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0(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與 내부 '명품백' 논란 심화, 국민공감 메시지 나와야

◇중앙일보◇연합뉴스◇국민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문화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헤럴드경제◇한국경제◇한국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

 

◇중앙일보：▷누울 자리도 안 보고 발만 뻗는 감세 정책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임시대출금 누적액)은 117조6000억원이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정부가 한은에 낸 이자만 1506억원에 달했다. 물론 한은은 정부의 은행이기도 하니 정부가 한은에 손을 내밀 순 있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급전이 필요한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쓰는 것처럼 말이다. 한데 너무 많이 갖다 썼다.

 

◇연합뉴스：▷세계로 번지는 '중동 분쟁'…확전 막는 국제사회 힘 보여야

(서울=연합뉴스) 가자지구 전쟁에서 촉발된 중동지역 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우려했던 이란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때문이다. 중동의 군사 강국인 이란이 국경을 맞댄 핵보유국 파키스탄을 공습한 데 이은 파키스탄의 보복 공격은 중동전의 불씨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양상으로 세계인을 더욱 불안하게 했다.

▷與 내부 '명품백' 논란 심화, 국민공감 메시지 나와야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문제를 대하는 여권 태도에 변화가 엿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명품 가방 관련 기자들 질문에 "기본적으론 (취재 방식이) 함정 몰카이고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공수처 참담한 3년… 원점서 다시 설계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이 어제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의 부임과 퇴임을 ‘공수래 공수거’라 일컫는 우스개처럼 초대 공수처장 임기는 ‘빈손’으로 끝나고 말았다. 공수처가 지난 3년간 거둔 실적은 사실상 없다. 고소·고발을 비롯해 7700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직접 기소한 것은 세 건에 불과했다

 

◇세계일보：▷김 여사 ‘명품백 리스크’ 해소 없이 총선 치를 수 있겠나

韓 위원장 “국민이 걱정할 부분 있다” ‘수도권 위기론’ 커지자 대응 달라져 진솔한 사과 등 민심 수습책 내놔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 그제 “함정 몰카”라면서도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매일경제：▷대법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강화 만시지탄이다

대법원이 19일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한 새 양형 기준을 내놓았다. 산업기술의 국내 유출은 최대 형량을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늘리고, 국외 유출은 징역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특히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은 징역 18년까지 가능하게 했다. 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라는 점에서 양형 기준 강화는 잘한 결정이다.

▷질 높은 교육 위해 등록금 인상 필요하다는 학생들 목소리

서울의 사립대인 서강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정부 권고에 따른 결정이지만, 등록금 인상 요구가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열린 이 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위원 9명 중 6명 찬성으로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동결에 반대한 위원은 3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학생위원이었다.

▷남아시아까지 확산된 안보불안, 한국은 공급망 위기 대비됐나

이란과 파키스탄이 최근 서로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중동발 안보 불안이 남아시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18일 "(양국의 충돌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상황 악화를 보길 원치 않는다"고 한 것도 중동을 넘어 위기가 확산되는 걸 우려한 것이다

 

◇동아일보：▷장관 자리 비워놓고 차관 교체… 상식 밖 법무부 인사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18일 사퇴하고 심우정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 21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이후 한 달 가까이 장관 대행을 맡아왔다. 그런데 새 법무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갑자기 차관을 교체하는 상식 밖의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무례하게 도발한 의원이나, 입 막고 끌고 나간 경호실이나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그제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함치며 항의하다가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강 의원은 행사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이 주변 내빈들과 짧은 악수를 나누면서 지나갈 때, 대통령의 손을 잡고 뭔가를 말하며 6, 7초간 손을 놓지 않았다. 이후 대통령이 멀어져 갔지만 강 의원은 “대통령님.

▷주가조작 이득에 과징금 2배…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에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이 발의된 게 2020년인데 3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이제야 시행됐다

 

◇문화일보：▷광주의 ‘6·25 전범’ 정율성 사업 시정, 만시지탄이다

광주광역시 등이 ‘6·25 전범(戰犯)’인 정율성을 떠받드는 사업의 시정(是正)에 나섰다고 한다. 광주시는 “정율성 사업의 내용 등에 이견이 많아, 시민들 의견을 들어 새로운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밝힌 것으로 19일 보도됐다

▷대통령에 ‘의도적 행패’ 의원과 민주당의 무도한 두둔

전북 전주에서 18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간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주을)의 행패는 국회의원은 물론 시민의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행태다. 초등학생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안다는 점에서, 이런 인사를 선출한 지역구민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金 리스크’ 진솔히 사과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정치인과 기업인의 사과(謝過)는 1970년대에 사과학(theory of apology)이 생길 정도로 중요한 갈등 관리 수단이 됐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사과는 ‘패자의 언어가 아닌 리더의 언어, 승자의 언어’라고 지적하고, 첫 번째 원칙으로 ‘숨기면 작은 것도 커지고 밝히면 큰 것도 작아진다’를 꼽는다.

