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3(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끝내 기자회견 대신 방송 대담, 윤 대통령 질문이 그리 두려웠나

◇매일경제◇한겨레◇한국경제◇헤럴드경제◇중앙일보◇세계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조선일보◇문화일보◇동아일보◇연합뉴스◇서울경제◇

 

◇매일경제：▷선거구·비례제 오리무중…두달 남은 총선 어떻게 치를텐가

총선이 겨우 68일 남았는데 선거제도가 오리무중이다. 아직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고 있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못 정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아예 회의를 취소했다. 여야의 의견 차이가 컸다

▷美상업부동산發 은행 위기, 우리도 파급효과 살펴야

미국 지역은행인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 주가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50% 가까이 폭락하면서 은행 위기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유동성 위기로 파산한 이후 가라앉은 듯했던 금융 불안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이번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이다

▷증시 저평가 해소, 국민연금 고갈 늦출 해법이다

영국의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국민연금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펀드는 한국 주식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일본(1.4배)이나 아시아 신흥국(1.6배) 수준으로 재평가받으면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1200만~1500만원의 가치 상승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최근 국민연금에 보냈다

 

◇한겨레：▷생활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3%대, 체감물가 안정 아직 멀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 대비)이 2.8%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과 7월 두달 연속 2%대로 내려왔다가 3%대로 되오른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다시 내려온 것이다. 그러나 기저효과 탓이 커서 이번에도 2%대 안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가계의 체감물가인 생활물가는 상승률이 3%대로 여전히 높다.

▷‘녹화 대담’ 택한 대통령, 숨는다고 지지율 오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한국방송(KBS)과의 신년 대담 형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새해 국정운영 과제를 설명하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내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전·사후 조율이 가능한 대담 방송으로 국민과의 소통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한국경제：▷제2양곡법 강행…野 머릿속엔 표 계산만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문구만 살짝 바꿔 되살려냈다. ‘매입해야 한다’는 조문을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바꾸고 매입 절차 조항을 정비했지만 ‘시대착오적 의무매입제’라는 본질은 그대로다.

▷미국과 유럽 경제 명암 가른 해외 인재 유치전

미국과 유럽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여기엔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여부가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그제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다. 미국과 유럽은 서구 사회의 번영을 이끈 양대 축이다. 하지만 최근 무게중심이 미국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주가 상승 원동력은 언제나 실적과 펀더멘털

주가순자산비율(PBR) 테마가 증시를 달구고 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가가 장부가보다 낮은 이른바 저PBR 기업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강화하도록 상장 기업을 압박해 증시를 부양한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국내 상장주 평균 PBR은 작년 말 1.1배에 그쳤다.

 

◇헤럴드경제：▷필수·지역 의료 지원 강화, 의사수부터 우선 늘려야

정부가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필수 의료 분야 수가 현실화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의사 수도 10년간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25년 올해 입학생부터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응급실·의사가 없어 길에서 생명을 잃는 후진적 의료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꿀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개월 만에 살아난 대중수출, 역시 AI반도체가 답

부진의 터널에 허덕여왔던 대중(對中)수출이 20개월 만에 살아난 것은 고무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대중수출은 107억달러로, 지난 2022년 5월 이후 1년8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 전체 수출은 전년에 비해 18% 늘어난 546억9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중앙일보：▷쏟아지는 개발 공약, 현실성은 따져 본 건가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개발 정책과 공약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여야가 앞다퉈 각종 개발 청사진을 내놓으며 해당 지역과 관련 지역민 등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쏟아지는 개발 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이다

 

◇세계일보：▷‘선거제 당론’ 결정권 위임받은 李 대표는 속히 결단하라

전당원투표 여부 포함 포괄적 위임 병립형 비례 선택 땐 공약 파기 이유 국민에 솔직히 설명하고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최고위원 회의 후 “(이 대표에게) 포괄적 위임을 하기로 최고위에서 결정했다”면서 “이후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트럼프 싱크탱크 찾은 나토 총장, 우리도 입장 적극 펼쳐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최근 헤리티지 재단에서 연설과 대담을 통해 미국과 나토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트럼프주의에 대한 견제 발언을 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 “중국 도전을 관리하는 문제는 미국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등 트럼프의 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거제 개편 무책임한 침묵... 李 대표 속히 입장 내라

더불어민주당이 질질 끌던 비례대표 선거제 관련 입장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시간만 끌며 속내를 숨겨온 것도 심각한데 최근 예상된 ‘전당원 투표’ 실시 여부조차 오리무중이다. 국회 1당인 거대야당이 중요한 정치적 선택을 머뭇거리는 무능력과 무책임에 기가 찰 지경이다

▷저커버그 머리 숙인 ‘SNS 아동 성착취’… 국내도 다르지 않아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상원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 청문회에 출석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미성년자 성착취 콘텐츠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다. 이날 상원 청문회에는 저커버그와 함께 틱톡 엑스 스냅 디스코드 등 미국 5대 SNS 플랫폼 업체 대표들이 출석했다.

 

◇국민일보：▷尹, 방송 대담… 의혹 솔직히 해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대신 방송사 대담을 갖기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4일 KBS와 대담을 녹화하고, 7일 방송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지난해에도 조선일보 인터뷰로 신년 기자회견을 대신한데 이어 2년 연속 불편한 소통의 자리를 피한 셈이다. 대통령이 직접 새해 국정 방향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기를 바라는 여론과 다른 선택이다.

