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딥페이크 엄벌하자면서 허위정보 악용하는 정치

◇부산일보◇문화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한국일보◇이데일리◇국민일보◇강원일보◇서울경제◇한겨레◇서울신문◇세계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헤럴드경제◇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조선일보◇연합뉴스◇

◇부산일보：▷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재발 방지책 마련은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30일 행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거부권을 재가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부산 인구 유출 행진, 답은 좋은 일자리 창출뿐이다

젊은 층의 수도권 유출이 수년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에서 작년에도 무려 7600여 명이 넘은 25~34세의 청년들이 부산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인구는 1만 1226명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6조 손실에 골프 접대… 은행 ELS 판매 금지는 만시지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은행에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홍콩H지수 ELS는 2∼4월에 만기가 집중돼 있고, 29일 헝다 청산 판결까지 겹쳐 올해 손실이 6조 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이번엔 JTBC ‘배추’ 자막 소동, 가짜뉴스 대응 강화할 때

무차별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조작까지 손쉬워지면서 세계적 걱정거리가 됐다. 그만큼 내부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필수인 공중파나 종합편성 방송의 팩트 전달·체크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그런데 국내에서 황당한 사례가 줄을 잇는다

▷野, 위성정당 낳은 연동형 사죄하고 병립형 결단하라

총선이 불과 71일 앞이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오리무중이다. 압도적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자칫 잘못하면 시간에 쫓겨 또 엉뚱한 방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31일엔 이 대표 신년 회견, 그 다음날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어지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경향신문：▷맹탕 수사하고 이태원법도 거부한 국가의 불통과 독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국회로 보냈다. 이태원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특별법이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하나, 113석을 보유한 여당이 반대하는 한 부결될 수밖에 없다

▷취재기자 강제 퇴거한 서울교통공사, 언론 자유 침해다

집회 현장에서 취재기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일이 잇달아 벌어졌다. 지난 2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23주기’ 집회를 취재하던 경향신문 기자 등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다. 해당 기자들이 신분을 증명했지만 막무가내로 역사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여성이 조금씩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도 군 복무 대가로 공무원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동아일보：▷홈피 마비시킨 파격 금리 신생아대출… ‘영끌’ 자극 경계해야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첫날부터 폭주했다. 대출을 시작한 그제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는 1시간 넘게 대기해야 접속이 가능했고, 은행마다 수백 건씩 신청이 쏟아졌다

▷이태원 특별법도… ‘野 강행-尹 거부’ 21개월간 벌써 9건째

윤석열 대통령이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한 이 법안은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고강도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유가족 반발을 고려해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만들고, 유가족 재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美 재계 반대, 국내 IT업계 걱정… 공정위 플랫폼법 딜레마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주한 미상공회의소가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한국일보：▷거대 플랫폼 독점 막겠다는데… 국내외 반대, 설득력 없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저항이 거세다. 당사자인 대형 플랫폼은 물론 스타트업∙벤처기업 상당수는 사전적인 플랫폼 규제가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다고 반발한다.

▷정치에 역행하는 이준석의 갈라치기 공약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사회갈등 조장형’ 총선 공약을 연달아 던지고 있다. 특정 세대나 연령층을 자극해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표 계산을 떠나 갈등을 조정·융합해야 할 정치 본연의 기능에 역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대의 불편한 화두를 거침없이 던지는 행보 자체는 순기능으로 봐야 할 여지도 없지 않다. 두 측면 모두 우리 사회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인 것이다.

▷부처 손발 안 맞아 외국인 근로자들 입국 못한다니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단순노무 외국인 근로자(E9비자)를 16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입국 관리 인력 등이 부족해 실제로는 10만 명 입국도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미ㆍ중ㆍ일에 뒤진 한국성장률, 윤 정부 경제에 집중해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미국과 중국, 일본에 모두 뒤졌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5%로 집계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중국 국가통계국도 중국의 지난해 실질 GDP 증가율을 5.2%로 집계해 발표했다. 부동산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당초 중국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5% 수준)를 달성했다.

▷반도체, 10년 새 30배 인력가뭄 경고...강 건너 불 아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패권 경쟁이 주요국 간의 국가 대항전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의 인력 부족 규모가 2031년이면 5만 6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84명이었던 2022년의 거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특단의 대책이 따르지 않는 한 극심한 인력가뭄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민일보：▷野 단독 처리에 거부권 반복, 유족 슬픔은 누가 헤아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의 위헌 소지와 공정성·중립성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면서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30% 사라질 위기… 육아 인프라 와해 막아야

어린이집이 매년 2000곳씩 문을 닫고 있다. 2013년 전국에 4만3700곳이 있었는데, 약 10년 만에 2만8900곳으로 줄어들었다. 심각한 저출산 세태 속에서 시설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원아도 확보하지 못해 폐원하는 곳이 그렇게 많다. 하루 평균 5곳이 사라졌으니 오늘도 어디선가 그만큼의 어린이집에 폐원 안내문이 붙을 것이다.

