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친명감별'이 민의 대변인가, 여권 혼란에 막가는 민주당

◇세계일보◇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중앙일보◇부산일보◇서울경제◇한겨레◇매일신문◇문화일보◇강원일보◇헤럴드경제◇한국경제◇한국일보◇조선일보◇연합뉴스◇동아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

◇세계일보：▷유엔 무대서 中 탈북민 북송 문제 제기… 일회성 그쳐선 안 돼

정부가 그제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회의에서 탈북민의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했다. 정부가 UPR을 통해 공식적으로 탈북민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4년 주기로 열리는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정례 인권 검토의 장이다.

▷尹·韓 갈등 봉합… 김경율 사퇴 놓고 힘겨루기 할 때 아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김건희 명품 백 사과’를 제기한 김경율 비대위원의 사퇴가 ‘윤석열·한동훈 갈등’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 사퇴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친윤(친윤석열)계 일부의 사퇴 요구를 거듭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초등학교 ‘늘봄학교’ 도입, 저출생 반등의 계기로 삼아야

2학기부터 매일 2시간 무료 돌봄 맞벌이 부부의 부담 크게 줄 듯 내실 강화하고 시간도 늘려 가야 교육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전국 초등학교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택배노동자 원청 교섭’ 힘 실은 항소심, 노동권 지평 넓혔다

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온 CJ대한통운이 ‘부당노동행위’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4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하청기업 택배노동자들과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원·하청이 늘어나는 산업구조에서 사회적 시대상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매우 상식적이고 온당하다.

▷미 대선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면밀히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아이오와주에 이어 뉴햄프셔주 공화당 경선에서도 승리했다. 각종 사법적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경선 초반부터 당내 대세론을 공고히 하고 있다. 유일하게 남은 경쟁자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경선을 이어갈 뜻을 밝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5일 대선에 나설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만으로 배상케 한 첫 대법 판결

대법원이 개인의 환경오염 피해 증명 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새 판례를 제시했다. 유해물질 누출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만 있어도 기업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그동안은 집이나 일터 주변에 공장이 들어선 뒤 병을 앓게 된 경우 피해자가 모든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증명해야 했다

◇디지털타임스：▷바닥 모를 출산율 추락… 정책효과도 국민 위기감도 안 보인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감소했다. 11월 기준으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고, 1만7000명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정부, 中 탈북민 인권 공론화… 北주민 보호는 헌법적 명령이다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회의에서 탈북민 문제를 거론했다. 정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 대상 UPR에서 탈북민 보호를 처음 요구했다. 그간 정부는 탈북민 문제가 중국과 북한 간 미묘한 문제이고 공개 거론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물밑 조율을 우선해왔다.

◇국민일보：▷한국정치 수준 떨어뜨리는 선거철의 저급한 행태

정치는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정당성이 생긴다. 그 명분은 국민 상식에 비춰볼 때 수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매사를 그렇게 뚜렷한 명분과 정당성을 갖고 정치하기가 쉽진 않다. 하지만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국민 지지도 얻고, 지지가 아니라면 양해나 용서라도 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 해킹 80%가 북한 소행, 사이버 역량 강화해야

한국을 공격하는 북한의 해킹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공격한 국제 해킹이 전년도 대비 36% 늘어났는데 이중 80%가 북한의 소행이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준으로 심각해진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사이버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늘봄학교 예산·인력 구체화해 제대로 정착시켜라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맞벌이 부모의 마음은 바빠진다. 학교가 유치원·어린이집보다 일찍 끝나기 때문에 돌봄을 위해 ‘학원 뺑뺑이’를 시켜야 한다. 이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져 청년 세대가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늘봄학교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중앙일보：▷고질적 재판 지연에 줄줄이 풀려나는 형사 피고인들

대북 송금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씨뿐 아니라 김모 전 쌍방울 재경본부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이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보석으로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6개월이며, 예외적으로 재판부가 연장할 수 있다

