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6(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총선 앞 ‘선심’ 쏟아내는 黨政大, 청구서 어찌 감당하려고

◇한겨레◇조선일보◇부산일보◇세계일보◇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국민일보◇한국경제◇이데일리◇강원일보◇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연합뉴스◇매일신문◇중앙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

◇한겨레：▷민생도 토론도 없는 ‘선거용 홍보쇼’,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에서 세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어, 생중계까지 했다. 그런데 민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토론이라 할 만한 것도 없었다

▷기습 미사일·북-러 밀착, 북한 위험 신중히 대응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한 이후,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향해 “주적” “전쟁” “초토화” 등 말폭탄을 쏟아냈고, 남북 민간교류를 위한 각종 기구·단체들도 모두 폐지되고 있다

▷‘청부 민원’보다 ‘제보자 색출’ 우선한 방심위 압수수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특정 보도를 겨냥한 심의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15일 방심위를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청부 민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의혹의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

◇조선일보：▷文, 북 ‘GP 해체’ 검증도 않고 믿어버렸다니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를 현장 검증할 때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 정부는 같은 해 12월 “북 GP 지하 시설이 폭파되거나 매몰됐음을 확인했다”며 “감시 초소로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발표했는데 부실 검증 후 허위 발표했다는 것이다.

▷정략 법안은 죽기 살기, 국익 법안은 나 몰라라

국내 기업들이 폴란드와 맺은 30조원 규모 무기 수출이 국회의 입법 태만 탓에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폴란드의 무기 수입 대금을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을 통해 대출해 주게 돼 있고 추가 대출을 하려면 수은 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데, 국회가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與 능가하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 선언하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과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 답을 요청하려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운지부터 얘기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부산일보：▷수도권 밀어주는 반도체 육성, 지역 불균형 심화 우려

정부가 15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민관 투자로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을 투입해 경기 남부 일대를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게 골자다. 취지와 명분은 분명하다. 날로 격화하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하루빨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국가적 전략 사업에서 비수도권은 역시나 제외됐다.

▷에어부산 분리매각해 가덕신공항 거점 항공사 키워야

유럽연합(EU) 내 반독점 규제 당국인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절차에 들어가면서 에어부산 분리매각의 얽힌 실타래까지 풀릴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시아나 인수를 추진 중인 대한항공은 EC의 시정 조치안을 수용해 아시아나 화물사업 부문 매각, 유럽 4개 도시 노선의 슬롯(공항 이착륙 권리) 반납을 약속했다.

◇세계일보：▷한동훈 “與 귀책사유 재보선 후보 안 내”, 총선용 그쳐선 안 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정치개혁을 위한 특권포기 방안으로 국민의힘의 귀책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귀책, 그러니까 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이 이뤄진 경우에 있어서는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北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 한·미·일 방어망 더 촘촘해야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고체연료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 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발사해 성공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칩 워’ 고지 선점 계기 되길

‘클러스터 간 국가 대항전’이 현실 민·관 합심, 초격차기술 확보해야 “대기업 퍼주기” 말 더 나와선 안 돼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해 경기 남부 일대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일보：▷北 GP 지하시설 ‘파괴 확인’ 뭉갠 文정부…진상 밝혀야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진행된 ‘비무장지대 안 상호 1㎞ 이내 감시초소(GP) 철수’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그해 12월 북한 GP의 완전 파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군사적으로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입법 방치해 수십 조 방산 수출도 훼방 놓는 反국익 국회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이 급성장하면서 미국·러시아·프랑스·중국에 이은 세계 5위권에 진입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4위 진입도 노리고 있다. 그런데 관련 법규는 방산 수출이 미미했던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현 국회는 입법을 방치함으로써 방산 수출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반(反)국익 행태를 보인다

▷中 위협에 굴복 않은 대만, 더 중요해진 동북아 자유연대

13일 실시된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친미 노선을 견지하는 현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지만, 양안(중국-대만) 관계에 급속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중국 내부 사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만해협 긴장은 꾸준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타임스：▷‘반도체 원톱’ 구상, 의욕만이 아닌 행동·전략 뒷받침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혔다. 15일 윤 대통령은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통큰 육성 청사진을 제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47년까지 평택과 화성, 용인 등 경기 남부 일대에 획기적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상식적 발언 문제 삼는 민주… 대놓고 `이재명私黨` 천명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채널A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의 피습과 관련해 발언한 자당 소속 김한규 의원에게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퇴원 메시지에서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이 대표도 본인이 피해자가 되어보니 한 번 더 느낀 게 있었겠죠"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지적하며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일보：▷‘비트코인 ETF’ 허용, 정치 논리로 서둘 일 아니다

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국내 증시에 가상자산 거래 허용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 입장을 내놓았다

▷北 고체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망 무력화 대비해야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시험발사했다고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IRBM용 고체연료 엔진의 지상 분출을 시험한 지 두 달 만에 이를 극초음속 미사일에 달아 쏘는 데 성공한 셈이다. 북한의 극초음속 발사는 네 번째지만 언제든 기습 공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은 처음이다.

