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 타협정치 불능 안타깝다

◇부산일보◇경향신문◇연합뉴스◇헤럴드경제◇매일경제◇세계일보◇국민일보◇강원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이데일리◇매일신문◇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한국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한겨레◇

◇부산일보：▷박광수 BIFF 이사장 무거운 책임감 갖고 일해야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1일 정기총회에서 박광수 영화감독을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비로소 BIFF가 정상화에 한 걸음 다가서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달 22일 BIFF 임원추천위원회는 박 감독을 추천위원 전원 합의로 이사장 단독 후보에 추대했다. 임추위는 혁신 의지나 부산에 대한 애정 등 여러 자격 요건으로 미뤄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 불균형 해소에 초점 두길

정부가 1일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열어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필수의사제’의 도입을 제시했다. 의사에게 장학금과 수련·거주 비용 등을 지원해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또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경향신문：▷민주당, 선거제 당원투표 앞세워 ‘국민과의 약속’ 어길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전당원투표를 하기로 하고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선거 두 달여 앞까지 입장을 정하지 않더니,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버리고 당원 선호도가 더 높다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려는 건지 묻게 된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대국민 약속’을 팽개치겠다는 것이라면 매우 유감스럽다.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서두르고 공공의료도 확대해야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을 축으로 한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가 골자다

▷생명 우선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정부는 연착륙 힘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예 없이 확대 시행된다. 적용을 2년 미루자는 정부·여당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소모적인 갑론을박은 이제 그만할 때다

◇연합뉴스：▷선거구 '유불리 따라 나눠먹기'한다면 정치개혁 자격없다

(서울=연합뉴스) 여야가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하나의 지역구로 만들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획정위)의 권고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초 '서울 종로구'와 '중구성동구갑·을'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구역조정 하는 안을 포함한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역·필수의료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 놓쳐선 안 된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헤럴드경제：▷‘피벗’ 선 그은 파월...우리 경제 더 인내할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수장으로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제롬 파월 의장의 한마디로 미 뉴욕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 연준은 31일(현지시간)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5.25~5.50%로 재차 동결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은 4번째 동결이다

▷사상 최대 세수 펑크에도 줄잇는 감세·포퓰리즘 공약

나라살림에 쓰일 국세가 지난해 56조4000억원 덜 걷혀 역대 최대 세수결손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거둬들인 세금이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도 51조9000억원(13.1%)이나 줄었다. 2년 연속 감소세로 총선을 앞두고 줄감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도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해 막대한 세수 결손이 벌어진 건 무엇보다 경기 부진 탓이 크다.

◇매일경제：▷野 몽니에 중대재해법 유예 막판 불발 … 민주당은 책임져야

국민의힘이 1일 가칭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뒤 세우는 조건으로 50인 미만 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 거부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년 추가 유예를 위한 조건으로 지난해 말부터 산안청 설치를 내세웠지만 이날 여당의 제안을 받지 않았다

▷尹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방의료 살리는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4대 정책 패키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발표했다. 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세수펑크 56조 났는데, 포퓰리즘 양곡법 또 통과 웬 말이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법을 재탕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3월 폐기된 법안과 다르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폐기된 법안은 쌀 생산량이 쌀 수요의 3%를 초과할 때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했다면, 이번 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할 때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일보：▷두 소방관 안타까운 순직, 특단의 안전관리 대책 긴요하다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2명이 숨졌다.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는 그제 공장건물 안에서 인명 수색 도중 고립됐고 8시간 만에 시커먼 주검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신고 접수 8분 만에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 “건물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필수·지역 의료 강화한 만큼 의협은 의대 증원 반대 접어야

정부가 지역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과 수련 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한다. 향후 5년간 필수의료 지원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모든 의료인을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추진한다

▷현장 아우성에도 중처법 유예 與 중재안 걷어찬 野

산업안전청 설치로 의견 접근에도 민주당 의총서 부결돼 합의 무산 노동계 강력 반발에 입장 바꾼 듯 여야가 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에 극적으로 합의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끝내 무산됐다

◇국민일보：▷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野 산업계 혼란 계속 방치할 텐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가 1일 불발됐다. 앞서 여당은 이날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2년 뒤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신설하는 협상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수사 거부하는 ‘돈 봉투’ 의원들, 특권 앞에 무너지는 공정

법원은 그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두 사람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면서 “매년 200여억원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불법성이 중대하다”고도 했다

▷또 안타까운 소방관 희생… 인력 늘리고 지휘권 일원화해야

또다시 화재 진압 현장에서 젊은 소방관 2명이 숨졌다. 경북 문경소방서 소속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는 31일 저녁 문경시 신시동의 한 육가공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했으나 화재 발생 5시간이 지난 1일 새벽 붕괴된 건물 내부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강원일보：▷재건축·재개발, 도시계획 큰 틀에서 시행돼야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건설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노후 인프라 개선 재투자는 ‘보편적 복지’다

