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9(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철저한 재수사를

◇국민일보◇이데일리◇세계일보◇경향신문◇헤럴드경제◇서울경제◇한국일보◇부산일보◇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한겨레◇문화일보◇한국경제◇연합뉴스◇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

◇국민일보：▷다르면서 같은 공약… ‘여·야·정 저출생 협의체’ 만들어보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나란히 저출생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우연히 겹친 일정에 모처럼 정책 대결이 펼쳐졌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며 양당 모두 큰 무게를 실었다. 국민의힘은 순차적으로 발표할 저출생 대책 시리즈의 첫 카드로 일·가정 양립을 꺼내든 반면, 민주당은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중동 전역 번지는 전쟁… ‘위험해진 세계’ 방책 세워야

이틀 전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파키스탄이 18일 이란을 보복 공습한 것은 사실상 중동 전역으로 전쟁의 불길이 확산됐음을 의미한다. 대테러 명분이지만 이란이 인접국을 공격한 것은 미국에 대한 경고 성격이 짙다

▷‘빅 5’ 떼돈 벌었는데 코로나 공공병원은 적자 눈덩이라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방역 최전선에 섰던 공공의료기관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반면 ‘빅 5’가 속한 서울 민간병원들은 코로나 기간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정부 지원 대부분이 민간에 쏠린 탓이다. 위기에 몰린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데일리：▷밑빠진 독 된 여행 수지, 바가지 상혼부터 뿌리뽑아야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서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일본과 동남아 등의 유명 관광지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국내 대표적 관광지인 제주도나 강원도는 썰렁하다. 한국관광공사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사이에 2026만명이 해외여행을 떠난 반면 국내로 들어온 관광객은 999만명에 불과했다

▷핵심 기술 1위, 중국 53대 한국 0...이래도 위기 못 느끼나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서 중국이 굴기를 넘어 제패의 기세로 달려 나가고 있지만 한국은 크게 뒤처졌다는 사실이 호주의 국책 연구기관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에 의해 명백히 드러났다. 이 연구소가 작성, 발표하는 ‘핵심기술 추적지표’(트래커)를 통해서다

◇세계일보：▷출판기념회 빙자 정치자금 모금, 법으로 규제해야 할 적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모두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돼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냐”라며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여야 저출생 공약 발표, 초당적 협력으로 국가소멸 막아야

與, ‘인구부’ 신설·육아휴직 의무화 野, 2자녀 주택 제공·아동수당 지급 인구·출산목표 정해 총력전 나서길 국민의힘이 어제 4월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대책을 내놓았다. 1호 공약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주거 문제 관련 공약도 순차적으로 나온다.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윗선 끝까지 밝혀내라

서울고검이 어제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과 최근 법원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향신문：▷울산시장 사건 재수사하는 검찰, 그럼 김건희는 뭔가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2020년 1월 검찰총장 재직 당시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들춰낸 저의가 궁금하다. 범죄 혐의에 검찰이 수사하는 일은 일견 타당하다.

▷이태원법 거부·내리꽂기 공천, ‘한동훈 여당’ 새 정치와 멀다

국민의힘이 18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첫 의총이라서 주목했으나, 여당의 ‘이태원 특별법’ 대처는 거부권 행사를 열어놓은 대통령실 기류와 닮았다. 아니, 그 수순밟기를 시작한 걸로 보는 눈이 많다

▷대통령 행사서 국정 비판한 진보당 의원 들어냈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경호처 직원들이 강 의원을 제지하고 입을 막으며 행사장 밖으로 끌어낸 것이다

◇헤럴드경제：▷삼성 세계 첫 AI폰, AI생태계 ‘퍼스트무버’ 꿰차길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언팩(공개) 행사를 통해 인터넷 연결 없이 다양한 인공지능(AI)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내장형(온디바이스) AI스마트폰(갤럭시 S24)을 내놨다. AI 반도체를 탑재한 이 스마트폰은 외국인과의 대화를 실시간 통역함은 물론 이미지 수정, 음성 녹음 요약, 문서 작성까지 만능 기능을 수행한다. 구식 핸드폰에선 상상할 수 없던 혁명적인 모바일폰이다.

