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9(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巨野 김건희특검 재표결 지연전, “총선용” 자기고백 아닌가

◇매일경제◇한국경제◇연합뉴스◇세계일보◇조선일보◇문화일보◇헤럴드경제◇동아일보◇이데일리◇경향신문◇국민일보◇중앙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한국일보◇한겨레◇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

 

◇매일경제：▷尹 쌍특검 거부가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는 野의 총선 꼼수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명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총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 해당 청구는 그 의도가 정략적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또 삼권분립 취지에 따라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을 놓고 갑작스러운 문제 제기는 뜬금없다.

▷우주항공청법 드디어 통과, 한국판 나사 키워보라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비전이 드디어 첫발을 떼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 "은행 대출조건 담합" 사실이면 고객 배신이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거래 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이 개인과 기업에 담보대출을 하면서 담보대출비율(LTV) 등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국경제：▷美 경제학회 "재정 개혁 않으면 인플레 재발", 韓에도 주는 경고

미국이 재정적자 문제를 방치하면 인플레이션이 재발하고 국가신용등급도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미국경제학회 2024 연례총회’에서 나왔다. 세계 경제학계 최대 행사로 꼽히는 행사에서 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은 궁극적으로 재정정책에 의해 발생한다”며 한목소리로 재정 개혁을 위기 해법으로 제시했다. 석학들은 통화정책의 섣부른 피벗도 경계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한다면 상속세 과표도 높여라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론 현재 ‘연매출 8000만원’에서 ‘연매출 1억원’으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산업기술보호법, 첨단산업에 또 하나의 규제 아닌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합병·합작투자 때 정부 승인을 받게 하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해외 사업이 많은 대형 수출기업 대부분이 해당될 이런 중요한 법안이 어제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산업계 의견 수렴도 없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연합뉴스：▷'일상 파고든 AI혁명' 확인한 CES…국가차원 전방위 지원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4가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린다.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해보는 CES의 올해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고비 넘긴 우주항공청 설치, '우주시대' 속도 내 준비를

(서울=연합뉴스)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이 8일 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이 법안은 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계일보：▷인센티브 조건 무전공 입학 확대, 부작용 간과해선 안 돼

교육부가 올해 고교 3학년에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학들이 선발 규모 등 세부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는 현재 123명인 자유전공학부를 학부대학으로 옮겨 400명 안팎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巨野 김건희특검 재표결 지연전, “총선용” 자기고백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학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지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부인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커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서민 등 200만명 ‘신용사면’, 표퓰리즘 官治 비판받을라

연체기록 삭제로 대출 걸림돌 해소 도덕적 해이에 역차별 논란 불가피 총선 앞두고 정치적 행보 신중해야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권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속에서 불가피하게 대출을 갚지 못한 200만명 정도의 연체기록을 없애 준다는 것이다.

 

◇조선일보：▷‘고위험 상품 팔수록 우수’ 위험 부르는 은행 인사 평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은행들이 직원 핵심 성과 평가(KPI·Key Performance Indicator)에서 ELS 판매 실적에 대해 30~40% 이상 배점을 부여해 고위험 투자 상품 판매를 사실상 부추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일타 강사 영어 지문이 수능에 그대로, 이것도 “우연”이라더니

2023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대형 입시 업체 소속 ‘일타’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과 똑같은 지문이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사안과 함께, 이 일타 강사와 문항 거래를 한 현직 교사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도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감사하고 있다

▷요건 조금 올렸더니 선거 여론조사 업체 3분의 1 퇴출

4·10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등록된 88개 여론조사 회사 중 34%에 해당하는 30개 업체를 곧 퇴출시키기로 했다.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여심위)는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들이 많아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문화일보：▷우여곡절 끝 우주청법 처리, 野의 발목잡기 더는 없어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하고,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라도 입법되는 것은 다행이다

▷김 여사 문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게 그리 어려운가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과의 직접 회견을 기피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 한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직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취임 초 기자들과 즉석 문답(도어스테핑)까지 했던 기류와 너무 달라졌기 때문이다

