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리저리 주판알 튕기다 ‘위성정당’ 회귀한 李의 무책임

◇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매일경제◇조선일보◇헤럴드경제◇한국일보◇동아일보◇강원일보◇중앙일보◇이데일리◇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서울신문◇부산일보◇매일신문◇문화일보◇서울경제◇국민일보◇한겨레◇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삼성 경영승계 무죄, 재벌 적대 수사 더는 없어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5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이다.

▷주목받는 부영그룹의 파격적 출산장려책

국내 건설 대기업 부영그룹이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발표했다.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들이 대상인데, 지원액은 70억원이다. 또 셋째까지 낳은 임직원에게는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에 영구임대주택 사업 기회를 열어준다는 조건이지만 파격적인 제안이다.

◇경향신문：▷경제정의 시비 부른 이재용 삼성 합병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일절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삼성의 전·현직 임원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임종헌 권력남용 단죄, ‘사법부 독립’ 다시 경종 울렸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7년 만에, 임 전 차장이 기소된 지 5년3개월 만에 이뤄진 첫 판결이다.

▷이재명 ‘준연동형 비례’ 결정 옳고, 소수정당 길 넓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동형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월 총선을 65일 앞두고 비례대표 선거제를 병립형이 아닌 준연동형 유지로 결정한 것이다

◇매일경제：▷이재용 '부당합병' 무죄, 기업자유 옥죄는 일 더는 없어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두 기업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 합병한 것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목적이라는 음모론적 꼬리표를 달아 검찰이 수사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인수·합병 같은 경영상의 판단은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원칙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0년만에 재시동, 이번엔 제대로 해보라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 땅' 용산정비창 용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 다시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최대 용적률 1700%를 적용해 100층 내외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을 건설하고, 50만㎡(약 15만평) 규모의 녹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4년 전 위성정당 폐해 반복하겠다는 이재명, 민주주의 후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였는데, 이번에도 선거제도를 이 대표가 결정한 셈이다. 위성정당이 난립했던 4년 전의 폐해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다

◇조선일보：▷한 정당, 한 사람이 국가 선거제도 결정, 군사정권과 뭐 다른가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결정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또 한번 큰 오점을 남긴 심각한 사태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제도이고, 나라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준다

▷이재용 전체 무죄, 국가 경제만 피해 끼친 反기업 ‘적폐 몰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헤럴드경제：▷현실화된 EU의 최초 ‘AI규제법’...더이상 방관 안된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에 최종 합의한 것은 이 이슈가 우리로서도 더이상 방치할 일이 아님을 말해준다. EU 내에서의 생체정보 수집 제한, 투명성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은 위반시 기업 전체 매출의 최대 7%를 벌금(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한 기업의 생명줄이 끊길 수 있는 초강력 페널티다.

▷과잉의료손질 건보개혁, 누수 더 찾아내 국민부담 줄여야

앞으로 병원 이용이 적으면 연 12만원을 돌려받고 1년 내내 병원을 가면 진료비를 더 내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그동안 병원을 마실 가듯 이용하는 '의료 쇼핑'이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폐해를 막겠다는 것으로 방향은 틀리지 않다

◇한국일보：▷위성정당 대놓고 예고한 이재명...결국 퇴행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4·10 총선에서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 당론을 현재의 준연동형 유지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며 위성정당 추진 의사도 밝혔다

▷이재용 19개 혐의 전부 무죄... 무리한 기소였나

법원이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당 합병과 부정 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다른 피고인 13명에게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만시지탄 새마을금고 감독 공조, “40년 전 판단 후회” 잘 새겨야

지난해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손을 잡는다. 두 부처는 어제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금고의 건전성 기준을 같이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다

◇동아일보：▷임종헌 집유… 일탈 있었으나 침소봉대된 사법농단 사건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의 중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법관 14명 중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법관은 임 전 차장을 포함해 3명이 전부다. 형량도 실형이 없고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뿐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나머지 11명은 무죄가 선고되거나 확정됐다.

