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 주판알 튕기다 또 위성정당 꼼수인가

◇중앙일보◇한국경제◇세계일보◇연합뉴스◇조선일보◇경향신문◇문화일보◇한국일보◇이데일리◇서울신문◇매일경제◇부산일보◇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국민일보◇동아일보◇매일신문◇헤럴드경제◇한겨레◇

◇중앙일보：▷1년간 판단 미루다 기소 권고받은 이태원 수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그제 권고했다. 함께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안을 의결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딱 1년 만이다

▷‘게임의 룰’ 표류 총선, 다시 야합과 꼼수로 뒤덮이나

총선이 목전(D-84)인데도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 등 ‘게임의 룰’이 표류하면서 야합과 꼼수가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제 “여당과 협의가 안 이뤄지는 상황에선 현행 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BBS 라디오)고 말했다

◇한국경제：▷한동훈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민주당도 정치개혁 호응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정치 과잉으로 빚어지는 온갖 부작용을 감안하면 충분히 타당성을 가질 만하다. 4월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각오인데, 야당도 이런 정치 개혁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주장이 타당성을 갖는 이유는 자명하다.

▷자사고·특목고 유지…수월성 강화로 미래 인재 양성해야

문재인 정권 때 대표적으로 빗나간 교육정책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안’이 뒤늦게 바로잡혔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살아난 것이다

▷전통기업들의 제약·바이오 진출…변화와 혁신 없이 미래 없다

연초부터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동양제철화학이 모태인 OCI홀딩스가 7703억원을 투입해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사기로 했다. 이어 오리온그룹은 5475억원을 들여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지분 25.73%를 매입하기로 했다

◇세계일보：▷‘호화 출장’ 수사 포스코 이사회, 공정한 회장 인선 하겠나

최근 논란이 된 포스코홀딩스 이사회의 ‘호화 출장’ 사안을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일선 경찰이 맡기 어렵거나 복잡한 주요 사건과 경제·금융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 조직이다. 그동안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사내·외 이사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 또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민주당·군소정당 짬짜미 조짐… 위성정당 절대 안 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극심한 혼란을 불러왔던 ‘떴다방’식 위성정당 창당이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본소득당 등 야권 군소정당들이 참여하는 ‘개혁연합신당’은 그제 더불어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논의를 해 볼 상황”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北 “대한민국 점령·수복”, 남남 갈등 책동으로 얻을 것 없어

대한민국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 군사분계선 불시 도발 가능성도 우발충돌 없도록 신중 대응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美대선 레이스 개막…우리도 모든 '경우의 수' 대비를

(서울=연합뉴스) 15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미국 아이오와주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승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대통령선거가 10개월의 공식 장도에 올랐다. 공화당의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주별로 당원만, 또는 비당원까지 참여하는 코커스나 프라이머리(예비선거)로 진행된다

▷또 위성정당 출현?…열쇠 쥔 이대표 속히 입장 밝혀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하면서 병립형 비례제 회귀로 방향을 트는 듯했으나 기류가 달라진 것이다

◇조선일보：▷李 대표와 그 주변엔 ‘위증 교사’가 왜 이렇게 많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위증을 시킨 혐의로 두 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두 명은 이 대표의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이고, 위증한 사람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산하기관장에 임명했던 사람이다. 이 산하기관장 출신이 위증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위증을 요구한 사람들이 이번에 구속된 것이다.

▷의원 수 감축도 필요하나 특혜와 특권 폐지가 급선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의원 정수 축소는 과거에도 정치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거론한 사안이다. 실제 이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작년 6월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비율이 65%에 달했다. 혐오감을 자아내는 한국 정치의 현주소다.

▷여도 야도 ‘닥치고 선심’, 만약 다 실현되면 나라 경제 결딴날 것

민주당이 지난해 4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추진 절차를 시작했다. 쌀 가격이 기준가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이 법안은 매년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소요돼 감당이 힘든 데다 안 그래도 남아도는 쌀의 과잉 생산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큰 법안이다

◇경향신문：▷검찰, 수심위 권고대로 김광호 청장 ‘이태원 참사’ 기소해야

검찰 수사심의위(수심위)가 지난 15일 이태원 참사 수사팀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 핼러윈 인파가 몰릴 걸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수심위 결정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김진욱 처장의 초라한 퇴장, 공수처 제 역할 하게 힘 키우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오는 20일 임기 3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오랜 논의를 거쳐 설립된 권력형 비리 수사 전담 기구다.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를 척결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자는 취지지만, 지난 3년 공수처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김정은 “NLL 불인정” 윤석열 “몇배 응징” 전쟁하자는 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법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남북한을 동족관계로 보는 그동안의 법 조문과 제도, 상징물을 모두 폐기할 것이라고 했다

