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총선 후보들 사탕발림 대신 실현 가능한 공약 내놔야

◇이데일리◇서울경제◇한겨레◇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경향신문◇조선일보◇중앙일보◇세계일보◇국민일보◇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문화일보◇연합뉴스◇매일경제◇한국경제◇헤럴드경제◇한국일보◇매일신문◇

◇이데일리：▷설 자리 잃는 중국내 한국산, 30년 전 수준 후퇴라니

중국 수입 시장 내 한국산 비중이 지난해 6%대로 20년 전의 11%대에 비해 거의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한국산 수입액은 1625억달러(약 217조원)로 전체 수입액의 6.3%였다. 전년의 7.4%에 비하면 1.1%포인트나 떨어졌다

▷막판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진흙탕 오명 씻어야

1월 임시국회 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하다. 4월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쌍특검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국회 본연의 역할을 팽개친 셈이다

◇서울경제：▷서비스 산업 갈수록 퇴보…국회는 입법으로 성장 뒷받침하라

[서울경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국제수지 서비스 수출액(명목·원계열 기준)은 300억 11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 OECD 39개 회원국 중 감소 폭이 두 번째로 크다.

▷‘영세 기업 타격’ 중대재해처벌법 후폭풍, 巨野 책임질 자신 있나

[서울경제] 영세기업들이 ‘법 적용 유예’를 절박하게 호소하는데도 국회가 유예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당장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진단 작업에 돌입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소규모 건설 업체, 동네 식당·빵집·카페 등에 모두 적용된다.

▷‘의원 임기 4년’ 헌법 무시하고 희화화하는 비례대표 나눠 먹기

[서울경제] 정의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임기 4년을 2년씩 나눠 수행하도록 하는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은 28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4·10 총선의 비례대표 당선자가 의원 임기 시작 2년 뒤에 사직하고 다음 순위 후보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하는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안을 의결했다

◇한겨레：▷‘정권 보위용’ 정치심의 남발 방심위, 존재 이유 있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취임 이후 방송사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모호한 규정 탓에 남용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온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조항을 적용한 심의 비율이 류 위원장 체제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졌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현희 표적 감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감사원이 공수처를 감사하겠다고 나섰다.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감사원 감사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인가. 전형적인 이해충돌일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을 사유화하는 행태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부산일보：▷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인재 유출 방지 기대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뽑을 때 전체 채용 인원 중 35%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지역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채용 비율을 35%로 정하고, 이를 의무화했다.

▷총선 후보들 사탕발림 대신 실현 가능한 공약 내놔야

22대 총선을 70여 일 앞둔 지금부터는 부산지역 총선 공약을 본격적으로 발굴하고 선정해야 하는 귀중한 시간이다. 지역민들은 이럴 때일수록 지역 여론의 핵심이 담긴 발전 정책 공약에 커다란 기대를 걸게 된다

◇파이낸셜뉴스：▷자동차 팔아 번 돈, 서비스 적자가 갉아먹는 현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감소세가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한국의 국제수지 서비스 수출액은 300억1100만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했다. OECD 39개 회원국 중 덴마크(-20.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며, 2022년 4·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감소세다.

▷기부 후진국 벗어나려면 공익법인 규제 풀어야

한국의 기부문화가 국가 위상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9일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서울신문：▷막 오른 공천심사, 총선 승부 이제 시작이다

4·10 총선에 나갈 여야 후보자 공천심사의 막이 올랐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공천 신청을 받아 후보자 선정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현지 실사를 끝내고 이번 주 예비후보자를 면접한다. 설 연휴 뒤 전략 공천지를 뺀 선거구의 경선 후보자들이 속속 발표될 전망이다

▷비례대표 임기 쪼갠다니, 뭐가 정의당인가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2년씩 나눠 수행하는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비례대표 의원 2년을 하면 사퇴하고 다음 순번의 후보가 배지를 달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득권 포기 방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의원직 나눠 먹기일 뿐이다. 명색이 진보좌파 정당이라면서 의원직을 쪼개 먹겠다고 하니 정의당이라는 당 간판이 부끄러울 뿐이다.

