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실적 없이 예산만 축낸 공수처, 해체가 답

◇강원일보◇조선일보◇한국경제◇경향신문◇한겨레◇한국일보◇헤럴드경제◇서울신문◇연합뉴스◇세계일보◇부산일보◇매일신문◇국민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이데일리◇동아일보◇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

◇강원일보：▷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경제에 활기 불어넣기를

정부가 신축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전국에서 95만채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2027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도내 주택은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1,073개 단지 13만6,218가구다

▷연간 출생아 100명 미만 5곳, 지역 소멸 전조인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0명이 채 되지 않은 시·군이 5곳에 달했다는 소식이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산율 하락 속도는 유난히 빠르다

◇조선일보：▷비트코인 제도권 편입, 우리도 코인 사기 막을 제도 정비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 자산 비트코인의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상장을 승인해 뉴욕 증시에서 거래가 시작됐다. 초고위험 자산으로 인식되던 가상 자산이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제도권에 공식 진입한 것이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주식시장이 아닌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만 매매할 수 있었다

▷여야 前 대표들 동시에 탈당하는 한국 정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1일 탈당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탈당 회견에서 “(민주당에서) 김대중·노무현의 정신과 가치, 품격은 사라지고,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저의 지지자들은 ‘수박’으로 모멸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다”며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70대 이상이 20대 인구 추월, 저출생·고령화 쓰나미 덮쳐왔다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631만여 명으로 20대 인구(619만여 명)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전년에 비해 70대 이상 인구는 23만여 명(3.9%) 증가한 반면 20대 인구는 21만여 명(3.4%)이나 줄어들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주면서, 그 쓰나미가 이제 우리를 덮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한국경제：▷일본 증시 호황속에서 더 빛나는 닌텐도의 저력

도쿄증시 간판 지수 닛케이225는 35,000을 넘어 1990년 이후 3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엔저에 따른 수출주 강세, 저금리 지속 기대, 행동주의 펀드 등 외국인 투자 증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펀더멘털적 요인과 더불어 일부 개별 종목의 선전이 도쿄증시 활황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닌텐도다.

▷'2024 노동개혁 골든타임'…경사노위 더 이상 실기해선 안 된다

노사정 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올 들어 가동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기대를 키운다. 지난해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던 경사노위는 부대표자 주례 간담회를 통해 설 전까지 노동개혁 안건의 의제화를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사노위의 특성을 감안할 때 논의 안건에 합의하고 일정만 정해도 절반은 성과를 낸 것이나 다름없다.

▷美 자산시장 입성한 비트코인…우리도 제도권 포용 속도 내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금융시장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회의적이던 투자자와 고위험을 우려한 기관투자가 자금이 들어오면서 올해만 최대 1000억달러(약 131조원),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 ETF 자금의 3%가량인 3000억달러가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향신문：▷청년·노동자 없는 탄녹위, 미래 설계 조직 맞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10대 청소년 위원은 전무하고, 20~30대 청년 위원이 아예 없는 지역도 3곳이나 됐다. 9개 지자체는 20대 없이 30대 청년 위원만 두고 있었다. 기후위기 당사자인 청소년·청년 층이 탄소중립 이행 정책·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공조직에서 배제됐다는 뜻이다

▷형사 법정서 12년 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유죄 판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드러난 지 12년 만이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지만, 돈벌이에만 급급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 대표에게 사법 철퇴가 내려진 의미가 크다

▷결국 갈라선 이낙연과 이재명의 정치 유감스럽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24년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며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탈당한 비이재명계 ‘원칙과 상식’ 모임의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 탈당으로 4·10 총선을 90일 앞두고 제1야당 분열이 현실화했다

◇한겨레：▷납득 안 되는 국정원장 후보자 엑손모빌 고액 임대료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미국 최대 에너지 회사인 ‘엑손모빌’ 자회사로부터 고액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로비’ 논란이 일었다.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중개인을 통해 이뤄진 정상적인 부동산 임대 계약이고, 이 회사 관계자와는 한번도 만난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많다.

▷이낙연 탈당, ‘반이재명’ 넘어설 가치 보여줘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1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당대표를 지낸 이 전 총리의 탈당이 정치권에 주는 충격파는 작지 않다. 전날 민주당 의원 3명이 탈당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신당 창당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한국일보：▷쪼개진 민주당, 이재명과 이낙연 모두 반성해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탈당을 선언하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24년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는 이유로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22년 만의 유죄··· 늦었지만 의미 큰 가습기 살균제 판결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유해성 입증 미흡을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독성을 입증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피해자들이 그나마 억울함을 풀게 됐다. 해당 제품 출시 후 22년 만의 단죄이다.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망자가 1,262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방심위 '민원 사주' 뭉개고... 야권위원 해촉 추진 옳은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파행이 점입가경이다. 류희림 위원장이 ‘민원 사주’ 논란에 휩싸인 데다 야권 추천위원이 욕설로 사퇴 압박을 하고, 여권 추천 위원들은 야권 위원들을 ‘해촉’하겠다고 나섰다. 민간독립기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헤럴드경제：▷초고령사회 코앞, 일자리 등 강도 높은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70대 이상 인구가 631만9402명으로 처음으로 20대 인구(619만7486명)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70대 이상 인구는 23만7614명(3.9%) 증가한 반면 20대 인구는 21만9695명(3.4%) 감소하면서 뒤바뀐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20대가 70대 보다 많은 사회였는데 이런 인식이 깨진 셈이다.

