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재명 의혹’ 재판장 사표, 재판 지연 막을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한겨레◇세계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조선일보◇헤럴드경제◇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이데일리◇매일경제◇매일신문◇중앙일보◇서울경제◇문화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

◇한겨레：▷이태원 특별법 통과, 이제 진상규명 제대로 하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안은 지난해 6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였다. 연말부터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합의를 유도했음에도 국민의힘이 끝내 법안 처리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완충구역’ 허문 남북, 강경 일변도 어디까지 가려 하나

새해 초부터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잇따라 포 사격을 실시한 뒤, 우리 군이 지상과 해상 적대행위 완충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한달여 만에 남북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하고 본격적으로 군사적 맞대응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남북 간 적대적 긴장과 우발적 충돌 위기가 너무나 높아졌다.

▷‘부인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곤 설명도 없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배우자 비호’를 위해 남용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윤 대통령은 책임 있는 해명도 사과도 않은 채 모른 체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침묵이 ‘여사 리스크’를 더 키우고 있다.

◇세계일보：▷지각 출범 우주항공청, ‘5대 우주강국’ 도약 속도 내라

‘한국판 나사(NASA·미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한국의 우주 강국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갈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한동훈 아동 학대” 왜곡 영상… 발본색원해야 할 가짜뉴스

국민의힘이 어린이와 기념사진을 찍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상을 ‘아동 학대 현장’으로 각색해 온라인에 유포한 유튜버와 인터넷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향신문：▷완충구역 사라진 한반도, 우발적 충돌 막아야

군이 지난 8일 공중에 이어 해상·지상에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없다고 선언하고, 이 지역에서 사격과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5~7일 연사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포 사격을 벌인 데 대한 대응 조치다.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완충지역은 6년 만에 모두 사라졌다

▷참사 진실 이제야 밝힐 이태원특별법, 윤 대통령 거부 말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4월 발의돼 두 달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특별법이 해를 넘겨서야 가결됐다. 특별법은 오는 4월 총선 직후에 시행돼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17개월 만에 진상규명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출범, 우주시대 앞당기길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이다. 빠르면 오는 5월 경남 사천에 설립될 우주항공청은 국가가 주도하는 우주개발의 사령탑으로서 21세기 우주경제시대에 대한민국 역량을 집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동아일보：▷“남북 완충구역 없다”… 불시 도발에 철저 대비를

우리 군이 8일 “남북 간 지상·해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2018년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완충지대를 만들었던 9·19 군사합의는 5년 반 만에 사라지게 됐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쓰는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할 때 “군사합의 파기”를 먼저 선언한 바 있다

▷실업급여 하한이 하루 6만3104원… 상한 기준 마저 넘을라

새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된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도 6만3104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정부가 정해 놓은 실업급여 상한액(6만6000원)과의 차이가 2896원으로 좁혀져 내년이면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될 수도 있다. 실직 전 받던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소득 역전 현상’도 심화해 구직 의욕을 꺾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시급해졌다.

▷폭증하는 초격차 기술 도둑… 높은 ‘法의 담장’ 없인 못 막는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다 적발된 건수가 13건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한다.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의 첨단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국내 기업에서 일하던 이들이 기술을 빼내 중국 등지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매국적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신문：▷제3세력 ‘빅텐트’, 비전 없으면 모래성 될 뿐이다

총선을 앞두고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출판기념회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까지 제3지대의 ‘빅텐트’ 여부로 주목받는 4인방이 한데 모인 것이다. 정치적 비중으로 볼 때 이낙연·이준석 전 대표의 연대 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산업기술 유출, 처벌 넘어 예방책 강화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양형위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안으로 강화된 양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첨단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맞춰 세계 각국의 기술 탈취와 유출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에서 마땅한 일이다

▷이젠 판사 사퇴까지… 상식 벗어난 이재명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냈다고 한다. 강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이 대표가 기소된 뒤로 지금껏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해 왔다. 무려 16개월이나 질질 재판을 끌더니 급기야 사표까지 던진 것이다

◇강원일보：▷도내 대학가 취업 한파, 양질의 일자리 늘려야

도내 대학가에 취업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가뜩이나 높았던 취업의 벽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후에도 번듯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20대는 전국적으로 74만명에 이른다. 전체 시간제 근로자 5명 중 1명이 20대 청년이다

▷최규하 전 대통령 선양, ‘통합 사회’ 만드는 계기로

고(故) 최규하(1919~2006년) 전 대통령이 원주시내 최대 알토란 지역으로 꼽히는 강원특별자치도 옛 종축장 부지 일부를 강원도에 희사(喜捨)한 것으로 확인돼 감동을 주고 있다. 최 전 대통령을 다시 평가하고 선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어 주목된다. 세상만사를 꿰뚫는 상식은 잘한 자는 칭찬받고, 잘못한 자는 질책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제는 올바른 평가다.

◇조선일보：▷현직 신분으로 정치판 뛰어드는 검사들

대전고검 김상민 검사가 어제 경남 창원에서 총선 출마 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작년 추석쯤 동향 사람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국회에서 문제가 됐다. 작년 말 검찰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자 사표를 내고 출판 기념회를 예고했다.