▷용산·여당, 파국 막았지만 남은 불씨 해소할 대승적 해결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이틀 만에 수습 국면을 맞았다. 두 사람은 그제 충남 서천의 화재 현장을 같이 방문했고 귀경길 열차에도 함께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께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총선을 70여 일 앞두고 충돌이 이어지면 공멸뿐이란 우려를 공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산일보：▷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영세 중기 충격 완화 시급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큰 혼란에 휩싸였다. 업계와 정부는 이 법이 그대로 전면 시행되면 현장의 준비 부족 등으로 줄폐업이 우려된다며 ‘2년 추가 유예’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균형발전부 설치로 인구절벽·지방소멸 대응하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시장)가 22일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추진 기능을 묶은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분리 대응하지 말고 부처급으로 격상한 조직에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자는 취지다

◇서울경제：▷중대재해법 등 경제·민생 법안 방치하면 국회의 임무 포기다

[서울경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행(27일)을 코앞에 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유예 기간 연장을 처절하게 호소하고 있는데도 여야는 합의에 실패했다. 25일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한다는 입장이지만 끝내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될 우려도 여전하다.

▷선심 정책 남발하며 “與 총선 포퓰리즘” 비난, 내로남불 아닌가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해병 부대를 찾아 현금성 지원을 골자로 하는 총선용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 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핵심 공약이다

▷美 바이든-트럼프 재대결 유력…경제·안보 리스크 대비해야

[서울경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승리하며 아이오와주에 이어 2연승을 거둠으로써 대세론을 굳혔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압도적인 우위로 승리했다.

▷北 이번엔 서해 미사일 발사…총선 앞 최악 도발 가능성 대비해야

[서울경제] 북한이 24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는 도발을 했다.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또는 ‘화살-2’이거나 그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반적으로 전략미사일은 핵미사일을 뜻한다. 북한은 지난해 화살-1과 화살-2를 각각 동해상의 한 무인도 상공으로 발사해 공중폭발 시험 등에 나섰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서해상을 겨눈 것이다.

◇한겨레：▷윤 대통령, 기자회견 열어 ‘명품 백’ 등 국민에 답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 악수한 것을 계기로 ‘윤-한 충돌’을 ‘봉합’하려 하고 있다. 애초 충돌의 핵심 원인인 ‘김건희 리스크’도 이대로 덮으려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추문이 불거진 이래 지금껏 단 한번도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도 그냥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2연승 대세론, ‘트럼프 리스크’에 우린 어떤 준비 하나

23일(현지시각)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꺾고, 아이오와주에 이어 2연승을 하며 대세론을 굳히고 있다. 올해 11월 미 대선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로 치러지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평가다

▷‘원청도 교섭 의무’ 노란봉투법 취지 거듭 인정한 법원

원청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거듭 나왔다. 이는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로 입법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다르지 않다

◇매일신문：▷김건희 여사 명품 백 논란, 정치공작 엄단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논란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는 것은 "TK(대구경북)의 시각"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김 위원은 김 여사 명품 백 논란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그게 우리 당내 TK의 시각이다

▷경호처장 파면과 대통령 사과 요구하는 야당의 억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했다. 18일 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강제 퇴장당한 게 빌미였다. 이들은 경호처장 파면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윤재옥 운영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는 소집을 이유로 16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지만 명백한 다수당의 횡포로 보인다

▷대학 ‘무전공 선발’ 확대, 기초학문 위축·졸속 운영 우려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주요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에서 '무(無)전공 선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대학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전공 선발은 전공(학과)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 뒤, 다양한 기초과목을 탐색하고 2학년 이후 학과를 결정토록 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무전공 선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많다.

◇문화일보：▷전북교육감의 폭행·위증교사 사건과 영장기각 요지경

이재명·김용 관련 사건에서 위증교사 문제가 사법적 관심사로 부상한 와중에, 서거석 전북교육감 관련 사건에서도 흡사한 일이 진행 중이다. 사법 방해 범죄의 만연을 우려해야 할 지경이다

▷허수 빼니 양 노총 가입률 11%…‘89% 중심 정책’이 正道

그동안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부풀려져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장 폐업·해산 등으로 실체가 이미 없어져 버린 유령 노조도 많았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수는 2022년 기준 272만2000명으로 전년(293만3000명)보다 21만1000명 줄었다. 2009년 이후 13년 만의 감소다.

