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러 ‘외교 무례’ 도 넘었다… 북·러 밀착 바짝 대비해야

◇조선일보◇중앙일보◇매일경제◇부산일보◇매일신문◇한겨레◇연합뉴스◇국민일보◇동아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세계일보◇강원일보◇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한국경제◇

 

◇조선일보：▷줄줄 새는 K방산 기밀, 기술 방호벽 더 높이 세워야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기밀 자료를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빼돌리다 적발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소속 연구원이 기밀 정보가 담긴 USB를 외부 반출하려다 붙잡힌 것이다

▷北이 ‘민족’ 부정해도 우리는 ‘통일’ 주도해야

정부가 기존의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을 대체할 새로운 통일 방안을 마련 중이다. 명칭에 ‘자유’를 넣어 올해 광복절 무렵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한다

▷李 대표 한 사람이 대한민국 선거제 결정한다니

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 제도에 대한 당론 결정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포괄적 위임’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결정만 하면 추가로 의원총회나 당원 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결정된 선거제를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이 없다

 

◇중앙일보：▷소방관 10명 중 4명 심리 장애, 우리 사회가 지켜줘야

지난 3일 치러진 경북 문경소방서 소속 고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의 영결식에서 동료 윤인규 소방사의 조사가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윤 소방사는 “결국 구조대원들의 손에 들려 나오는 반장님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 모두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고 또 느꼈다”고 말했다

▷2년째 신년 회견 회피 윤 대통령, 이래서 소통 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번에도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생중계 회견 대신 7일 KBS와의 단독 대담 형식으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그나마 KBS 대담도 생중계가 아니라 4일 촬영해 내보내는 녹화 방송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신년 회견을 조선일보 인터뷰로 대체했다.

 

◇매일경제：▷한강 리버버스 10월 운행, 연결교통망 준비 철저히 하길

오는 10월부터 서울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한 '한강 리버버스'가 운행된다. 서울에 본격 수상 대중교통 시대가 열린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시민에겐 혼잡한 지하철과 버스를 피해 안락한 수상 버스로 출퇴근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민주당 돈봉투' 유죄 났는데 前 대표의 옥중창당 후안무치하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하겠다면서 부인을 앞세워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그는 민주주의가 무너져내리고 있는 현실을 창당 명분으로 내걸었는데 후안무치하다. 다름 아닌 송 전 대표야말로 민주주의 훼손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尹정부 첫 노사정 대화 … 근로시간 개편·정년연장 일괄 논의를

노사정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6일 열린다.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인 본회의가 대면 회의로 열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각 부문 부대표자 주례회동을 통해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등 3개로 의제도 압축됐다

 

◇부산일보：▷부산상의 회장 경선, 지역경제 살릴 공론의 장 돼야

오는 3월 임기가 시작되는 부산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 선거가 ‘2파전’으로 치러진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인화 현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이 도전장을 던지며 경선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장 회장은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또 한 번 변화와 혁신의 수레바퀴를 돌리고자 한다”라며 연임 도전 의사를 밝혔다.

▷한일어업협정 협상 재개로 양국 어민 상생 꾀할 때다

2016년 6월 이후 8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일어업협정 중단 사태를 보다 못한 양국의 어민들이 처음으로 자국 정부에 협상 재개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한다. 우리나라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과 일본 원양선망어업협동조합은 5일 공동으로 작성한 어업협정 재개 건의문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각각 전달한다고 밝혔다

 

◇매일신문：▷‘의료 개혁’ 환영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신중해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증원 규모가 1천 명 이상, 많으면 2천 명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2020년처럼 증원 규모를 덜컥 정한 게 아니라' 의료계·환자 단체·대학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나 치밀하게 조사한 것인지 의문이다.

▷달서구청과 구의회 갑질 공방, 소통 방식 이래서야

대구 달서구청 집행부와 구의회의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갑질 공방이다. 공세의 선봉에 선 쪽은 달서구청 노조다. 지난달 30일 특정 구의원실 앞에 '그만 괴롭혀라, 예산 삭감 등으로 겁박 말고, 예산 거래 그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구의회 의원 4명은 성명으로 맞대응했다. 근거 없는 모략이라는 것이다

▷세비 깎기 싫으면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맞추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의 급여부터 그런 수준으로 깎으라'(장경태 의원)는 것이다. 세비를 깎기 싫다는 소리를 이렇게 한다.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급여 수준이 적정한지는 별개로 논의할 일이다.

 

◇한겨레：▷사실상 폐기됐던 ‘김포 서울 편입’ 다시 꺼내든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폐기됐던 이른바 ‘메가 서울’ 공약을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 3일 경기도 김포를 방문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전날엔 경기도 구리를 찾아 “서울 편입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 뜻에 맞춰서 실효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발사주는 정치공작’이라던 윤 대통령 사과해야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달 31일 유죄 선고를 받은 뒤 대통령실은 며칠째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고발장을 만들어 특정 정당에 전달한 국기문란급 범죄가 법원 판결로 확인됐는데도,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윤석열 대통령이 모른 체하는 것은 검찰총장 출신이자 현직 대통령으로서 무책임의 극치다.