▷도심 주택공급 파격대책, 주거 안정·시장활력 촉매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올해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했다. 주택은 민생 이슈의 핵심이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기반이 돼야 한다.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입지나 품질 면에서도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서울신문：▷이낙연 탈당, 민주당엔 자성 목소리조차 없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어제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탈당의 변을 밝혔다

▷실적 없이 예산만 축낸 공수처, 해체가 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제1호 기소’로 기록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사건이 1심에 이어 그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을 포함해 공수처가 지금까지 직접 기소한 3건 중 2건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 공수처는 오는 21일 출범 3년을 맞는다

▷국민의힘 “금고 이상 세비 반납”, 총선용 아니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기 중 금고형 이상을 받은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재판이 늘어져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돼도 임기를 다 채운 경우가 많아 형의 실효성이 없는 모순된 현실을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제3지대 '빅텐트' 움직임, 정치공학 넘는 비전과 가치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3지대를 중심으로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본격화됐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떠나 가칭 개혁신당 창당에 나선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공식 탈당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美제도권 진입, 우리도 가상자산 법·제도 정비 시급

(서울=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11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 비트코인 현물 시세 등락에 연동해 가격이 변동하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결과적으로 가상자산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진입해 공인 투자자산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세계일보：▷출범 후 기소 3건에 첫 사건 무죄, 공수처 존재 이유 있나

오는 21일 출범 3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습이 초라하다. 초대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20일 끝나는데 후임 처장 인선 논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그제 6차 회의를 열고서도 최종 후보 2명을 뽑지 못했다.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로 2명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가상자산, 美 제도권 진입… 언제까지 관련법 논의만 할 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가상화폐의 가치변동에 따른 투자가 가능해지고 음지에 머물던 가상화폐가 제도권 내 주류 금융시장으로 편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비트코인은 가상화폐거래소뿐만 아니라 ETF 상품을 통해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게 됐다.

▷혁신 지지부진 속 이낙연 탈당… 이재명 리더십 성찰해야

문재인정부 초대 총리 지낸 5선 “민주당, 1인 방탄 정당으로 전락” 단순 합종연횡으로는 3세력 실패 문재인정부에서 초대 총리를 지내 상징성이 작지 않은 5선 의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탈당을 선언하며 야권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날에는 비명(비이재명)계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지난달 초에는 이상민 의원이 탈당했다.

◇부산일보：▷형제복지원 피해 국가배상 첫 판결에 항소한 정부

정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에 결국 항소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45억 8000만 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부산국제모터쇼가 ‘부산모빌리티쇼’로 탈바꿈한다고 한다.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리는 올해 행사 주제도 ‘넥스트 모빌리티, 세상의 중심에 서다’로 정했다.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비롯해 미래형 모빌리티로 영역을 확장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해를 거듭할수록 위상이 쪼그라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매일신문：▷경제 위기 속 기준금리 또 동결, 물가 관리·내수 진작이 과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2월 이후 여덟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대출 부실 위험과 저성장 기조를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통화 정책의 제1 목표인 물가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가 더 절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생 정치 하자면서 증오·불신 키우기 여념 없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치료 후 퇴원하면서 "증오하고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 대결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원점 재검토하고 다시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의미 없는 ‘선민 경쟁’ 중단하고 국민 위한 경쟁 체제 확립해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이 1인(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며 "민주당이 이제 낯선 집이 됐다"고 했다. 이를 지켜본 민주당의 비판은 가혹했다

◇국민일보：▷결국 탈당한 이낙연… 이제 ‘친명’만 남은 민주당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탈당했다. 새로운 당을 만들어 총선에 도전하겠다고 한다. “극한투쟁의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지속될 수 없다”면서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얼마 전까지 여야 대표였던 이들이(이준석, 이낙연) 나란히 제3지대에 둥지를 틀게 됐다.

