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사법 농단’ 의혹 키우더니 나 몰라라 하는 ‘김명수 키즈’들

◇문화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세계일보◇한겨레◇서울경제◇한국경제◇이데일리◇매일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강원일보◇조선일보◇헤럴드경제◇부산일보◇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연합뉴스◇

 

◇문화일보：▷용산국제지구 개발 재시동, 서울 경쟁력 강화 계기 되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재개한다. 오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08년 시작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박원순 시장 시절이던 2013년 무산됐던 용산기지창 부지 개발사업을 10여 년 만에 다시 시동 걸었다

▷이재용 전부 무죄… 다시는 이런 反기업 적폐몰이 없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은 지난 몇 년 동안 세계적 관심사였다. 초격차를 다투는 글로벌 경쟁에서 삼성전자의 족쇄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5일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재판에서 ‘전부 무죄’라는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의대 대폭 증원 만시지탄, 의사단체 집단행동 명분 없다

지난 20년 가까이 국가적 과제의 하나였던 ‘의과대학 증원’ 문제가 최종 해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의사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대폭 증원에 나섰다. 만시지탄이다. 의사 단체 주장에도 경청할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의대 증원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사실에 국민이 동의한다. 최근 조사에선 증원 찬성 여론이 80%를 넘었다.

 

◇서울신문：▷파격적 의대 증원,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된다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5058명으로 확대된다. 현 정원 대비 증가율이 65.4%에 달하는 파격적인 규모다

▷늘봄학교 속도전, 현장 목소리 최대한 존중을

초등학생을 방과후에도 학교가 돌보는 늘봄학교 정책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희망하는 초등 1년생을 대상으로 1학기에는 2700여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도입한다. 내년에 초 1~2년생으로 확대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넓힌다

▷범야권 추잡한 비례의석 나눠 먹기, 또 봐야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되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4월 총선에서도 꼼수 위성정당의 난장을 보게 됐다. 민주당의 단순한 위성정당이 아니라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떴다방 정당’을 만들겠다니 무질서 야합은 21대 총선보다 더할 게 뻔하다

 

◇매일경제：▷억울한 사법족쇄에 휘둘린 삼성 … 검찰은 항소 포기가 옳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면 2심에서 또다시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을 벌여야 한다.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린 1심 재판이 반복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협 단체행동은 국민 배신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증원하는 계획을 6일 내놨다. 이로써 2006년부터 매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5058명으로 늘게 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부의 증원 규모 발표 전부터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부영, 아이 낳으면 1억 … 재계 확산위해 稅혜택 줘야

주택건설사 부영이 국내 기업 처음으로 1억원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낳은 직원 70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씩을 지급했다. 쌍둥이, 연년생 등 자녀 2명을 낳은 직원들에게는 각각 2억원을 지원했다

 

◇세계일보：▷주민 삶 유린하면서 핵 고도화로 4대 세습 노리는 김정은

통일부가 어제 2013∼2022년 북한이탈주민 635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결과를 종합해 만든 북한경제·사회인권 실태 인식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했다. 탈북민들이 경제, 사회, 주민의식 분야 등의 1100여개 문항에 응답한 이번 면접조사 결과는 그간 3급 비밀로 분류됐으나 북한 주민 삶과 인권개선을 위해 외부에 공개한 것이다.

▷노사정 대화 시동, ‘경제 활성화’ 위한 노동개혁 물꼬 트길

노사정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본위원회를 열었다.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한 건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이다. 노사정은 선언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의대 2000명 증원, 필수·지역 의료 공백 해소로 이어져야

의사들 반발 속 26년 만에 첫발 정부, 좌고우면 말고 추진해야 후유증 최소화에도 만전 기하길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3058명인 전국 40개 의대의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단 하루도 형 살지 않고 사면받는 김관진·김기춘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김기춘·김관진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24명과 언론노조 활동을 방해한 전 방송사 간부, 경영 비리를 저지른 재벌 오너 일가 등 현 여권 쪽 인사들 위주로 대거 사면·복권의 은전을 받았다. 전체 사면 대상 980명 중 야권 정치인은 3명에 그쳤다.

▷국민 지지하는 의대 증원,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종전보다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의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밝혔으나, 더 이상 국민 건강을 볼모로 정책 추진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

▷‘사법농단 실체 없었다’는 법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법원이 지난 5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법농단 대부분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논리 못지않게 황당한 주장이다. 임 전 차장에 앞서 1·2심 판결이 선고된 법원행정처 간부들 가운데 재판 개입 의도가 인정된 피고인이 여럿이다.

 

◇서울경제：▷“의대 증원”…의사단체 집단행동 접고 필수·지역의료 확충 동참하라

[서울경제] 정부가 내년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 대학 입시의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었다

▷글로벌 정글서 뛰는 기업들 ‘모래주머니’ 규제 과감히 제거하라

[서울경제]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공정거래 분야의 해묵은 규제 20가지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경협이 거론한 규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동일인 지정 제도,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하는 금산 분리 원칙, 기업집단의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이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졌거나 한국에만 있는 규제들이 대부분이다.