▷서비스산업 살려야 경제가 산다

서비스 수출이 불안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3분기 서비스 수출액은 1년 전보다 7.6% 줄었다. 덴마크(-20.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이다. 특히 지난해 주요국 서비스 수출이 코로나19 엔데믹(풍토화) 영향으로 늘었는데 우리나라는 4분기 연속 줄었다

◇경향신문：▷이재명 대표 지체말고 ‘준연동형 비례제’ 결단하라

총선이 71일 앞이지만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여파다. 비례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제 유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갖는 병립형,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비례제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군마현 한국인 추도비 철거, 일본은 ‘역사지우기’ 멈추라

일본 군마현에 20년 전 세워진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가 헐리게 됐다. 군마현 당국은 29일 일본 시민단체가 한·일 간의 아픈 역사를 기리고 양국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2004년 현립공원에 설치한 조선인 추도비 철거작업에 돌입했다. 일본 전역에 150여개에 달하는 조선인 추모비가 있지만 지방정부가 철거에 나선 것은 초유의 사태다.

▷6일 만에 다시 ‘윤·한 회동’, 국민 궁금한 현안부터 답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문제로 지난 21일 ‘윤·한 갈등’이 터진 지 8일 만이고, ‘서천 화재 현장’ 만남으로 봉합을 시도한 지 6일 만이다. 양측은 이날 민생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김명수 코드’ 판사의 유일한 유죄 선고, 납득 어려운 이유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14명의 고위법관 중 2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유일하게 유죄가 선고된 경우인데 3년 전 그 판결을 한 판사가 윤종섭 부장판사다

▷이럴 바엔 정의당은 간판을 내리는 것이 정의다

정의당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 후보로 비례대표 의원이 되면 의원직을 2년만 하고 사퇴해 비례대표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원직을 물려준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임기는 헌법에 4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정의당은 의원 1명의 4년 임기를 2명이 2년씩 나누겠다는 것이다. ‘나눠 먹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21대 국회 마지막을 30조원 방산 수출 발목 잡기로 끝내나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될 2월 1일이 목전에 닥쳤는데, 방산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 등 시급히 처리돼야 할 각종 민생법안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설 연휴가 임박한 데다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 돌입하면 국회 본회의가 또 언제 열릴지 몰라 2월 1일 본회의가 사실상 민생법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앙일보：▷‘AI 딥페이크 쓰나미’ 막을 방파제 필요하다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 사진이 지난 주말 급격히 퍼졌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오디오·비디오 콘텐트다.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는 딥페이크 사진을 17시간이나 지나서야 뒤늦게 삭제하고 검색을 막았다. 이미 해당 음란물 조회 수가 4700만 회를 넘어선 뒤였다.

▷민주당 또다시 ‘전 당원 투표’ 뒤에 숨으려 하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둘러싼 혼선이 정리되지 않자 해결의 열쇠로 ‘전 당원 투표’가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그제 소속 의원 단체대화방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세계일보：▷이태원특별법 ‘거부’해도 피해자 지원책은 소홀함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안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거부권 행사 시 국회에서 재표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군 사망에 중동 악화일로… 공급망·유가 대비책 세우길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가 확전 위기에 놓였다. 친이란 민병대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숨지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제(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책임을 묻겠다면서 보복을 공언했다. 미국 선박을 미사일로 공격한 예멘 반군 후티에 보복 공습을 감행하던 것과 차원이 다른 보복이 예상된다.

▷尹·韓 민생 협력 논의, 국민 불안케 하는 정치 더는 안 된다

오찬 회동 “중처법 협상 이어갈 것” 당정 갈등 정리, 심기일전 계기로 김 여사 의혹도 조속히 털고 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중국 수출 급감에 트럼프 변수까지… 특단 대책 마련하라

우리나라가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밀려나고 있다. 2위인 미국 시장에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와 쌓아온 반(反)중국 무역 연대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1기 집권 때보다 더 강력한 징벌적 관세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美 AI 딥페이크 파문… 규제와 혁신의 조화 중요해졌다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인공지능(AI) 딥페이크(조작 콘텐츠)로 미국 사회가 시끄럽다. 지난주 후반 스위프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AI 딥페이크가 X(옛 트위터)에 등장한 뒤 순식간에 퍼졌고 만 하루도 안돼 조회수가 5000만회를 넘었다

▷우려되는 이준석 개혁신당의 젠더·세대 갈라치기 공약

개혁신당이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공무원 채용시 여성의 병역 의무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대표는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한 사람을 채용한다면 연 1만~2만명의 병력 자원을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인구절벽이 현실화돼 군 자원이 빠르게 감소 중인 점을 고려하면 여성의 군복무는 진지하게 다뤄야 할 사회적 의제임은 분명하다.