▷주식시장 K디스카운트 해소, 상속세 등 세제개혁도 한 축

한국 주식시장을 실상 보다 저평가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중국 시장에 과도한 의존, 강력 대체재 일본의 존재, 핵 위협 북한을 끼고 있는 안보 리스크 등 대외적 변수들이 주로 꼽힌다

◇서울경제：▷세계 경기·교역 둔화 예고한 다보스…수출 낙관할 때 아니다

[서울경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경기·교역 둔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해 10월 3.3%로 제시했던 올해 글로벌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홍해 안보 위기까지 겹쳐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친윤·친명 집착 벗어나 실력·도덕성 겸비한 인물로 ‘물갈이’ 해야

[서울경제] 여야가 4·10 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시스템 공천’ 등을 표방하면서 인적 쇄신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천과 관련해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10%를 일괄 컷오프(배제)하고 권역별 하위 10~30%에게는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주되 20%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담금 폐지 권고 3건…개혁 의지 갖고 ‘준조세’ 재정비하라

[서울경제] ‘준조세’로 불리는 법정 부담금 평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지난해 12월 실시했던 36개의 부담금 평가에서 전기 사용자 일시 부담금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폐지를 권고했다

◇한국일보：▷1위 빼앗기고, 공장 철수하고... 식어가는 성장동력 현주소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모두 세계 1위 자리를 빼앗겼다. 현대자동차는 중국 충칭공장을 가동 6년 만에 매각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핵심기술 경쟁력이 한참 뒤처진다는 경고도 잇따른다. 성장 동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와 기업들의 현주소다

▷모처럼 저출생 정책 경쟁 여야, 실효성 있는 결과내도록

여야가 18일 나란히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며 모처럼 정책 경쟁에 나섰다. 여러 고민을 담아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내용은 기존 정책의 확대이거나 재원 확보 면에서 실효성에 의심이 드는 지점도 있다. 저출생 대책은 ‘아니면 말고’식 선거 공약이 되어선 안 되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

▷첨단기술 1위 중국 53개 한국은 0, 암울해진 미래 성장

인공지능(AI)과 유전공학, 우주항공 등 미래 첨단 핵심 기술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호주전략정책연구소의 ‘글로벌 핵심경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총 64개 첨단 기술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중국은 53개, 미국은 11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반면 우리나라는 단 한 분야에서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여권에서 나오는 ‘영부인 리스크’ 비판, 귀담아들어야

국민의힘 외부 영입인사들과 일부 중진그룹에서 ‘영부인 리스크’를 직접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비주류 인사들 중심이지만, 기존 여당 분위기와 다른 목소리인 데다 동조하는 인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의 본질은 정치공작”이라고 강조했으나 이에 반발하는 비판이 나왔다고 한다

◇부산일보：▷부산 워케이션 활성화 가로막는 비자 기준 개선해야

해외 기업의 근로자가 한국에 머무르면서 업무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가 지난 1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비자 발급 기준이 너무 높아 부산시가 내세우는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야 저출생 대책 발표, 정책으로 승부하는 총선 기대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83일 앞두고 여야가 ‘저출생 대책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관련 대책을 ‘패키지 형식’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같은 날 ‘인구 위기 대응부’ 신설 등 ‘저출생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매일신문：▷‘울산시장 선거 개입’ 임종석·조국 재수사, 당연한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불기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법원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진상 철저히 밝혀라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 22명을 부동산 가격, 소득·분배·고용에 관한 정부 통계 조작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끊이지 않은 노조의 불법 관행에는 강력한 ‘법치’가 답

고용노동부가 전국 202개 사업장의 노동조합 행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109곳)에서 불탈법 행위가 드러났다. 노조 전임자를 규정보다 더 많이 두거나 과다한 운영비를 노조에 지원했다는 것이 주요 적발 내용이다. 한 기업의 노조는 렌터카를 10대나 굴리면서 비용을 노조 운영비로 충당했다

◇디지털타임스：▷여야 한날 저출산공약 발표, 일치한 부분 즉각 입법·시행해야

여야가 저출산 대책을 나란히 발표했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은 오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저출산 정책을 띄웠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은 '인구부' 신설, 엄마-아빠 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 등이 골자다

▷하자투성이 이태원특별법, 재협상해 합의 처리하는 게 순리다

국민의힘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특별법을 재협상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너무 늦은 ‘울산 선거 공작’ 재수사, 결론은 신속히 내야