도내 사회기반시설(SOC) 4개 중 1개는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인프라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시설물 중 교량, 터널, 수도, 댐 등 주요 시설물 4,464개 중 B등급 이상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곳은 3,465개(77.6%)였다

◇중앙일보：▷“미국의 억지력 상실” 폼페이오의 경고…긴장 관리 나서야

미국의 전직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글로벌 억지력 상실을 진단하며,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북한이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전쟁 불사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산업 현장 혼란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재차 유예하기 위한 여야 간 협상이 끝내 불발됐다. 준비조차 안 된 채 새롭게 법 시행(1월 27일)을 맞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불안과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화일보：▷노후 도시 획기적 재건축, 교통 인프라 확충 병행해야

국토교통부가 31일 지난해 말 제정돼 오는 4월 27일 시행에 들어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적용 대상이 1기 신도시 등 당초 51곳에서 가양·수지·안산·창원 등 전국 108곳, 215만 채로 늘어났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200% 용적률이 최대 750%까지로 높아진다.

▷이승만 ‘건국전쟁’ 개봉, 현대사 왜곡 바로잡을 계기다

이승만(1875∼1965)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1일 개봉됐다. 이를 계기로 일방 매도됐던 초대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도 본격화할 기류다

▷민주당 돈봉투 연루 의원 19명 신속 수사해 진상 밝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 이상이 연루됐다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들 중 상당수의 4월 총선 출마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진상 규명이 더욱 시급해졌다. 심지어 “총선 준비로 출석할 수 없다”며 검찰 소환에 불응해 수사가 지연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졌다

◇서울경제：▷수출 증가세…여러 장애물 넘으려면 기술 개발에 승부 걸어라

[서울경제] 우리 경제의 핵심 엔진인 수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수출액은 546억 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0% 늘었다.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며 20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도 회복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56.2%, 지역별로는 중국이 16.1% 늘었다

▷총선 68일 앞 선거 룰 오리무중, ‘꼼수 위성정당’ 제도 수술해야

[서울경제] 4·10 총선이 68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정작 선거제도와 선거구 등 룰은 아직도 오리무중 상태다. 여야가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를 초래한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찾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켰으나 아직까지 합의한 게 없다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경제 살리기 법안 끝내 외면할 건가

[서울경제]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1일 중대재해법 적용 시점을 2년 늦추는 대신 야당에서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타협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절충안을 논의한 끝에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의대 증원으로 필수·지역 의료 붕괴 막고 원격진료 규제 풀어야

[서울경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지역 의료 강화 등 의료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필수·지역 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우선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의대 입학 정원을 내년부터 2035년까지 1만 5000명을 늘린다.

◇이데일리：▷작년 세수펑크 56조원, 주먹구구 세수추계 더 없어야

지난해 세수가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본예산(400조 5000억원) 대비 56조 4000억원이나 덜 걷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가 났다

▷첫발 뗀 연금개혁 공론화, 현 국회 임기내 마무리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말 출범했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공론화위 가동은 2022년 7월 시작된 연금특위 활동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매일신문：▷의료 개혁 메스 잡은 정부, 성공적인 수술로 매듭짓길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료 개혁안을 내놨다. 일명 '4대 개혁 패키지'다.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을 '벼랑 끝'으로 규정하며 내놓은 해법은 단출하다. 필수의료진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고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안도 포함됐다. 민감한 사안의 해법이 명확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문경 화재 소방관 순직이 우리 사회에 묻는다

사람을 구하려고 불길에 뛰어든 소방관 2명이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고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는 경북 문경시 육가공식품 공장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이들은 사람이 대피하는 모습을 보고, 공장에 사람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두 소방관은 위험을 무릅쓰고 화염이 가득한 건물에 들어갔다

▷곳간은 비었는데 ‘장밋빛’ 공약 남발, 코리아 디스카운트 불러온다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에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이 넘쳐나고 있어서 걱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는 예상보다 56조4천억원 덜 걷혔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경기 악화가 주된 요인이다. 기업의 이익 감소는 법인세 축소로 이어졌고, 부가가치 세수까지 끌어내렸다

◇조선일보：▷피고인 돼 재판받는 검사가 승진, 결코 반복 안 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공수처가 수사한 이 사건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외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손 검사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고발장 전달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엔 여야 철도 지하화 경쟁, 80조원 누가 대나