▷북 하이브리드戰 본격화, 과감한 전방위 대응 나설 때다

북한 김정은이 새해 들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새롭게 규정한 후 벌이는 대남 및 대외 공세가 예사롭지 않다. 북한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5일부터 사흘 연속 포격 도발을 했다. NLL을 무력화하고 최북단 백령도·연평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다

 

◇헤럴드경제：▷지역가입자 ‘억울한 건보료’ 해소...재정 안정책 뒤따라야

이르면 2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330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평균 2만5000원 가량 낮아지게 된다. 정부와 여당이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총선 앞둔 ‘떴다방 여론조사기관’ 정리, 방향 옳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업체 중 3분의1 이상이 등록 취소된다고 한다. 신뢰성이 의문시되는 여론조사기관을 폐업시키고, 특히 '떴다방식 여론조사'를 근절함으로써 건강한 정치문화를 착근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동아일보：▷대학 無전공 선발 확대… 교육부 주도로는 또 ‘졸속’ 못 면할 것

교육부가 내년 입학 정원의 최대 20∼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 인센티브(약 4426억 원)를 주기로 하면서 주요 대학이 무전공 입학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대는 내년 3월 입학 정원의 11%가 넘는 400명 규모 학부대학을 출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한양대는 정원 250명의 ‘한양인터칼리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연세대와 성균관대도 무전공 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北 서해포격 때 이장이 집마다 다니며 대피 안내했다니

북한이 연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 포격 도발을 감행하며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 위협의 최전선에 있는 주민들에게 긴급한 상황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문제가 더 심각하다

▷부실 여론조사업체 30곳 등록 취소… ‘떴다방’ 감독 강화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 88곳 가운데 30곳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전문 분석인력이 1, 2명밖에 없고, 상근직원도 5명에 못 미치는 영세함 때문에 조사 신뢰도가 의문시되는 곳이다

 

◇이데일리：▷미, 재정위기發 인플레 경고...빚더미 한국, 남의 일인가

경제학계 최대 행사인 ‘전미경제학회(AEA)연례총회 2024’에서 석학들과 통화정책 담당자들이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대규모 손실 홍콩 ELS, 불완전판매 책임 확실히 물어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만기가 이달부터 돌아오면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2021년 초 1만 2000선까지 치솟았던 H지수가 급락해 지난해 말 5700선으로 반토막났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를 판매한 1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어제부터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경향신문：▷임금 체불 고통 받는 태영 협력업체 노동자들 생계 돌봐야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협력·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태영건설이 협력업체에 공사 대금으로 현금 대신 어음을 남발한 탓이다. 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 용답동과 상봉동, 묵동 청년주택 등 태영건설이 맡은 건설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 자유전공 확대, 기초학문 고사 없게 하라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뽑는 ‘무전공’ 내지 ‘자율전공’ 선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부터 새 입시요강 마련에 나섰다. 새 학기에 고교 3학년이 되는 수험생들은 의치대·사범대를 제외하고 일정한 정원 내에서 학과·전공 없이 입학한 뒤 2학년 때 진로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 앵무새’ 소리 나오는 한동훈, 그 이유 직시할 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로 취임 2주가 됐다. 한 위원장은 여당의 구원투수로 등장해 전국을 돌며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화려하게 정치에 입성했지만, 그의 역할과 메시지에 대해 벌써부터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위기의 본질인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용산 앵무새’를 자처하면서 불러일으킨 논란이다.

 

◇국민일보：▷심각한 부실 여론조사 폐해, 선관위 책임 막중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부실 여론조사기관 30곳의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지난해 7월 등록유지 조건을 강화했고, 시행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자격미달 기관을 정리한 결과다. 여심위에 등록된 88개 기관 중 등록 취소 업체가 34%에 달하는 점은 충격이다. 심지어 이들 중 20곳은 최근 3년 동안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었다.

