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1(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주관적 정치신념으로 극단 범행"…증오정치 청산 시급하다

◇조선일보◇강원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이데일리◇중앙일보◇서울신문◇부산일보◇문화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매일신문◇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한겨레◇동아일보◇

◇조선일보：▷거의 매일 쏟아지는 선심 정책, 뒷감당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안전 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임기 내 (신도시 재건축이) 착공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며칠 새 민주당에서 벌어진 혀를 찰 일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9일 친이재명계 핵심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두 사람은 성희롱 발언을 한 친이재명계 현근택씨 징계 문제를 논의했다. 이 대표가 심하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핵심 의원은 곧바로 ‘공천 탈락’에서 ‘엄중 경고’로 조치를 수정했다. 거의 180도 뒤바뀐 것이다.

▷장난처럼 되는 재판, 판사들 무책임 정치편향 도 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를 하지 않고 돌연 사표를 낸 강규태 부장판사가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해명 글을 올렸다. “내가 조선 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라고 했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게 아니라 증인이 많아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증인이 많으면 재판 횟수를 늘리면 된다.

◇강원일보：▷일상 속 AI 시대 ... 강원도 경제 체질을 바꿔야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4’에 150여개국 4,000여개의 기업이 참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현지시간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고 있다. 참가 국내 기업 수가 지난해 469개에서 올해 772개로 사상 최다 기록이라고 한다

▷반복되는 혈액 부족 사태, 헌혈 늘릴 제도 마련을

강원특별자치도 내 혈소판 보유량이 곤두박질치며 혈액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부터 대학 입시 전형에 개인 헌혈 실적이 반영되지 않고 겨울방학까지 겹치며 당분간 혈액 수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자치도혈액원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도내 성분채혈혈소판 재고는 2.5일에 불과하다

◇한국일보：▷'윤 정부 성공' 위한다면서 양지만 찾아서야

공직선거법상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은 선거 90일 전인 오늘까지 사직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출신'임을 앞세워 총선에 나서려는 전현직 고위 인사들은 현재 50여 명에 달한다. 총선 출마 준비로 공석이 된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후속 인사도 마무리 단계다

▷가계 빚 사상 최대인데 빌라·오피스텔 사라는 게 맞나

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평균 13년 걸리던 사업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절반으로 단축시킨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올해와 내년에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수요 진작책도 내놨다

▷이재명 “전쟁 같은 정치 종식”, 여야 다짐과 정치변화 계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인 어제 퇴원했다. 상처 부위에 커다란 밴드는 붙였지만 큰 후유증은 없어 보여 다행이다. 이 대표는 퇴원 소감에서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며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치를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소망했다

◇국민일보：▷1·10 부동산대책은 시장 개혁과 같이 가야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부동산대책)’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공급과 수요 증진 방안을 망라했다. 공급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수요 쪽에서는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이 눈에 띈다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정년연장, 노인 일자리 확충 시급

우리나라도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년보다 46만여명 늘어난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했다. 올해말이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들어간다. 또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20대(619만7486명) 인구를 처음 넘어섰다.

▷친명계 징계 논의 이재명·정성호, 사당화 논란 자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성 발언 의혹과 관련해 징계를 논의하는 문자를 주고받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현 부원장은 최근 한 정치인의 수행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문자를 보면 ‘왜 지금 이걸 정 의원과 상의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부터 든다.

◇이데일리：▷정치권 눈치 보기 바쁜 판사들, 사법부 독립 누가 믿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냈다. 이 사건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도 안 한 상태에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도록 돼 있지만 판사인 그는 10개월 동안 법을 어기고도 재판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법복을 벗겠다고 했다

▷교육교부금의 저출산 대책 활용, 실보다 득 훨씬 크다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 8년 뒤에는 지금의 2.5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2023~2032년) 재정전망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2년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은 3039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중앙일보：▷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하지만 시장 불안 세심하게 관리를

“진짜 어메이징 코리아다. 안전하지 않다고 판정난 걸 경축이라고….” 고(故) 이선균 배우가 구조기술사 박동훈으로 나오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동훈의 형이 한 대사다. 안전진단 통과를 축하하는 현수막을 보고 “진짜 튼튼하게 지었나 보다”고 오해했던 형은 “안 튼튼해

▷비명계 연쇄 탈당,‘이재명 사당화 심화’ 성찰해야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이 어제 민주당을 떠났다. 세 의원은 “방탄·패권·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는 탈당의 변을 남겼다.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과의 결별을 고하고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신문：▷尹 “부동산 규제 철폐”, 시장 활력으로 이어지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고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고 했다.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고 신축 빌라나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부동산시장과 건설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우리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일단 적절한 진단과 처방으로 보인다.

▷野 핼러윈특조위 강행, 또 ‘재난의 정쟁화’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단독 강행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총선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 최장 1년 6개월간 사건의 진상을 다시 조사한다는 것이다.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현장 지휘 책임자들이 기소돼 재판 중인 마당이다. 무엇을 더 밝히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게 지켜보는 시선들이 많다.

