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윤 대통령-한동훈 갈등, 봉합만이 능사 아니다

◇헤럴드경제◇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세계일보◇서울경제◇한겨레◇매일신문◇조선일보◇강원일보◇이데일리◇동아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국민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문화일보◇

 

◇헤럴드경제：▷EU 탄소배출량 의무 신고 코앞...혼란 빠진 수출기업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첫 탄소배출량 보고 기한이 이달말로 다가오면서 국내 중소 수출기업 1700여곳이 혼란에 빠졌다. 당장 오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지난해 4분기 수출제품의 탄소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준비가 모자라 페널티(과태료)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마트 휴무제·단통법 폐지 생활 규제 개혁 더 속도내야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온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10여년 넘게 유지돼오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효과는 없고 불편한 데다 소비자 선택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대표적인 생활 규제들이다. 유통과 기술 등 환경이 순식간에 변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중앙일보：▷민주당 친명계의 노골적 ‘찐명 마케팅’ 꼴불견

총선 공천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계의 비명계 밀어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 친명계 인사들의 ‘찐명 마케팅’이 가관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양이원영(비례)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같은 당의 비명계 양기대 의원이 현역인 경기 광명을에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혁신과 주주친화 정책이 밀어올린 미·일 증시

미국과 일본 증시가 훨훨 날고 있다. 미국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만8000선을 넘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사상 최고기록을 연일 고쳐 쓰고 있다. 일본 닛케이지수도 버블 경제 시기인 1990년 1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다. 반면에 한국 증시는 맥을 못 추고 있다. 대표지수인 코스피지수가 새해 들어 7% 가까이 하락했다.

 

◇파이낸셜뉴스：▷바로잡은 양대 노총 과대대표, 노동개혁 일환이다

23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1만1000명(7.1%) 감소했다. 노조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건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전체 조합원 수를 노조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 수로 나눈 '노조 조직률'도 전년보다 1.1%p 낮은 13.1%를 기록했다

▷식량안보 OECD 최하위, 전략작물 키워야

정부가 2028년까지 국내 쌀 가공산업 시장을 17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23일 밝혔다. 이 분야 수출기업도 200곳 이상 집중 육성해 수출 규모를 4억달러(약 5400억원)로 키우겠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날 발표한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쌀 가공산업 시장 규모는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인다.

 

◇연합뉴스：▷중처법 확대 시행 불가피하다면 충격 최소화·조기 안착 노력을

(서울=연합뉴스) 상시근로자 5~49명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정대로 27일 시행될 공산이 커졌다.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지노선인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사실상 물 건너간 데 따른 것이다. 83만여 중소·영세기업은 준비가 덜 돼 폐업, 도산, 해고의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수도권 교통카드 혼선 막고 효율성 제고, 통합 적극 검토를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 서울, 경기, 인천이 올해 이름과 혜택이 각기 다른 대중교통 카드 발행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에 들어가고, 국토부와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The) 경기패스'를 시행한다. 인천시도 오는 5월 시행을 목표로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 중이다.

 

◇세계일보：▷“중처법 유예 안 되면 범법자 양산” 中企 호소 외면할 건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법을 하루빨리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 시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공의 86%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 국민은 안중에 없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수련 병원 55곳에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의 86%에 달한다고 어제 밝혔다. 전체 1만5000여명의 전공의 중 4200여명이 해당 조사에 참여했단다. 대전협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도 단체행동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한다.

▷민주당 친명의 원칙 없는 비명·친문 몰아내기, 역풍 맞을 것

양이원영, 양기대 지역구 도전장 원외 친명, 임종석 등 불출마 촉구 李 대표 “공정한 공천” 약속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의원이 어제 경기 광명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양기대 의원 지역구다

 

◇서울경제：▷‘옥중 창당’ ‘메뚜기 출마’…국민 우습게 보는 ‘요지경 정치’

[서울경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검찰해체당’이라는 이름으로 옥중에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22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한동훈 검찰 범죄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무너뜨리는 선봉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

▷얼어붙은 기업 체감 경기…더 파격적 지원으로 투자 활력 살려라

[서울경제]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낙관론을 펴고 있지만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2월 BSI 전망치는 92.3을 기록했다. 이 전망치는 2022년 4월 이후 23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다

▷“의대 증원하면 단체행동” 전공의, 기득권 지키려고 협박할 건가

[서울경제] 의사 단체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막기 위해 ‘단체행동’ 카드로 위협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답변이 8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의사 파업을 연상케 한다

 

◇한겨레：▷‘김건희’ 위한 한동훈 사퇴 요구, 대충 봉합할 일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관련 발언 등에 진노해 한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쏟아진 지 사흘 만이다. 한 위원장 사퇴 거부로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더니, 갑자기 손을 맞잡은 것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예정에 없었다고 한다.