▷선거룰 깜깜이 방치... 민주당 침묵만 할 것인가

4·10 총선이 석 달도 남지 않았는데 ‘게임의 법칙’이 아직도 안갯속이다. 비례의석(47석) 배분방식은 물론 후보들이 뛸 운동장인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에 선거제·선거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매번 늦어졌다는 이유로 ‘깜깜이 선거’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경제：▷한동훈 "세비 반납·불체포특권 포기"… 법안부터 내보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는 공약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동조는커녕 비아냥대는 모습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시 총선 공천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함께 최근엔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을 주장했다

▷민주당에 위성정당 제안한 군소정당, 또 비례대표 꼼수 안된다

야권 소수정당들이 연대하는 '개혁연합신당'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4월 총선에서 단일 비례정당으로 후보를 내 의석을 늘려보겠다는 속셈인데, 4년 전처럼 표심이 왜곡되는 사태가 재연될 게 불 보듯 뻔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성과 내려면 소부장·팹리스 육성 절실하다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체화 전략을 발표했다

◇동아일보：▷“일하는 방식 바꿨을 뿐인데”… 日 이토추의 ‘출산율 3배 기적’

극적으로 출산율이 반등한 일본 기업의 사례가 저출산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이토추상사 여성 직원 1명당 출산율은 2021년 1.97명이다. 2012년만 해도 이토추상사 출산율은 0.60명으로 일본 평균 합계출산율(1.41명)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9년 새 출산율이 3배로 올라 거의 2명을 낳는 셈이니 ‘이토추의 기적’으로 불릴 만하다.

▷비례대표제 논의 표류… ‘위성정당’ 꼼수 결국 되풀이되나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소수 야권이 참여하는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가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4월 총선에서 진보진영의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유지를 전제로 ‘반윤(반윤석열) 최대 연합’을 내건 범야권의 비례대표 단일화를 이루자는 것이다

▷총선 앞 ‘선심’ 쏟아내는 黨政大, 청구서 어찌 감당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매번 깜짝 정책을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 차례 토론회는 모두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약세를 보이는 수도권 지역에서 열렸다. 이와 별도로 당정은 55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겨냥한 대책들을 연일 내놓는 중이다

◇국민일보：▷불체포특권 포기·세비 반납 與 제안, 野 적극 호응하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정치 개혁안을 도입하자고 연일 제안하고 있다. 그는 15일에도 두 개혁안을 수용할지, 말지 더불어민주당이 답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두 안에 더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北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압도적 대응 체계 갖춰라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어제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국회에 발목 잡힌 K방산 수출, 신속히 처리해야

순항 중이던 방위산업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폴란드와 체결키로 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무기 수출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그런데 이유가 놀랍다. 전쟁이나 기술 부족 탓이 아니다

◇한국경제：▷北 "고체연료 극초음속 IRBM 발사 성공"…안보가 경각에 달렸다

북한이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한반도 안보 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한 것이어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세 차례 성공했고, 고체연료를 사용한 단거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도 이뤄졌다

▷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대기업 특혜' 논란 더는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로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대기업 퍼주기’라는 지적은 거짓 선동”이라고 했다. 어제 경기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다. 국가 명운이 걸린 반도체산업에, 그것도 남들이 다 하는 수준의 세제 지원을 놓고 특혜 논란이 나오는 상황은 개탄스럽다.

▷새해 국회, 진짜 민생법안 외면하고 특검으로 날 새울 건가

어제 개막한 1월 임시국회가 온종일 정쟁과 거친 말싸움으로 채워졌다.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고려하면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될 가능성이 큰데도 산적한 민생입법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정쟁 소재도 쌍특검, 테러 음모론 등 저급하고 진부하기 짝이 없어 실망을 더했다

◇이데일리：▷국회에 발목잡힌 30조 방산수출, 나태인가 무지인가

폴란드에 대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무기 2차 수출 계약이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폴란드에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 대출해주기 위한 정책금융이 한도 부족인 상태에서 이를 증액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수은)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어서다

▷불협화음 커진 플랫폼법...규제ㆍ혁신 균형 잃지 말아야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과 관련해 이 법이 혁신경제를 억누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플랫폼 독과점 폐해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플랫폼법 제정안 마련에 나섰다

◇강원일보：▷여야 공천, 국민 눈높이 맞추지 않으면 ‘백전백패’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당의 경쟁이다. 정당이 공천 개혁을 내세워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앞세우는 것도 정책보다 더 표심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여야의 총선 공천은 “이런 공천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 실망을 안겼다. 패권주의와 일방주의가 횡행한 반면 상식과 합리성, 공정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 지역발전 전기 삼아야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사업은 경기 여주에서 원주를 잇는 총연장 22.2㎞의 철도망 구축으로 9,30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인천까지는 87분이 걸린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2일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식을 가졌다.