 

◇한겨레：▷이태원 특별법도 거부권 방침, 유족들 삭발까지 하게 만드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 11명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즉시 공포를 요구하며 삭발했다. 참사로 숨진 딸의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통곡하며 삭발하는 어머니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특별법은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 거슬리는 말 했다고, 국회의원 입 막고 끌고 나가다니

윤석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한 뒤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외치다 대통령 경호원에 의해 입이 틀어막히고 팔다리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 시절도 아니고,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공개행사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

 

◇파이낸셜뉴스：▷100만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정책 가다듬을 때다

[파이낸셜뉴스]올 한해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16만여명이 국내에 들어온다. 역대 최대 규모다. 5만명 수준이던 3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그만큼 외국인 근로자 관리·감독과 처우 개선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결국 무산된 김포-서울 편입, 여당 ‘총선용 막 던지기 공약’ 반성해야

집권 여당이 추진하던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사실상 해프닝으로 끝났다. 불과 2개월 전 만 해도 국민의힘은 이를 ‘뉴시티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번갯불에 콩 볶듯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까지 발의했다. 심지어 광명·하남·고양·과천·구리 등 여타 도시의 서울 편입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한반도 더 위험해질 전조인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5~18일 러시아를 방문했다. 최 외무상은 방문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면담했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이후 확대된 양국 협력 심화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최 외무상의 수행원이 푸틴 대통령 면담 자리에서 ‘우주기술 분야 참관대상 목록’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헤럴드경제：▷여야 저출생 공약...공통분모 인구部부터 추진해 보라

여야가 18일 나란히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총선1호 공약으로, 민주당은 4호 공약으로 저출생을 택할 만큼 힘을 실었다. 합계출산율 0.6명대 추락, 신생아 20만명 붕괴를 목전에 둔 상황을 국가 소멸 위기로 인식하고 솔루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AI 다보스포럼’에서 부활한 원전, 세련된 응용이 답

지구촌 리더와 석학이 한데모여 인류 현안을 논의하는 다보스포럼에서 최초로 원전이 메인 테마에 오른 것은 주목할 일이다.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포럼에선 올해 처음으로 원전을 내세운 에너지 주제의 세션이 열렸다. 지금까지의 단골 에너지 화두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쪽이었다

 

◇한국경제：▷때와 장소 가리지 않는 것도 국회의원 특권인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있었던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사건을 놓고 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정치 공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날 행사장에서 일어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의원 탄압’ 운운하는 야권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정위원장이 세일즈 나선 플랫폼법, 초가삼간 태울 우려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 6단체 회장 등을 순차적으로 만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등 공정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플랫폼) 법 제정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 개의 전쟁' 위기, 동시다발적 갈등 시대 한국의 생존법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세 개의 전쟁’으로 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과 파키스탄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면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가자지구에서 불붙은 중동 불안이 홍해, 호르무즈해협을 넘어 남아시아 일대까지 확산한 것이다. 이란은 중동 최대 군사 강국이고 파키스탄은 비공식 핵보유국이다.

 

◇한국일보：▷초대 처장 떠나는 공수처, 환골탈태해야 미래 기약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20일 퇴임한다. 유죄 0건, 구속 0건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는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기대에 못 미친다. 차기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존재감을 세워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지만, 후보 추천 단계부터 ‘윤심(尹心)’ 논란에 휩싸여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반토막 홍콩ELS 커지는 갈등... 재발 막는 근절책 만들라

미래에셋증권은 3년 전 발행했던, 홍콩H지수 추종 주가연계증권(홍콩H지수 ELS) 상품 두 종류의 수익률이 -56%를 기록했다고 지난 18일 확정했다. 발행 금액은 총 140억 원으로 투자자는 3년 만에 78억 원가량 손해 본 것이다

▷北 이번엔 핵어뢰 고도화…입체 핵공격 위협인가

북한이 이번엔 핵어뢰 고도화로 우리를 위협했다. 북한 국방성은 어제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해일-5-23'의 중요 시험을 조선 동해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해일로 이름 붙여진 수중무기체계는 핵무인수중공격정으로 핵어뢰를 일컫는다

 

◇서울경제：▷역성장 늪에 빠진 독일 반면교사 삼아 전방위 구조 개혁 나서라

[서울경제] ‘유럽의 경제 엔진’으로 불렸던 독일이 다시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독일 통계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0.3% 감소해 2020년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독일의 산업 생산과 제조업 생산은 전년 대비 각각 2.0%, 0.4% 줄었다

▷여야 저출생 정책 공통 분모 찾아 시행하되 재원 방안 고민해야

[서울경제]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같은 날 저출생 해결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모처럼 정책 경쟁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다. 진흙탕 무한 정쟁만 일삼던 정치권이 국가 소멸 여부가 걸린 현안을 놓고 생산적인 경쟁을 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스럽다. 국민의힘은 18일 우선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방안을 내놓았다.

▷“北 도발 멈추라”며 尹정부 때린 李, 안보 현안 초당적 대처하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등과 관련해 “도발을 멈추라”고 원론적 주문을 하면서도 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격했다

 

◇조선일보：▷간단한 사건 재판 16개월 끌다 사표 내버린 판사의 변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도 하지 않고 돌연 사표를 낸 강규태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이례적으로 자신의 사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부 재판장 업무를 마치고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고 했다

▷AI 시대 전력 소비 급증, 대안은 원전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AI(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원전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프랑스는 원전 6기를 짓고 있는데 조만간 8기 추가 건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22년 말 생성형 언어모델 챗GPT가 공개된 이후로 최근 삼성전자의 AI폰이 출시되는 등 AI 상용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 북한” 운운 李 대표가 말한 ‘北 김씨들의 노력’은 뭔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 김정은을 향해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연일 ‘전쟁’ 운운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북한’이라니 실제 이렇게 말했는지 다시 찾아보게 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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