▷성희롱 징계도 李대표 뜻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맞춰 하향 조정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재명 사당화’에 반발한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과 맞물려 민주당의 비민주성이 다시 한번 불거진 상황이다

◇부산일보：▷부산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 거점센터 유치해야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부산 유치 필요성이 제기했다. 부산연구원은 9일 부산에서 처음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제시했다. 부산연구원이 제시한 기본계획은 부산시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5개년 계획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설치·운영’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 연결’ 등 5개 전략 과제를 담고 있다.

▷총선 3개월 앞… 인적 쇄신 통한 참일꾼 공천 절실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11일부터는 선거법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적용된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부산·경남(PK)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이 인지도를 높이거나 얼굴을 알리기 위해 부심하는 모습이다.

◇문화일보：▷‘김용 재판 위증교사’ 영장, 李 일파의 습관적 사법 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이번엔 이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사 2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은 9일 그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BS 지분 내놓은 태영, 워크아웃 통해 PF대란 막아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9일 “필요하다면 지주사인 티와이(TY)홀딩스와 SBS 보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추가 자구안 입장을 내놓으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성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태영건설은 11일 채권단 회의에서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고, 부결되면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사태로 간다

▷시급한 민생법 팽개치고 ‘참사의 정치화’법 강행한 野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단독 처리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법’이 총선을 꼭 3개월 앞두고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법안 내용을 따져보면,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

◇헤럴드경제：▷여행수지 적자 갈수록 태산, 한류 열풍 왜 못살리나

지난해 11월 여행수지가 12억8000만 달러 적자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달인 10월 6억4000만 달러 적자가 한 달만에 두 배로 폭증한 것이다. 지난 2018년 11월(-13억5000만 달러) 이후 5년 만에 동월 기준 가장 큰 폭의 적자다. 동남아, 중국 등의 관광객이 준 반면 해외여행에 나선 내국인 수가 늘어난 탓이다.

▷둑 터진 제3지대, 정치공학 아닌 비전으로 승부해야

정치권 '제3지대' 세력이 점차 세를 불리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미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온라인을 통해 4만명의 당원을 모았다고 밝히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경제：▷막말 징계에 “너무 심하다”…제 식구 감싸기로 재발 막을 수 있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현근택 부원장이 지역 정치인의 여성 비서에게 “같이 사냐” “너희 부부냐”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측근인 정성호 의원과 문자메시지로 현 부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천 부적격’으로 결론 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청년·제조업 일자리 감소,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 해법이다

[서울경제]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가 전년 대비 32만 7000명 늘어나 3년 연속 증가했다. 또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62.6%에 달했다. 실업률도 2.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이 같은 지표만 본다면 고용 상황은 ‘장밋빛’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다.

▷이번엔 “주적” 협박…北의 집요한 총선 개입에 치밀하게 대응해야

[서울경제] 북한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연쇄 도발과 말 폭탄으로 우리를 집요하게 위협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9일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재건축 절차 간소화…주택 공급 확대 위해 규제 철폐 속도 내라

[서울경제] 정부가 10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 따르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들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매일신문：▷한동훈발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여야 딴소리 낼 이유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법안으로 추진하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총선 공천 시 후보들에게 서약서를 받겠다고도 했다

▷‘사또 재판’ 할 수 없어 사표 냈다는 강규태 판사의 억지 변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6개월 안에 1심을 선고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무시하며 16개월을 끌다 사표를 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 제출에 대해 어이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사또 재판'을 할 수 없어서 사표를 냈다는 것이다

▷정부의 미분양 대책 미흡, 전향적인 방안 찾아야

주택 미분양이 크게 늘어 시장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단계란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도 나왔다. 주택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하겠지만, 주택 경기 연착륙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

◇경향신문：▷탈당파 제3지대, 이합집산 원칙·비전 분명히 밝히라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이 10일 탈당했다. 11일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 회견을 예고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세력의 일부 이탈을 필두로, 4월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여의도 정치판에 본격적인 이합집산이 시작됐다. 탈당한 세 의원은 “미래로 가는 개혁대연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이어 조태용도 ‘엑손모빌 임대료’ 가벼이 볼 일인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미국 정유업체 자회사로부터 거액의 부동산 임대료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엑손모빌의 한국 자회사 모빌코리아윤활유는 2017년 9월~2019년 12월 조 후보자의 서울 용산 단독주택에 3억2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또 다주택자 손들어준 주택정책, 특혜·투기 우려 크다

정부가 10일 새해 주택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조치를 내놨다.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2년 내 신축되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은 여러 채를 사도 취득·양도·종부세가 면제된다. 건축 30년 초과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고, 재개발 문턱도 낮아진다

◇디지털타임스：▷尹 “재건축규제 확 풀겠다”…총선용 아니라면 野 설득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요건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천명했다

▷특별감찰관 추천 오랜만에 공감한 여야, 속히 협의 시작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특별감찰관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하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과거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 야당 단독 강행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작년 역대급 고용률…청년층·제조업 부진 해소는 과제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30만명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천841만6천명으로 전년 대비 32만7천명(1.2%) 늘었다

▷"주관적 정치신념으로 극단 범행"…증오정치 청산 시급하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는 극단적인 정치적 신념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파이낸셜뉴스：▷고용률 최고보다 나빠진 청년고용에 주목해야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이 62.6%로 전년보다 0.5%p 올라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10일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0.7%p 상승한 69.2%로 역대 최고치였다. 실업자는 78만7000명으로 4만6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0.2%p 하락, 2.7%로 비교적 양호했다.