 

◇파이낸셜뉴스：▷'중처법' 유예 내팽개친 野, 최후의 기회는 남았다

[파이낸셜뉴스]상시근로자 5~49명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가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2년 유예,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2년 후 설립' 타협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이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던 이날 유예안은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경향신문：▷설악산 케이블카로 악화될 산양의 서식환경, 보호대책 시급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야생 산양의 생생한 모습이 지난 1일 경향신문 취재카메라에 포착됐다. 경계심 많은 산양이 무인카메라 아닌 취재 사진으로 보도되긴 처음이다. 이날 설악산에서 내려와 미시령과 한계령 도로 인근의 절개지와 능선에서 먹이를 찾는 산양이 십 수마리에 달했다

▷끝내 기자회견 대신 방송 대담, 윤 대통령 질문이 그리 두려웠나

올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볼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대신 KBS와의 대담이 유력하다고 한다. 그것도 오는 4일 대담을 녹화해 7일에 방영하겠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일 “산발적 질문이 나오는 회견보다 깊이 있게 말할 수 있는 대담을 대통령이 선호한다”고 했다

 

◇조선일보：▷위안부 할머니들 등친 윤미향씨가 국회서 벌이는 어이없는 소동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총선에 정신이 없는 요즘 국회의사당에서 가장 많은 뉴스를 발신하는 사람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다. 하나같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주도했다고 믿기 어려운 소동들이다. 윤 의원은 1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 사건 특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다른 의원들과 함께 개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한 검찰, 그래야 했나

서울중앙지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에서 혐의 47건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정도의 ‘100% 무죄’ 판결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적 단체 판결에도 버티다 김정은 한마디에 해산하는 종북 단체

대표적 친북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오는 17일 총회를 열어 조직 해산을 논의하기로 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도 최근 총회를 열고 조직 개편을 비롯한 향후 노선 문제를 토론했다. 친북 단체들이 자진 해산 절차에 들어간 것은 최근 북한의 갑작스러운 노선 전환 때문이다

 

◇문화일보：▷불교계에 십자가 그림 설 선물, ‘용산 시스템’ 문제없나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설 선물이 논란을 빚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소동으로 마무리될 ‘비본질적 문제’이지만, 대통령실 내부 시스템과 정무 감각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본질적 우려’를 낳게 한다. 명품 백 문제 등을 놓고 유사한 우려가 제기된 시점이라 더욱 그렇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정성과 함께 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필수다.

▷김정은 통일 포기 맞춰 새 투쟁 벌인다는 종북단체 본색

통일 운동을 외피 삼아 친북 활동을 해온 단체들이 김정은의 ‘통일 포기’ 전략에 맞춰 조직 간판을 내리거나 새로운 방식의 투쟁을 모색 중이다. 남북한 및 해외의 3자 통일연대를 표방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남측본부는 오는 17일 해산 총회 및 새 조직 건설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한다

▷중처법 유예 거부, 선거제 당원투표…무책임 극치 巨野

4년 전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현재 164석)했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와 무책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영세상공인들의 읍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걷어차고, 시장 악순환으로 농민 피해와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법안들은 밀어붙인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오락가락하더니 급기야 당원투표에 붙인다고 한다

 

◇동아일보：▷野 양곡·농안법 단독 강행, 총선용 ‘할리우드 액션’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쌀값이 하락했을 때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을 야당이 겉포장만 바꿔 재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尹 대담 녹화해 3일 후 방송”… 이제 신년 기자회견은 안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과의 소통을 재개하면서 KBS 대담 형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진행자와의 질의응답을 4일 녹화해 설 연휴 이틀 전인 7일 저녁 방송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 현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나 명품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까지 소방관들의 가슴아픈 희생에만 기대야 하는가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하던 젊은 소방관 2명이 무너져 내린 건물에 고립돼 순직했다

 

◇연합뉴스：▷윤대통령 신년대담, '명품백' 논란 진솔한 언급 나와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대신 방송사 단독 대담을 통해 새해 국정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일 KBS와 대담을 한 뒤 녹화영상을 설 연휴 이틀 전인 7일 방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물가 2%대로 둔화됐다지만, 물가 고삐 늦출 때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새해 첫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2일 통계청의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올랐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져 상승률이 2%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서울경제：▷재원 대책도 없이 수십조 원 규모 총선 공약 쏟아내는 정치권

[서울경제]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선심·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하듯 발표한 철도 지하화 공약이다

▷더 벌어진 美·유럽 성장률 격차…혁신과 기업 활력이 답이다

[서울경제]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와중에도 미국이 견조한 성장을 이어간 반면 유럽은 경기가 급격히 위축돼 경제 규모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유로존 경제는 1995년만 해도 비슷한 규모였지만 그 뒤로 미국 경제가 두 배나 불어난 반면 유로 지역 경제는 1.5배가량 커지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성장률 격차가 더 확대됐다.

▷‘눈덩이’ 공기업 부채도 국가 차원에서 집중 관리해야

[서울경제]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보증채무에 포함해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일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70년 합계출산율이 1.02명에 머무를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3%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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