▷여당서 제기된 ‘김건희 리스크’… 대통령이 풀고 가야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8일 라디오 방송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대놓고 언급했다. “70%에 달하는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은 주가조작 사건 자체보다 김 여사 리스크를 고려한 수치임을 모두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이 그 우려를 풀어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일타 강사 지문과 판박이 수능… 의혹 철저히 밝혀야

교육부가 ‘일타 강사’의 지문과 똑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문항에 대해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강사는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구매한 문항으로 교재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수능 출제진과 강사 간 문항 거래 의혹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전향적인 대학 무전공 입학, 기초학문 보호 함께 고민해야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주요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에서 ‘무전공 입학’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전공 구분 없이 대학 1학년으로 들어간 뒤 2학년에 올라가면서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대학 내 전공이나 학과의 오래된 칸막이를 허물고 교육 소비자인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24조에 이른 ‘스텔스 세금’ 법정부담금 전면개편 시급

정부가 24조원에 이르는 법정부담금의 전면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1961년 도입된 뒤 63년 만이다.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국민과 기업 등에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다

 

◇서울경제：▷공수처 3년 동안 직접 기소 3건, 더 존재할 이유 찾을 수 있나

[서울경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이달 20일 종료되는 가운데 후임 인선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일정 기간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처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北 연쇄 도발·심리전 병행…총선 앞 이간질에 휘둘리지 말아야

[서울경제] 북한이 새해 들어 서북도서 지역에서의 연쇄 무력 도발과 대남·대외 심리전을 병행하며 남남 분열과 한미일 공조 균열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이달 5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백령도·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이북으로 총 350여 발의 포사격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다

▷뒤늦은 우주항공청법 처리…‘5대 우주 강국’ 실천 속도 내라

[서울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주도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신문：▷용산과 국민의힘, 중도 목소리 더 귀담아듣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뒤 국민의힘의 몇 가지 달라진 행태가 눈에 띈다. 보수 지지층을 발판 삼아 중도로 외연을 넓혀 나가는 한 위원장 행보는 차치하고라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쓴소리가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는 한동훈 비대위에 합류한 ‘조국 흑서’ 공동저자 중 한 명인 김경률 회계사가 고언을 내놨다.

▷여론조사가 가짜뉴스 온상 되는 일 없어야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업체 중 3분의1 이상이 퇴출된다.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전국 여론조사 업체 88곳 가운데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곳에 대해 등록 취소를 예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학원 문제가 버젓이 수능에, 교육부 뭐 했나

2년 전인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의 영어 지문이 유명 입시업체의 ‘일타 강사’가 낸 모의고사 지문과 거의 판박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교육부가 한참을 뭉개다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능과 관련한 교육부의 수사 의뢰가 흔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의혹이 컸던 사안을 8개월씩이나 끌어안고 있었던 이유가 궁금하다.

 

◇디지털타임스：▷한은서 117조원 빌린 정부… 임시변통은 한계, 세원확대 나서야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자금이 117조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은 모두 1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北 도발에 `가해자보다 피해자 잘못`이라는 野 논리, 황당하다

북한의 사흘에 걸친 해안포 도발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해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8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일 이후 사흘 내내 이어진 북한의 NLL 인근 해상 해안포 사격으로 연평도 주민이 불안에 떨었다"며 "이것이 압도적인 평화냐"고 했다

 

◇강원일보：▷잇따른 겨울철 안전 사고, ‘안전시스템’ 풀리고 있나

도내에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오염된 음식과 물 등으로 인해 구토와 설사 등을 동반하는 식중독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서 발병 위험이 높은 감염병이다

▷용문~홍천 철도, 지방소멸 막기 위한 ‘국가 인프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용문~홍천 광역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07년 예타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 16년 만에 다시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어렵게 잡은 기회를 이번에 놓쳐서는 곤란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 상반기부터 이 철도에 대한 예타를 실시한다.

