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5(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볼썽 사나운 민주당 공천 검증, ‘야당심판론’ 두렵지 않나

◇한국경제◇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강원일보◇부산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연합뉴스◇국민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세계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한겨레◇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비트코인 ETF 거래,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상황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한 이후 국내 시장에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아침(한국시간) 국내 증권사들은 블랙록 아크인베스트 등 미국 자산운용사의 ETF를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래 위해 작은 지배력 포기한 OCI와 한미약품 경영인들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통합은 이(異)업종 기업 간 자발적 결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국내 대표 신재생에너지업체로 재계 순위 38위(2023년 자산 기준)인 OCI와 한국의 5위권 대형 제약사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M&A(인수합병)가 아니라 대등한 기업결합에 합의한 것이다

▷대만 자유진영의 승리…외교·안보 환경은 더 엄중해졌다

전 세계의 주목을 끈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반중 노선의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당선됐다. 투표일 직전까지 무력시위와 함께 경제 제재를 들먹인 중국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통하지 않았다

 

◇서울신문：▷판검사 출마 제한 입법 나설 때다

22대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현직 판검사들의 출마 행보가 줄을 잇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까지 열어 총선 출마의 뜻을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대검의 이례적인 강경 조치는 현직 검사들의 정치권 직행이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황운하·노웅래 ‘적격’, 논란 안 되는 게 비정상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후보자 검증 과정이 갈수록 가관이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지난 1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논란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 등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더욱 고조될 대만해협 갈등, 대비책 촘촘히 세우길

미국과 중국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 집권당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위기와 미중 갈등 관계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대만 反中정권 재창출...양안·미중 정세 변화에 정교한 대비를

미중 대리전 양상으로 국제적 관심을 모았던 대만 총통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대만 국경 훨씬 너머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현 차이잉원 정권보다 더 강경한 친미·반중·독립 노선을 내건 라이칭더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플랫폼법, 사전규제보다 시장자율·사후개별대응이 편익 크다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공정경쟁과 사회적 위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의 플랫폼사업자가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향신문：▷‘친미·독립’ 대만 총통 당선, 동북아 긴장 불씨 되지 않기를

세계적 이목이 집중된 대만 총통선거에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다. 라이 후보는 지난 13일 선거에서 40%를 득표해 중국국민당 허우유이(33%)·대만민중당 커원저(26%) 후보에게 승리했다. 차이잉원 현 총통을 포함하면 민진당이 3연임에 성공한 것이다

▷볼썽 사나운 민주당 공천 검증, ‘야당심판론’ 두렵지 않나

좋은 인물을 충원해 정치인으로 육성하는 것은 정당의 중요한 역할이고, 그 첫 관문이 공천이다. 공천은 나를 대표하는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이고, 정당은 공천 결과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공천이 책임 정치 결과물이 되려면 공정성, 민주성을 반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이런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해 못할 ‘MBC 판결’, 대통령 ‘언론 적대’ 정당화 우려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2일 MBC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단은 극히 부적절하다.

 

◇강원일보：▷어린이집 70곳 폐원, 저출산 대책 전면 쇄신해야

저출산·고령화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겪는 문제지만, 대한민국의 저출산 위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장래인구 모든 분야에서 OECD 38개국 중 1위 또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D-4 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차질 없어야 한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청소년올림픽)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횡성군 등 4개 지역에서 19일부터 2월1일까지 14일 동안 열린다. 성공 개최를 위한 대회 마지막 점검이 한창이다

 

◇부산일보：▷‘반중’ 선택한 대만… 미중 관계 직시해 적절한 대응을

‘미중 대리전’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관심 속에 13일 치러진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집권 민주진보당의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다. 라이칭더 총통·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는 세 팀 중 득표율 40.05%를 기록, 33.49%에 그친 친중 성향의 제1 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자오사오캉 부총통 후보를 물리쳤다.