▷이언주·이수진 ‘메뚜기 정치’ 저급한 정치 실상이다

정치인이 당적을 바꿀 수도, 지역구를 옮길 수도 있다. 그러나 합당한 명분과 정치 소신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최근 최소한의 그런 설득력도 갖추지 못한 저급한 행태가 빈발하기 시작했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기대를 모았던 이언주 전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의 행태는 그런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강원일보：▷폐업 속출…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

지난해 도내에서 음식점 3곳이 문을 열 때 1곳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견뎌 냈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기 침체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직격탄을 맞았다. 본보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를 통해 도내 일반·휴게음식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도내에서는 3,344곳이 인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했다.

▷불균형·저출산 해결, 정책적 수단 총동원해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 23일 강원특별자치도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시대, 강원특별자치도민 의견 수렴’ 토론회에 참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위협 요소로 ‘국가 내 불균형’, ‘저출산’을 꼽으며 두 문제를 풀지 않으면 공동체 미래가 암울하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헤럴드경제：▷연고도 없이 공천 수월한 지역만 기웃대는 총선 후보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천을 노리는 후보들의 움직임이 그야말로 가관이다. 해당 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공천이 수월하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고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 현역 지역구 의원이 공석이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무주공산' 지역은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훨훨 나는 미·일 증시, 맥 못추는 한국

미국 증시가 새해 벽두부터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22일(현지 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만8000선을 넘어섰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고 중동 등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는 악재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흐름이다.

◇한국경제：▷中에 탈북민 강제 북송 금지 첫 권고, 더 단호하게 제지해야

우리 정부가 중국에 탈북민 강제 북송 금지를 처음으로 권고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그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정부는 강제송환 금지 등 국제법 준수와 함께 ‘탈북민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 제공’도 요구했다

▷'관치 비판'에도 여전히 고압적인 금융당국 수장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하고 부동산 중심 영업 행태를 질타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문제가 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 “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에 충격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게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야합으로 끝난 달빛철도 특별법…뒷감당은 누가 하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사사건건 싸우던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지역표심 잡기에는 힘을 합쳐 ‘짬짜미’를 한 것이다. 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만큼 오늘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한국일보：▷1시간마다 3점 하락...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 괜찮겠나

학습에 디지털기기를 오래 사용할수록 수학 성적이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시간마다 점수가 3점씩 뚝뚝 떨어졌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하기로 한 와중에 나온 조사라 그냥 흘려버릴 문제가 아니다

▷'친명감별'이 민의 대변인가, 여권 혼란에 막가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친(親)이재명 감별’ 행태가 난무해 마치 8년 전 새누리당 ‘진박(근혜) 감별사’ 논란을 방불케 하고 있다. 각지에서 ‘친문 자객’을 자처한 ‘지역구 쇼핑’도 벌어지고 있다. 여권의 혼란상을 틈타 국민 시선에서 벗어나기라도 한 듯, 변화와 혁신에 게으른 모습이 볼썽사납다

▷위성망 침투에 선거개입까지… 北中해킹, 보안 역량 강화를

사이버상의 해킹과 침투, 기밀유출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현실적 위협인 북한과 중국의 해킹활동이 국가기관 비호하에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물론 고도화, 다각화했다고 한다. 인공지능까지 활용하는 등 날로 지능화하는 해킹기술에 대응해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범국가적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는 참이다

◇조선일보：▷유엔서 “中 탈북민 북송 중단” 첫 공론화, 끝까지 가야 한다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을 향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했다.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난민법 제정을 검토하라는 권고도 덧붙였다. 외교적 화법으로 표현했지만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의미다

▷“고용 있어야 노동도 존재” 83만 영세업자 위협하는 ‘재해법’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사흘 앞둔 2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회를 찾아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27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찾아가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화영 재판도 지연 성공, 李대표 또 퇴정, 재판이 아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15개월째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재판부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건 재판장인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는 2월 초 법원 인사 때 교체 대상이다. 이를 감안해 검찰이 23일 재판에서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자고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급증한 해킹공격, 80%가 북한발…사이버위협 철저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작년 국제 해킹조직의 국내 공공기관 공격 시도가 급증했고, 이중 북한이 공격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24일 지난해 국내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하루 평균 162만여건의 국가 배후 및 국제 해킹조직의 공격 시도를 탐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36% 급증한 수치다

