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현대차 충칭 공장 매각, 경쟁력 잃은 한국 제조업의 우울한 현장

◇헤럴드경제◇매일신문◇세계일보◇국민일보◇한국경제◇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연합뉴스◇한겨레◇한국일보◇강원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매일경제◇이데일리◇부산일보◇서울신문◇문화일보◇서울경제◇

◇헤럴드경제：▷63년만에 대수술 법정부담금...‘꼼수 증세’ 더는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준(準)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현행 91개에 달하는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1961년 도입된 법정 부담금 제도가 63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부과하는 부담금이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온 지 오래다.

▷‘빈손’으로 끝난 1기 공수처, 정상화 의지 있기는 하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20일 퇴임한다. 정치적 격론을 거쳐 어렵사리 닻을 올린 공수처 1기가 마무리된 셈이다.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수사 전담기구로 지난 2021년 1월 21일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은 검찰에 집중된 힘을 분산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기대와 의미가 컸다.

◇매일신문：▷혀를 차게 하는 군소 정당과 민주당의 ‘위장(僞裝) 정당’ 야합 기도

21대 총선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생겨난 위성 정당이 외양(外樣)만 바꿔 22대 총선에서도 출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의 성원으로 원내에 진출한 군소 정당들이 다시 민주당 위성 정당 소속이 돼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에 민주당이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일보：▷다보스 “세계 경제 성장력 약화”… 체질 바꿀 고강도 개혁 시급

15일(현지시간) 개막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포럼 측은 경제학자 50명을 인터뷰한 보고서에서 이들의 56%가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력이 약화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밝혔다

▷당무 복귀하자마자 ‘피습 음모론’ 부추긴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다. 부산 방문 중 흉기 습격을 당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지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이재명 피습 음모론’을 부추긴 것이다

▷여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공명 공천 경쟁하라

기준제시 등 공천 작업 본격화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찾아야 불공정 시비는 패배로 이어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총선 공천 작업에 착수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그제 첫 공관위 회의를 마치고 공천 심사의 주요 기준을 제시했다

◇국민일보：▷연초부터 잇따른 ‘간병 살인’… 더 세심한 정책적 시선을

대구 달서구 아파트 화단에서 17일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품고 있던 유서에는 ‘아버지와 함께 묻어 달라. 안방에 계신다’고 적혀 있었다. 안방에서 역시 숨진 채 발견된 80대 아버지는 오랫동안 치매를 앓던 환자였다. 15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은 이 아파트에서 홀로 아버지를 돌봐왔다고 한다

▷화합·통합 빠진 이재명 당무 복귀 메시지, 아쉽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첫 일성은 ‘정권 심판’이었다. 그는 출근 직후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했으니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로서 당 안팎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총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선심성 대책으로는 주식·외환시장 추락 막지 못한다

17일 코스피·코스닥지수가 2% 넘게 급락했고 원화가치도 동반 추락했다. 주식과 환율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새해 들어 유독 한국 금융시장이 불안한 것은 곱씹어봐야 한다. 코스피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8.3%나 떨어져 주요 20개국(G20) 대표 지수 중 가장 낙폭이 컸다. 원화값은 보름여 만에 56원가량 급락했다.

◇한국경제：▷자본시장 감세도 좋지만, 증시 발전엔 기업 활력이 우선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해온 증권거래세도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하는 어정쩡한 이중과세 체제를 정리하고, 감세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삐걱대는 저출산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이대로는 안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이전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저출산위가 인구 감소 흐름에 맞춰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도 맹목적 ‘출산율 높이기’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앞서 홍석철 저출산위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스마트폰 1위 내준 삼성, AI폰으로 전기 마련해야

삼성전자가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 순위에서 애플에 1위 자리를 빼앗겼다. 삼성은 그동안 애플에 스마트폰 매출과 영업이익에서는 뒤처져도 출하량에서는 2010년 갤럭시폰 출시 이후 세계 정상을 지켜 왔으나, 13년 만에 출하량에서도 선두를 내준 것이다