▷경사노위 첫발, 노사 상생 위해 노동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서울경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일 본위원회를 열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6월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복귀에 따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린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한국경제：▷의대 정원 늘린다고 세상에 어떤 나라 의사들이 파업하나

정부가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후 27년 만의 입학 정원 확대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때 조제권을 약사에게 넘긴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10%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까지 3058명을 유지해왔다

▷日 신규 백년기업 2500개…가업승계 막는 상속세 수술 서둘러야

올해 창업 100주년을 맞은 일본 기업이 2519곳에 달한다. 공조기기 대기업인 다이킨공업, 제지회사 고쿠사이카미펄프상사, 산업용 기계 제조사 마에카와제작소 등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이 포함됐다. ‘제조 강국’ 일본답게 올해 100주년을 맞은 기업의 23.5%가 제조업체다. 새삼스러운 사실은 아니지만, 여전히 부러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100년 이상 된 기업은 14곳에 불과하다.

 

◇이데일리：▷성장세 꺾인 K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위기 넘어서야

한국의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2차전지) 산업의 수출 성장세가 꺾였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배터리 관련 수출액이 98억 26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배터리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15년(-3.3%) 이후 8년 만이다. 올 들어서는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다

▷양승태 이어 이재용 무죄, 이런 '정치재판' 누구 탓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근거가 됐던 ‘부정한 청탁’과 합병 논란은 별개라며 단 하나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함께 재판받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매일신문：▷대구 열병합발전소 가스관 매립 공사, 주민 소통의 교훈

대구 성서 열병합발전소 가스관 매립 공사가 서구 지역에서도 이어진다고 한다. 주민 반발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터다. 관할 대구 서구청이 한국가스공사의 도로점용 공사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통을 이어간다는 조건이 붙었다. 행정기관, 기업, 주민이 삼자대면을 통해 합의도 이뤘다

▷강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허언과 궤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언과 말 바꾸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난 5일 이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입장을 밝히며 늘어놓았던 말은 그야말로 초월적 수준의 궤변이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칼을 든다고 우리도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정부와 여야의 수도권 퍼주기, 총선 앞에선 지방은 없나

총선 앞에서 지방은 없는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수도권 표심을 겨냥해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대형 사업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반면 지방 소멸 위기 극복,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비수도권에 허탈감을 주고 있다

 

◇국민일보：▷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대 증원, 반드시 관철해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내년 입시부터 2000명 늘리기로 했다. 파격적인 규모라는데, 오히려 2000년 의약 분업 때 3507명이던 정원을 3058명으로 449명이나 줄이고 지금까지 줄곧 동결해온 것이 ‘파격’이었다. 당시 파업을 벌인 의사 협회는 의약 분업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투쟁보다 대화하겠다’는 경사노위 첫 회의, 꼭 성과내길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일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열었다. 이 회의가 대면으로 열린 건 2021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노동개혁이 그만큼 대척점이 많은 이슈여서 합의는 고사하고 한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방증이다

▷8년 만에 뒤집힌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배상 책임을 묻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이 8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동아일보：▷“韓, 동맹 위해 할 일 많다”… 트럼프 복귀 땐 더 커질 청구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최측근으로 꼽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동아일보 대담에서 “한국이 동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많다”며 ‘트럼프 2기’ 땐 더 큰 역할을 주문할 것임을 예고했다

▷‘삼성 합병’ 증거·법리 다 배척당한 檢, ‘기계적 항소’ 지양해야

1심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무죄로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을 포함해 14명에 대한 23개 혐의가 모두 무죄였다

▷27년 만의 의대 2000명 증원… 세밀한 로드맵 필요하다

정부가 올해 대학입시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했다. 10년 후엔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하다는 전망에 따라 최소 5년간은 5058명씩 뽑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강원일보：▷가정 폭력, 중대한 범죄로 다스려야 근절된다

설 연휴 기간 도내 가정 폭력 신고가 최근 3년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설 연휴 기간 접수된 가정 폭력 112 신고는 하루 평균 27.3건으로 평소(2022년 일평균 17.8건) 대비 53.4% 많았다

▷인구소멸 대응 본보기 모델, 화천군의 ‘책임돌봄’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화천군(군수:최문순)의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오는 27일 개관된다. 2019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8억원 등 총 216억원이 투입됐다

 

◇조선일보：▷‘사법 농단’ 의혹 키우더니 나 몰라라 하는 ‘김명수 키즈’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떴다방’ 위성 정당 난립, 50㎝ 넘는 투표용지 나올 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떴다방’식 정당 난립이 재현될 전망이다. 과거 병립형제로 총선을 치렀을 때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은 2012년 3개, 2016년 4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준연동형제가 도입된 2020년엔 비례 전문당이 20개로 급증했다.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 넘어서는 모범 보여주길

정부가 올해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5058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고 했다. 의사가 부족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 증원은 불가피하다.