▷무전공 입학 확대 유보…부작용 줄일 충분한 숙의 뒤따라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고3 학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대학 무전공 입학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일단 유보했다. 내년 이후 추진방침은 올해 하반기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韓 기업에 약속한 美 지원 차일피일… 정부가 나서야

미국 정부가 한국 전기차·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약속했던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을 늦추면서 정작 미국 기업에는 먼저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혜택을 못 받을 경우 원래 계획보다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우리 기업들로선 속이 탈 수밖에 없다

▷AI 교과서·교수 특강으로 사교육과 경쟁되겠나

교육부가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 없는 지역’을 확산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어제 발표했다. 초등 저학년생이 돌봄 공백으로 학원 뺑뺑이를 돌지 않도록 부모 출근부터 퇴근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중고생에게는 대학교수 등이 강의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젠 3대 권역별 병립형… 의석수 계산뿐인 비례대표 흥정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권역별 병립형’ 방식으로 급속히 기울자 국민의힘도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막판까지 주판알을 튕기던 양당이 제3지대 세력이 등장하자 자기 밥그릇을 키우는 쪽으로 이해가 맞아떨어진 듯하다

◇서울신문：▷‘민생’ 외치면서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외면하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재난현장 방문마저 ‘정치쇼’라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제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한 것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절규하는 국민들 앞에서 정치쇼를 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강선우 대변인도 “윤석열·한동훈 ‘브로맨스 화해쇼’가 급했다지만 어떻게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하나”라고 했다.

▷바이든 가짜 메시지, 바다 건너 일 아니다

인공지능(AI)의 민주주의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해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불참을 권하는 딥페이크 음성이 유포돼 주정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수사에 착수했다. 대선 경선이 시작된 이후 AI를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첫 수사다

◇매일경제：▷국회가 발목잡은 30조 방산수출, 직무유기 더이상 안돼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자본금을 늘려 정책금융 한도를 높이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 막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어렵게 일군 수주 계약이 정쟁에 휘말려 물거품이 될 위기다

▷민주당 영입인재 10명 중 3명이 변호사, 또 율사천국 만들텐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출마할 10호 인재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한 김남근 변호사를 발탁했다. 민주당이 영입한 인재 10명 중 3명이 법조인이다. 앞서 민주당은 변호사 출신인 1호 인재 박지혜와 7호 전은수를 영입한 바 있다. 국회의원은 다양한 직능·세대 등을 대변하는 자리다

▷美경선서 트럼프 대세론 확인 … 민주주의 위기 오나

23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두 번째 대선 경선인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승리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후보 사퇴 이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의 첫 양자 대결 승리는 의미가 있다

◇파이낸셜뉴스：▷‘중처법’ 유예 시한 임박, 野 연장 동의 결단내려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종료가 임박했다.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준비가 덜된 영세 사업장들은 유예 연장을 바라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태껏 책임을 떠넘기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야당을 향해 유예 연장을 호소했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

▷대만 ‘1나노’ 선공, 반도체 3박자 지원으로 대응을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에 대만이 선공에 나섰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최첨단 1㎚(나노미터·10억분의 1m) 웨이퍼 생산공장을 자국에 추가 건설키로 한 것이다

◇이데일리：▷기초 연금에 멍드는 지방 재정...문제 의식도, 답도 없나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도 위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10년(2014~2024년) 사이에 기초연금 전체 재정소요액은 6조 8000억원에서 24조원으로 3.5배 늘었다. 이 중 지방비 부담액은 1조 7000억원에서 4조 2000억원으로 2.5배로 증가했다.

▷지르고 보는 포퓰리즘 공약, 뒷감당은 남의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전철 지상 구간의 지하화를 총선 공약으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중 직접 지하화 대상 구간 현장을 찾아 공약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수도권표심을 노린 추정 사업비 40조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