▷산은법 개정안 통과 마지막 기회, 당정 진정성 보여라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통과가 마지막 갈림길에 섰다. 제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15일 열려 다음 달 28일 폐회된다. 회기가 끝나면 4·10 총선이 불과 한 달 남짓 남는 까닭에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가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문：▷차기 회장 선임 앞둔 포스코그룹, CEO후추위 이대로 괜찮나

포스코홀딩스 이사회가 비용 불법 집행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최정우 회장과 사내·외 이사 등 16명이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차기 회장 선임에 관여하는 CEO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차기 회장 1차 후보군에 든 내부 인사 일부도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전반적인 신뢰도 하락이 염려되는 악재로 볼 수 있다.

▷속속 윤곽 ‘제3지대 정당들’ 의원 배지 이상의 비전 보여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조응천·이원욱 의원과 국민의힘·정의당 출신인 정태근·박원석 전 의원이 주축이 된 제3지대 신당 '미래대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가 14일 출범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개혁신당'(가칭) 역시 중앙당 창당 대회를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 민생 정책 쏟아내지만, 야당 동의 없으면 실행 어렵다

정부가 연초부터 파격적인 민생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주로 세금을 줄이고, 재정 지원을 늘리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이다.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책이란 지적이 있지만, 침체된 경기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정책들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즉,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정책이 시행될 수 없다.

 

◇이데일리：▷주인 없는 기업, 호화판 해외 나들이...국민 정서에 맞나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12명의 지난해 8월 초호화 캐나다 출장에 대해 경찰이 이들을 업무상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전세 헬기 이용, 한끼 2000만원 넘는 식사, 6억 8000만원에 달하는 최고급 호텔비 등을 포스코의 자회사가 댄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전운 짙어진 중동, 일촉즉발 위기 대응에 만전 기해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아라비아 반도 인근 해역의 군사적 갈등으로 번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응징하겠다며 아라비아 반도 서쪽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해온 후티 반군에 대해 미국이 영국 등 동맹 국가들과 함께 군사적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연합뉴스：▷현실화된 홍콩ELS 쓰나미, 책임규명·분쟁조정 속도내야

(서울=연합뉴스) 금융권이 판매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 상품에서 '원금 반토막' 사례 등 대규모 원금 손실이 현실화하고 있다

▷'친미·독립' 라이칭더 당선…안보·경제 영향 면밀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지난 13일 치러진 제16대 대만 총통선거(대선)에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친미 성향 라이칭더 후보가 득표율 40.05%로 승리했다. 제1야당인 친중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33.49%)와 제2야당인 중도 민중당 커원저 후보(26.46%)를 제쳤다

 

◇국민일보：▷친미 정권 연장 대만 선거, 미·중 갈등 격화 우려된다

엊그제 끝난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민주진보당 후보가 당선됐다. 대만 독립을 강조해 온 민진당 후보의 승리에 불만을 품은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 시위를 강화할 경우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부스럭’ 소리 돈 수수 인정한 노웅래가 ‘공천 적격’이라니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대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돈 세는 소리가 녹음된 날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한다. 노 의원은 그동안 2020년 7월 2일에 돈 세는 ‘부스럭’ 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는 검찰 주장을 ‘조작’이라고 항변해 왔는데 본인 말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경제：▷여야 및 3지대, 진흙탕 정쟁 멈추고 비전·가치 놓고 경쟁해야

[서울경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이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원칙과 상식’은 14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갖고 ‘미래대연합(가칭)’ 창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발기취지문에서 “기득권 정치는 국민들마저 증오와 적대의 싸움터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강조했다

▷대만 '친미·반중' 승리…동북아 긴장 고조에 치밀하게 대응해야

[서울경제] 대만의 총통 선거에서 ‘친미(親美)·반중(反中)’을 내세운 라이칭더 민주진보당 후보가 승리했다. 라이 후보는 13일 치러진 선거에서 40.05%(558만 6000표)의 득표율로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를 7%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라이 당선인은 “대만이 전 세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계속 민주주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1월 임시국회 개막…중대재해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하라

[서울경제] 국회가 15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달 25일과 다음 달 1일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경제 현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선일보：▷1억 뒷돈 노조위원장 또 출마, 정치권 따라 한다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노총 소속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 강모씨가 택시노조 차기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고 한다. 그는 한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재작년 건설노조에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이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1원도 안 받았고, 사실이면 노동계를 떠나겠다”고 했다.

