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무책임한 여권 대혼돈…명품백 논란 신속히 정리해야

◇디지털타임스◇문화일보◇강원일보◇서울신문◇한겨레◇경향신문◇국민일보◇세계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한국경제◇이데일리◇부산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매일신문◇헤럴드경제◇동아일보◇한국일보◇

 

◇디지털타임스：▷대형마트 규제폐지·교통카드...생활밀착 민생대책 더 속도내야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3가지를 혁파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죽을둥살둥 해도 모자랄 판에 尹·韓 갈등, 한심하다

총선이 8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여당의 대통령과 당대표가 정면충돌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22일에도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거듭 사퇴요구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문화일보：▷중고생들이 유튜버보다 더 불신하는 정치인과 대통령

정치인과 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중고등학생들도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중고생 1만107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5∼19일 실시한 ‘직업별 신뢰도 조사’를 21일 발표하며, 정치인·대통령에 대한 ‘신뢰한다’ 응답률이 각각 23.4%와 22.7%로 최하위였다고 밝혔다

▷反기업 입법 쏟아내면서 총선마다 기업인 영입하는 野

유능한 기업인의 정계 입문은 입법 과정에서 기업과 시장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총선 때 반짝하는 ‘친기업 홍보’ 도구에 그친다면, 정치 선진화에도 해당 기업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총선 인재로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영입했다

▷金여사 해법 뻔한데 韓 흔드는 尹대통령, 민심 모르나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민생 토론회 참석을 돌연 취소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주말 표면화한 윤·한(尹·韓) 충돌이 감정 대결로 치닫는 양상이다. 양측 갈등은 예견됐지만, 예상보다 빨리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총선 승리라는 공동 목표를 추구하긴커녕 공멸 자초 우려까지 부른다. 4·10 총선이 불과 79일 앞이다.

 

◇강원일보：▷道 직장인 급여 최하위권, 시급한 좋은 일자리 대책

연말정산과 각종 공제의 기준이 되는 도내 직장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위 울산과의 격차는 1,160만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의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내 근로자의 1인당 1년 총급여액은 평균 3,576만원이다

▷정치권, 총선 새판 짠다는 각오로 인적 쇄신해야

여야 예비후보들이 4·10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모두 총력 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21일 기준 도내 8개 선거구에는 27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예비후보 등록 첫날 12명이 등록한 이후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각 당의 공천 심사를 앞두고 당내 경쟁 상대 사이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도 치열하다.

 

◇서울신문：▷민주, 이젠 공천에서마저 ‘방탄’ 앞세우나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그제 부패 범죄에 관련된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1·2심에서 아무리 큰 형량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 해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무죄 추정이 헌법에 따른 형사법의 대원칙이기는 하다.

▷수도권 대중교통 지원체계 서둘러 정비하길

국토교통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3곳이 어제 대중교통비 지원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는 교통카드 정책을 제각각 시행하는 데 따른 혼란이 우려되자 카드별 혜택과 유리한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사전 안내에 나선 것이다

▷與 갈등, 몰카공작 세력만 웃게 할 뿐

4·10 총선이 불과 7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권 내부의 갈등이 이만저만 혼돈스럽지 않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차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받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겨레：▷‘집중근로’ 우려에도 대책 없이 행정해석부터 바꾼 정부

고용노동부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을 1일 초과근로의 합산에서 1주간의 초과근로로 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지난해 12월7일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처라는 설명인데, 한달여 만에 서둘러 변경했어야 할 만큼 시급한 과제였는지 의문이다

▷장관 비워놓고 ‘윤심’ 검찰 인사, 대통령 직할 체제 만드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차출로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 자리를 비워둔 채, 장관 대행을 하던 법무부 차관을 교체했다. 또 후속 인사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법무부와 검찰 핵심 보직에 나란히 배치했다. 총선을 앞두고 인사청문회 리스크를 피하는 동시에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겐 국정·당정보다 ‘김건희’가 더 중요한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대응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윤 대통령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한 위원장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윤 대통령은 22일 예정된 민생 토론회에도 돌연 불참했다

 

◇경향신문：▷‘주69시간 근무’ 다시 힘 싣는 정부, 과로사회 역풍 잊었나

정부가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에 얼마를 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에 맞춰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한발씩 전진배치된 ‘친윤 검사들’, 직할체제 굳히기인가

법무부가 22일 ‘검찰 2인자’로 꼽히는 대검찰청 차장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했다. 신 대검 차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일한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 특수통 검사다. 공석이 된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자리를 옮겼다

▷윤 대통령 ‘국정 사유화’ 멈추고 김건희 사과·특검 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며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갈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요구가 있었고, 자신은 거부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 참석을 갑자기 취소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국민일보：▷윤·한 갈등에 흔들리는 여권… 공멸의 길로 가려는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직접 밝혔다. 야당으로부터 당무 개입이라는 비난까지 받게된 윤석열 대통령은 예정된 민생토론회 참석을 돌연 취소했다. 갑작스러운 내홍에 여권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구원투수로 등판한 한 위원장이 한 달도 안 돼 윤 대통령과 정면 충돌하며 혼란에 빠진 것이다.

