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9(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당, ‘선거제’ 간보기 그만하고 입장 정해 밝혀라

◇파이낸셜뉴스◇한겨레◇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한국경제◇강원일보◇한국일보◇매일신문◇국민일보◇세계일보◇중앙일보◇이데일리◇부산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동아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

 

◇파이낸셜뉴스：▷'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정치수사 이젠 막 내려야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 등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21대 국회 끝까지 민생 포기 않는 양심 보여라

오는 5월 말 임기가 종료되는 제21대 국회가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다음달 1일 연다. 70여일 앞둔 총선 일정과 설 연휴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이다.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벌써 듣고 있다. 수십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이권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긴요한 민생법안은 안중에 없기 때문이다.

 

◇한겨레：▷민주당, ‘선거제’ 간보기 그만하고 입장 정해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간보기가 한없이 계속되고 있다. 총선 투표일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정리된 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현행 준연동형 유지, 정반대인 병립형 회귀, 위성정당이나 다름없는 비례연합정당 참여 등을 검토한다더니, 이젠 또 ‘권역별 병립형’ 채택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갈팡질팡이다. 민주당이 입장을 정하지 않으니 여야 협상도 진전이 없다.

▷‘대책 없이 늘봄 확대’ 정부 졸속 추진이 갈등 키운다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히자, 초등 교사들이 지난 27일 규탄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늘봄학교를 담당할 인력과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밑그림도 없이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가자 집단학살 말라’ ICJ 판결 준수해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에 대해,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명령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가자지구 주민들이 견딜 수 없는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유엔이 내놓은 이 최소한의 목소리가 변화의 실마리가 되기 바란다

 

◇연합뉴스：▷취임 한달 한동훈, 국민눈높이 맞는 '변화' 실증해 보이라

(서울=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 구원투수로 등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지난 한 달 한 위원장은 총선 앞 무기력했던 여당에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줬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도 엿보였다. 국민이 공감할 여권의 실질적 변화까지 존재하는 높은 허들과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그도 느낄만한 시간이었다.

▷'우크라 지원' 경고 러, 韓 안보 위협행위부터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러시아가 한국 정부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면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때 우호적이었던 러시아와 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무모한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에 경고한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총선 앞 예타면제 봇물…표 혈안에 나라곳간은 보이지 않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예타 면제 조항을 넣어 통과시킨 주요 법안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다. 이들 3개 사업엔 최소 22조1000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러에 北밀착 경고하되 종전 후 관계 위해 유연하게 접근해야

러시아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양국 관계가 붕괴될 것임을 한국 정부에 경고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28일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한·러 관계의 관리에서 향후 러시아의 향배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되받아쳤다

 

◇서울신문：▷누구도 당당할 수 없는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판결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받았다. 지난 26일 검찰 기소 4년 11개월 만의 첫 판결에서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그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했거나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등의 주요 의혹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위성정당 다시 보는 일 없어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비례대표 의원을 대체 어떤 방식으로 뽑겠다는 건지 오리무중이다. 선거제 개편의 결정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기존 병립형 비례제 회귀 사이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발기인 모집 절차를 시작으로 비례대표정당 창당 실무에 착수했다.

▷민생 골든타임 사흘 남았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거야인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야가 속도를 내면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한국경제：▷택시 플랫폼 요금 규제하겠다는 정부…타다 교훈 벌써 잊었나

정부가 택시 플랫폼 요금 규제에 나설 모양이다. 이를 공식화한 것은 최근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에서다. 당시 발표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연장·신설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어서 택시 플랫폼과 관련한 정책은 슬쩍 가려진 채 주목받지 못했다. 공식 발표 자료의 맨 끝에 배치되는 바람에 다수 언론조차 모르고 지나갔다.

▷"골디락스 진입" AI경제 美 vs 저성장 늪의 韓

높은 성장률에 물가는 안정세를 보여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과열도 냉각도 아닌 적절한 상태)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3%, 연간으로는 2.5%로 월가 전망치(2.0%)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1분기 4.2%에서 2분기와 3분기 2%대로 떨어진 물가상승률도 4분기에는 1.7%로 더 낮아졌다.

▷재앙으로 치닫는 중대재해법…野 '갈라치기 정략' 멈춰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지난 주말(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되자 벌써부터 예고된 후폭풍이 거세다. “감당하기 힘든 만큼 그냥 운에 맡기겠다”며 대응을 반 포기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적지 않다는 게 노무법인들 전언이다. 법안 내용이 복잡해 준비하기 벅찬 데다 소규모 사업체가 감당하기엔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다. 고용노동부는 업무 폭주에 비명이다.