여야가 일제히 철도 지하화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경기 수원 등 일부 도심 철도 지하화를 공약하자 다음 날 민주당은 서울의 지하철 2·3·4·7·8호선을 비롯해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모든 도시의 지상 철도를 예외 없이 지하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 요구 다 수용하자 ‘그래도 안 된다’니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산업안전청 설치’를 정부·여당이 수용했지만 민주당이 결국 협상안을 거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했다. 일자리가 있어야 근로자도 존재한다

◇디지털타임스：▷중처법 합의 거부한 민주, 민생보다 기득권노조 표가 더 급했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협상안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논의했고, 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종 협상안을 내놨다

▷韓, 의원 세비 중위소득 수준 제안… 총선서 국민 판단 받아보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사견임을 전제로 국회의원 봉급인 세비(歲費)를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제안했다. 국회의원 보수는 그동안 국민의 질타 대상이 돼왔다. 국민의 소득 수준, 의원들의 업무 성과, 필요성 등으로 볼 때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올해만 해도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이 책정됐다

◇파이낸셜뉴스：▷'철도 포퓰리즘' 남발 말고 사업성 꼼꼼히 따져야

여야가 전국 도심의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동시에 내놓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그다음 날 일반철도·도시철도·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도심 구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필수·지역의료 파격 지원, 의대 대폭 증원도 신속히

정부가 1일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각종 혜택을 지원하면서 일정기간 지역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한국경제：▷주목되는 '의료 4대 패키지'…건보재정 정상화도 서둘러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 들어 여덟 번째 열린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에는 당면 의료 현안이 대부분 포함됐다. 2035년까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 의사 증원을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SPC에 완패한 공정위, 기업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서울고등법원이 계열사 부당 지원 여부와 관련한 SPC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소송에서 그제 사실상 SPC그룹 완승 판결을 내렸다. 소송 내용은 이렇다. 공정위는 SPC 계열사들이 2011년부터 7년간 삼립을 부당 지원했고, 삼립에 414억원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巨野가 끝내 외면한 83만 中企·자영업자 하소연

중대재해처벌 확대 유예 법안 처리가 끝내 좌초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 뒤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하는 걸로 결론 내렸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5∼49명인 사업장까지 확대한 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뒤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의했으나 거부한 것이다

◇한국일보：▷필수·지역의료 개혁, 의대정원 확대로 의지 보이길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법으로 규정하는 ‘지역의사제’ 대신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등을 지원받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 등이 추진된다. 추가 검토를 거쳐야겠지만, 발표한 방안들의 전반적인 방향은 바람직하다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 타협정치 불능 안타깝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여야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2년 뒤 개청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가닥이 잡히는 듯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됐다

▷소방과 결혼한 2030 순직, 이젠 사회가 영웅 지켜줘야

경북 문경시의 한 육가공 업체 화재 진압 현장에서 젊은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31일 밤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출동한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김수광(27) 소방교와 박수훈(35) 소방사는 공장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주저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동아일보：▷‘의대 증원 규모’ 알맹이 빠진 필수의료 강화 대책

정부는 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며,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고발사주’ 손준성, 檢 면죄부 받고 검사장까지 됐으나 유죄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그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계 5위 포스코 CEO 후보 6인 압축… 오직 비전·능력만 보라

포스코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가 포스코 출신 3명, 외부 후보 3명 등 6명으로 압축됐다.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했다. “내외부인 차별 없이 공평하게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는 작년 말 국민연금의 압박을 받아들인 모양새다. 하지만 이달 8일 이 중 누구를 최종 후보로 선정해도 절차의 공정성, 외풍 개입 여부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신문：▷‘병원 없다’ ‘의사 없다’는 말 더는 안 나올 개혁 되길

정부가 2028년까지 1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은 의사는 일정 기간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소상공인 호소도, 대통령 양보도 외면한 野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는 여당의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중처법 시행을 둘러싼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불안감이 계속되게 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벌써 2명의 사망사고가 나왔다

▷철도 지하화 경쟁, 돈은 어디서 만들 셈인가

여야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철도 지하화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전, 대구, 호남 등 전국 도심의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경기 수원에서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한겨레：▷‘병립형’ 역주행, 그마저 당원에 책임 떠넘긴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전 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 1일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병립형’ 회귀를 바라는 지도부의 수순 밟기로 보인다. ‘당원 뜻’으로 궁색한 방어논리를 세우려 하나, 그럴수록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무책임만 더 도드라진다. 병립형은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에 어긋난다.

▷‘김건희 명품백’ 신고, 45일째 말없이 꼼짝않는 권익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이뤄진 지 한달 보름이 지나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대통령 관련 사안은 권익위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다

▷잇따르는 산재사망,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 중단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에도 여야가 법 시행을 다시 2년 뒤로 미루자는 논의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법 시행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하며 추가 유예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다 야당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이 안착되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