▷‘이선균 내사’ 유출 수사 나선 경찰, ‘눈 가리고 아웅’ 안돼

경찰이 배우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한 수사팀과 내사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씨를 극한으로 몰고 간 ‘마녀사냥’의 근원지가 경찰이라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찰의 ‘셀프 수사’가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겉만 떠들썩하게 수사해놓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끝내지 않을까 우려된다.

▷‘6 대 1 방심위’ 만든 윤 대통령, 언론검열 친위대 원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정옥 전 한국방송(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17일 해촉된 김유진·옥시찬 위원의 후임이다. 가짜뉴스 심의와 ‘청부 민원’ 등 류희림 위원장의 월권적 행태를 비판해온 야권 위원 두명을 쫓아내고 닷새 만에 그 자리를 여권 위원으로 채운 것이다.

 

◇매일신문：▷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지역 상생 발전의 추동력 돼야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법률 검토 결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기존 은행 인가에 대한 폐업 인가 등 별도 행정절차 없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인가 내용을 바꾸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전환 작업이 수월하다. 올 1분기 내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

▷송영길 ‘정치검찰해체당’ 창당 선언에서 민주주의 타락을 본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가칭 '정치검찰해체당' 창당을 선언했다. 현재 송 전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다. 그를 구속하고 기소한 것은 법이지 정치검찰이 아니다. 그가 굳이 특수 목적을 강조하는 신당을 창당하겠다면 '법치해체당'이어야 적절할 것이다

▷공사(公私) 구분 못 하는 기초의원, 집행부 감시 자격 있나

대구 서구청이 운용하는 식품 관련 기금 심의에 외식업장을 운영 중인 기초의원이 직능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한다. 그의 업장에서 서구의회 의장단과 구청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매상을 올려줬다고 한다. 기초자치단체 감시와 견제라는 기대와 동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일보：▷연일 최고치 미·일 증시, 지배 구조 개선해야 韓 증시도 평가받을 것

미국 주식시장에서 AI(인공지능) 특수로 S&P 500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파죽지세로 상승 중인 일본 주식시장의 닛케이 지수는 거품 경제 시절이던 1990년 2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을 떠난 외국인 투자금이 대거 일본으로 몰린 데다 엔저에 힘입어 일본 수출 기업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5대 혐오 범죄’ 공천 기준, 당대표에게 적용한다면

민주당의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성범죄, 음주 운전, 직장 갑질, 학교 폭력, 증오 발언을 ‘5대 혐오 범죄’로 규정하며 공천 심사 때 이와 관련된 도덕성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윤·한 만남, 더 이상 국민 불안케 하는 일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한 위원장은 크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윤 대통령은 악수하며 어깨를 다독였다. 두 사람은 30여 분간 함께 사고 현장을 돌아보고 피해 주민을 위로했다. 이날 만남은 사전 조율을 거쳤을 것이다

 

◇강원일보：▷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전통시장 살릴 방안은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풀고 영업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발주 유찰 속출, 공사비 현실화돼야 한다

건설업계가 비상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업계는 금융권의 기준금리 인상 등 유동성 압박으로 인한 자금난에다 공사비 상승,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관 발주 공공 공사들의 유찰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데일리：▷단통법ㆍ대형 마트 의무휴업 폐지...민생 대못 이뿐일까

정부가 그제 휴대폰 지원금 상한을 정한 단말기 유통법과 대형 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편을 안긴다는 점에서 두 사안 모두 ‘민생 대못’이나 다름없어서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머뭇거릴 이유 없다

상속세 개편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 개편에 대해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속세는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개편 의지를 내보였다

 