▷李 대표, 위성정당 없이 다당제 구현할 비례제 내놓길

총선이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 거대 양당의 직무유기다. 국민의힘은 그나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47석을 나누는 병립형 회귀안을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리저리 눈치를 보느라 당론조차 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당론을 내놓아야 여야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 남은 총선 일정을 봐선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

◇강원일보：▷어음 부도율·대출 연체율 급증, 지역경제 문제없나

장기 불황으로 도내 기업들의 어음 부도율이 1년 사이 10배가량 치솟았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기업들이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 연체율 또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어음 부도율은 0.21%로 집계됐다. 2022년 0.02%였던 어음 부도율이 1년 만에 10배 넘게 많아졌다.

▷강원랜드, 복합리조트로 거듭나 경쟁력 강화를

강원랜드는 지난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발족식을 갖고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의 설립 과정을 살펴보고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1998년 6월에 세워진 강원랜드는 설립된 지 4반세가 지났다

◇서울경제：▷“미래 세대는 소득 40%가 세금”…연금 개혁 속도 내야

[서울경제]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에 따르면 지금의 복지와 지출 구조만 유지해도 장기(S2) 재정건전성지수가 1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는 부가가치(국내총생산·GDP)의 13.3%를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투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정한 고위험군 국가 기준(6%)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재난 정쟁화 벗어나 재발 방지 주력하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9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이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바로 재가했다

▷北 핵추진 잠수함 가속도…우리도 한미 협력으로 개발 나서야

[서울경제] 북한이 디젤엔진을 사용한 전술핵잠수함 개발에 이어 핵추진 전략핵잠수함 건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의 집행 방안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막겠다고 거부권 쓴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미리 예고한 대로 국회로 돌려보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국회 재의결이 바람직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법안 발의 단계부터 한사코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폐기된다고 봐야 한다

▷‘사법농단’ 수사가 ‘청부수사’였단 말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해 “사실상 대법원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당시 수사책임자로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한 말이다

▷‘기억·반성·우호’ 짓밟는 군마현 강제동원 추모비 철거

2004년 4월 일본 시민들이 군마현의 ‘군마의 숲’ 공원에 ‘강제동원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를 세웠다. 비석 앞면에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문구를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적었고, 뒷면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는 글을 새겼다.

◇서울신문：▷“판사가 내려와 확인하라”, ‘사법 조롱’ 도 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주 ‘ㅎㄱㅎ’ 간첩단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기소된 지 무려 9개월 만인 그제야 열렸다. 그동안 피고인 측의 갖은 재판 지연 시도로 정식 재판이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으나 첫 재판마저도 피고인 측의 비협조로 25분 만에 끝났다. 심각한 재판 파행이 아닐 수 없다

▷이태원 참극, 정쟁 아닌 치유의 해법 찾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과도한 것은 이 법안이 가진 근본적 결함이다

▷딥페이크 엄벌하자면서 허위정보 악용하는 정치

그제부터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딥페이크 영상·사진·음향을 본인의 당선이나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해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뤄진 조치다

◇세계일보：▷정부 플랫폼 규제, 졸속입법으로 혁신 생태계 훼손은 안 돼

정부가 내달 발표할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 법의 골자는 독점적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유리한 거래조건 요구) 등을 금지한다

▷선거 민심 왜곡할 가짜뉴스·딥페이크 이대론 안 된다

4·10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정치권 주변에 가짜뉴스가 마구 쏟아져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배추 가격 인상’ 가짜뉴스와 ‘한동훈·문재인 비공개 회동’ 허위 보도가 급속히 퍼지며 큰 혼란을 빚었다. 윤 대통령의 ‘배추 가격 인상’ 발언 논란은 JTBC의 실수에서 비롯됐다

▷이용자 만족도 높은 비대면 진료, 여야 제도화 입법 서두르라

글로벌 경쟁력 높은 의료서비스 정부 시범사업은 ‘반쪽짜리’ 한계 尹대통령 “법개정 반영 위해 최선” 정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원격진료)를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중앙일보：▷국가소멸론 나오는데 마냥 표류하는 저출산 대책 기구

대통령실이 지난해 1월 임명된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한다. 후임으로는 주형환 전 산업부 장관이 유력하다고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기구다. 대통령이 위원장이어서 부위원장이 실무를 책임지는 구조다

▷이태원특별법 재협상해 합의로 처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을 때부터 예고됐던 수순이다

◇한국경제：▷경사노위, AI시대 걸맞게 근로시간·고용 유연화 성과 내라

노사정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선해 다룰 의제로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계속 고용’을 정했다. 지난해 개점휴업 상태였던 위원회가 올 들어 각 부문 부대표자 주례 회동을 아홉 차례 해온 결과다. 쌓여 있는 고용·노동 개혁 아젠다 중 이렇게 협의 안건을 압축한 것만으로도 고무적이다

▷거부권 자초한 이태원 특별법, '재난의 정치화' 악폐 끊어야

정부가 어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여러 대책을 내놨다. 피해자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간병비 확대, 심리 안정 프로그램 제공,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근로자의 치유 휴직 지원, 영구적 추모 공간 마련 등이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 추진을 위해 위원회도 구성한다.