▷노인에 고위험 상품 파는 은행 행태 바로잡아야

새해부터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가 15% 넘게 급락하면서 이 지수와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내 총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 규모로 1분기 3조9000억원, 2분기 6조3000억원 등 절반 이상인 10조2000억원의 만기가 상반기에 돌아온다

▷민주당,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수용하는 게 민생정치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여야 대치로 표류 중이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이 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 시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83만여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이 2년 유예돼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여전히 법 시행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아우성이다.

 

◇세계일보：▷단통법·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관련 법 개정 서두르길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도 없어진다. 정부는 어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규제가 오히려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6대 첨단산업 수출경쟁력 추락, 특단 대책 절실하다

새해 들어서도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침체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제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1.0% 줄었다. 조업일수(0.5일차) 탓이라지만 월간기준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석 달째 이어오던 증가세가 꺾이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韓 사퇴 갈등 빚는 ‘김 여사 리스크’… 용산서 매듭 풀어야

尹, 민생토론회에 돌연 불참 통보 韓, 퇴진 요구 보도 확인 후 일축 서둘러 해법 못 찾으면 여권 공멸 ‘김건희 리스크’ 대응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난기류가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 예정됐던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 30여분 전 불참을 결정했다

 

◇서울경제：▷통화량 급증…與野 선거 앞 돈 풀기 경쟁할 때 아니다

[서울경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시중의 돈은 되레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평균 광의통화량(M2 기준·평잔)은 6개월 연속 증가하며 3894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다시 줄어든 수출, 민관 원팀으로 시장·품목 다변화 속도 내야

[서울경제] 반등하던 수출이 새해 첫 달 중간 집계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이달 1~20일 수출액은 333억 3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다. 다만 세부 내역을 보면 낙담할 수준은 아니다. 이달 중순까지 조업일수 감소 때문에 수출이 소폭 줄었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8년 전 총선 패배’ 반면교사 삼아 여권 내홍 조속히 수습하라

[서울경제] 4·10 총선을 불과 78일 앞두고 여권 수뇌부의 내홍이 심상치 않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실상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22일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거취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중앙일보：▷문제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해소 여부다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을 초유의 대립 상태로 만든 핵심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다. 지난해 11월 유튜브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을 공개한 이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물론 어제 공개 사과한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발언이 지나치긴 했다

▷대통령실의 한동훈 사퇴 요구는 도 넘은 당무 개입

여당에 대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 선을 넘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그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이 퇴진을 요구한 명분은 한 위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말해 ‘시스템 공천’ 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파이낸셜뉴스：▷당정 극한 갈등, 순탄한 국정 위해 속히 봉합해야

여당의 내홍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갈등이 노골화된 것이다. 한 위원장은 22일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단통법·대형마트 일요 의무휴업 폐지 환영한다

정부가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제한하는 생활 관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무책임한 여권 대혼돈…명품백 논란 신속히 정리해야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갈등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한 위원장은 22일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것을 사실상 확인하면서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추진…소비자 편익 제고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전면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생활규제 더 과감하게 풀어야

정부가 어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생활밀접형 규제 개혁 방안들을 내놨다.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규제 폐지와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의 도서 정가제 적용 제외 등이 포함됐다

▷세금·의결권 이중족쇄에 묶인 한국의 공익재단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100년 넘게 이어가며 일자리 창출과 공익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많다. 미국 빅3 자동차 메이커 포드, 세계 최고 광학기술을 보유한 독일 자이스, 비만약 치료제로 주목받는 덴마크 노보노디스크, 스웨덴 국민기업 발렌베리 등이 대표적이다

▷명품 백·공천 문제가 비대위원장 사퇴로 이어질 일인가

여권이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대응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 ‘사천(私薦)’ 논란을 두고 혼란에 빠졌다.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나오면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온 민생토론회에 불참한 것도 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번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가족복지 지출 OECD 바닥권, 이대론 출생률 못 올린다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분야 공공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바닥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가족복지 분야 공공지출의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해본 결과 한국은 1.6%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1위에 불과했다

▷무산위기 중처법 유예...영세기업 절규 끝내 외면하나

50인 미만(5∼49인)영세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무산위기에 처했다.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마지노선인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네탓’ 공방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몰염치로 83만여개 중소·영세 사업장은 대혼란이다.