▷檢 ‘수심위’ 묵살하고 기소한 이재용, 19개 혐의 전부 무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을 지시했다는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준연동형 유지”… 결국 4년 전 ‘떴다방 선거’ 되풀이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다. 과거 회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천명했다.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통한 위성정당 창당 방침도 밝혔다

◇강원일보：▷선거구 늑장 획정, 정치 신인 싹을 자르는 행위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강원지역 선거구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다른 지역구 조정을 두고선 유불리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그 피해자는 정치 신인들이다. 현역 의원들은 신진 정치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따뜻한 설 명절, 장바구니물가 안정에 달렸다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기름값이 4개월 만에 반등하고 과일값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이 때문에 올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갔지만 정작 서민들은 장바구니물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중앙일보：▷또 고삐 풀린 위성정당, 선거제 정치권에만 맡길 일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해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현행 준연동형 유지를 공식화했다.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도 밝혔다. 위성정당 금지라는 대선 공약을 번복한 것은 물론 위성정당의 문을 더 활짝 열어놓았다

▷‘사법 리스크’ 벗은 이재용…신사업·경쟁력 확보 전념하길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의혹 사건으로 3년5개월간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데일리：▷尹 정부 첫 노사정 대화, 노동개혁 힘 싣는 계기 되길

노사정 대화 창구이자 대통령 자문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본위원회를 연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11월 서면으로 연 적은 있으나 대면으로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노동 개혁이 앞으로 노사정 대화의 뒷받침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결국 '떴다방' 위성 정당... 삼류 코미디 정치 또 봐야 하나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선거구 획정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21대 총선 때와 같은 ‘떴다방’ 위성 정당의 난립이 확실해졌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를 정치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후보자 홍수로 사상 초유의 48㎝길이 투표 용지까지 등장했던 복마전 선거를 또 보게 된 것이다

◇한국경제：▷'떴다방' 위성정당 난립 다시 부르는 李대표의 퇴행정치

‘4·10 총선’에서 4년 전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든 꼼수 위성정당 난립을 다시 보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야권을 아우르는 통합형 위성정당 추진을 공언하면서 퇴행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 대표의 위성정당 추진은 명분도, 염치도 완전히 저버린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공공硏 기술의 민간 이전 활성화, 바람직한 규제완화다

공공연구기관의 민간기업 기술 이전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입법 예고하는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안에는 이를 위한 진일보한 규제완화 방안이 들어 있다. 민간으로 기술을 넘겨줄 때 해당 기업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사업화를 돕는 대가로 현금·주식·채권 등을 편하게 받을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재용 경영승계 모두 무죄…사법리스크 이제 완전히 끝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씌워진 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 어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사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다른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타임스：▷사법리스크 일단락 이재용… `초격차 리더십` 발휘 기대한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 합병하고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는 사업상 이유가 있었던 만큼, 오직 승계를 위해 합병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꼼수 위성정당 택한 李… `야바위 선거판` 전락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현행 '준(準)연동형'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제를 놓고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다 투표일 65일을 남겨놓고 결정한 게 결국 4년 전 제도로의 회귀다

◇연합뉴스：▷돌고 돌아 원점으로…또 위성정당 '꼼수 총선판' 재연 예고

(서울=연합뉴스) 선거제 관련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의석(300석) 가운데 비례대표(47석)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준연동형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1심 무죄 나온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서울=연합뉴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신문：▷결국, 또 위성정당 ‘야합 총선판’ 만든 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범야권 ‘통합형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꼼수 위성정당을 또 창당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필수의료 살릴 건보개혁, 의사단체도 동참해야

정부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의료쇼핑’을 억제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은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소아과 병의원의 ‘오픈런’이 상징하듯 의료 현장의 의사 부족 사태는 심각하다.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시군이 갈수록 늘고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등 지역 의료 공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무죄, 사법 족쇄 7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부산일보：▷서민 상인 모두 울리는 설 성수품 물가… 더 고삐 좨야

설이 다가오면서 성수품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8만 1500원, 대형마트 기준 38만 580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설 차례상 비용 중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설 대목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8.9%, 대형마트는 5.8% 올랐다. 과일, 채소류 가격이 20% 넘게 오른 탓이다.

▷위성정당 선택 거대 양당, 국민 정치개혁 요구에 맞나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결정됐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매일신문：▷건보 재정 곧 적자, 필수의료 강화·간병비 완화 가능하나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을 실행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필수의료 강화에 10조원을 투입하면서도, 건강보험 준비금 28조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필수의료 강화 정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이 불투명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이 없다.

▷여당 공천 신청 마감, 후속 작업에서 TK는 더 치밀하고 섬세해야

지역구 공천 신청을 마감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검증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대구·경북은 각각 44명(3.7 대1)과 68명(5.2 대1)이 지원해 전국 경쟁률(3.55 대1)을 상회했다. 보수적 색채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철마다 'TK는 공천만 받으면 끝'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어려운 예선 과정을 생략한 일부 호사가들의 편견이다.

