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형, 검찰 중립 다시 도마 위에

◇이데일리◇조선일보◇연합뉴스◇한국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한겨레◇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헤럴드경제◇세계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경향신문◇동아일보◇강원일보◇매일신문◇

◇이데일리：▷기득권 앞에서 또 꺾인 혁신, 타다 사태 되풀이 아닌가

티맵모빌리티와 우버의 모빌리티 플랫폼 우티(UT)가 선보인 프리미엄 택시서비스 ‘블랙’의 운영이 1월 말로 중단됐다고 한다. 170만 이용객의 뜨거운 호응과 지지를 얻고도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졸속 규제 입법 탓에 2020년 4월 멈춰선 ‘타다’에 이어 또 하나의 혁신 택시가 사라진 셈이다

▷규제 양산하는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왜 안 하나

과도한 의원입법 관행이 규제를 양산해 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규제학회가 공동으로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제출된 법안은 모두 2만 5608건이나 된다. 이는 선진국 국회와 비교하면 수십배에 이른다고 한다

◇조선일보：▷“1년만 유예해달라” 83만 영세 사업주 호소 외면하는 이유가 뭔가

중소기업 대표, 영세 건설업자 등 3500여 명이 1월 31일 국회 본관 앞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산재 예방 잘할 테니 사장 처벌 없애 달라’,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한번 와서 봐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납득 안 되는 국회의원 연봉, 평균 가구소득 수준으로 내려야

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작년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으로 확정돼 지난 20일 1300여 만원이 의원들에게 지급됐다. 설 상여금 424만원이 포함된 액수라고 한다. 이번 인상은 이달 초 정부가 의결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자동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이런 고액 연봉이 적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평생 소득 40%를 세금 낼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 퍼주겠다’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위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 기본 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기본 소득’ 시리즈를 또 꺼내든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저출생 종합 대책’에 더 추가되는 정책이라고 했다.

◇연합뉴스：▷연금개혁 공론화위 출범…21대 국회서 반드시 합의안 내야

(서울=연합뉴스) 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공론화위 일정에 따르면 앞으로 2차례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거제 입장 빠진 이재명 신년 회견…조속히 당론 정하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을 놓고는 "신중하게 의견 수렴 중"이라며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정권 탓만 하고 선거제 입장도 안 밝힌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고 비판했다

▷삐걱대는 저출산위… "독촉하면 된다"는 정부 인식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을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앞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정치적 갈등을 빚다 석 달 만에 물러난 데 이어 임기(2년) 절반밖에 소화하지 못한 현 김영미 부위원장까지 사실상 경질하는 것이다

▷‘고발사주’ 유죄, 검찰의 정치 중립 위반에 엄중한 경종

법원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에게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맡아 당시 야권 인사(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최강욱·유시민 등)을 고발하도록 고발장까지 써준 사건이다

◇중앙일보：▷‘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형, 검찰 중립 다시 도마 위에

지난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최강욱 전 의원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어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그가 검찰 핵심 간부로서 검찰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됐다

▷정부 맹공 이재명 대표, 자기 반성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신년 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를 12번 언급하며 맹공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윤 정부는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해 대한민국이 민생경제·남북관계·인구·민주주의 등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부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대표에게 거꾸로 묻고 싶다

◇서울신문：▷이재명 대표 신년 회견이 공허한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 왔다”고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지난 2년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고도 했다. 야당 대표로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상 정부·여당에 각을 세울 수는 있다.

▷북 도발 정당화 친북세력 준동 좌시해선 안 된다

국회에서 북한의 무력통일론에 동조하고 ‘남한은 실패, 북한은 성공’이라는 종북 발언이 쏟아졌다. 정치 1번지이자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 여의도 국회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나 최고인민회의로 착각하게 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그제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의 일이다

▷“중대재해법 유예” 애끓는 호소, 국회 화답하길

전국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이 어제 국회에 모여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다

◇매일경제：▷인건비 족쇄 풀린 과기 출연硏, 최고 인재 영입해보라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2곳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2008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지 16년 만이다. 출연연이 인건비·정원 등 촘촘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인력 운용과 예산 집행을 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념전쟁에 암살테러 발생" 이재명, 극단정치 책임부터 성찰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전쟁으로 자신에 대한 암살 테러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윤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치닫게 되었고 끝내는 자신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백주대낮에 벌어졌다는 것이다

▷주택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모두 감소…이러다 공급절벽 온다

부동산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인 주택 인허가와 착공·준공이 지난해 대폭 줄었다. 향후 집값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 당국은 '공급절벽'을 막아 이런 불안을 줄이는 데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착공은 20만9351가구로 전년보다 45.4%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정치적 중립 위반” 고발사주 유죄, 윗선 여부도 밝혀야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31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만들어 전달한 것으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특정 정당과 결탁한 국기문란급 범죄다. 징역 1년의 형량이 가벼워 보일 정도다.

▷최악의 56조 세수펑크,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시간이 갈수록 커지며 국민을 걱정하게 했던 지난해 세수 결손이 사상 최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세입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56조4천억원 부족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펑크 사태를 빚었는데, 지난해 결손액이 사상 최대 규모다.