 

◇강원일보：▷생존 위협 영세 기업 지원 대책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줄기차게 호소해 온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유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법 적용을 받게 됐다. 강원지역의 종사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1,199개이지만, 5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2만2,013개에 달한다

▷GTX 건설, 선거용 안 되려면 재원 방안 밝혀야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숙원사업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춘천(B)·원주(D) 연장을 확정했다. GTX가 완료되면 춘천에서 서울 중심까지 55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으로 운행시간이 크게 단축돼 수도권 강원시대가 열리게 된다

 

◇한국일보：▷“유연근무제가 더 생산적” 조사 결과 의미 크다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가 일반 근무형태보다 “더 생산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현재의 경직된 근로형태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내용이다. 유연근로제 확대는 저출생 해법과도 연관이 크다

▷높아진 제3지대 기대, 유권자 인식 변화 주목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각자 창당을 준비하던 이낙연 전 대표와 비(非)이재명계 탈당파 측이 내달 4일 단일 정당을 창당한다고 어제 선언했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의 합당 선언에 이어, 민주당이 뿌리인 두 갈래도 하나로 정리된 것이다.

▷北의 군사 위기 조성에, 중국 책임 있는 역할 보여줘야

미국이 26, 2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중국과의 고위급 협의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군사 도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외교부장 겸직)의 만남을 통해서다

 

◇매일신문：▷민생 법안 나 몰라라 하는 21대 국회의 직무 유기

여야가 겉으로는 '민생 최우선'을 외치면서도 정작 민생 법안 입법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정쟁에 매몰되면서 일손을 놓은 상태다. 여당과 정부는 법안 처리를 위한 설득이 부족하고, 거대 야당은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면서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 사실상 국회의 직무 유기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과 기업들에게 돌아간다.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힘 담대한 도전 위해 화합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하지 않을 것이며 올해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당이 옳은 길을 가길 항상 원했으며, 처음이나 지금이나 이 당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복무하도록 인생을 바치겠다"고 썼다

▷간판 논쟁에 빠진 제3지대, 정책 경쟁으로 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로 구성된 '미래대연합'이 개혁미래당(가칭) 창당에 합의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이어 여야 출신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제3지대 건설 경쟁에 나선 것이다.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현재까지의 모습은 참신성과 거리가 멀어 안타깝다. 양측이 벌이고 있는 당명 경쟁부터 그렇다.

 

◇국민일보：▷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사법농단’이라더니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비판적 성향의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무려 47개에 달했으나 모두 무죄라는 판단이 나왔다

▷북·러 잇단 도발과 위협… 외교 통한 상황 관리 나서야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지난 24일 신형전략순항미사일을 첫 시험발사한 지 나흘 만에 비슷한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고체연료 극초음속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수중 핵어뢰 시험 등 7차례 도발을 감행했다. 북의 도발이 아예 일상화된 분위기다

 

◇세계일보：▷중처법 확대로 혼란 커지는데 여야는 손 놓고 있을 건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그제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예상대로 영세 사업장과 자영업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년 이상 형사처벌 등을 받는 법 확대 적용을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맞았기 때문이다

▷5년간 세수 감소 4조원, ‘총선용 감세’ 뒷감당할 수 있겠나

나라 곳간이 위태롭다. 세계일보가 어제 입수한 ‘2023년 세법개정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확정된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5년간 줄어드는 세수가 3조6733억원으로 추정됐다. 애초 정부 전망치보다 6031억원 더 많다. 추가 세제 혜택과 저성장 등 경제 여건에 비춰볼 때 세수 부족분은 더 불어날 공산이 크다.

▷北 또 순항미사일 도발… ‘치명적 군사행동’ 경각심 가질 때다

한반도 긴장 수위 높이려는 노림수 대중 협조 요청 등 정세 관리 필요 한·미·일 공조 강화, 철통 대비해야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4일에 이어 4일 만이다. 합참은 발사 위치는 특정하지 않고,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발사를 시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잇단 정치인 테러, 증오·혐오 정치가 낳은 비극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15세 중학생인 A군은 배 의원의 신원을 확인한 뒤 갑자기 달려들어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17차례나 내리쳤다. 배 의원은 “사건 당시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공포까지 느꼈다”고 말했다

▷양승태 1심 무죄판결…검찰·정치권도 반성해야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등 47개 범죄 혐의를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며 사회적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이란 점을 고려하면 의미심장한 결과다

 

◇이데일리：▷北 위협에도 정쟁 올인...정치권, 제정신인가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어제 아침 신포 인근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수발을 추가 발사했다. 지난 24일 신형으로 추정되는 ‘불화살-3-31’을 북측 서해 해상으로 발사한 지 나흘 만이다. 신포에 잠수함 건조시설이 있는 만큼 해상 실전배치 테스트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의대 증원 발표 임박, 국민 고통 외면 말아야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와 함께 내년도 대학 입시에 적용할 의대 정원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후년 이후의 추가 증원 계획까지 발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부산일보：▷해양수산비서관 없이 '신해양강국' 실현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 기간 부산을 방문했을 때 ‘신해양강국 미래비전’을 선포하면서 해양수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전국의 해양수산인과 해양수산단체의 기대와는 달리 대통령실에 해양수산을 전담하는 비서관을 두지 않은 채로 정부가 출범했다. 현재 7개 경제 부처 중 해양수산부만 유일하게 대통령실 내 전담 비서관이 없다.