◇동아일보：▷감시 대상 이영복 살인 못 막은 警… 하나마나한 출소자 관리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경기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 여주인 2명을 연달아 살해한 이영복(57)이 경찰의 관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도 강간 절도 등으로 20년 넘게 수감생활을 한 그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출소 후 2년간 동향 파악 대상자로 지정돼 있었다

▷“단통법 폐지 추진”… 경쟁 붙이는 게 소비자 부담 줄이는 길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의 폐지를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판매점이 경쟁사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게 만들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소비자 편익을 축소시키는 규제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던 단통법이 10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벌써 3번째 ‘당대표 내 맘대로’… 尹 비정상 당정인식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이의 충돌이 공개 사흘째를 맞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 한 위원장이 그곳을 찾아 두 사람이 만났다. 한 위원장은 만남 후에 “대통령님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임혁백 제안 ‘권역별 비례제’ 검토할 만하다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아직도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최근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되 소수 정당에 일정 의석을 보장해 주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선거구 쇼핑에 옥중 창당까지, 국민이 우습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그제 경기 성남중원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30여년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출신’이라며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준비해 왔고 지난 11일 출마 회견도 했다. 공천 가능성이 낮아지자 2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하루 만에 다른 선거구로 출마하겠단다. 선거구 쇼핑이 따로 없다.

▷‘몰카 공작’ 논란 속히 매듭짓고 민생 매진하라

여권이 ‘한동훈 사태’의 봉합을 서두르는 인상이다. 4월 총선까지 80일도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터진 악재라 조기 수습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나란히 방문했다. 봉합의 첫걸음은 뗐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난 장면이 문제 해결의 끝은 아닐 것이다.

 

◇경향신문：▷몰래 받은 명품 선물도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용산의 궤변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했다.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몰래 받은 가방을 해외 정상으로부터 받은 선물과 동급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라고도 했다

▷김건희 명품백 입 닫는 게 한동훈의 ‘선민후사’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했다. 이후 두 사람은 대통령 전용열차에 동승해 귀경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문제 대응을 두고 한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한 위원장은 이를 거부하면서 촉발된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연출된 행보로 보인다

▷‘여야 6 대 1’로 더 기운 방심위, ‘방송 검열단’ 완장 찰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대통령 추천 몫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궐위원 2명을 새로 위촉했다. 닷새 전 해촉안을 재가한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의 후임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해 10~11월 국회의장이 추천한 방심위원 2명은 위촉하지 않았다. 이로써 여야 4 대 3 구도였던 방심위가 여야 6 대 1 체제로 바뀌면서 압도적인 여권 우위 구조가 짜였다.

 

◇디지털타임스：▷경제계 중대재해법 유예 마지막 호소...민생 외치는 野 답하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안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조건도 거부하지 않겠다면서 다시 한 번 읍소했다

▷`김여사 리스크` 해소 없인 尹·韓 갈등 근본적 해결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이의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가고 있다. 사퇴 요구와 거부로 맞선 두 사람은 23일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동시에 찾아 충돌 이후 첫 대면했다. 먼저 와 있던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90도로 인사를 하며 맞았다. 윤 대통령은 어깨를 두드려주는 모습으로 친근함을 보였다. 갈등은 수그러드는 모양새이나 근본 해소는 미지수다.

 

◇부산일보：▷민주당 부산 공약에 ‘신속한 산은 부산 이전’ 담아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경제산업 분야의 공약을 담은 제1호 정강 정책을 23일 발표했으나 부산의 핵심 현안인 산업은행 본사 이전 내용은 빠져 실망감을 준다. 민주당의 부산 출신 영입인재인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가 공개한 부산 관련 내용은 ‘e스포츠 레전드 선수 기념관’과 ‘e스포츠 박물관’을 부산에 세워 세계적 명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부산 영유아·초등생 돌봄, 저출생 극복 보육혁명 되길

지역 사회가 영아부터 초등생까지의 돌봄과 교육을 책임지는 통합 돌봄 서비스가 올해 전국 처음으로 부산에 도입된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초등생 24시간 돌봄센터’ 등을 확대한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프로젝트를 23일 발표했다

 

◇국민일보：▷갈등 봉합 나선 윤·한, ‘김건희 리스크’ 해법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화재가 난 충남 서천특화시장을 어제 방문해 현장을 같이 점검했다. 대통령 전용열차를 타고 귀경길에도 함께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께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그런 말씀보다는 민생 지원 얘기를 잘 나눴다”며 답을 피해갔다.