▷‘선거제’ 회피한 이 대표, 국민 신뢰 잃으면 다 잃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2년간 대한민국의 위기는 심화되고, 사회는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선 의견 수렴 중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제1야당 대표로서의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국민일보：▷사상 최대 세수 펑크… 감세 드라이브 점검해봐야

지난해 국세가 344조1000억원 걷히며 예상 세입보다 56조4000억원이나 부족한,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전년도보다도 51조9000억원(13.1%) 줄어든 규모다. 세수 감소는 2022~2023년 2년 연속 이어졌는데 이는 9년 만이다. 세금이 이렇게 덜 걷힌 데에는 기업 경기 악화와 부동산 거래 침체가 결정적이었다.

▷‘고발 사주’ 유죄, 국가권력 사적 남용 끊는 계기돼야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공세를 펴는 범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직접 작성한 고발장을 야당 쪽에 전달해 다시 검찰에 고발토록 했다는 내용이다

▷윤미향 의원 토론회서 나온 ‘북한 통일전쟁’ 지지 발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통일전쟁을 수용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윤 의원은 지난 24일 의원회관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주최했다

◇디지털타임스：▷IMF 이후 제조업생산 최악…구조조정·규제혁파 외 답 없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작년 제조업 생산은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 IMF 외환위기 사태 직후인 1998년(-6.5%)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제조업 상황이 국가부도사태 첫해 만큼이나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음이 지표로 입증된 셈이다.

▷與, 준연동형 대비 위성정당 창당… 野, 선거제 속히 결단하라

국민의힘이 31일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것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당직자 중심으로 200명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당명도 '국민의미래'로 정했다. 귀를 의심케 하는 일이다

◇부산일보：▷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반드시 개혁안 도출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공론화위는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 등이 참여한다

▷금융중심지 부산, 정부 예산 쥐꼬리 지원에 하세월

부산 금융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부 예산 규모가 해마다 쪼그라들어 15년 만에 반토막 났다는 소식이다. 올해 금융중심지 추진 예산으로 부산에 배정된 금액은 총 4억 원가량에 불과해 사상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이낸셜뉴스：▷핑퐁 논의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끝장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월 31일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최종안 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비관적일지 모르나 공론화위의 역할은 속된 말로 변죽만 울리며 진행돼온 연금개혁안을 설거지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세수 56조 구멍, 선심 사업은 무슨 돈으로 할 텐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났다. 1월 3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잠정)이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13.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본예산 예상세입보다 56조4000억원이 펑크난 것이다. 무엇보다 전체 세수의 44%를 차지하는 법인세 감소 폭이 컸다

◇문화일보：▷20대 평생 소득 40%가 세금, 5월末이 연금개혁 최종 시한

경제학계의 최대 연례행사인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오는 1∼2일)에서 전영준 한양대 교수가 발표할 논문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나랏빚을 갚기 위해 생애 소득의 40%를 세금(순조세=조세+사회보험료-복지급여)으로 내야 한다. 1950∼1960년생의 10∼15%보다 3배나 많다

▷국회에서 “北의 전쟁은 정의” 종북 판 깔아준 책임 물어야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 김정은의 전쟁관을 편드는 토론회가 열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인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윤미향 의원은 지난 24일 남북관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등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자 출당 조치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설 상여금 424만, 월급 1300만 원… 최악 국회의 최고 특혜

제21대 국회는 막판까지 반(反)국익·반민생·파렴치 행태를 보이면서 역대 최악 국회의 오명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의원들은 지난 20일 올해 첫 월급으로 1300여만 원을 받았다. 여기엔 설 상여금도 424만 원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1년 연봉은 지난해보다 약 1.7%(300만 원) 오른 1억5700만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헤럴드경제：▷저출산으로 육아 인프라 와해, 더 깊어진 악순환 고리

아동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18세 미만 인구가 200만명 넘게 줄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0undefined17세 아동 인구는 707만7206명으로 2014년(918만6841명)보다 211만명 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에서 13.8%로 낮아졌다

▷말 많은 플랫폼법, 혁신을 우선순위 두는 게 답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변수가 하나 생겼다. 미 상공회의소가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섰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의는 300만곳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미 최대 경제단체다. 미 정부와 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큰 곳으로,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

◇세계일보：▷윤미향, ‘김정은 전쟁관 옹호’ 국회 토론회 경위 밝혀라

국회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쟁관을 옹호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24일 친북 단체 인사들을 초청해 열었는데 뒤늦게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을 포함해 친북 인사들은 “북한이 전쟁을 통일의 방향으로 정한 만큼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등 김정은 정권의 통일관에 장단을 맞췄다.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유죄, 檢 정치 개입 전모 규명해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어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은 손 검사장의 ‘선거 개입’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위반했다고 봤다. 손 검사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도 인정했다

▷‘돈봉투’ 1심 실형… 송영길 부끄러워하고 민주당 반성하길

윤관석·강래구 징역 2년·1년8개월 연루 의원들 총선 공천은 안 될 일 李대표, 구태정치 반복 자성 없어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예상했던 바다

◇한국경제：▷벤처 씨 말리는 VC 보릿고개…CVC 규제부터 확 풀어라

지난해 벤처캐피털(VC) 신규 투자금액이 전년보다 20%가량 감소한 5조3977억원에 그쳤다.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지만, 국내 VC 356곳 중 45곳은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과 투자 실적이 전무할 정도다. 고금리와 기업공개(IPO) 규모 축소 등 여파로 VC 보릿고개가 길어지는 모습이다

▷30조원 방산 수출에 재벌, 비재벌 따지는 한국 국회

한국 방위산업의 명운이 걸린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35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이 3건 계류돼 있다. 다른 국가가 구매 당사자인 계약은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40% 이내)를 예외로 한다는 개정안도 있다.