▷더 미룰 수 없는 선거제, 이재명 대표 ‘대승적 결단’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5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선거제 당론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한 바 있다. 총선을 두달 남짓 남겨둔 지금까지 선거제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의석수 득실만 따지며 갈팡질팡한 이 대표의 책임이 크다

 

◇연합뉴스：▷무례하고 도 넘은 러시아의 과도한 '북한 감싸기'

(서울=연합뉴스) 러시아의 노골적인 '북한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과 군사적 밀착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넘어 이제는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 속내를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의료개혁과 건보재정 건전화, 두마리 토끼 다 잡아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결정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의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방안 등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국민일보：▷‘이재명 선거법’ 기다리는 정치… 국민 위한 선거제 찾으라

4·10 총선 후보등록이 불과 4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걸린 선거제 논의가 몇 달째 공전을 거듭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느라 선거구 획정도 미뤄지고 있다. 이번 주까지 확정하지 못하면 재외국민 투표 등 선거 실무에 차질이 빚어질 상황이다

▷러 ‘외교 무례’ 도 넘었다… 북·러 밀착 바짝 대비해야

러시아가 유엔 제재국 북한과 군사 협력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괜한 트집을 잡아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의 대북 발언을 ‘편향적’이라 규정하며 “이 발언은 북한을 겨냥한 공격적 계획을 흐리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日·유럽까지 영향’ 美 상업용 부동산 위기, 심상찮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남긴 상처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택근무 확산으로 미국 대도시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가치는 급락 중이다. 빌딩 투자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까지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지역은행인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의 주가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 새 50% 가까이 하락했다.

▷韓 “목련 피는 봄 오면 김포는 서울 될 것”…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경기 김포시를 찾아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료 시민들이 원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경기도는 너무 커졌다”며 경기지역의 분도(分道) 추진 의사도 밝혔다.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 쇼핑’ 환자 부담금 인상… 건보재정 ‘구멍’ 더 틀어막아야

정부가 어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에겐 올해 7월부터 병원비의 90%를 부담시키기로 했다. 환자가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의료 쇼핑’을 줄이려는 조치다. 반대로 의료기관을 적게 이용하면 건보 가입자에게 연간 12만 원까지 돌려주는 ‘의료 바우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한다.

 

◇서울경제：▷여권 지지율 빨간불, 선심 공약보다 국민 신뢰 회복이 해법이다

[서울경제] 4·10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9%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9개월 만에 30% 밑으로 떨어졌다

▷경사노위 가동…노동시장 개혁 통한 ‘노사 윈윈’ 방안 찾아라

[서울경제] 지난해 6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 선언으로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가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로 재개된다. 저성장 장기화와 저출생·고령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개혁이 절실한 시점에 마련되는 노사정 대화 테이블인 만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北 감싸는 러시아의 외교 무례에 단호히 대처하되 힘 키워야

[서울경제] 러시아가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북한을 노골적으로 감쌌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을 겨냥한 공격적인 계획을 흐리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노골적으로 편향됐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한국일보：▷한동훈, 메가서울이든 경기 분도든 당내 조율부터 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제 김포를 방문해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 뜻을 존중해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전 대표 시절 내놓은 '메가시티' 공약의 재추진 의사를 밝힌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남·북 분도(分道)론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의료사고 처벌 면제... 의대 증원 달래기용 카드 안 된다

정부가 고사 위기의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내놓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두고 환자단체 반발이 거세다. 의사나 의료기관이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하면 형사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아무리 심각하다지만, 환자 안전은 후순위로 밀어놓은 채 의사들의 오랜 숙원만 해결해주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외교차관 방한 중에 윤 대통령 비판한 러시아의 두 얼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이 1~4일 방한, 김홍균 1차관 등과 만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러시아 차관이 우리나라를 찾은 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등 북러 밀착 상황에서 러시아와 직접 소통할 기회를 가진 건 의미가 적잖다

 

◇디지털타임스：▷수출 성장세 꺾인 K-배터리...필요성 절실해진 한국판 IRA

우리나라 대표적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수출이 8년 만에 역주행, 연간 '100억달러' 수출액 달성에 실패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이차전지 수출액은 98억3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연간 이차전지 수출이 감소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이차전지 수출은 2017년 50억달러를 처음 돌파한 뒤 빠르게 증가했다.

▷필수의료 보장하고 저이용자 보상 건보개혁, 관건은 속도다

정부가 소아과·산부인과·외과 등 필수의료의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또 의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경향신문：▷총선 앞 쏟아지는 증시 부양, 자산시장 후유증 우려 크다

총선을 앞두고 주식시장에 때아닌 주가순자산비율(PBR) 테마주 열풍이 불고 있다.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PBR이 낮은 기업의 주가가 갑자기 크게 올랐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새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20% 넘게 올랐고, 금융·보험·지주사들의 주가도 5~50% 폭등했다.