◇경향신문：▷금융시장 흔드는 ‘한반도 리스크’, 지정학적 긴장 낮춰야

새해 금융시장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며 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가 하락이 환율 상승을 부르고, 상승한 환율이 다시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 조짐마저 보인다.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9055억원의 현물을 순매도했다

▷의대 증원 발목만 잡는 의협, 정부는 언제까지 끌려갈 건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증원안은 거론조차 않고 증원 반대만 외치며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복귀한 이재명,‘야당 심판·사당화’ 불식시킬 리더십 보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보름 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은 결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4월 총선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계기”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 성격을 정권 중간평가로 규정하고, “공정한 공천, 단일한 대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길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尹 "상속세 과도"… 경제전쟁서 생존하려면 징벌세제 수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시위를 당겼다. 윤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되고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 여론조사 투명성 확보에 성패 달렸다

국민의힘이 공천룰을 확정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속한 '국민 공천' 방식을 채택한 '시스템 공천'이라는 설명이다. 3선 이상과 영남 기득권 물갈이도 과녁이 됐다. 한 위원장은 전날 3선 의원들에 이어 17일 4·5선 중진 회동을 가진 후 "룰에 맞는 공천을 할 것"이라며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육아휴직 불이익 여전,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육아휴직을 규정대로 쓰도록 장려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그중 하나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육아휴직과 승진을 연계하는 기업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였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내놓은 공매도 금지, 은행권 이익 환원 등 여러 금융·자본시장 관련 대책의 종합판이다. 윤 대통령은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주식세제 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끊이지 않는 경기도 지역 화폐와 대북 사업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 화폐 사업자로 선정한 코나아이가 도민들이 상품권을 사려고 충전한 선수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써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현대차 충칭 공장 매각, 경쟁력 잃은 한국 제조업의 우울한 현장

현대자동차가 1조여 원을 투자한 중국 충칭 공장을 3000억원에 충칭시 공기업에 매각했다. 이 공장은 2017년 설립한 현대차의 중국 내 다섯 번째 공장인데 판매 부진으로 2021년 말 가동을 중단했다. 현대차는 2021년 베이징 1공장도 매각했다. 매각을 추진하는 창저우 공장까지 팔면 현대차의 중국 공장은 5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다.

▷일상에서 군인 헌신에 감사하는 풍토, 이것이 보훈이고 국방

휴가를 나온 육군 병장이 부대로 복귀하던 길에 식당서 점심을 먹었다. 그런데 우연히 합석한 20대 여성이 그 식사비를 대신 내준 사연이 전해졌다. 먼저 식당을 나온 이 여성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급히 달려온 군인이 “고등어 백반 결제해주신 분 맞으시죠?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하자 웃으며 “군인이셔서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연합뉴스：▷출범 3년 공수처의 부실한 성적표…수사·조직 환골탈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임기 3년을 마치고 오는 20일 퇴임한다. 판사 출신인 김 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월 21일 임명됐다

▷감세로 주식시장 활성화, 줄어들 세수 대책도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또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세율 인하를 추진하던 증권거래세는 작년에 0.20%로 낮춘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예정대로 내리기로 했다

◇한겨레：▷금융고소득자 감세 ‘민생정책’이라니, 국민 모독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이름으로 새해 들어 각종 선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금융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새로 도입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이 계좌에서 거둔 수익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해준다는 게 뼈대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들었다.

▷당무복귀 이 대표, 선거제 ‘비례’ 문제부터 해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무에 복귀했다. 지난 2일 불의의 피습을 당한 뒤 보름 만이다. 건강을 회복한 이 대표의 모습에 안도한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우리 정치의 극단적 대결 양상을 되짚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공백’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선거 룰’의 확정이 시급하다.

