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중처법 유예” 절규 외면하고 달빛철도는 통과시킨 여야

◇서울경제◇서울신문◇중앙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동아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국민일보◇세계일보◇문화일보◇한겨레◇헤럴드경제◇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부산일보◇한국경제◇

 

◇서울경제：▷애플 이어 MS 시총 3조 달러…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나서라

[서울경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마이크로소프트(MS)가 24일(현지 시간)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약 4010조 원)를 넘어섰다. 장중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 상장사 중에서 3조 달러 고지를 밟은 것은 MS가 애플에 이어 두 번째다. 종가 기준으로는 2조 9920억 달러였다

▷지난해 성장률 1.4%…성장 동력 재점화 위한 행동력 발휘해야

[서울경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6%로 집계됨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앞서 전망한 대로 1.4%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포퓰리즘 달빛철도법 통과시키고 중처법 유예는 외면한 국회

[서울경제] 여야가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지만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법안 처리에서는 의기투합하고 손을 잡는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최소 6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동서 화합, 지방 발전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다.

 

◇서울신문：▷이번엔 배현진 피습, 또 정치 테러라니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어제 서울 강남구 거리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배 의원은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 뒤 한 달도 채 안 돼 정치인을 노린 테러가 백주의 서울 번화가에서 벌어졌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영세사업자 83만명 예비범법자 만드는 정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처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 50인 미만의 83만 7000개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다. 종업원 5명 이상을 둔 동네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교통지옥 해소, 속도가 관건이다

정부가 어제 수도권 출퇴근난 해소를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A노선(운정~동탄)의 수서~동탄 구간은 3월 개통된다. GTX C노선(덕정~수원)은 어제 착공 기념식을 열었다. GTX B노선(인천대 입구~마석)은 3월 공사를 시작한다

 

◇중앙일보：▷‘트럼프 정부 2.0’ 등장 가능성 다각도로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아이오와에 이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큰 표 차로 승리하며 당내 경선 초반부터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다. 4년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 성사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중대재해법 유예는 좌절…달빛철도는 일사천리

영세기업들이 간절히 요청했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5~49인)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늦추는 방안을 놓고 25일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일보：▷속도 내는 북핵 다종화…대응전략 있기는 한가

북한이 24일 시험한 순항미사일 ‘불화살-3-31령’을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어제 밝혔다. 시험 주체인 북한 미사일총국은 “무기체계의 부단한 갱신 과정”이라고 했다. ‘전략’이라는 이름을 붙인 걸 보면 방공망 탐지가 어려운 전술핵 탑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유력하다

▷3주 만에 철회 ‘무전공 확대’, 조급한 추진 돌아봐야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신입생 자율전공선택(무전공) 비율을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3주 만에 철회했다. 준비가 부족해 ‘비인기학과’ 황폐화 같은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대학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무리한 강행보다 철회가 더 낫기는 하지만 애초 의견수렴과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아 빚어진 ‘정책 번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옳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 언론사 대담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후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

▷백주 도심에서 또 정치인 피습, 민주주의 위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치테러’ 발생 3주 만에, 이번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백주에 서울 한복판에서 돌로 머리를 맞는 피습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두피 1cm 열상으로 천만다행이었지만 정치인 대상 충격적인 테러가 잇따른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매일경제：▷총선 예비후보 40%가 전과자 … 국민이 눈부릅뜨고 걸러내야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 10명 중 4명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과 횡령, 사기 등 국회의원이 되기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나서는 게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드러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말바꾼 민주당 무책임하다

종업원 수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27일부터 영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게 됐다. 중대한 안전사고가 나면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이 법이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음식점 같은 소상공인에게도 적용될 판이다.