◇강원일보：▷道 임의경매 급증, 빚투 한계상황 징후 아닌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임의경매가 급증하고 있다.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 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자 경매에 넘어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야, 민생법안 처리 미적대면 총선서 심판받아

21대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야는 4월 총선에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여야가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정쟁에만 매몰되면서 정작 국회 본연의 임무인 주요 민생법안 입법은 입장 차이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재계, 한시적 규제 유예 건의...투자 유인책으로 적극 수용해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규제 59건의 '한시적 유예'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한경협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를 조사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깜깜이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만들어 또 난장판 재현할 텐가

오늘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7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오리무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도의 유·불리를 재며 결정을 미루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제를 빨리 확정하자고 하지만 민주당은 응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친소 관계에 따라 다른 야권과 협력 또는 배타적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은어, 위장회사, 협력업체 우회… 간첩 같은 기술유출범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조사관들은 최근 동아일보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첨단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이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했다. 기술유출범들이 탈취하는 기술을 암호 수준의 은어로 부르며 수사망을 피해 가는 건 예삿일이다

▷‘순살아파트’ 저질 골재 업체 9곳, 국토부 검사선 다 ‘정상’ 판정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 저질 골재를 납품한 업체 9곳이 국토교통부의 정기검사에서는 모두 ‘정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곳은 사고 발생 이후에 검사가 이뤄졌는데도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트럼프, 中에 60% 관세 검토” 현실화할 경우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하면 중국을 적성국가로 분류해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제품에 10%포인트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던 기존 방침보다 중국에 훨씬 공격적인 정책이다

◇문화일보：▷사법농단 몰이로 망가진 법원 ‘인적 쇄신’도 서둘러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지 4년11개월 만인 지난 26일 무죄가 선고됐지만, 여야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쉬쉬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

▷북 이번엔 SLCM 도발…영국보다 시급한 ‘한국 전술핵’

북한이 28일 동해에서 순항미사일 도발을 한 뒤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 3-31형 시험 발사”라고 주장했다. 나흘 전 서해 도발 땐 “개발 중에 있는 신형 순항미사일”이라고 했는데,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SLCM의 전력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해군의 핵무장화”를 역설한 것은 여기에 전술핵을 장착하겠다는 뜻이다.

▷野 운동권 대 與 전문가 대결 확산, 민심 향배 주목된다

총선은 1차적으로 정당 의석 수와 후보 당락을 결정하지만, 근본적으론 국가 방향을 설정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다. 4·10 총선이 72일 앞으로 다가왔다. 극단적 편 가르기와 ‘묻지 마 지지’ 현상으로 총선 본질이 실종된 와중에 시대정신을 생각하게 하는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美 'AI 딥페이크'에 발칵…총선 코앞 한국도 남일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미국의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최근 온라인으로 삽시간에 퍼져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스위프트가 지난해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될 정도로 워낙 글로벌 스타이다 보니 그 파장이 더 컸다. 백악관 대변인까지 나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냈다

▷日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강행 유감, 과거사 직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일본 군마현 당국이 현립공원인 '군마의 숲'에 위치한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에 대한 철거 작업을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 따르면 군마현은 29일 추도비 철거 작업을 개시해 내달 11일까지 철거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매일경제：▷환자 학대하는 공포의 요양병원, CCTV설치 의무화해야

고령화로 요양병원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이 학대 피해를 당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노인들의 삶의 마지막 기억이 '학대'로 얼룩지게 되다니 참으로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매일경제신문이 요양병원의 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환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폭언과 막말 등 정서적 학대도 도를 넘은 수준이었다.