서울고검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다시 수사하라고 한 것이다

▷여야 저출생 극복 정책 대결, 모처럼 정당 같은 모습 보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총선을 앞두고 나란히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출산휴가 중 아빠 휴가를 유급 1개월로 늘리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게 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세계 최초 AI폰, 삼성이 보여준 ‘퍼스트 무버’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생성형 AI(인공지능) 시스템을 내장한 세계 최초의 AI폰 ‘갤럭시S24′를 출시했다. 인터넷이 없어도 영어·스페인어·프랑스어·중국어·일본어 등 13가지 언어를 실시간 통역하고 화면에 잡힌 사물에 동그라미만 그리면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여주는 등 기존 스마트폰과는 차원이 다른 기능을 선보여 호평받고 있다

◇중앙일보：▷‘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철저한 재수사를

검찰이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이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다. 기존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상급 검찰청이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증거 없는 민주당의 ‘이재명 피습 음모론’ 부적절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에 대해 거당적으로 음모론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음모론을 본격 점화한 건 이 대표 본인이다. 지난 17일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저를) 법으로도 죽여 보고, 펜으로도 죽여 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하지만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치 권력이 자신에 대한 테러를 사주했다는 뉘앙스다.

◇동아일보：▷출산율 반등 국가의 평범한 해법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정책을 18일 동시에 발표하며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자동 개시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는 방안 등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자녀 이상 부부에게 공공임대아파트 우선 분양, 신혼부부에게 1억 원 대출 및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탕감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폭소굴, 불구덩이, 지뢰현장도 마다 않은 제복 영웅들

치안이 불안한 필리핀에는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도록 경찰청이 파견한 ‘코리안 데스크’들이 있다. 파견지역 중 성매매와 카지노 산업을 기반으로 청부살인이 만연한 앙헬레스는 “가면 죽는 곳”으로 불리는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이곳의 코리안 데스크로 활약한 서울 송파경찰서 윤종탁 경감이 동아일보와 채널A가 제정한 제12회 ‘영예로운 제복상’ 대상을 받았다.

▷한 달 새 20건 쏟아낸 용산의 감세-현금지원 ‘선심’ 릴레이

정부가 최근 한 달 사이에 20여 건의 감세와 현금성 지원, 규제 완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을 빌린 ‘민생토론회’나 고위급 당정협의 등을 통해 사흘에 한 번꼴로 깜짝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략 추산된 규모만 10조 원이 넘는데, 마땅한 세수 확보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자칫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말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신문：▷인구절벽 앞 정치권, 조영태 사퇴 함의 살펴라

여야가 4월 총선 앞에서 저출생 대책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통합 신청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각각 24평과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조희연 교육감, 3선 출마부터 잘못된 일이었다

해직 교사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최종심을 남겨 놓고는 있으나 혐의와 형량에서 1, 2심 재판부가 동일한 판단을 내릴 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판결이 뒤바뀔 공산은 거의 없어 보인다

▷공공병원 위기설 되풀이되지 않을 대책을

코로나19 유행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한 공공병원들이 위기에 몰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영업손실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340억원이었지만 2022년 727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서울의료원(288억원→815억원), 서울적십자병원(54억원→239억원) 등도 예외가 아니다

◇한겨레：▷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수사, ‘총선용’ 아닌가

검찰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한다. 앞서 검찰이 2021년 이들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주식 과세 아닌 어설픈 정부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부가 지난해 11월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잇따라 주가 부양책을 내놓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주가는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 남북 간 무력충돌 가능성이라는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종목 가운데는 ‘정부의 무리한 개입’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사례도 눈에 띈다.

▷여야 저출생 공약 경쟁, 총선용 이벤트 되어선 안된다

여야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을 동시에 내놓으며 본격적인 총선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소득과 무관한 현금 지원을 비롯해 종전보다 파격적인 공약들도 여럿 보인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세계 최저 수준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 경쟁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문화일보：▷“법·펜으로 안 되니 칼” 배후 있는 듯 음모론 선동하는 李

흉기 피습 이후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뜻밖이었다. 많은 민주당원은 물론 국민도 극단 정치의 폐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기대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넘긴 사람의 호소는 정파를 떠나 절절한 호소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 ‘세계 첫 AI폰’ 끝없는 혁신으로 시대 선도해야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스마트폰을 내놨다.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도 별도의 앱 없이 영어·불어·스페인어·중국어·일본어 등 13개 언어에 대해 통화와 문자를 실시간으로 자동 통·번역해준다. 인터넷 검색, 유튜브 동영상,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할 때 화면에 동그라미만 그리면 내장된 생성형 AI로 검색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 말 그대로 세상에 없던 최첨단 휴대전화다.