▷민주당 ‘핼러윈 특조위’ 강행, 제2의 ‘세월호 특조위’ 불 보듯

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1년 6개월 동안 사건 진상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 사건 진상이 궁금해 특조위를 만들자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핼러윈 참사는 사고 원인과 책임자가 이미 다 밝혀져 있다

▷李 선거법 재판 16개월 끌다 사표, 강규태 판사의 사법 농락 가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고 한다. 이 사건 재판을 16개월을 끌다 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사표를 낸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강 부장판사는 이미 10개월 동안 위법을 저질렀다.

◇헤럴드경제：▷학원 문제가 수능에...이유 있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

2022년 11월에 실시된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문항에 유명 입시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이 그대로 출제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 지문은 같은 시기에 제작되고 있던 EBS 교재에도 채택됐다고 한다. 교육부는 문제의 학원 강사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현직 교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우주전담기관 지각 출범, 우주산업화는 선발주자돼야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이 올해 5월 출범하기 위한 파이널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여야 간 이견으로 9개월간 표류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한국일보：▷손잡는 제3지대... 반윤·반이 넘어 가치와 비전부터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도 참여해 신당을 창당했거나 준비 중인 ‘제3지대 빅텐트’ 키맨들이 한자리에 집결한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그 가능성을 이들은 직접 언급했다

▷완충지대 사라진 남북, 충돌 위기 관리에 만전을

새해 벽두부터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사흘 연속 서해에서 포 사격을 감행하자 우리 군은 그제 “적대행위 금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중단해온 완충지대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너무 늦은 이태원특별법, 진상규명에 더는 장애 없어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 발생 후 1년 2개월 만이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유감스럽다. 그럼에도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은 온전히 유족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타임스：▷野, 이태원특별법 강행처리… `재난의 정치화` 악폐 끊어야

'이태원참사특별법'(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합의 불발 야당 단독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핼로윈데이' 날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인파가 몰리면서 159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부상당한 사고다.

▷고객 쥐어짜는 고금리 보험 약관대출 … 당국 이제껏 뭐했나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서 불합리하게 높은 이자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감원은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했다"며 "불합리한 상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약관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한다. 이때 가산금리는 유동성 프리미엄, 인건비·물건비 등의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부산일보：▷CES 참여한 부산 기업들… 첨단산업 육성 시금석 돼야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이 오른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CES는 이제 단순한 가전 전시회를 넘어 미래 첨단기술의 각축장이 됐다. 올해 CES에 150개국 35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절반이 넘는 282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을 정도다.

▷철도지하화·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PK 발전 기회다

‘우주항공청특별법’과 ‘철도지하화특별법’이 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철도지하화특별법은 부산의 숙원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법적 토대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철로로 단절된 지역을 복원하고 원도심을 미래도시 공간으로 통합해 부산의 도시발전 구조를 새롭게 짤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데일리：▷얼어붙는 소비ㆍ투자심리, 내수경기 살릴 대책 급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가 두 달째 둔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KDI가 그제 발표한 ‘1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상품소비가 지난해 11월 0.3% 감소하며 10월(-4.5%)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11.9%나 줄어 감소폭이 전월(-9.9%)보다 더 커졌다

▷이낙연, 민주 의원 44%가 전과자...이래도 혁신 미루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대표가 그제 “민주당 국회의원의 44%가 전과자”라고 말했다. 이어 “(전과자 비율이)다른 당보다 훨씬 높다”며 “이랬던 적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매일경제：▷의원님 1심 재판 기간 일반인의 5배, 법치와 공정 짓밟는 꼴

사법부의 재판 지연은 고질적 문제다. 형사 공판 사건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185일에 달할 정도인데, 21대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이 기간이 일반인의 5배(887일)라는 사실이 매일경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위법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금배지'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 지연은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이 칭찬한 충주공무원…행정혁신은 현장서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올해 들어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소통을 강조하면서 한 지방공무원의 활약 사례를 언급했다. 주인공은 '충주맨'으로 알려진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

▷철도지하화법 통과, 도시경쟁력 높일 기회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철도의 지상 용지를 개발해 얻는 수입을 재원으로 철도를 지하화하자는 게 골자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 대전, 대구, 부산은 도심 곳곳이 지상 철도로 분리돼 도시 경쟁력이 약화됐던 게 사실이다. 철도 양쪽 지역을 연계하는 통합 개발이 불가능했고 기차 운행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 삶의 질이 악화됐다.