▷국회는 달빛철도 통과, 정부는 GTX 신설 … 재원대책은 있나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을 충청·강원권으로 연장하고, GTX-D·E·F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은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강원일보：▷선거구 획정 지연, 국민 참정권 침해하는 행위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아직도 캄캄하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됐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이달 말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다루는 정개특위 일정대로면 2월 말 혹은 3월 초에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GTX 노선 춘천·원주 연장, 지역 발전 새 이정표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GTX-B 노선은 춘천까지 55.7㎞를 연장한다. 또 새로 건설하는 이른바 ‘GTX 2기’ 노선 중 GTX-D 노선은 잠실·강동·교산을 지나는 ‘팔당 종점’과 모란·이천을 지나는 ‘원주 종점’으로 추진된다.

 

◇파이낸셜뉴스：▷3대 개혁 외면하면 독일 쇠락의 전철 밟을 수 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1.4% 성장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한은과 정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에 부합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0.7%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다. 전년도 2.6%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인 저성장률이다. 과거는 그렇다 치고 문제는 올해부터 저성장의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다.

▷달빛철도 끝내 통과, 더 큰 문제는 나쁜 선례 남긴 것

대표적인 예산낭비로 지적됐던 '달빛철도' 건설사업 특별법이 25일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는 영호남 간 지역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사업이지만 경제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달빛철도 특별법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조선일보：▷李 대표 피습 3주 만에 여당 의원 공격, 정치 테러에 철저히 대비해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어제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서 10대 남성에게 돌로 머리 부위를 10차례 이상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피를 많이 흘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돌이 깨질 정도로 큰 충격이 가해졌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범인은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라고 물어 신원을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윤 대통령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 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는 이르면 이달 중이고 TV 방송사 대담 형식이 유력하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명품 백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두 달이 돼간다

▷한국 국회의 ‘국익 뒷전’ 보여주는 달빛 철도 사태

여야 의원 261명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려 헌정 사상 최다 발의 법안이 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 간 철도 건설에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동아일보：▷취객 뒷수발에 파출소 마비… 별도 시설 만들고 비용 물려야

코로나 팬데믹이 일단락된 이후 취객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2년 기준 97만 건이 넘는 주취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가 몰리는 심야 시간대에는 아예 파출소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소속 경찰관 전원이 출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취객 뒷수발을 하느라 최일선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134조 재원’ 대책 없인 희망고문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방 대도시 광역급행철도 등에 134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대도시 범위가 확장된 ‘메가시티’의 경우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사업비의 56%를 민간에서 충당하기로 하는 등 재정계획이 불확실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7년여 만에 일단락되는 국정농단 수사·재판… 뭘 남겼나

박근혜 정부 때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이 재상고하지 않는 한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의 사법 절차는 7년여 만에 마무리된다

 

◇매일신문：▷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남부권 활성화 및 균형발전 초석

영호남을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하 달빛철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다 의원 발의'(국회의원 261명)로 추진했지만 수도권 논리에 따른 반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우려 속에 법안 폐기 위기감까지 고조됐으나 천신만고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김 여사 명품 백 문제, 윤 대통령 입장 표명 빠를수록 좋다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논란 대응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 동행으로 수습 모드에 들어갔다. 충돌이 장기화되면 총선은 필패라는 데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금의 수습은 미봉(彌縫)일 뿐이다. 명품 백 수수 논란이란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고준위방폐장법 처리, 진영 논리로 접근할 일인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전과 쌍날개로 추진돼야 할 고준위방폐물 처분장 건설에는 진척이 없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찍어 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유가 나온다. AI 상용화 등 미래 먹거리에 전기 수급이 필수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미적댈 일이 아니다

 

◇이데일리：▷끝내 무산된 중대재해법 유예, 이런 게 민생 정치인가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추가로 2년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본회의 개회 직전까지 법안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 조율에 실패해 법안이 안건에서 제외됐다

▷현실로 닥친 인구재앙, 생산인구 확보 계획 서둘러야

인구가 49개월째 자연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달간 1만 7531명이 태어나고 3만 255명이 사망해 인구가 1만 2724명 자연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란 출산율 하락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는 것을 말한다

 