▷은행 ELS 판매 금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회피 아닌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은행에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홍콩 H지수 연동 ELS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이 상반기에만 6조원으로 불어나는 등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한 말이다. 금융당국 수장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하나은행이 바로 ELS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타임스：▷美도 플랫폼법 우려 표명…취지 살리되 혁신의지 꺾으면 안 돼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플랫폼 규제는 경쟁을 짓밟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태원특별법, 소모적 논란 접고 이제 상흔 치유로 나아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다

◇헤럴드경제：▷다시 드리우는 ‘트럼프 포비아’ 그림자, 대비는 충분한가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외국산 제품에 대해 평균 3%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우울증 학생 25만명...실효적 대책 시급하다

2022년 한 해 정신 병원에 입원한 1020세대가 1만6819명으로 전체 입원자의 2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에만 1만1016명이 폐쇄 병동에 들어가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2022년 자해·자살로 응급실에 간 환자 4만3268명 중 1만9972명(46.2%)이 10대와 20대라는 통계도 있다

◇매일신문：▷반도체 산업 국가 지원, 수도권·비수도권 차별 없어야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대만,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한 반도체 패권 다툼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정부와 민간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도권 일극주의에 매몰된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이정섭 검사 탄핵, 증거도 부족하고 사유도 불분명한 ‘정치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강행 처리한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탄핵소추안의 사실관계가 특정 안 돼 변론 진행이 어려우니 보정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것이다. 탄핵해야 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유도 불분명한 만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민생경제 1호 정책’ 사과 시장 개방, 대비책 충분한가

사과가 정부의 생활물가 안정세의 목표물이 됐다. 정부가 '민생경제 1호 정책'으로 농축산물 수입 문턱을 낮춰 물가를 잡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미 미국, 뉴질랜드와 사과 수입 관련 검역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생활물가 상승 요인을 물량 확보로 제거하겠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뉴스：▷강력한 컨트롤타워 없인 저출산 해결 어렵다

저출산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교체될 것이라고 한다. 현 부위원장인 김영미 동서대 교수 후임으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력하다. 김 교수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뒤를 이어 지난해 1월 임명됐다

▷디지털 행정·비대면 진료 확대, 실행력이 관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 권익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주재한 7차 민생토론회에서다. 이번 대책에서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 제도개선이 먼저 눈에 띈다

◇매일경제：▷경제학계도 "의사 3만명 더 필요", 무시하면 고령화의 저주 온다

2050년까지 의사가 2만1400~2만9800명 더 필요하다는 논문이 다음달 1일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논문 저자인 이철희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노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2020년대 말부터 의사 부족이 시작되고 해마다 그 정도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태원 특별법 거부 불가피했지만 유족 보듬는 노력 더 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 거부권 행사다. 이 법안은 지난 9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ELS 은행판매 금지 검토, 이참에 투자자 책임도 명확히 알려야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의 은행 판매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금 보장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파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파생투자 상품의 대규모 원금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투자상품을 어떤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따져볼 때가 됐다.

◇조선일보：▷재판 지연 간첩 피고인들 무단 퇴정, 방치한 판사 탓 크다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25분 만에 무단 퇴정했다. 자신들의 요구를 재판장인 진재경 부장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변호인과 피고인이 단체로 나가 버린 것이다. “퇴정을 불허한다”는 재판장 명령도 무시해 버렸다.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진 판사는 그냥 지켜봤다

▷李 대표 걸리는 ‘음주 운전’ ‘증오 발언’ 공천 기준서 제외, 예상대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9일 4·10 총선 공천 심사에서 부패·성범죄·납세 및 병역·직장 갑질·학교 폭력 등 5개 항목의 도덕성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컷오프 기준으로 삼겠다”며 발표했던 5대 혐오 범죄 ‘성범죄·음주 운전·직장 갑질·학교 폭력·증오 발언’에서 음주 운전과 증오 발언이 제외됐다. 예상대로다.

▷병력 감소 국가 위기, 병력 확충 방안 논의 절박하다

개혁신당이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교정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병역을 치러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대표는 “시험에서 한두 문제 더 맞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 1∼2년 군 복무 할 수 있는 진정성과 성실성을 지원 자격으로 두는 것”이라며 “병역 수행이 어려운 일부는 예외를 두겠다”고 했다.

◇연합뉴스：▷커지는 트럼프 리스크, 주도면밀한 내부 논의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보호무역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거야 단독처리-대통령 거부권' 악순환에 국민은 피로하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을 야당이 원안대로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