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5(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당대표 서울로 이송한 민주당이 지방의료 강조할 자격 있나

◇동아일보◇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부산일보◇강원일보◇한국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연합뉴스◇헤럴드경제◇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한겨레◇매일신문◇한국경제◇세계일보◇국민일보◇

◇동아일보：▷잠수함 설계도 통째로 대만 유출, 엄단해야 할 反국가 범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의 설계 도면이 통째로 대만에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2000쪽 분량의 이 설계 도면은 대우조선이 독자 개발해 한국을 세계 다섯 번째 잠수함 수출국으로 올려놓은 기술이다. 반도체를 비롯해 조선·자동차·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업종에서 해외 기술 유출이 잇따르고 있다.

▷“올 성장률 2.2%”… 구조개혁 안 서둘면 이마저도 빈말 될 것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지난해 7월 전망한 수준(2.4%)보다 0.2%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4%에 그친 저성장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것은 반갑지만 완연한 회복의 봄을 기대하기엔 여전히 아쉬운 수치다

▷증오 조장-막말 정치인 與野 공천서 배제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이후 정치권에 구체적인 자성(自省)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공천 희망자의 과거 막말이나 증오 발언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공천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주당도 국민 분열적 발언 여부를 공천 기준의 하나로 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매일경제：▷지방 그린벨트 해제 성패, 기업유치에 달렸다

정부가 4일 '20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 내용의 핵심인 지방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방편 중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 확대가 제시된 것이다. 그린벨트로 묶인 땅을 풀어 각종 첨단 산업집적단지 용지로 제공할 수 있어야 유수 기업들이 지방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노동·규제 개혁해 유턴기업 늘려야

정부가 보조금을 늘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는 만큼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에서도 속도를 내 유턴 기업을 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1학교 1변호사제' 무너진 교권 회복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새 학기부터 한 학교에 변호사 1명씩을 배치하는 '1학교 1변호사제'를 운영한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을 때 학교와 계약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신고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교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디지털타임스：▷새해 경제정책방향, 말잔치 안 되려면 `발목규제`부터 혁파하라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으로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잠재위험을 잘 관리해 혁신적인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주요 과제는 물가 관리,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기업투자 확대 등으로 설정했다

▷당대표 서울로 이송한 민주당이 지방의료 강조할 자격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치료 중인 서울대병원이 4일 치료 경과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 대표를 이송한 배경을 설명했다. 수술 결과가 좋아 이 대표는 회복중이라고 하니 천만다행이다. 이 대표가 이송된 지 이틀이 지나도록 치료와 관련해 병원측이 아닌 비의료인인 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해 궁금한 상황이었다

◇경향신문：▷감세 포퓰리즘·부동산 투기 우려 낳는 새해 경제정책 기조

윤석열 정부가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체감하는 민생경제’라는 모토와는 달리 주요 내용이 부자 감세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채워졌다.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까 우려된다. 한국 경제는 총체적 난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배드파더스’ 유죄 판결,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화해야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항소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김건희 특검 거부’ 고수하는 윤 대통령, 더 이상 법치 거론 말라

국회가 4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은 즉각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발표했다. 대통령 가족에 얽힌 사안을 법안 송부도 전 앞질러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5일 그 절차를 밟을 임시국무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부산일보：▷가짜뉴스·증오 정치 부추기는 SNS, 해소책 절실하다

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와 관련된 어이없는 가짜뉴스와 믿거나 말거나 식의 황당한 루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난무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테러는 양극단으로 치닫는 이 땅의 증오 정치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강원일보：▷강원대병원, 응급실 개선대책 후 무엇이 달라졌나

강원대병원이 새해 들어 병원 전산시스템을 교체했으나 진료 현장에서는 대기 시간 지연 등으로 환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 사안은 강원대병원과 환자들간의 문제로 다루기 앞서 강원대병원의 무사안일과 기본적인 의무 불이행 및 공공병원으로서 그에 따른 신뢰 상실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강원신보 대위변제 역대 최고, 은행 출연금 늘려야

경기 침체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대신 은행 대출을 상환해 주는 대위변제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대위변제액은 2023년 11월 기준 531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일보：▷아직도 육아휴직자 해고하려는 회사라니···