 

◇한국일보：▷여론조사 30업체 등록취소... 민의 왜곡 없게 과감한 조치를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업체 30곳이 무더기 등록 취소된다. 총선 때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한 업체가 전국 88개인 것을 감안하면 3곳 중 1곳 이상이 없어지는 것이다.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부실업체가 민심을 왜곡하는 사태를 막는 조치라 매우 고무적이다

▷결국 물러선 태영… 진정성 담은 추가 자구안 내놓길

태영그룹이 당초 채권단에 제시한 4가지 자구안을 모두 이행하기로 했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압박에 나서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추가 자구안도 곧 내놓을 방침이라는데, 또다시 무성의한 버티기로 원칙을 흔들 생각은 접어야 할 것이다

▷잇단 '영입인재' 불출마가 보여준 여야 현주소

비윤석열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아무리 여권 내 수도권 위기론이 팽배하다지만, 보수정당 텃밭인 서울 '강남 3구'에 지역구(송파갑)를 두고 있는 초선 의원의 불출마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한겨레：▷특검 민심 거슬러 방탄·물타기·궤변 일관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낸 게 놀랍다”며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당대표 보호를 위한 방탄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1700명에 임금 체불한 위니아, 노동자들은 어찌 사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가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성남시청에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악의적인 체불 사업자에 대해 검찰과 협력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에게 실업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총선 석달 앞, 여야 ‘영입전’은 과열 ‘선거 룰’은 나 몰라라

여야가 총선 공천 업무를 관장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꾸리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8일 공관위원장 임명과 함께 위원회 구성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일찌감치 공관위를 발족시켰다. 각 당별로 총선에 나설 ‘선수’ 선발이 곧 시작된다는 뜻이다. 출마 예정인 공직자 사퇴 시한도 11일로 눈앞에 다가왔다.

 

◇부산일보：▷관광객 유치 걸림돌 김해공항 ‘출국 제한’ 개선해야

코로나19 이후 막혔던 중국인의 단체 한국 관광이 5개월 전부터 재개됐으나, 부산 지역은 아직 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몇몇 요인 중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김해국제공항의 ‘출국 제한’이 첫손에 꼽히고 있는데, 지역에선 관광객 유치의 걸림돌이라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치매노인 실종 증가, 초고령도시 부산 전체의 숙제

치매는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큰 상처이고 고통이다. 노인인구의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치매는 환자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삶마저 피폐하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회적 질병으로 여겨질 정도다. 남편과 자식들의 이름은 물론이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조차 망각하는 치매는 노인들에겐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다.

 

◇파이낸셜뉴스：▷태영 워크아웃 개시로 부동산 공멸 막아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여부에 정부와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정부는 8일 "태영그룹 측이 4가지 자구계획에 대해 이행 약속을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채권단은 이를 기초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아웃 무산 위기에 놓였던 태영건설이 주말을 넘기면서 지옥과 천당을 오가고 있다

▷한은서 빌린 급전 최대, 재정지출 잣대 엄격해야

정부가 극심한 세수부족에 시달리면서 지난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 쓴 돈이 117조원을 넘었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크게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원)보다도 많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에도 4조원을 빌렸다가 올해 초 갚았다.

 

◇매일신문：▷응급 헬기 특혜 이송에 쏟아지는 의료계 분노, 이재명은 왜 말이 없나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부산·서울·광주·경남·대전·전북·강원 의사회가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이 대표가 2010년부터 8년간 시장을 지낸 성남시 의사들도 그 대열에 섰다

▷중국인의 우리나라 포털 댓글 조작 막을 대책 서둘러 세워라

총선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 조작 차단을 위해 포털사이트 '댓글 국적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입법은 제자리걸음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댓글 국적 표기'를 근간으로 하는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1년이 되도록 소관 상임위 심사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대처로 경제 고통 속 서민 한숨 달래 줘야

은행들이 담보대출자들의 세부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공유 목적은 소비자에겐 불리하고 은행엔 더 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전형적인 불공정 담합이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제재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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