▷김건희 공격한 김경률의 불출마, ‘윤심 공천’ 예고편인가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4일 “숙고 끝에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라며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비대위원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김 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과를 요구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을 키운 사람이다. ‘윤·한 충돌’ 봉합 후에도 여권 핵심부에서 김 위원 거취를 꾸준히 압박했다고 한다.

▷필수의료 집중된 정부 건보개혁, 보장성 놓치 말아야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건강보험의 운영 방향을 ‘필수의료 강화’로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서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지만 병원들이 적자를 본다며 기피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일보：▷과잉의료 막고 필수의료 지원 강화한 尹정부 건보개혁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어제 발표됐다. 2016년 8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정부의 종합적인 건보 정책을 담은 중장기 비전이다. 지난해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반영과 연계된 탓에 늦어졌다고 한다

▷“北, 도발하는 반이성 집단” 尹 발언이 “정치 편향”이라는 러

정부가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편향적”이란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언급과 관련,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 3일 러시아 측에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 북한을 감싸면서 일국 정상의 발언을 심히 무례한 언어로 비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尹, 기자회견 대신 KBS 녹화 대담… 소통이 제대로 되겠나

4일 오후 녹화해 7일 방송 예정 불편한 질문 회피한 것으로 비쳐 안 하느니만 못한 게 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대신 공영방송인 KBS의 녹화 대담을 통해 새해 국정 구상을 밝힌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 진행자와 질의·응답을 녹화했다

 

◇강원일보：▷봄철 산불, 빅데이터 활용 등 철저히 대비해야

강원특별자치도 및 18개 시·군,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등 산불 유관기관들이 지난달 29일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협의회를 열어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필수의사제, 지방 의료 정상화 계기 되기를

도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가 2014년 11명에서 2023년 4명으로 10년 만에 절반이 넘게 감소했다.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도내 대학병원이 지난해 말 2024년도 전공의 모집을 마감한 결과 2023년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까지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들의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다.

 

◇이데일리：▷'숨은 보조금' 조세지출 눈덩이...비효율 당장 수술해야

정부가 비과세나 세액감면을 통해 특정계층을 지원하는 조세지출 규모가 올해 77조 1000억원(276개 항목)으로 역대 최대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11% 급증한 수준으로 올해 나라 살림의 12%에 달한다

▷고비용ㆍ저효율 의원 세비, 삭감 요구 충분한 이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의원 세비 인하 제안이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한 위원장은 최근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정도로 낮추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니 그에 걸맞은 상징적 수준의 봉급을 받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보자는 제안이다

 

◇파이낸셜뉴스：▷파행 극복 경사노위 복합위기 해결사로 거듭나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6일 개최된다. 지난해 6월 한국노총의 불참선언 이후 경사노위의 존재감은 없었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이 전격적으로 경사노위에 복귀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은 다행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장이 열리는 셈이다

▷반도체 뺀 제조업 계속 뒷걸음질, 돌파구 시급하다

한국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이 살아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업황은 여전히 냉랭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중심의 '나홀로' 성장으론 장기침체 수렁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다시 신발 끈을 죄며 비상한 각오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서울신문：▷비례대표 선거제 개편, 野 더는 뭉갤 일 아니다

4월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 민주당 친명계에서 전 당원 투표로 비례대표 방식을 정하자고 했으나 당 안팎에서 지도부가 내릴 결단을 당원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 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한 것이다

▷소방관들의 정신적 고통, 우리 사회가 치유해야

소방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우울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소방관의 절반 가까이가 적어도 1개 이상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 관리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방청이 지난해 소방공무원 5만 2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막 오른 노사정 대화, 노동개혁 속도 내길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내일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연다. 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1월 서면으로 한 차례만 진행됐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첫 노사정 대화다. 지난해 6월 경사노위를 탈퇴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복귀한 뒤 논의 안건을 조율해 왔다. 노사정이 안건에 합의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한국경제：▷총선 목전인데 선거 룰은 깜깜이…당리당략에 유권자는 뒷전

4·10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선거구 획정이 오리무중이다. 여야는 지난해 1월부터 이 문제를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했으나 1년 넘게 빈손이다. 이미 후보들이 뛰고 있지만, 기본적인 ‘룰’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정치권의 책임 방기가 아닐 수 없다

▷경영권 방어 안전판 없이 자사주 소각 늘릴 수 있겠나

코스피지수가 단숨에 2600선을 회복했다.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기대감에서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다

▷건강보험 개혁 방향 맞지만, 지출 축소 방안 더 정교해야

정부가 어제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보장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계획은 필수의료 살리기와 지출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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