◇문화일보：▷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가 관건이다

윤석열 정부의 세계 최고·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은 기존 계획의 취합 성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계획 자체보다 강력한 의지로 경쟁국보다 빨리 실행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글로벌 원톱을 위한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김정은 “헌법에 南 수복 명시”, 총선용 심리전 경계해야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한시도 적화통일 전략을 버린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15일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한 것에 새로운 실질적 의미는 없다.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는 이미 미제 무력 철거와 통일 투쟁이 명시돼 있다

▷반반제 선후제 연합당…악성 진화하는 野 위성정당 꼼수

지난 총선에서 기형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은 소수 정당 배려나 사표(死票) 줄이기 등 원론적 타당성을 반영하긴커녕, 정반대로 정상적으로 국회에 진입하기 힘든 저질·극단 인사의 원내 진입 수단으로 악용됐다. 게다가 거대 정당이 모두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대국민 사기극 정치까지 자행했다

◇한국일보：▷강대강 부딪힌 남북 정상... 尹, 냉정하게 관계 주도하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하고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협박한 데 이어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 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편입시키는 문제"를 북 헌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검찰 수용하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하루빨리 재판에 넘기는 것이 정도다. 1년이 넘도록 사건을 쥐고만 있는 상황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트럼프 첫 경선 압승, 안보 경제 불확실성 미리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 공화당 첫 경선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과반수(51.0%)를 득표하며 크게 이겼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21%)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19%)는 2·3위를 기록했다. 물론 아이오와 승리가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데일리：▷시동 걸린 정치권 새판 짜기, 특권 폐지엔 왜 말 없나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정치권의 새판 짜기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제 3지대 신당을 추진 중인 정치인들이 속속 창당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데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공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 교체 기준과 경선 방식 등을 논의했으며 민주당은 예비 후보 공천 신청을 받고 있다.

▷장기 불황 예고된 건설업, 거품 빼는 계기로 삼아야

건설투자 선행지표들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3대 선행지표인 건축허가·건축착공·건설수주가 역대급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에 1년 전 대비 건축허가면적이 33.5%, 건축착공이 46.5%, 건설수주가 37.5%나 줄었다. 지난해 11월에도 건설수주가 29.5% 감소하는 등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신문：▷민주, 주판알 튕기다 또 위성정당 꼼수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을 놓고 오락가락하다 결국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들이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고 공식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비례연합정당은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방식이다

▷김정은 고강도 위협, 무력충돌 가능성 커졌다

북한 김정은이 그제 ‘전쟁’과 ‘대한민국 완전 점령’, ‘공화국 편입’이란 언설을 동원하며 대남 협박을 최고 수위로 올렸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지워 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하겠다면서 북한 헌법 개정을 명령했다.

▷불필요한 부담금 손보되 세수 확보책도 강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91개의 전체 부담금에 대한 전면 개편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과 기업 부담을 줄여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겠다니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매일경제：▷대법 "재판에 AI 활용"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계기돼야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취임사를 통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잘한 결정이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법률 업무의 44%가 자동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AI가 눈 깜짝할 사이에 법률 문서와 판례를 검색하고 분석해 그 결과물을 보여줄 것이라는 뜻이다

▷전세 사기범에 중형 선고, 범죄 수익도 끝까지 환수하길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7~1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통상 조직폭력배 처벌에 사용되던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전세사기는 서민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국이 불변의 주적"이라는 北…냉철한 대응 필요하다

새해 들어 말폭탄을 쏟아내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는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고 규정했다. 남북 관계를 완전히 끝장내겠다고 결심을 굳힌 모양이다. 우리 안보당국은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해 김정은이 오판을 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부산일보：▷북한 '전쟁 협박'… 철저한 안보 태세 속 긴장 완화 필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도 높은 대남 협박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할 것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차등 전기 요금제, 실효적 지역균형발전 방안 담아야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의 숙원이었던 차등 전기 요금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발전소 밀집지와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곳 사이에 전기료 부과 기준을 달리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디지털타임스：▷총선 앞 쏟아지는 민생대책… 巨野 협조 없으면 실행 어렵다

정부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 대책을 쏟아냈다. 성수품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 관광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농·축·수산물 할인 혜택을 늘려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덜기로 했다. 840억원을 투입해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지원액은 지난해(300억원)의 3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김정은 `南수복` 협박, 허세지만 국지적 도발 가능성 대비해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또 대남 협박을 이어갔다.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그들의 소위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강원일보：▷극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안보에 흔들림 없어야

2018년 강원도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격하게 조성된 남북 평화무드가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얼어붙은 사랑의 온도탑, 온기 되살려야 할 때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오르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원특별자치도회에 따르면 15일 기준 도내 사랑의 온도는 82.1도로 집계됐다. 당초 목표로 했던 85억3,000만원보다 15억원이 적은 70억313만591원이 모금됐다

◇파이낸셜뉴스：▷핵까지 꺼내든 北 겁박, 한미일 공조 강화로 맞서야

북한의 도발 수위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 위원장은 또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며 구체적 실행방안까지 거론했다.