◇국민일보：▷총선 70여일 앞두고 선거제 눈치보는 민주당, 이젠 결정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배분방식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없었다. 선거는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제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민주당이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일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중소기업 어려움 외면하고, 포퓰리즘엔 한통속인 여야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끊임없이 호소해온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83만 곳이 넘는 50인 미만 영세기업의 대표들은 언제, 어떤 사고로 사법처리될지 불안에 떠는 처지가 됐다. 반면 여야는 ‘고추 말리는 공항’처럼 예산 낭비가 뻔한데도 사업비 9조원의 달빛철도(대구~광주) 건설 특별법은 어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거수기 역할만 하는 대기업 사외이사들의 호화 외유

대기업 사외이사들의 상식을 벗어난 호화 외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씁쓸한 일이다. 국내 1위 담배업체 KT&G가 2012년부터 거의 매년 수천만원을 들여 사외이사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과 고급 호텔 지원에 별도 식대와 교통비 명목으로 하루 500달러(약 67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다.

 

◇세계일보：▷유불리만 따지며 혼선 가중하는 민주당 선거제 논의

4·10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게임의 룰’인 선거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수개월째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제1당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어제도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비례대표 선거제 문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중처법 유예” 절규 외면하고 달빛철도는 통과시킨 여야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어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유예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들이 안전관리 체계 등의 미비를 들며 시행을 2년 더 유예해 달라고 호소해 만든 법이다

▷2023년 성장률 1.4%… 저성장 막을 구조개혁·혁신 시급하다

외부충격시기 빼곤 역대 최저수준 잇단 경기부양책에도 반전 힘들어 규제혁파·구조조정 등 정공법 필요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속보치)로 집계됐다. 정부와 한은 전망치에 부합하지만 잠재성장률(2%)이나 2022년 성장률(2.6%)을 크게 밑돈다

 

◇문화일보：▷박유하 이어 류석춘 무죄, 학문의 자유 보호한 판결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아니라 매춘과 유사하다’는 설명을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이 24일 나왔다. 지난해 10월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에 이어 헌법이 보장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시의적절한 판결이다.

▷‘험지 출마’ 김경율 사퇴 외치며 양지 찾는 친윤 몰염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측의 갈등이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동행을 계기로 일단 잠복했다. 그러나 친윤 및 대통령실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폭발’의 도화선이 된 김경율 비대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진다. 한 위원장은 “들은 바 없다”고 일축하지만, 출구 전략 아이디어로 거론된다. 본말과 경중을 뒤바꾼 억지다.

▷작년 1.4% 저성장…투자·내수 살릴 국가적 총력전 펼쳐야

한국은행은 25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4%로 발표했다. 간신히 전망치를 달성했지만 2021년(4.1%), 2022년(2.6%)에 이어 3년 연속 성장률이 낮아졌다. 지난 60여 년 간 오일 쇼크·외환 위기·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 사태 때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 목표치를 2.2%로 잡았지만 달성하기 쉽지 않다.

 

◇한겨레：▷경제위기 방불 ‘1%대 성장’, 눈앞 선거에만 매달릴 땐가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전년에 견줘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외환위기(199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 위기(2020년) 등의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고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2%가량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도 크게 밑돈다

▷‘명품백’ 입장, 기자회견 아닌 대담으로 끝내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여는 대신 특정 방송사와 대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 수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미리 조율된 질의응답을 통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방식이 기자회견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근거 없는 ‘공포 조장’ 무책임하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재계, 보수 언론의 ‘공포 마케팅’이 기승을 부린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지 않으면 동네 빵집 사장이나 카페 주인도 당장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과장된 주장을 한다

 

◇헤럴드경제：▷더 잦고 치밀해진 北 해킹, 선거 개입 우려는 없나

북한의 해킹이 더 잦아지고 수법은 날로 고도화되는 모습이다. 아예 북한 당국의 비호를 받으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해킹 기술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우리의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사회와 경제 질서 혼란까지 우려된다. 수시로 자행되는 북한 사이버 공격에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안보 역량을 더 탄탄하게 다져야 할 시점이다.