 

◇헤럴드경제：▷이재용 전부 무죄...‘뉴삼성’ 초격차 다시 시동 걸어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3년5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으로 배임 등 19개 혐의 모두 범죄 혐의없음이 나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저출산 해소 이제 기업이 나설 때’ 신호탄 쏘아 올린 부영

건설 대기업 부영그룹이 파격적 출산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게 그 요지다. 두 명을 낳으면 2억원을 지급하고 셋이면 임차료 없이 영구임대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도 있다. 지원 제도는 곧바로 적용됐다. 2021년 이후 자녀가 출생한 직원들에게 이미 1억원이 지급됐다.

 

◇부산일보：▷의대 2000명 증원, 지역·공공·필수의료 살려내기를

정부가 마침내 내년 대학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늘어나는 규모는 올해 입시 때보다 65% 이상 증가한 2000명이다. 당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으로 큰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때가 마지막이었다.

▷부산 '글로벌 데이터 허브도시' 성장의 꿈 시작됐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이 본격화한다. 부산시는 6일 ㈜부산에코델타 그린데이터센터 PFV, Empyrion DC 컨소시엄, BEP＆미래에셋 컨소시엄, ㈜엘리스그룹 등 데이터센터 전문기업 4개 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모두 3조 6313억 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서버 10만 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5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27년 걸린 의대 증원...파업 겁박에 후퇴 말고 반드시 실행하라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2000명 증원은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경사노위 본격 가동… 타협점 찾아 `지속가능 일자리` 도출해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면 본위원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그간 경사노위는 노동자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탈퇴했다 복귀하는 등 노정(勞政) 간 갈등으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협상의 자리인 만큼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중앙일보：▷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의료계도 대승적 협력 해야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2006년부터 3058명에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65.4% 확대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총파업 불사” 입장을 밝혔다. 대학병원 진료에 필수 인력인 전공의 단체는 88.2%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다. 우리 의료 현실은 누구보다 의사들이 가장 잘 안다.

▷잇따른 ‘전부 무죄’…자성과 자숙의 시간 절실한 검찰

법원이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지난 5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혐의 47개, 이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관련 혐의 19개 전부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두 사건은 모두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일보：▷드디어 공개된 '2000명 의대증원'… 이번엔 물러섬 없어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리기로 했다. 의료계 반발에 1년 넘게 끌어오다 드디어 정부 최종안을 내놓은 것이다. 늦긴 했지만, 정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2006년부터 19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정원을 이번에도 늘리지 못한다면 고사 직전의 필수의료는 결국 붕괴되고 말 것이다

▷김관진 김기춘 상고포기 일주일 뒤 사면... 총선용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댓글 공작’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별사면했다. 정부는 총 980명에 대해 7일 자로 이른바 '민생사면'을 단행했다. 전직 공직자 등 24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경제인 5명이 있지만 논란의 핵심은 두 사람이다.

▷‘아이 낳으면 1억’ 부영발 출산장려금, 세제 지원 검토할 만

부영그룹이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내놨다. 이중근 회장은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신생아를 둔 가정에 총 70억 원을 전달했다. 연년생 자녀나 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2억 원씩 받았다. 이 회장은 “국가에서 토지를 제공하면 셋째 출산 시 영구임대주택 무상 입주 혜택도 주고 싶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의대 2천명 증원, 명분 없는 의료계 반발 중단을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6일 발표했다. 의대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었다. 따라서 의대정원 증원은 27년 만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의대정원은 3507명이었으나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려고 감축에 합의, 2006년 3058명이 된 이후 계속 이 상태였다.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언급됐다.

▷역동경제 엔진으로 저성장 우려 잠재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일 거시정책협의회에서 한국 경제 재도약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날 논의의 화두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극복과 역동경제 활성화다. 양대 경제수장이 만난 것은 우리 경제가 심각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경향신문：▷윤 대통령 김관진·김기춘 사면, ‘남용·편파’ 소리 안 들리나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경제인, 생계형 형사범 등 980명의 특별사면을 6일 단행했다. 특사 대상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구여권 인사들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포함됐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의협은 대승적 수용하라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6일 발표했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의사 인력 이탈로 필수·지역 의료 시스템이 심각히 붕괴된 터라 의대 정원 확대는 당연하고 시급한 조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물은 첫 판결 울림 크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없다’며 기각했던 1심 판결을 8년 만에 뒤집어 선고했다. 뒤늦게나마 전향적인 결정이 나온 의미가 크다

 

◇연합뉴스：▷尹정부 노사정 시동, '근로시간·정년연장' 조속 결론 내길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면 본위원회를 열었다. 노사정이 대화 테이블에 직접 마주 앉은 것은 2021년 6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2022년 11월 본위원회가 한 차례 열렸지만 서면으로 진행됐다. 현 정부 출범 후 노사정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는 방증이다.

▷소모적 증원 논쟁 끝내고 의료개혁 액션플랜 협의 나서라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5천58명으로 올해보다 2천명(65.4%) 증원하기로 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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