞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전체 학생의 80%까지 늘리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채용 5000만원, 승진은 1억", 부산항운노조의 충격적 일탈

부산항운노조의 체크카드를 활용한 신종 채용·승진 비리는 복마전 수준이다. ‘정직원, 승진만 되면 투자금의 몇 배는 뽑을 수 있다’고 꼬드기며 건당 수천만~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드러났다. ‘신입 채용엔 5000만원, 조장은 1억원’을 상납해야 한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동맹을 돈으로 보는 트럼프의 위험한 안보관, 한반도도 불안하다

미국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향한 동맹 무시 발언은 그가 재집권한다면 우리 안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NATO 회원국의 한 정상이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면 보호해 주겠느냐”고 한 질문에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세지는 총선 포퓰리즘…구조개혁 공약은 어디로 갔나

정부·여당이 국가장학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은 대학생 절반 정도만 받는 국가장학금을 소득 상위 20%를 뺀 모든 대학생에게 나눠주고 학자금 금리와 이자 부담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연초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 일체를 장기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출생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총선이 다가오자 여야 모두 선심성 정책을 꺼낸 것이다.

◇동아일보：▷다중채무 450만 명 역대 최다… 빚 폭탄 키울 정책 자제해야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빚을 낸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수가 역대 최대다. 이들 4명 중 한 명은 최소 생계비를 뺀 대부분의 소득을 빚 갚는 데 쓴다. 빚에 짓눌린 취약계층 중에선 불법 사채의 함정에 빠진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영끌’을 자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정책들을 양산하고 있다

▷조국, 2심 유죄에도 자숙은커녕 신당 창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 4·10총선에 참여하기 위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은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구속 유예 결정은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등록금 부담 제로화’ 추진… 빚내서 중산층까지 지원하나

정부가 전체 대학생 203만 명 중 소득 하위 48%에게 주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가정 형편에 따라 학생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2012년 도입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등록금 부담 제로화’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매일신문：▷신당 만들어 국회의원 배지 달려는 범죄 혐의자 조국의 망동(妄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13일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4·10 총선 참여를 공식화했다. 본인이 지역구에 출마할지 비례대표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정당을 만들고 나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 씨의 이런 행보는 우리 정치의 저질화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투표용지 관리관 날인 등 총선 사전 투·개표 관리 철저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총선 사전 투표와 관련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돼 있다

▷울릉도의 자생력 확보, 모든 노력을 응원한다

경북도가 울릉공항 면세점 설치와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도입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요청에 나설 태세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고쳐 내국인 면세점 설치 허용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겠다는 것이다. 국토 외곽 지역 지원은 특별법 제정이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충분한 시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