▷너무 많은 의원 보좌관들, 월급은 나라서 받고 의원 私兵 노릇

민주당의 한 의원은 12월 국회가 끝나자마자 보좌진 9명 전원을 지역구에 내려보냈다고 한다. 작년 9월부터 보좌진 7명을 지역구에 내려보낸 국민의힘 의원도 있다. 올 들어서는 의원실마다 보좌진 1~2명만 남고 모두 지역구에 내려가 의원회관이 텅 비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을 선거 운동원으로 동원하는 악습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되풀이되고 있다.

▷대만은 “전쟁할 거냐”는 중국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다

13일 실시된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당선됐다. 반중(反中)·친미(親美) 정책으로 2016년 집권한 민진당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대만 대선은 시진핑 중국 정권의 “(반중 성향인)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 전쟁 날 수 있다”는 공개 협박 속에 실시됐다

 

◇세계일보：▷홍해發 중동전 확전 위기, 공급망 위기·인플레 대비하길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다국적함대가 12일(현지시간) 홍해와 접한 예멘 반군 ‘후티’ 근거지 곳곳에 폭격을 감행했다. ‘親이란’ 이슬람 무장세력 후티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이후 하마스 지지를 표명하며 홍해를 지나는 민간선박을 잇달아 공격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총선 86일 앞, ‘선거 룰’ 협상 손놓은 여야의 직무유기

4·10 총선이 오늘로 불과 86일밖에 남지 않았으나 ‘선거 룰’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야 모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물 영입 작업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으나, 선거구와 선거제 모두 ‘깜깜이’ 상태다

▷‘친미’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 양안위기 선제 대응해야

40% 지지율, 민진당 첫 12년 집권 양안위기 때 한반도 정세·경제 영향 비상 대비 새 경제·안보전략 짜길 차기 대만 총통에 ‘친미’·‘독립’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다

 

◇동아일보：▷60대 이상이 20대 이하 첫 추월 한 제조업 취업자 수

제조업 취업자 수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이 처음으로 20대 이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중 60대 이상은 1년 전보다 5만1000명 늘어난 5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20대 이하는 3만3000명 줄어든 55만5000명이었다

▷지역구 출마 사퇴시한 1년으로 늘려 불공정 시비 막아야

총선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이 11일로 지나갔다. 이 규정에 따라 장차관, 대통령실 참모 등 수십 명이 사퇴했다. 하지만 대다수는 총선을 6개월도 안 남기고 물러나 ‘몸은 공직에, 마음은 지역구에’라는 이해충돌 현상이 올해도 반복됐다. 공직선거법 53조는 지역구 후보는 총선 90일 전, 비례대표 후보는 3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한다.

▷‘親美 총통, 親中 1당’ 대만… 시험대 오른 韓 외교-안보-공급망

미중 간 대리전으로 세계가 주목했던 대만 총통 선거가 친미·독립 성향인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3파전으로 치러진 13일 선거에서 라이 당선인은 40.1%를 득표해 친중 성향인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33.5%)와 제2야당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26.4%)를 제쳤다

 

◇중앙일보：▷1심 실형도, 뇌물 혐의도 “출마 적격”이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지난 11일 공개한 총선 예비후보 검증 통과자 명단(10차, 89명)에 당 안팎이 뒤숭숭하다고 한다. 선거개입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의원 등이 적격의 문턱을 넘으면서 논란과 함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 대 강’ 일변도로만 한반도 비핵 평화 가능한가