▷"MZ 생애소득 40%가 세금", 이러고도 청년·민생 말할 자격 있나

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약 40%를 세금(순조세 부담)으로 내야 한다는 아찔한 경고가 나왔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가 오늘 개막하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논문에 담긴 내용이다. 순조세 부담률 40%는 1950~1960년대생(10~15%)보다 서너 배 높은 수준이다.

◇서울경제：▷4천개 넘어선 부실 기업…구조조정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

[서울경제] 외부 회계법인의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중 부실 업체 수가 4000개를 넘어섰다. 한국경제인협회가 31일 발표한 ‘기업 부실 예측 모형을 통한 2023년 부실 기업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업을 제외한 외감 기업 3만 6425개 사 가운데 11.7%에 달하는 4255개 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됐다.

▷巨野, 중대재해법 등 민생 외면하며 “尹정권 심판” 외칠 자격 있나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의 4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 뒤 “이번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내겠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 퍼주기 선심 정책 경쟁하는 정치권

[서울경제] 지난해 국세 수입이 대폭 줄어 세수 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인 5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1조 9000억 원이나 줄었다

◇경향신문：▷56조 세수펑크에도 줄잇는 부자감세, 나라 곳간 거덜 낼 건가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국민 1인당 112만원꼴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조원 가까이 줄었다. 기존 세입예산안보다는 56조4000억원 적다

▷‘출생기본소득’ 내놓고 선거제 답 미룬 이재명의 ‘반쪽 회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생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여·야·정과 산학연이 참여한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부모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 아니라 출생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주되, 대학등록금까지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형, 정치검찰 단죄 사필귀정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당시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31일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현직 검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유례가 없다

◇동아일보：▷‘총선행’ 검사 최소 45명… 정치판 기웃대며 ‘공정 수사’ 했겠나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에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가 최소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대 총선에 검사 출신 40명이 출마했던 것을 이미 넘어섰고, 앞으로 각 당의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등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금배지를 노리는 검사 출신이 증가한다는 것은 검찰이 더욱 정치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잇단 미국발 전쟁위기론… 의연한 자세로 긴장 관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는 중앙통합방위회의, 오후에는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각각 주재했다. 각종 안보 위협 상황에 대비한 민관군 통합 대응 태세와 함께 북한의 군사 도발에 맞선 우리 군의 응전 태세를 잇달아 점검한 것이다

▷사상 최대 세수 펑크에도 ‘묻지 마 공약’ 쏟아내는 與野

지난해 국세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56조4000억 원 덜 걷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현실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본예산에서 잡았던 세입보다 56조4000억 원 적은 것으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강원일보：▷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저력, 지역발전 동력으로

전 세계에 꿈과 영감을 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동계청소년올림픽)의 폐회식이 1일 오후 8시부터 강릉 하키센터 보조경기장 앞 광장에서 개최된다.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과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열리는 유일한 국제 스포츠행사다. 강릉과 평창, 정선과 횡성에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경기를 통해 기량을 뽐냈다.

▷사랑의 온도탑 목표 달성, 나눔의 온기 지속돼야

강원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어섰다.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를 기해 희망 2024 나눔캠페인 모금액이 86억5,361만원을 기록, 목표 85억3,000만원을 1억2,361만원 초과하며 101.4%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도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정이다.

◇매일신문：▷3조원 영일만대교 건설, 지역 업체 곁불만 쫴서는 안 된다

경북 동해안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이 곧 시행된다. 영일만대교 건설은 16년 만에 성사된 경북 동해안의 숙원 사업이다. 영일만대교는 교통·물류 거점 역할과 함께 포항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3조2천억원 규모의 대형 토목공사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이재명 맞춤형’ 공천 심사 기준, 李 요구인가 공관위가 알아서 기었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4·10 총선 공천 심사 도덕성 기준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 맞춤형 기준이다. 이 대표 출마 걸림돌을 치우기 위한 '사천(私薦) 매뉴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공관위는 도덕성 기준으로 부패·성범죄·납세 및 병역·직장 갑질·학교 폭력 등 5개 항목을 제시했다

팔공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관할 행정기관인 대구 동구청의 주먹구구식 일 처리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본지가 추적 보도해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동구청의 이해하기 힘든 폐기물 관리는 진행형이다. 구청 내부에서도 폐기물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갈지자 행보를 보인다. 폐기물 처리 절차도 무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