◇서울신문：▷K방산 30조원 수출, 국회 직무유기로 날릴 건가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겪는 가운데 폴란드에서 초대형 수출 수주라는 ‘잭팟’을 터뜨린 방위산업(K방산)이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2차 수출 계약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정책금융 한도가 모자라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손을 놓고 있어서다. 방산업계는 자칫 계약이 어그러지거나 축소될까 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반도체 육성 속도전”, 인력 양성 더욱 고민해야

정부가 경기 남부 지역에 조성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복안을 내놨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란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데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미 지난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622조원을 투입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文정부 “북 GP 완전 파괴”, 국민 속였던 건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직후인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방 감시초소(GP) 철거 장면을 영상으로 지켜보고는 “남북이 서로 GP를 철수하고 투명하게 검증한다는 건 과거엔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로, 65년 분단사에 획을 그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 끝은 어디인가

전임 문재인 정부 태양광 비리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캐도 캐도 비리가 줄을 잇는다. 이번에는 문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태양광 설비가 200건 넘게 무자격 업체에 의해 설치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622조 반도체 클러스터, 관건은 이행력과 속도다

정부가 오는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을 투입해 경기 남부 일대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민관 합동으로 조성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클러스터란 연관 기업들이 한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를 말한다. 삼성전자가 500조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16개의 팹(반도체 생산공장)을 새로 건설한다

◇헤럴드경제：▷대만 反中파 집권...경제·안보 위기관리 중요해진 韓외교

대만 총선에서 반중·친미 노선의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에 당선됐다. 통상 8년마다 정권을 교체해온 관행을 깨고 3연속 민진당이 집권하게 된 것이다. 중국과의 갈등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청년층·중도층의 이반 등으로 민진당의 고전이 예상됐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 실패와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위협이 역효과를 낸 결과로 보인다.

▷애플 제친 MS의 시총 1위, 미래의 답은 AI에 있다

영원히 왕좌를 누릴 것 같던 애플이 글로벌 시가총액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에 추월당한 것은 인공지능(AI)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대변한다. 결론적으로 애플은 '스마트폰 총아'라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고, MS는 누구보다 발 빠르게 인공지능 DNA를 장착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연합뉴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성공적 조성에 민관 총력지원 체제를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과 화성, 용인 등 경기 남부에 밀집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北 극초음속 미사일 쏘고 외무상은 방러…위험한거래 차단절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IRBM의 고도와 사거리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가 3천∼5천500㎞로 추정돼 미국령 괌과 알래스카까지 타격권이다. 큰 우려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북한의 주장이다.

◇매일신문：▷이재명 ‘사천’(私薦) 기정사실화한 민주당 예비후보 ‘막장’ 검증

더불어민주당의 4월 총선 예비후보 검증 결과를 놓고 당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재판 중이어도, 뇌물 혐의로 기소돼도, 막말 파문을 빚었음에도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이 그대로 드러난다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대기업 퍼주기’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만료될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산업'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기 남부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향후 20년간 622조원 넘는 투자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文정부 ‘GP 불능화’ 발표, 철저한 진상 조사를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말만 믿고 '비무장지대 내 북측 GP가 파괴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최근 북측 일부 GP 지하 시설의 재가동 징후를 포착했고, 검증에 참여한 군 관계자의 부실 검증 증언이 나왔다.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남북은 2018년 9·19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남북 1㎞ 반경 내 11개의 GP를 철거했다.

◇중앙일보：▷혼자 사는 50대 위험 신호, 시급한 고독사 예방책

지난해 5월 경기도 용인시의 공공임대주택에서 혼자 살던 50대 지체장애인이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 현장에는 현금 260만원과 함께 “장례비로 써 달라”는 유서가 남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왔지만 응답이 없어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혼란 커진 비트코인 ETF 거래…제도 정비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뒷북 규제’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둘러싼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불허 방침을 밝히면서다. 지난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

◇경향신문：▷‘청부 민원’은 뒷전, 방심위 공익제보만 편파 수사하는 경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사무실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제보자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청부민원 의혹 당사자인 류 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은 뒷전에 둔 채 류 위원장이 수사를 의뢰한 제보자 색출부터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한국 킬체인 겨눈 북 IRBM 발사, 한반도가 위험하다

[사설 하]한국 킬체인 겨눈 북 IRBM 발사, 한반도가 위험하다 북한이 지난 14일 ‘고체연료를 이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비행 거리를 놓고 한국(1000㎞), 일본(500㎞)의 정보 분석이 판이할 정도로 베일에 싸인 무기다

▷전국 돌며 선심 정책 던지는 윤 대통령, 신년회견은 안할 건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6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20년에 걸쳐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제：▷K방산 수출 가로막는 수출입은행법 조속히 개정하라

[서울경제]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와 진행 중인 최대 30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8월 17조 원의 한국산 무기 구매 1차 계약을 맺은 데 이어 K9 자주포 460문, K2 전차 800대 등을 도입하는 2차 시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 측의 수출금융 지원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건설·부동산 부실 최악, 촘촘한 관리로 리스크 확산 막아야

[서울경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건설과 부동산 업종의 부실이 사상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치인 608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21년 3분기보다 22.3%나 급증했다.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했다.

▷미사일 쏘고 러시아 밀착 北…기습 도발 대응 태세 철저 점검해야

[서울경제] 북한이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후 연쇄 도발과 말 폭탄으로 계속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15일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