▷피크 차이나 현실화… ‘피크 코리아’ 막을 대책 절실하다

중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피크 차이나’ 현상이 현실로 닥쳐오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내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5.2%에 머물렀다고 발표했다. 과거 30년간의 고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한국경제：▷포스코 CEO 선임, 늦어져도 제대로 해야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가 지난 17일 포스코 사내 후보 6명과 외부 후보 12명, 총 18명으로 회장 후보를 압축했다. 후추위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10명 내외의 ‘쇼트리스트’로 줄인 뒤 이달 말 5명의 ‘파이널리스트’를 확정, 다음달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회장 후보 1인을 정해 3월 주주총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징벌적 상속세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한 상속·증여세율을 고질적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와 결부하며 상속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그제 신년 민생토론회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은 한국의 징벌적 상속세가 안고 있는 주된 문제를 두루 짚었다

▷野 중대재해법 개정 끝없는 어깃장, 차라리 '하기 싫다' 말하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유예 조건으로 느닷없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일(27일)이 10일도 안 남은 다급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개정안 처리를 공식 요청하자 ‘연내 담당 외청 설치’를 역제안한 모양새다. 정부 조직 신설은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다.

◇연합뉴스：▷또 간병살인 비극…관리 사각지대 없도록 선제적 지원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연초부터 또다시 충격적인 '간병살인'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와 돌보던 50대 아들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오랜 기간 부친을 간병해오던 아들이 더는 돌보는 것이 힘들어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한 것이다.

▷공약대결 시동 '저출생 대책', 공통분모부터 즉시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나란히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여야 대표가 한날 같은 주제로 공약을 발표한 건 이례적이다. 공허하게 말 폭탄만 주고받던 정치권이 모처럼 정책 대결, 공약 경쟁에 시동을 건 모양새인데 반가운 일이다

◇강원일보：▷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 응원·협력·화합하자

아시아 최초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19일 개막된다. 전 세계 79개국 15세에서 18세까지 남녀 선수 1,803명과 올림픽 패밀리 등 1만5,000여명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횡성군 일원을 찾아 설상, 빙상, 슬라이딩 등 7개 경기, 15개 종목, 81개 세부 종목의 경기에 참여한다

▷道 대학 졸업생 유출 전국 최고, 대책 마련해야

도내 대학 졸업생 10명 중 6명은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인재의 입학 및 취업 실태와 과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도내 일반대학을 졸업한 취업자는 8,154명이었다. 이 중 수도권 직장에 취업한 ‘수도권유입형’은 63.6%에 해당하는 5,18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7개 권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파이낸셜뉴스：▷지금까지 뭐하다 한날한시 저출산 대책인가

여야가 18일 총선을 앞두고 같은 날에 저출산 공약을 내놓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급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0세~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대상 영유아 보육 지원책,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수급 개선책 등을 제시했다

▷삼성 세계 첫 AI폰, 패러다임 바꿔 시장 장악하길

세계 최초 인공지능(AI)폰인 삼성전자 갤럭시S24 시리즈가 베일을 벗었다. 삼성전자는 17일 미국 새너제이 SAP센터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노태문 사장은 "스마트폰을 넘어선 새로운 AI폰의 시대를 삼성이 열겠다"고 선언했다

◇매일경제：▷與野 같은날에 저출생 대책, 초당적 협력으로 국가 위기 대처를

여야가 18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약과 대책을 같은 날 내놓았다. 이는 인구 감소 해결이 특정 정당을 떠나 국가 차원에서 절실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인구 문제를 전담할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방안을 제시했다

▷尹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세율 인하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과도한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했다.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 탓에 기업 가치가 낮아졌다는 뜻인데, 전적으로 타당한 주장이다. 한국은 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이 60%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의 4배다

▷국회의원 돈벌이 수단 된 출판기념회, 뜯어고치는게 옳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불투명한 정치자금 모금 행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관행을 정치개혁 차원에서 손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