▷총선 앞 민생 대책,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말아야

당정이 어제 서민과 소상공인 290만명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2021년 9월∼올 1월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5월 말까지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나중에 갚아도 연체 기록이 남아 대출 등 금융 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점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총리와 국정원장이 외국기업 로비 의혹 받아서야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임대차 혜택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2017년 9월~2019년 12월 미국 정유회사 엑손모빌의 자회사인 모빌코리아윤활유는 조 후보자의 서울 이태원동 단독주택을 월세 950만원에 빌려 3년 치 3억4200만원을 선지급했다

◇매일경제：▷소상공인 이자감면 이어 신용사면…도덕적해이 부추겨선 안돼

정부와 국민의힘이 29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서민의 금융권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결정했다. 신용사면 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가운데 올해 5월 말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사람이다. 통신비 연체자 37만명의 채무 조정도 함께 진행된다

▷이낙연 前대표가 당을 버린 이유, 민주당은 자문해보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탈당을 공식 선언하면서 민주당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날 비명계인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3인이 당을 떠났고, 5선의 이상민 의원도 지난 8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민주당은 백척간두(百尺竿頭) 상황에 처했다

▷비트코인 美 제도권 진입, 한국은 준비됐나

한때 '투기 광풍'의 중심에 섰던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미국 제도권에 진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공식 승인했다. 블랙록, 아크인베스트먼트 등 자산운용사들이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1일부터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서울경제：▷美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가상자산 관련법 정비 시급하다

[서울경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 시간)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TP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2009년 세상에 나온 지 15년 만에 공식 투자자산으로 인정받고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 셈이다

▷여야 협의로 특별감찰관 선임해 대통령 친인척 비위 예방해야

[서울경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공석을 메우는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CES 총출동 기업들, AI 시대 생존 위해 혁신에 전력 다해야

[서울경제] 9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의 최대 화두는 인공지능(AI)과 혁신이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에서 총 500여 개의 대기업·스타트업 등이 참가해 AI가 바꿔놓을 미래상을 관람하면서 토론을 벌였다

◇이데일리：▷천만 노인, 천만 1인가구시대...우리는 준비되어 있나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 1인가구가 1000만가구를 각각 넘어설 전망이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천만 노인, 천만 1인가구 시대’가 올해 시작된다.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46만명 늘어나 연말에 973만명에 이르렀고, 올해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소폭 낮아진 가계부채비율, 고삐 늦출 때 아직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년 연속으로 낮아졌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비율이 100.8%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04.5%)에 비해 3.7%포인트, 2021년(105.4%)과 비교하면 4.6%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도 지난해 10조 1000억원에 그쳤다.

◇동아일보：▷소아당뇨 딸 키우던 일가족 비극… ‘건보·치료 그늘’ 살펴야

최근 충남 태안의 한 부부가 소아 당뇨(1형 당뇨)를 앓는 여덟 살 딸을 살해하고 자신들도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했다. 평소 봉사활동을 자주 하고 쾌활했다는 남편은 ‘딸이 병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유서를 남겼다. 질병 치료의 버거움이 평범한 한 가정을 비극으로 몰고 간 것이다

▷당정 “290만 명 신용사면”… 이러다 금융 질서 근간 흔들릴 것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제때 못 갚아 신용도가 떨어진 자영업자들이 대출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70대 이상 인구 20대 추월, 목표도 대책도 없는 ‘늙은 한국’

저출산 고령화로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처음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그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은 632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20대는 620만 명으로 감소했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8곳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중앙일보：▷점입가경 방심위 파행, 여야 싸움박질 대신 본업 돌아가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파행사태가 가관이다. 방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 위원인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논의한다. 지난 9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에서 김 위원이 류희림 위원장에게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옥 위원이 류 위원장에게 서류를 내던지며 욕설을 한 데 따른 여파다

▷친윤·친명 아니면 공천 꿈도 못 꾸나…또 도진 ‘호가호위’

4·10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권력과 가까운 주류 인사들의 ‘공천 쏠림’ 조짐이 두드러진다. 국민을 대표해 입법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권력자의 ‘총애’를 들먹이며 공천받겠다는 것부터 쑥스러운 일이다

◇디지털타임스：▷정부, 연체자 대사면...금융신용체계 함부로 흔들면 안 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금융권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신당, `反이재명` 넘어 `품격야당`으로 승부 걸어보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총선을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에서 기존 양당체제를 넘어서는 제3지대 정치세력화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탈당 기자회견에서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일보：▷테러 용납할 수 없지만 ‘재판 지연돼 범행’ 새겨들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흉기 테러는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극단적 범행”이었으며, 살해 의도도 있었다고 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그런 결론을 내리고, 범인 김모 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이런 식의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민주당 분열 가시화…‘품격·실력 갖춘 야당’ 경쟁해 보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좋은 여당’만큼 ‘좋은 야당’도 중요하다. 성장의 보수와 분배의 진보가 교차 집권하면서 국가 발전과 통합을 유지하는 게 더없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30%대 초중반을 맴도는데도 반사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美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상자산 입법 서두를 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함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증권시장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영국의 스탠더드차타드 은행은 “올해만 최대 1000억 달러(131조 원)가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 전망했다.

◇파이낸셜뉴스：▷코 앞 닥친 노인 천만 시대, 고령화 대책 서둘러야

지난해 우리나라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지난 10일 발표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은 631만9402명, 20대는 619만7486명이었다.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다. 지난해 70대 이상은 전년보다 3.9% 증가했고, 20대는 3.4% 감소했는데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낙연·비명 탈당, 민주당은 이유를 되새겨보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해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