▷‘명품백’엔 침묵, ‘헬기 이송’은 브리핑까지 하는 권익위

흉기 테러를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응급 헬기로 이송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어 공식 발표했다

◇한국일보：▷세금·부담금 감면 추진... 세수 부족 대책은 어디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정책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확대안이 발표됐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현행 91개 법정부담금에 대해 국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원점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돌아온 이재명, 혁신도 통합도 공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이라며 날을 세웠다. 흉기 피습 후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최고위원회의에서다. 이 대표는 경제도, 안보도 민생도 더 나빠졌고,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다고 했다. 모두 발언의 절반 이상이 윤석열 정부 비판이다

▷대필·표절 확인 않고 ’혐의 없음‘… 수사의지 부족 아닌가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1년 8개월 만에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작 의혹의 실재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국제학술지에 실었다는 논문들의 내용과 형식이 과연 고교생이 쓴 게 맞냐는 의문이 쏟아진 데 비하면 김 빠지는 결과다.

◇강원일보：▷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조기 집행해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약 8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5조원과 소상공인 3조7,000억원이다. 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 규모를 7,000억원 확대했다

▷민생 안정 대책, 여야 협력해야 실효 거둘 수 있다

정부가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성수품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 관광 활성화 등이 핵심이다. 당장 사과, 배 등 대형마트의 성수품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농협 과일 선물세트 10만개는 최대 20% 싸게 팔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액이 지난해 300억원의 3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동아일보：▷결국 ‘아니면 말고’식이 되어가는 김포시 서울 편입

경기 김포시가 추진해 온 서울 편입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표 시절 편입 구상을 꺼낸 지 2개월 반 만이다. “선거 전 60일 동안은 주민투표를 못 한다”고 규정한 주민투표법에 따라 4·10 총선을 앞두고 늦어도 2월 9일까지는 절차를 다 거쳐야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91개 부담금 재정비”… 단 몇 개라도 제대로 없애는 게 중요

정부가 ‘준조세’로 불리는 91개 부담금을 모두 조사해 재정비하기로 했다.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수혜자 등으로부터 세금과 별도로 걷는 돈이다. 설치 당시 목적이 해소됐는데도 계속 유지돼 개인과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많았다.

▷‘더 센 시즌2’ 예고한 트럼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 공화당 첫 대선 경선인 아이오와 당원대회에서 득표율 5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위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30%포인트 가까운 격차를 낸 낙승이었다. 그간 여론조사에서 독주 체제를 구축한 ‘트럼프 대세론’이 첫 경선 압승으로 흔들림 없는 실체임을 확인시킨 것이다

◇중앙일보：▷3년간 세금 수백억원만 허공에 날린 공수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는 20일 퇴임한다. 여야 정쟁 속에 출범한 공수처를 맡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립적 수사기구로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연간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받으면서도 임기 3년 동안 단 한 건의 유죄판결도 끌어내지 못했다. 다섯 번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미적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속타는 중소기업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5~49인)에도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중대재해법을 공포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었다. 그 유예기간이 9일 뒤면 끝난다. 그러나 새로 법 적용을 받게 된 83만 곳의 사업장에선 법 적용을 더 늦춰 달라고 아우성이다.

◇매일경제：▷트럼프 대세론에 우려 쏟아낸 다보스 … 안보·경제 위협 대비를

연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뽑힐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이 '트럼프 리스크'를 걱정하고 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경우 세계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던 기존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트럼프의 재집권을 상정해 비상계획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당무 복귀 이재명, 의원수 축소 등 與 제안에 입장 밝혀야

흉기 피습 후 보름 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입원한 사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선 아무 답변이 없었다. 많은 국민은 여당 제안에 담긴 정치개혁을 염원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끝내 침묵했다.

▷K-패스·기후동행카드·경기패스 … 헷갈리는 교통카드 통합해보라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50%대까지 절감할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로 예정됐던 K-패스 적용 시기를 두 달 앞당긴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낮춘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이데일리：▷처장 빈손 퇴임, 3년간 유죄 '0'...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

20일 퇴임하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수사력 부재 등 외부 비판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오해가 많았다”고 말했다. “언론에서는 공(功)이 없다고 보는 것 같은 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공수처에 중요한 우선순위를 말하자면 독립성, 중립성이 첫째”라고 했다.