▷플랫폼법 발표 임박, 소상공인 보호하되 혁신 싹 잘라선 안돼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정부안이 설 연휴 전에 공개된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4대 반칙 행위인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멀티호밍 제한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의당 비례대표 2년씩 나눠먹기,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나

정의당이 자기 당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가 임기 2년 뒤 사임하고, 후임에게 남은 2년을 물려주는 일명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28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이를 표결로 의결했는데, 당내에서도 '기득권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그 의도가 기괴하기 짝이 없다

◇한국경제：▷의원 꼼수 사직, 비례대표 2년씩 나눠먹기…정의당에 정의가 있나

정의당이 그제 열린 당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비례대표 2년 순환제’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 임기(4년)를 무력화·희화화하는 꼼수다. 오는 4·10 총선의 비례대표 당선자가 의원 임기 2년이 지난 뒤 의원직을 그만두고 명부상 다음 순번에 자리를 물려준다는 것인데, 그 명분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

▷탄소중립, RE100 환상 벗고 실현 가능한 CF100으로 가야

이회성 CF연합 회장이 “지난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합의문에 최초로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수소 등이 주요 탄소 감축 수단으로 함께 명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가용한 모든 무탄소 에너지(CFE)를 동원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 지자체에 떠미는 교사들…먼저 맡겠다고 해야 할 일 아닌가

초등교사노조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늘봄학교’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늘봄학교가 시작도 하기 전에 돌봄 주체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헤럴드경제：▷외면 당하는 민생, 21대국회 결국 직무유기할 건가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던 주요 민생법안이 무산, 축소, 폐기될 운명에 처한 것은 국회 본연 업무의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달 1일 임시국회가 사실상 민생입법 데드라인인데도 정쟁에만 매몰된 나머지 도무지 진전이 없다

▷학부모 ‘반색’ 늘봄 확대...인력·프로그램 등 준비 철저해야

아침 7시부터 늦게는 저녁 8시까지 학교가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새학기부터 전국 2000여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다. 2학기에는 1학년 전체, 내년에는 1,2학년, 내후년에는 모든 학년이 무료로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전격 확대한 것인데,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다.

◇한국일보：▷"민생만 논의"… 핵심 현안 해법이 아쉬운 尹·韓 2차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국민이 체감할 민생 개선에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전격 초청해 2시간 오찬을 함께한 뒤 나온 메시지다. 식사 뒤 집무실로 옮겨 한 위원장과 37분간 차담까지 이어간 것을 보면 당정 최고 수뇌부 간 긴밀한 소통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특별법 거부 가닥... 유족 원하는 게 지원책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유가족들이 어제 참사가 발생한 지하철 이태원역 1번 출구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까지 벌였지만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스위프트도 당한 딥페이크, 대비 확실하게

미국 시사주간 타임의 ‘2023년 올해의 인물’인 인기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가짜 음란 이미지의 피해자가 됐다.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사진은 엑스(X)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삭제될 때까지 무려 7,200만 회나 조회됐다

▷양승태 무죄 논란, ‘사법농단’이 없었다는 뜻 아니다

지난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사법농단’과 관련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사법농단은 없었다”는 식의 주장과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실체가 없는 사건을 당시 문재인 정부, 윤석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해 결과적으로 법원 내부 권력 교체로 이어졌다는 비난도 나온다

◇매일신문：▷운동권 특권 정치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대정신이 묻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란 정치 개혁이 구체화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포문을 연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운동권 청산을 강조해 왔다

▷‘원팀’ 재확인한 두 사람, 위기 속 대한민국호 구하는 데 진력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찬을 함께하며 관계 복원을 한 일은 천만다행이다. 그동안의 관계 악화는 정치권 혼란으로 이어졌고, 지지자들과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반기로 탈당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소장파 의원들의 '정풍운동'으로 당 총재직을 내놨다.

▷늘봄학교 확대 실시, 속도전으로 접근 말아야

정부의 늘봄학교 확대 실시 계획이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대고 있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체계다. 맞벌이 가정 등에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학교 현장은 프로그램을 채울 강사 충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유휴 공간 확보 등이 난제라며 우려를 쏟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