▷잇단 민생 대책, 정부는 말보다 입법 계획 세우길

새해부터 정부가 깜짝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부처 업무보고 형식의 ‘민생 토론회’나 ‘고위급 당정협의’가 주 무대다. ‘민생 토론회’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리여서 무게가 더욱 실린다

▷강성희 논란… 과잉경호 이전에 국회의원 품격의 문제

야 4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경호원들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강제 퇴장시킨 것과 관련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했지만 결국 파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운영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는 소집이라며 16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그러자 야당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했다.

 

◇한국일보：▷美日 증시 사상 최고, 혁신 없는 한국은 하락세

미국과 일본 주식 시장이 연일 축포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만8,001로, 2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이어갔다. S&P500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3조 달러에 육박하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가총액 1위 경쟁도 흥미롭다

▷윤 대통령-한동훈 갈등, 봉합만이 능사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충남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 현장 점검을 함께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대응을 둘러싼 이견으로 정면충돌한 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악수한 뒤 어깨를 한 번 치면서 친근감을 드러냈다

▷여권 위원만 임명한 방심위, 최소한의 균형도 저버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권 추천 위원 6명만으로 운영되는 파행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방심위원 2명은 임명하지 않은 채, 대통령 몫 2명만을 임명하면서다.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조차 저버린 운영에 방심위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가입률 11% 불과한 양대노총…정책참여 독식구조 타파해야

2022년 기준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이 1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조직 대상 근로자가 2070만7000명인데 실제 노조 조합원은 272만2000명이라는 얘기다. 노조 조합원은 2010년 164만3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293만300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2022년엔 22만 명 이상 줄었다

▷주목되는 전략기술 세제 지원…속도 늦추면 도태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주력 수출 산업으로 떠오른 방산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로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 세부 기술을 추가해 연구개발(R&D) 투자 시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다

▷악화일로 건설산업 위기, 경기회복 걸림돌 될라

건설경기가 새해 들어서도 계속 나빠지면서 경기 회복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렵게 워크아웃 결정이 난 태영건설 파동 이후에도 계속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다 쌓이는 미분양, 영세업체에 가중되는 금리 부담의 3중고로 건설업계 위기감이 크다. 개발·시행 사업은 중단되다시피 했고, 지방은 상황이 훨씬 나쁘다

 

◇매일경제：▷갈등 봉합한 尹·韓 …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초심 회복하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만나 '사퇴 요구'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와 집권 여당 대표가 전면 대결로 치닫지 않아 다행이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다. 갈등의 본질을 놔둔 미봉책에 그친다면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장에 중대재해법 강행, 결국 피해자는 근로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종업원 수 5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호소를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하했는데, 영세 사업주가 들으면 억장이 무너질 소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서울 주택보급률 13년만에 최저, 인구 변화 반영한 공급대책을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3.7%로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주택보급률이 3년 연속 하락했다. 이는 1인가구 분화 등에 따른 가구 수 증가를 주택 수가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주택보급률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작은 불씨에도 집값이 꿈틀거릴 수 있다. 실질적 주택 수요에 상응하도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문화일보：▷日 증시 사상 최고, 韓 증시도 저평가 3대 요인 없앨 때다

일본 닛케이 평균 지수가 22일 34년 만에 최고인 36571까지 올랐다. 저금리와 엔화 약세가 주요 배경이지만 주주 친화적 경영도 한몫 했다

▷총선 D-78…巨野 더는 꼼수 부리지 말고 병립형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78일 앞둔 23일까지도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 퇴행적 위성정당 문제를 야기한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를 만든 데 대한 결자해지와 석고대죄 자세로 조속히 이성적 결단을 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최상의 방안은 위성정당을 원천 봉쇄할 병립형 선거제로 회귀하는 것이다.

▷‘명품 백’ 사과하면 선거 진다는 與 일각의 잘못된 생각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문제가 여권을 공멸 위기로 몰아넣을 만큼 악화했다.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이런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한사코 사과를 거부하는 데 직접적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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