▷李 만든다는 통합형 비례당, 민주당과 그 아류들만을 위한 야바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도 21대 총선처럼 위성정당과 비례대표만을 노린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유권자의 표가 누구에게 가고,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모르는 극심한 혼란을 맞게 됐다

◇문화일보：▷소비자물가는 2%대인데 설 과일 파동 부른 뒷북 대응

1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올라 6개월 만에 다시 2%대 안정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과일 가격이 28.1%나 치솟은 점이다. 사과(56.8%), 배(41.2%), 토마토(51.9%), 귤(39.8%) 등 신선 과일이 일제히 급등했다. “설 제사상에 과일을 빼야겠다”고 할 만큼 민심이 나빠졌다.

▷김경율은 불출마, ‘용핵관’은 양지… 與 혁신 물 건너가나

총선을 두 달 남짓 앞둔 범여권 실상을 보면, 4년 전 참담한 패배의 기억은 고사하고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교훈까지 망각한 듯하다. 탄핵으로 정권을 넘겨주고도 쇄신과 중도 확장에 실패하고, 엉터리 공천까지 겹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했다

▷엉터리 선거법 유지한 채 ‘더 나쁜 위성정당’ 선언한 李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선거 관련 법안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5일 비례대표 배분 방식으로 현행 ‘준연동형’ 유지를 선언했다. 돌고 돌다 결국 4년 전으로 퇴행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대놓고 위성정당 창당까지 공언했다

◇서울경제：▷다시 꺾인 OECD 성장률 전망…구조 개혁 실기 말아야

[서울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2.3%로 전망하며 종전보다 0.2%포인트 올리더니 이번에 0.1%포인트 내렸다. OECD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제시한 2.2%, 2.1%, 2.3%와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꼼수 위성정당으로 선거를 ‘야바위판’으로 만들 건가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準)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한 당론 결정 전권을 위임받은 이 대표 한 사람의 선언으로 현행 준연동형 유지가 정해진 꼴이 됐다

▷사법 리스크 족쇄 벗은 삼성, 이제는 성장엔진 재점화 주력해야

[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252일 만이다

◇국민일보：▷끝내 위성정당 창당하겠다는 李 대표의 정치 퇴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총선 비례대표제로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겠다는 조치다. 앞서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권역별 병립형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자 이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 기업을 사법리스크에 가둔 검찰

법원이 삼성그룹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지 3년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이 구형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총선 위협하는 여론 조작 세력… 유권자 목소리 지켜내야

인터넷에서 정치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 작업 사이트’가 4·10 총선을 앞두고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수천개 기사 리스트를 ‘우세’ ‘열세’ ‘화력지원’ ‘추월가능’ 등의 평가와 함께 게재하며 네이버에서 2년째 활동 중이다

◇한겨레：▷‘준연동형’ 결정 이재명, 소수 정당에 양보해 취지 살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총선 비례대표 선거를 현행 ‘준연동형’으로 치르겠다고 5일 밝혔다. 이변이 없다면 국회의원 300석 가운데 47석인 비례대표는 이번에도 지난 총선과 같은 방식으로 뽑게 된다. 이 대표의 결정에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한때 거론되던 병립형으로 퇴행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재용 ‘불법 승계’ 전부 무죄 판결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공정 합병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하지만 3년5개월의 재판 끝에 나온 결과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였다.

▷한-러 ‘외교 설전’, 러시아 의도 경계하되 대응 신중해야

한국과 러시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판 발언을 둘러싸고 며칠 동안 이례적인 설전을 벌였다. 북·러의 전략적 밀착이 심화되는 한편에서 한-러 관계가 최악의 위태로운 상황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세계일보：▷의사 가족까지 ‘의대 증원’ 찬성하는데 의협 파업 명분 있나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 의사회는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3일에도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배제한 채 이러한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민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며 파업 의사를 내비쳤다

▷이재용 ‘삼성 경영권 승계’ 무죄,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리저리 주판알 튕기다 ‘위성정당’ 회귀한 李의 무책임

대선 공약 어기고 “준연동형 유지” 4년 전 ‘떴다당’ 난장판 재현될 듯 국민이 총선서 냉철히 평가해야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을 놓고 오락가락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