▷획기적 재건축 규제완화에 野 어깃장 놓지 말라

부동산발 경제위기가 몰려오는 가운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극심한 주택공급 부족을 타파하는 동시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위기에 빠진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양수겸장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세계일보：▷‘李 선거법’ 판사 사표 파문, 재판 지연 막을 실질 대책 시급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의 재판이 잇따라 지연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을 16개월이나 끌다가 갑자기 사표를 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北 “대한민국 주적” 위협, 전방위 도발에 철통 대비할 때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족속은 우리의 주적”이라면서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도 했다.

▷‘재건축기간 단축’ 공급 확대 필요하나 시장과열 경계해야

안전진단 없이 95만 가구 공급 빌라·미분양 매입 때 세부담 경감 투기·전세난 없도록 신중 기하길 정부가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 단축되고 향후 4년간 95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매일경제：▷尹 "재건축 기간 6년 단축"…공급 확 늘려 청년 집 걱정 덜어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를 약속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AI혁명서 도태되면 국가 미래 없다" CES포럼이 던진 화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소비자가전전시회(CES)의 주인공은 인공지능(AI)이다. 지난 수십 년간 백색가전과 TV, 휴대폰, 컴퓨터 등 산업의 한 해 트렌드를 보여주던 행사가 최근 들어 미래 첨단 기술로 주제를 확장하더니 올해는 아예 AI가 주무대를 차지해버렸다

▷제3지대 확대에 놀란 野, 또 위성정당 만들 꼼수는 안돼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 3인이 10일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11일 민주당 탈당을 공식 선언한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창당에 나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등과 연대하는'빅텐트'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경제：▷김정은 "전쟁 피할 생각 전혀 없다"…결코 엄포로 들리지 않는 협박

북한 김정은이 8~9일 군수공장에 들러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쟁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협박도 했다. 연말 연초 ‘대사변’ ‘핵무력 동원’ 운운하더니 노골적으로 전쟁 위협을 가한 것이다

▷주거 안정 위한 부동산 규제 철폐, 민주당도 결자해지 나서야

윤석열 정부가 새해 초부터 방대한 규모의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른바 ‘1·10 부동산대책’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총 5개 분야에 77개 세부 추진 과제가 제시돼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주택 공급과 수요 확대로 보인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중국이 한국 추격하는 시대는 끝났다"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에 올해 1115개 중국 업체가 참가했다. 미국(1201개) 다음으로 많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사라졌다”는 말까지 나온 작년과는 딴판이다. 숫자와 규모도 엄청나지만 기술력은 더 놀랍다

◇한겨레：▷김정은 “주적, 전쟁, 초토화” 말폭탄, 남북관계 현주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향해 “주적” “전쟁” “초토화” 등 말폭탄을 쏟아냈다. 북한이 한국을 “주적”이라고 주장한 적은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데 이어 점점 더 거친 위협으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매우 유감스럽다.

▷비뚤어진 정치 신념이 낳은 테러, 혐오의 뿌리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흉기 테러를 저지른 김아무개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경찰이 밝혔다. 사회 불만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증오의 표출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이런 테러가 자행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선 절대 안 된다.

▷민주당 분열 현실화, 이 대표 ‘통합’·‘혁신’ 노력 기울여야

더불어민주당의 분열이 현실화되고 있다. ‘원칙과 상식’ 모임 의원 3명이 10일 동반 탈당했고, 11일엔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탈당한다. 앞서 지난달 이상민 의원도 탈당했다. 모두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강하게 비판해온 인사들이다. 이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최고책임자로서, 당과 스스로를 냉정히 돌아보아야 할 때다.

◇동아일보：▷‘청부민원’ ‘욕설회의’… 방송심의위를 심의해야 할 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위원장의 ‘청부민원’ 논란으로 올 들어 두 차례 모두 파행한 데 이어 9일 방송소위원회도 욕설 파문으로 개회 10분 만에 정회되는 일이 벌어졌다. 방심위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는데 야당 추천위원이 여당 추천을 받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문제 삼으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퇴장한 것이다.

▷‘30년 이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투기 불씨 경계해야

아파트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어제 정부가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사업기간이 지금보다 최대 6년 단축되고 2027년까지 전국에서 95만 채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민생 최우선” 외치더니 절박한 핵심법안 외면한 與野

여야는 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법 등 법안 101건을 처리했지만 당장 시급한 핵심 민생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형으로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도,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