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7(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급기야 중학생도 정치테러…무관용 엄단해 확산 막을 때

◇한국일보◇문화일보◇조선일보◇한겨레◇국민일보◇연합뉴스◇세계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헤럴드경제◇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

 

◇한국일보：▷재원도 타당성 조사도 건너뛴 총선 앞 GTX 발표와 달빛철도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 종점을 연장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 계획을 발표했다. 북쪽으론 동두천, 동쪽으론 춘천과 원주, 남쪽으론 아산까지 GTX를 건설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평균 83분 걸리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은 지옥길이 된 지 오래다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1심 무죄…국민 법감정 수긍할까

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7년, 검찰 기소로부터는 4년 11개월 만에 무려 290차례 재판 끝에 법원이 내린 결론이다. 이대로라면 사법부 신뢰를 크게 흔든 초유의 사태는 아무런 ‘단죄’ 없이 끝나게 된다.

▷유권자 선택권 침해, 졸속 선거제로 기우는 여야

4월 총선을 70여 일 앞두고 '게임의 룰'인 비례대표 선거제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선거제 개편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원칙과 명분보다 의석수 확보에 매달려 오락가락하고 있는 탓이 크다. 병립형 회귀와 현행 준연동형 유지 사이를 오가던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급선회했다

 

◇문화일보：▷급기야 중학생도 정치테러…무관용 엄단해 확산 막을 때

대표적 젊은 정치인의 한 사람인 배현진(41) 국민의힘 의원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이후 불과 23일 만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배 의원이 최고위원·사무부총장 등 주요 당직을 맡았지만, 테러를 당했던 박근혜·송영길·이재명 같은 ‘당 대표’급은 아직 아니다. 테러 대상이 넓어졌다

▷절박한 정치개혁 제안을 포퓰리즘 모는 野의 황당 행태

집권을 노리는 야당이 개혁 목소리를 높이고, 당장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여당은 방어적이 되는 게 통상적이다. 그런데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개혁 경쟁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진다. 국민의 정치 불신이 이미 도를 넘었음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태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반국익 반민생 몰염치 ‘최악 국회’ 4월 총선서 싹 바꿔야

현재의 제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80석, 국민의힘 103석이라는 압도적 차이 속에서 출발해 위성정당, 거야 폭주 등 온갖 비정상 행태로 점철됐다. 임기 막바지인 25일의 본회의 상황은 헌정 사상 최악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조선일보：▷정치 품격만 높여도 정치인 연쇄 테러 멈출 수 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로 17차례 내리친 중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정신질환 경력과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배 의원 측에 따르면 이 중학생은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라고 두 번 물어 신원을 확인한 뒤 무자비하게 배 의원을 폭행했다. 처음부터 배 의원을 노린 계획 범행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李 구속 막으려 총력 다한 黨이 영세업주들 감옥행엔 나 몰라라

오늘부터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과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2년 유예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끝내 반대했다. 앞으로 이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재인 김명수가 쓴 ‘사법 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 어떻게 질 건가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4년11개월 만이다

 

◇한겨레：▷수도권 과밀·재원 대책 없이 재탕 발표한 총선용 GTX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25일 발표한 광역급행철도(GTX·지티엑스) 에이(A)·비(B)·시(C) 노선 연장과 디(D)·이(E)·에프(F) 노선 신설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 윤석열의 교통 공약에 담겼던 내용이다.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는 이번 정부 발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겠다’며 지티엑스 노선 연장과 신설을 약속했다.

▷‘사법농단’ 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 내린 ‘제 식구 재판’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려 5년이나 진행된 재판 끝에 나온 결과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전현직 법관들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마저 처벌을 피했다. 사법농단은 법원 수뇌부가 정치권력과 유착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들을 사찰한 헌법 유린 사건이다.

 

◇국민일보：▷중학생까지 ‘테러’에 나서게 한 증오의 정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서 습격을 당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중학생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어 정치 테러를 따라한 모방 범죄일 가능성도 작지 않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로 습격을 받은 지 23일 만에 정치인을 겨냥한 폭력 사태가 또 발생했으니 심각한 일이다

 

◇연합뉴스：▷또 정치인 피습, 증오의 정치구조 타파에 뜻 모아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생면부지의 남성에게 돌로 머리 부위를 가격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에서 괴한의 칼에 목 부위를 찔린 지 한 달도 채 안 돼 다시 정치인 피습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범인이 남자 중학생인 데다가 범행 직전 배 의원의 신원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크다.