▷수도권 집중 GTX 연장, 국토 기형화 우려된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A·B·C·D·E·F 등 모두 6개 노선으로 확대·신설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GTX A·B·C 노선은 더 연장하고 새롭게 D·E·F 노선을 신설해 ‘초메가 메트로폴리탄’ 교통망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제：▷중국서도 밀려나는 한국산…수출 경쟁력 살릴 특단 대책 세워라

[서울경제] 한국산 수출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3%에 그쳤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중국 경기 둔화로 전체 수입은 전년보다 5.5% 줄어들었으나 대(對)한국 수입은 18.7%나 급감했다.

▷예타 무력화하고 재정준칙은 외면하는 21대 국회의 역주행

[서울경제] 여야가 의기투합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을 통과시키자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무력화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는 그동안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는 늑장을 부리면서도 선심 입법에는 담합해 일사천리로 처리해왔다

▷어음부도율 22년來 최고…옥석 가리기로 금융 리스크 막아야

[서울경제] 지난해 전국의 어음부도율이 2022년도(0.1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0.23%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1년(0.38%)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어음부도 금액도 지난해 5조 3484억 원으로 전년(2조 2520억 원)의 2.4배로 급증했다. 은행들의 기업대출 건전성도 심상치 않다.

 

◇매일경제：▷북한 또 미사일 발사…높아지는 도발수위 정치권은 대비됐나

북한이 28일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다. 나흘 전인 지난 24일에는 서해에서 쐈는데, 이번에는 동해에서 발사했다. 발사 위치가 잠수함을 건조하는 신포조선소 근처여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시국회 종료 임박, 정쟁 멈추고 민생법안 처리 서둘러야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정작 국회 본연의 임무인 민생법안 입법이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다음달부터 여야 각 당이 공천 심사 일정에 돌입하는 데다 설 명절 연휴까지 감안하면 다음달 1일 본회의가 총선 전 민생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크다.

▷교육현장 혼란 부른 늘봄학교 확대, 빈틈없는 준비가 우선이다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늘봄학교가 초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1학기부터 전국 2000개 이상 학교에서 본격 운영된다.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며 내년에는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동아일보：▷與野 ‘증오 발언’ 정치인 공천 배제 선언하라

15세 중학생에게 테러를 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토요일 퇴원했다. 경찰은 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중인 가해 학생을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학생이 정치 집회에 다녀온 짧은 동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했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치적 동기에 따른 테러였는지는 더 조사해야 알 수 있다

▷학생 주는데 N수 급증… 구조개혁으로 ‘입시낭인’ 줄여야

학령인구 급감에도 대학 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N수생’ 비중은 늘어나는 기현상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입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입 수능을 치른 N수생 비율이 35.3%(17만7942명)로 28년 만에 최대치를 찍은 데 이어 올해도 N수생이 17만5000명이 넘고 비중은 34%로 3년째 30%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혐의 47개가 모두 무죄로 선고된 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팀장을 맡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조선일보：▷30년 전으로 쪼그라든 중국 시장 속 ‘메이드 인 코리아’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물품 가운데 한국산 비율이 6.3%(1625억달러·약 217조원)를 차지했다.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5.2%) 이후 30년 만에 가장 낮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국 수입 시장에서 10% 안팎을 차지하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연속 중국의 1위 수입국이었다

▷한국보다 15배 규모인 미국 경제가 1.8배 성장한 비결

지난해 4분기에 미국 경제성장률이 3.3%(연율 기준)에 달해 월가의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성장세를 보였다. 2023년 연간 성장률도 잠재성장률(1.7~1.8%)보다 높은 2.5%에 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에 그쳐 미국은 물론이고 25년 만에 일본(2.0%)에도 뒤졌다

▷美, 15년 만에 英에 핵 재배치, 對韓 核정책도 유연해져야

미국이 15년 만에 영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한다. 영국 언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의 영향 등으로 미국이 런던 북쪽의 레이큰히스 기지에 최신형 전술핵무기 ‘B61-12′를 배치한다고 전했다. B61-12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 보이’보다 3배 이상의 위력을 갖고 있다

 

◇경향신문：▷역대 최대 기록한 체불임금, 정부 조사 부실도 피해 키운다

지난해 임금체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집계자료를 보면, 작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1조3472억원)에 비해 32.5% 급증했다. 정부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내놓고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이태원 특별법도 거부하려는 윤 대통령의 ‘막무가내’ 국정

[사설] 이태원 특별법도 거부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막무가내 국정 지난 9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 열흘 만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정치권 극단 대결이 그대로인 한 테러도 멈추지 않을 것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10대 중학생에게 습격당해 부상을 입었다. 범인은 “국회의원 배현진이냐”며 신원을 확인한 뒤 지니고 있던 돌로 배 의원을 공격했다. 범행 동기와 배후에 대한 추가 규명이 필요해 ‘정치테러’로 규정하기엔 이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23일 만에 발생한 정치인 공격 사건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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