▷잠재성장률 밑돈 작년 GDP...2%대 복귀 내수가 관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1.4% 성장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전망치를 달성했지만, 성장률이 2022년(2.6%)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 수립이후 2023년 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인 것은 역대 5번 뿐이다

 

◇경향신문：▷접경지역 주민들의 “남북 대화” 호소, 정부 무겁게 들으라

남북한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며 정부에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연평도·철원·파주에 사는 주민들은 25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접경지역에서 부쩍 늘어난 양쪽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초라한 경제성장률 1.4%, 감세·규제 완화 약발 없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25일 밝혔다. 2021년 4.3%에서 2022년 2.6%에 이어 2년 연속 내리막이다. 수출과 내수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복지 투자 같은 정부 지출까지 격감해 저성장 국가의 대명사인 일본(1.8%)보다도 낮은 처참한 경제성적표를 받게 됐다

▷재원·효과 불투명한 ‘철도 인프라’ 구축, 총선용 급조 안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방 4개 도시권에서도 GTX급 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정부시청에서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내놓은 대규모 교통망 구축 계획 규모는 134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재원도, 효과도 불투명하다.

 

◇디지털타임스：▷임금체불 역대 최대…솜방망이 처벌 뜯어고쳐야 근절된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000억원을 훌쩍 넘겨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2.5% 급증했다. 역대 최대였던 2019년 1조7217억원을 넘어선 최대 규모다. 체불 피해 근로자 수도 함께 늘어났다

▷여야, 달빛철도법 야합… 혈세낭비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해야

대구와 광주를 철도로 잇는 '달빛철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는 10여 년 전부터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건설 주장이 나왔으나 비용대비편익(B/C)이 0.5(사업성 기준은 1.0)에도 못 미쳐 퇴짜를 맞았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할 가망이 없자 국회의원들이 아예 법으로 예타를 면제시키고 건설을 강제한 것이다.

 

◇연합뉴스：▷한국경제, 저성장 터널 진입하나…처방전 총동원해야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4%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했다. 정부와 한은의 전망치는 간신히 충족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첫 해인 2020년(-0.7%)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 전반을 뒤흔든 대형 위기가 없었음에도 성장률이 연 1%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달빛철도법은 통과·중대재해법 유예는 무산'시킨 정치권

(서울=연합뉴스)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반면 중소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을 2년 늦추자는 개정안은 시행 시점을 이틀 앞두고 결국 무산됐다

 

◇부산일보：▷영진위 예산 감소… BIFF 등 지역 영화산업 지원 절실

올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1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영진위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탓이라 밝혔는데, 여하튼 그 피해를 지역 영화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무엇보다 지역 영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지역 영화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진 것이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특별법 21대 국회서 통과돼야

부산을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25일 발의됐다

 

◇한국경제：▷3주 만에 삐끗한 전공 자율선택 확대…교육개혁 왜 매사 이런 식인가

교육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의 20∼25% 이상을 무전공(전공 자율선택)으로 선발하는 대학에만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가 3주 만에 철회했다. 대학들이 ‘졸속 추진’이라고 거세게 반발하자 일단 올해는 도입하지 않겠다고 발을 뺀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물러선 게 아니라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했다.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법 유예, 후폭풍 누가 책임 질 건가

중대재해처벌 확대 유예 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어제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협상을 벌였으나 중소기업 현장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더 유예하자고 한 국민의힘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끝까지 고수한 더불어민주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내일부터 근로자 5∼49명인 사업장 83만여 곳에 비상등이 켜졌다.

▷GTX 건설 확대, 정치 논리보다 경제성 앞세워야 지속 가능

정부가 어제 야심 찬 교통 전략을 내놨다. 이른바 ‘1·25 교통격차 해소대책’이다. 내용이 여러 분야에 걸쳐 많지만 주목받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연장·신설하는 것, 부산 대구 광주 세종 등 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하는 것, 지상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에 넣겠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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