▷재판 290번 끝에 1심 무죄 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사건

(서울=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수뇌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세계일보：▷연이은 정치인 테러, 극심한 정치 양극화부터 되돌아봐야

10대 중학생, 배현진 의원 흉기 공격 민주주의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 외신 “韓 정치분열 극에 달해”우려 또다시 백주대낮에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일어났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그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10대 중학생 A(15)군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매일경제：▷15세 소년의 정치테러…혐오 부추긴 정치권부터 반성해야

급기야 10대 중학생이 백주 대낮에 정치 테러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15세 소년에게 돌로 머리 부위를 가격당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지 23일 만이어서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잇단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日처럼 '기업 밸류업' 나서는 정부, 증시저평가 해소할 특단 대책을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을 거라고 한다. 올 들어 주가가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일본을 참고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는 작년 4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밑인 기업에 이사회에서 그 이유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PBR이 1배 밑이라는 건 시가총액이 장부가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 선고, 법원은 신뢰 회복 계기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사법 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무죄로 나왔다. 검찰이 2019년 2월 기소한 지 약 4년11개월 만으로 헌정 사상 첫 사법부 수장의 직무 관련 위법 판단은 모두 무죄였다

 

◇중앙일보：▷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사법 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4년 11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핵심 쟁점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도 무죄가 선고됐다

 

◇한국경제：▷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모두 무죄…검찰권 남용 논란 거세질 듯

이른바 ‘사법 농단’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약 4년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어제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바닥난 北 생필품, 폐쇄 경제에서 核에 올인한 필연적 재앙

가중된 경제난으로 북한의 생필품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제 노동신문이 크게 보도한 김정은 발언을 보면 평양을 제외한 각 지방에는 기초식품과 생필품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지금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라며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 문제”라고 언급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미뤄온 민생법안 처리도 속도 내길

전국 4만9657가구의 수분양자(입주 예정자)에게 파급을 미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입주 의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3년 유예 방안’을 제시한 것은 고무적이다.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왔지만 자녀 교육, 자금 마련 등의 이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수분양자의 피 말리는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경제：▷野대표 이어 與의원 피습,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 안 된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잇달아 피습을 당하면서 정치인 테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 의원은 25일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돌을 든 10대 중학생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다. 이 중학생은 “국회의원 배현진이냐”고 물은 뒤 준비한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17차례나 내리쳤다.

▷“치명적 군사행동 가능성”…다양한 도발 시나리오 대비해야

[서울경제] 미국의 전·현직 관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치명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 등 복수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향후 몇 달 내 한국에 대해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저성장 장기화 위기에도 경제 살리기 법안 발목 잡는 정치권

[서울경제]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을 밑돈 1.4%에 그친 반면 미국 경제는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2.5%의 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가 15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경제국이 1%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우리의 성장 속도를 앞지른 것이다

 

◇헤럴드경제：▷‘수도권 출퇴근 30분 구상’, 교통 복지 시대 단초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주재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와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광역버스 확충 같은 다양하고 굵직한 교통 문제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그 중에서도 단연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지하 40~50m 대심도를 최대 시속 180km로 달리는 GTX 분야였다

▷이번엔 ‘배현진 테러’...우리 사회 진정 민주주의 맞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이 일어난지 3주만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 한복판에서 돌을 든 괴한에 피습당한 것은 충격적이다. 현장에서 잡힌 용의자가 중학생 미성년자라고 하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다. 현재 밝혀진대로라면 범행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잔인하다

 

◇동아일보：▷초중고 학부모에 매년 100만원 바우처, 저출산 핑계 선심

국민의힘이 이달 18일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 1호 공약을 공개한 데 이어 25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결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나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개입 등 재판 관여는 어느 것 하나 인정되지 않았다.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오늘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자영업자 고통 안 보이나

오늘부터 근로자 수가 5∼49명인 83만7000여 곳의 자영업·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적용 시기를 2년 미루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년 이상 형사처벌 등을 받는 리스크를 영세 기업들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맞게 됐다

 

◇파이낸셜뉴스：▷계속되는 정치테러 막으려면 혐오정치 종언 선언해야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어제 괴한의 습격을 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은 사건 이후 한 달도 안 돼 터진 충격적인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전형적인 정치테러의 본질을 담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정치인을 노린 백주 테러라는 점에서 그렇다

 

◇경향신문：▷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공포 과장’ 말고 현장 연착륙 힘써야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지난 2년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된 이 법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다수의 중소기업 준비가 미흡하다며 확대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25일 국회 합의가 불발되며 전면 시행에 이르렀다.

▷‘양승태 사법농단’ 다 무죄, ‘제식구감싸기’ 판결 유감이다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6년 11개월, 검찰 기소 후 4년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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