▷이젠 배추, 마늘, 양파까지 최저가 보장하자는 野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이 다시 살려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안건조정위에서 이 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법률'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자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윤미향)을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활용했다. 지난번 법안 통과 때와 같은 방식이다.

◇서울경제：▷北 헌법 ‘제1 적대국’ 명기, ‘전쟁 위협’ 남남분열 전술 경계해야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헌법 개정을 지시하며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AI 한·미 격차 447년”…족쇄 제거와 전폭 지원으로 기업 뛰게 하라

[서울경제] 우리나라가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술 수준을 따라잡는 데 447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AI 개발 업체 AIPRM은 한국이 지난해 수준으로 AI 투자를 이어갈 경우 미국이 2040년에 도달할 기술력을 따라가는 데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봤다

▷‘농산물 최저가 보장’ 양곡법 다시 강행하는 巨野 포퓰리즘

[서울경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투표에서 최종 부결된 법안까지 되살려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국민일보：▷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이라는 김정은, 전쟁 오판 말아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주적이자 제1적대국’으로 선언하고 이를 북한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토에 편입시키는 문제도 헌법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한국을 주적으로 여긴다는 북한 지도자의 호전적인 발언이 새삼스럽지는 않다.

▷국민과의 약속 버리고 위성정당으로 돌아가려는 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비례의석 배분 방식에 대해 “현행 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군소 정당의 연합인 개혁연합신당이 민주당에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은 “불가피한 선택지 중 하나”라며 상황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가장 부패한 분야’ 꼽힌 정당·의회… 한국 정치의 민낯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답한 비율이 재작년보다 높아졌는데, 그 배경에는 정치가 있었다.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정당 및 입법기관을 11개 사회 분야 중 가장 부패한 곳으로 꼽았다. 지난해는 정치판의 치부를 보여주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동아일보：▷새해 韓 증시 G20 중 바닥… ‘땜질 부양’ 말고 기업 활력 살려야

새해 들어 보름간 한국 증시의 성적이 주요 20개국(G20) 중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 일본 증시가 연초부터 상승 랠리를 벌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작년 말부터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들은 하락세에 브레이크를 거는 데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유죄 0건, 구속 0건… 공수처 3년 ‘빈손’ 성적표

20일 퇴임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력 부재 등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굉장한 중압감이 있고 수사 여건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런 구조를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은 “통일·동족 개념 지워야”… 옛 동독 같은 ‘자멸의 길’ 가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명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해 편입시키는 문제”도 반영하라고 했다

◇매일신문：▷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한동훈 개혁안에 민주당 응답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7만 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는 의원 수가 많고,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대체로 적다. 국회의원 숫자가 단순히 많거나 적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요격 불가능 미사일 날아오는데 침묵만 하는 제1야당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심의 최고회의에서 안보를 화두 삼은 일은 이례적이다. 지난 14일 북한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가 문제였다. 음속의 10배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 기술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포스코홀딩스 호화 이사회 당사자, CEO 후보 추천 가당한가

포스코홀딩스의 해외 호화 이사회가 2019년 중국에서도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골프와 고급 연회 등의 일정이 포함된 이사회로 일주일에 걸쳐 7억원이 넘는 돈이 쓰였다고 한다. 오비이락 격인지 불분명하나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1년 앞두고 열린 것이었다. 경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2023년 캐나다판 호화 이사회와 닮은꼴이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대목은 사외이사들의 행적이다.

◇헤럴드경제：▷622조 ‘반도체 원톱’ 구상, 특혜 시비 넘어 속도 내야

정부가 평택과 화성, 용인 등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계획을 내놨다.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공장 13곳, 연구시설 3곳을 신설해 총 37곳에 이르는 반도체 공장·시설 집적단지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인프라 확대와 세제 혜택, 인력 양성 등으로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는 지원책도 담겼다.

▷고체 극초음속 미사일 쏘며 한국을 ‘제1적대국’이라는 北

북한이 도발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며 한반도 주변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적시했다는 1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특히 예사롭지 않다. 보도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전날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겨레：▷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영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중대재해법을 후퇴시키려는 것인가. 법 시행을 불과 열흘 남짓 남겨두고 대통령이 법 유예를 주장하니, 이마저도 4월 총선 전략용인지 의구심이 일 정도다

▷“대한민국 불변의 주적 헌법 명기” 김정은 위험한 선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에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말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데 이어, 북한의 법과 제도에서 ‘민족’ ‘통일’ 관련 내용을 지우고 한국을 적대시하는 근본적 변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태원’ 서울청장 기소 권고,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애초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기소 의견을 냈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대로 8개월 가까이 결정을 미룬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