▷'현대판 매국' 기술 해외 유출 , 사법부도 인식 달라져야

법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20나노급 D램 기술 공정도 약 700개를 중국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일보：▷여야 총선 공천, 제대로 일할 사람 뽑을 혁신 의지 절실

총선을 향한 여야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3선 이상 중진 의원에 대한 ‘감산 페널티’를 포함한 22대 총선 공천 룰을 발표했다. 공관위는 질서 있는 세대 교체를 이루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당장 영남권 중진 물갈이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당 안팎으로 술렁이고 있다.

▷HMM 파업 예고… 하림 ‘먹튀’ 우려 해소 대책 내놔야

국적 해운사 HMM이 파업 위기를 맞았다. HMM 해원노조가 지난 16일 사측에 단체협상 결렬을 통보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2주 정도 조정기간이 남았다고는 하나 노조의 입장이 워낙 강격해 사실상 파업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

◇서울신문：▷李대표 그동안 다짐한 쇄신 약속부터 실천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사건 보름 만인 어제 당무에 복귀했다. 4·10 총선 후보 공천과 선거제 개편 등 안팎의 과제를 떠안은 상황이다. 속도를 높인 총선 시계에 맞춰 발빠른 행보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증오의 정치를 끝낼 다각도의 정치개혁 과제들을 제시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그런 이 대표가 어제 내놓은 당무 복귀 일성은 귀를 의심케 한다.

▷“한반도 불안, 尹 책임”, 그게 김정은 노림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불안한 한반도 상황의 책임이 마치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전쟁이 당장 내일 시작돼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으로 한반도가 내몰리고 있다”면서 “적대하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국민들의 삶과 미래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정부·여당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액주주 보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정부가 어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개인투자자가 1424만명(2022년 말 기준)이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에 시달려 왔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국민과 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 꼭 필요하다.

◇문화일보：▷권익위는 ‘李 헬기 특혜’ 조사, 민주당은 축소 수사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의 후폭풍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계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이를 의식한 민주당은 테러 배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축소·은폐 수사 규탄 대회를 여는 등 ‘프레임 전쟁’으로 비화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급기야 자사주 강제 소각까지…도 넘는 ‘개미 포퓰리즘’

1400만 명에 달하는 개미(개인 주식 투자자) 표심이 중요한 총선 승부처가 되면서 이들 입맛에 맞춘 공약들이 쏟아진다. 특히 올 들어 금리 고공행진과 북한 위협 등으로 코스피가 5% 넘게 하락해 개미들 불만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전격 금지에 이어 17일 민생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韓 “의원 50명 감축” 여야 정치개혁 경쟁 기대한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스스로 기득권과 폐해를 줄이는 정치개혁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유일한 기회가 총선 시기이다.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선거 때만 주인이고, 끝나면 노예’라는 루소의 명언도 그런 맥락이다. 마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정치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경제：▷글로벌 1위 뺏긴 K반도체, 일본의 몰락 교훈 잊지 말아야

[서울경제]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1위 자리를 인텔에 뺏기자 K반도체가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지난해 399억 500만 달러에 머물러 인텔(486억 6400만 달러)에 이어 2위로 내려앉았다. 2021년 탈환했던 반도체 산업 왕좌를 2년 만에 다시 넘겨준 셈이다.

▷‘선거제’ 물음에 침묵한 李, ‘위성정당’ 꼼수 되풀이할 건가

[서울경제] 흉기 피습 사건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부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진 ‘자객 공천’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공천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北 도발에 보상 아닌 엄혹한 제재 뒤따른다는 점 보여줘야

[서울경제] 북한의 무력 도발과 말 폭탄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들에 대한 독자 제재에 나섰다. 외교부는 17일 불법 해상 활동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뉴콩크·경성3 등 선박 11척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