◇매일신문：▷李 선거법 재판 판사 사표, ‘총선 전 선고 무산’ 의도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낙연 신당’ 분열과 증오의 진영 정치 깨는 출발점 되기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원욱·김종민·조응천·윤영찬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10일까지 자신들이 요청한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답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자신의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하는 통합 비대위 구성 등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대구시 ‘도로 다이어트’ 사업, 시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대구시의 '도로 다이어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고 한다. 국비 확보 근거 부재 탓이다. 온전히 시비로만 해결하려 들 경우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계획을 세운 뒤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대구시가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보행자 이동권을 중심에 둔 사업이다

◇중앙일보：▷어린이집 지원책 넘어선 파격적 저출산 대책 절실하다

정부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감소를 막기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0~2세 영아반이 정원에 못 미쳐도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영아 육아에 있어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줄폐업하면서 부모가 고통받는 실태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다

▷한국도 우주항공청 시대, 민간 주도의 도약 물꼬 터줘야

한국판 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우주위원장을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과 함께였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4월 총선 전에 여야 합의로 마무리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서울경제：▷9년 만에 화평법·화관법 개정…다른 ‘킬러 규제’ 완화도 시급하다

[서울경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15년 두 법안이 시행된 지 9년 만이다

▷‘年 출생 100명 미만’ 지자체 34곳…지역 소멸 비상등 켜졌다

[서울경제]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도 안 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가 100명 미만인 지자체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4개(14.9%)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연간 출생아 100명 미만인 지자체는 2013년 2개에서 10년 만에 무려 17배나 급증했다.

▷‘이재명 의혹’ 재판장 사표, 재판 지연 막을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장이 사표를 제출해 4월 총선 전 선고가 어렵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심리해온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서를 냈다. 강 판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재판장이 바뀌게 된다.

◇문화일보：▷총선 3개월 앞인데 선거제도 오리무중, 거야 책임 크다

여야 정치권이 9일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한다. 총선을 3개월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했고, 외부 인재 영입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공직자 사퇴 시한(11일)도 임박했다. 그런데 정작 선거 룰은 오리무중이다

▷李 선거법 재판 16개월 끌다 사표 낸 판사, 이게 사법농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강 판사가 이 대표 재판을 무려 16개월이나 질질 끌다가 사의를 표함으로써 4·10 총선 전 선고는 힘들게 됐다

▷CES 휩쓰는 한국기업 혁신… AI 강국 생태계 더 키워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9일(현지 시간)개막하는 세계 최대의 정보통신(IT)·가전 박람회인 CES는 한층 진화된 인공지능(AI)의 본격적인 경연장이 됐다. 전문가들은 올해는 AI가 실생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AI 쓰나미’가 밀어닥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CES의 주제 역시 ‘기술이 모든 곳에 스며든다’는 올온(ALL ON)이다.

◇한국경제：▷기업·민생 숨넘어가는데…입법권으로 힘자랑하는 巨野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과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처리했다. 기업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 법안과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법안이 이제서야 처리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아닐 수 없다

▷여행수지 적자 눈덩이…의료·미용 관광으로 한국 매력 높여야

반도체 경기 회복세를 타고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여행수지 적자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행수지는 지난해 11월 12억8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전달인 10월 적자액(6억4000만달러)의 두 배 규모다

▷'반도체의 봄'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반도체가 불황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어제 나온 삼성전자의 지난해 실적을 보면 반도체 사업의 반등이 수치로 확인된다.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은 15년 만에 가장 저조했지만, 2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다

◇국민일보：▷세 불리는 제3지대, 새로운 가치와 어젠다로 말해야

총선을 석 달 앞두고 거대 양당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택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9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나란히 참석하면서 제3지대 출정식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차례로 마이크를 잡은 이들은 서로 덕담을 건네며 입을 모아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우주강국 비상 마중물되길

한국판 ‘나사(NASA)’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9개월 만이다. 세계 각국이 우주 경쟁에 뛰어든 상황에서 여야 대치로 법안이 장기 표류하다 이제서야 통과돼 만시지탄이다. 주요 20개국(G20) 중 우주전담 기구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또 법관 줄사표에 재판 지연 악순환, 이제는 끊어야

법원 정기인사와 맞물려 법관이 사표를 내거나 재판부가 바뀌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올해도 되풀이될 조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기소된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사건은 비교적 간단하다.

◇파이낸셜뉴스：▷매국행위 기술유출 형량 대폭 높여 뿌리뽑아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8일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안에 새로운 양형기준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 사례를 분석하고,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구다. 전국적으로 들쑥날쑥한 판결의 통일성을 기하고 형량의 적정성을 논의한다.

▷중대재해법 유예 좌절, 영세기업은 피가 마른다

9일 막을 내린 임시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는 결국 좌절됐다. 쟁점법안 합의를 위해 여야 수뇌부가 '2+2 협의체'까지 꾸렸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 쌍특검 재표결 등 정치 현안을 좇느라 법안 처리엔 신경 쓰지 못한 탓이다.

◇연합뉴스：▷'화평법' 등 킬러규제 혁파…'안전핀' 해체 부작용은 없도록

(서울=연합뉴스) 경제계가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환경 분야 '킬러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처럼 여야 합의로 기업 대상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게 완화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휴지조각 전락 9·19군사합의, 北책임이지만 긴장완화 포기말길

(서울=연합뉴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됐던 육상 및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이 사실상 허물어졌다. 북한이 새해 들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완충구역에서 연일 포 사격을 벌이자 우리 군은 북한의 위반 행위로 완충구역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