 

◇부산일보：▷윤 대통령·한 비대위원장 충돌… 국민 눈높이에 맞나

당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대응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충돌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21일 한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한 위원장은 22일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HMM 매각, 경쟁력 유지 위해 원점 재검토 필요성 있다

독일의 하파그로이드가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를 탈퇴하고 덴마크의 머스크와 함께 새 동맹을 결성한다는 소식이다. 각각 세계 5위, 2위의 선복량을 자랑하는 거대 해운선사들이다. 문제는 그 유탄을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우리 국적선사 HMM이 직격으로 맞게 됐다는 점이다

 

◇조선일보：▷고용 창출 큰 대기업, 중소기업의 덩치 키우기 막는 규제 고쳐야

종업원 300명 이상인 대기업 취업자가 지난해 8만9000명 늘어난 308만7000명을 기록,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대기업 취업자 수는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취업자 중 비율이 10.9%까지 올라갔다. 반면 300명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비율은 89%로 통계 작성 후 최저로 떨어졌다

▷“출마” “불출마” “지역 바꿔 출마” 한 의원이 보여준 한국 정치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경기 성남중원에 출마하겠다며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다. 원래 이 의원은 ‘30여 년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출신’임을 강조하며 지난 1년간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준비해 왔다. 지난 11일엔 정식으로 출마 회견도 열었다. 그런데 며칠 뒤 서대문갑 공천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선언 열흘 만이었다.

▷대통령직의 국민과 국정에 대한 책임은 막중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참석 예정이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불참했다. 행사 시작 30분 전에 불참을 공지했다. 민생 토론회는 각 부처의 새해 업무 보고를 밀실에서 받는 대신 국민과 함께 듣겠다며 윤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 대통령의 불참은 보고하는 사람은 있는데 보고받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다. 이번 주제는 ‘생활 규제 개혁’이었다.

 

◇매일경제：▷집권 2년만에 당정관계 최악, 국민은 불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민생토론회까지 불참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를 둘러싼 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불참이 감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민 호갱 만든 단통법 폐지, 시장 혼란 없도록 서둘러야

정부가 휴대폰 지원금(보조금) 상한을 정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했다. 잘한 결정이다. 소비자들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법이 2014년 제정 이후 10년이나 유지됐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민주당 '이재명 피습' 다시 쟁점화, 민생입법보다 우선할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부산 피습 사건'을 다시 정치 쟁점화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퇴원해 이미 당무에 복귀했는데도 민생 현안이 아닌 대여투쟁에 당력을 낭비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2일 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두고 공세를 폈다.

 

◇매일신문：▷지역 상생의 모범 답안, 에코프로를 보라

기업의 성장을 지역과 함께 나누려는 기업이 있다면 지역민이 보는 눈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규모는 무방하다. 우리 기업이라 인식하며 함께 키운다 여기기 때문이다. 괄목할 만한 기업집단으로 성장하면 지역민의 자긍심도 커진다. 2016년 경북 포항에 공장을 세운 에코프로는 지역 상생의 모범 답안을 보여준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처리 불발로 중소·영세 사업장 혼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여·야 협상 결렬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소·영세 기업(83만여 곳)의 대다수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관련 법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헤럴드경제：▷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위기, 끝내 영세기업 벼랑으로 모나

영세 기업들이 2년간 법 적용을 늦춰 달라고 호소해온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무산될 처지가 됐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여야가 정쟁과 네탓 공방을 일삼다 막판까지 오게 된 것이다. 83만여 중소·영세기업들은 속이 타들어 간다

▷‘극단 날씨’가 최대 위협이라는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례회의에 맞춰 최근 발간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2024'에서 인공지능(AI) 보다도 '극단적 날씨'를 인류 최대 위협으로 뽑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아일보：▷韓 첨단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2→5위… 미래 먹거리 살려야

반도체 등 6대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년 만에 2위에서 5위로 급락했다. 시장이 커가는 속도를 한국의 수출이 따라잡지 못했다는 의미다. 한국이 앞서 장악했던 분야에서 중국 등 경쟁국에 기술력이 따라잡히고, 급성장하는 새로운 시장에선 한국의 몫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U 탄소배출량 신고 일주일 앞… 정부·기업 손놓고 있었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시범 도입에 따른 첫 탄소 배출량 보고서 제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1700개 수출기업이 준비 부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결국 ‘김건희 리스크’가 부른 여권 內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와 당무 개입 여부에 관한 질문에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해법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요구’ 뜻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한국일보：▷혼란스러운 교통카드도 통합 못하는 ‘조정 불능’ 행정

K-패스, 기후동행카드, 더(The) 경기패스, 인천I-패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새로 나오는 교통카드 이름들이다. 발행기관이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나뉘어 있고, 혜택이나 이용 교통편이 서로 달라 혼란스럽다. 이렇게 다양한 교통카드가 나오는 이유를 국토부는 “이용자 선택권 확대”라고 설명했다.

▷’2년 유예’ 무산 기우는 중처법… 충격 없게 정부 적극 지원을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예정대로 2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어차피 2년을 허송세월해놓고 2년 더 유예를 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었다. 중소업체들의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김건희 리스크' 당정 충돌... 尹대통령이 바른 선택해야

‘영부인 리스크’ 해법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국민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사퇴 요구를 전달받은 한 위원장은 어제 이를 확인하며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고 정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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