그제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승리했다. 라이 당선인은 한때 대만 독립을 추구하거나, 영어를 공용어로 추진하는 등 친미 성향의 인물이다. 중국은 그가 민진당 후보로 정해진 뒤 “배신자”로 규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하나의 중국’ ‘대만과의 통일’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일보：▷혐오정치 비판한 이낙연 측이 막말 구태라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 3명의 민주당 탈당파 의원 측,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어제 만나 총선 때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거대 양당에 맞선 ‘제3지대’ 세력 간 연대 및 합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국면이다

▷나랏돈 집행 상반기 올인, 총선 없어도 이렇게 쓸까

정부가 연초부터 재정을 쏟아붓고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것도 올해 3월까지(1분기), 늦어도 상반기 내 집행과 실행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상공인·자영업자 40만 명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최대 150만 원까지 경감되도록 지원하겠다”며 “3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만의 반중친미 선택… 중국은 왜 그런지 돌아보라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중친미 성향이자 집권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득표율 40.05%)가 승리했다. 라이 신임 총통은 친중 성향의 제1야당인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33.49%)를 100만 표 가까이 눌렀다. 민진당은 1996년 민주화 이후 3연속 집권하는 새 기록을 세우게 됐다

 

◇한겨레：▷‘제2의 이선균 비극 없도록’ 문화예술인들의 외침

문화예술인들이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2, 제3의 비극이 잇따르지 않도록 경찰의 망신주기 수사 행태와 언론의 인격침해 보도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신속히 응답해야 한다

▷대만 독립파 총통 당선, 지역 평화·안정 흔들림 없어야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앞세운 ‘대만 독립의 아이콘’ 라이칭더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가 승리했다. 이번 선거 기간 중국은 서태평양에서 사상 최대 규모 군사 훈련을 벌이고 푸젠성과 대만을 묶는 통합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강온 양면의 영향력 행사에 나섰지만, 강고한 반중 민심을 돌려세우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용사’ ‘윤석열 정부 용사’, 국방장관이 할 소린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공식 석상에서 국군 병사를 ‘문재인 정부 용사’, ‘윤석열 정부 용사’로 구분해 지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용사’는 군에서 장교와 부사관이 아닌 일반 병사를 일컫는 말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병사들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갈라치기하는 저급한 행태다

 

◇매일경제：▷친미·반중 분명히 한 대만 선거 … 한국도 경제·안보 충격 대비를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13일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승리했다. 현 정부보다 더 강경한 친미반중 노선을 내건 라이칭더의 당선으로 대만과 중국의 갈등은 지금보다 악화될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14일 즉각 논평을 내고 "대만 독립을 위한 분리주의 활동과 외세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며 라이칭더와 미국을 향해 경고했다.

▷애플 제치고 시총 1위 등극 MS, 기업운명 AI에 달렸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애플을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정상에 올랐다. MS 시총은 이날 2조8900억달러(약 3800조원)로 장을 마감해 애플의 2조8700억달러를 앞질렀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산업의 모든 규칙을 바꿔놓는 '게임체인저'가 되면서 시총 순위에서 13년 만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는 분석이다.

▷툭하면 헌재 달려간 국회, 소송 남발 말고 정치적 해법 찾아야

국회가 탄핵 등 헌법 소송을 남발하면서 정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국회의 헌법 관련 소송은 2022년 2건, 2023년 7건으로 급증했다.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수단인 탄핵이나 권한쟁의심판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가중되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실리 외교로 대만 선거 후 정세변화에 대처해야

지난 13일 실시된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으로 인식될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패권다툼이 격화되고, 우리에게까지 여파가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당정 설 민생대책 발표, 선심성으로 끝나지 않길

당정이 설을 앞두고 14일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역대 가장 많은 39조원을 풀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에게 3월 말부터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주고,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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