국민은행 콜센터가 하청 노동자 240여 명을 고용승계하면서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인 8명을 해고(고용승계 불가)하려다 언론 보도 후 물러섰다. 초저출생으로 국가의 명운이 기우는 가운데, 아이를 낳아 기르면 쫓아내려는 회사가 아직도 존재한다니 기가 막힌다

▷구조 개혁 없이 가계 빚만 늘리는 경제정책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만큼 지난해(1.4% 추정)보다는 나아질 것이란 게 전망의 근거다. 지난해 3.6%나 오른 물가도 올해는 2.6%로, 다소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출은 개선되고 있다지만 문제는 내수다

▷언론·야당 빠진 대통령의 소통에 변화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민생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국민과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10회 정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형식뿐 아니라 장소, 참여 대상에 큰 변화를 주어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부각했다

◇중앙일보：▷내수 살리려는 새해 경제정책, 국회 설득 실행력이 관건

정부가 ‘체감하는 민생경제, 지속성장 구조개혁’을 내세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어제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끄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첫 작품이다. 민생·위험관리·역동경제·미래세대라는 4개의 키워드가 담겼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감세 정책이 채택됐다

▷사법부 인사 쇄신으로 재판 지연, 포퓰리즘 해소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한다. 현안이 산적한 사법부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인사다. 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한다. 대법관 임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사에도 관여한다. 대법원장의 오른팔에 비유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해결을 약속했다.

◇문화일보：▷李대표 서울대병원 이송과 응급 헬기 둘러싼 특권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다음날인 3일 일반 병실로 이동해 회복 과정에 들어갔다고 한다. 천만다행이다. 정치 테러를 규탄하고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은 한결같지만, 문제점도 몇 가지 드러났다. 이 대표에겐 야박하게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인 만큼 본인을 위해서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리되는 게 낫다. 첫째, 굳이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데 대한 논란이다.

▷13년 만에 부활한 천안함, NLL 수호 상징이다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어뢰 공격으로 2010년 3월 26일 폭침됐던 천안함이 훨씬 더 강력해진 위용으로 서해 바다로 복귀해 첫 해상 기동훈련을 했다. 초계함이었던 천안함이 13년 만에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 지난해 말 서해 및 수도권 해안을 방어하는 해군 제2함대에 작전 배치된 후 가진 첫 훈련이다

▷내수 회복과 투자 촉진 ‘감세 시리즈’ 실효성 더 높여야

새해 시작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내수·투자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전반적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일이다. 대통령실은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첫 주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잡았다. 전날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에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내수 살리기와 투자 확대에 맞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연합뉴스：▷'민생회복' 경제정책, 일회·선심성 치우침 없나 되살펴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내세워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구 '6개월전 획정' 의무화, 국회의장 제안 일리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정 선거구 획정시한을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는 대신 선거제도를 선거구 획정에 앞서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시행되던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헤럴드경제：▷집값이 출산율에 결정적이란 보고서...맞춤형 대책 짜야

국토연구원이 아이낳기를 꺼리는 이유를 분석한 '저출생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를 내놨다. 첫째 아이를 낳을 때에는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둘째 아이부터는 사교육비 영향이 늘어난다는 내용이다. 집 장만과 사교육 때문에 아이낳기를 망설인다고 알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지 않다

▷테슬라 제친 中 BYD...한국 전기차 혁신속도 높여라

중국의 '자동차 굴기'가 놀랍고도 무섭다. 전기차의 대명사격인 테슬라를 제치고 분기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라섰다. 전기차 약진에 힘입어 중국은 지난해 연간 수출 대수가 세계1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이데일리：▷줄잇는 선심성 감세 폭탄 , 건전재정 다짐 어디 갔나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감세 폭탄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그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에서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난항 겪는 태영건설 구조조정, 엄정 잣대 바뀌면 안 돼

태영건설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작업) 승인이 불투명해졌다. 그제 산업은행 주최로 열린 채권단 설명회에서 태영그룹이 태영건설 자구안을 제시했으나 채권단 요구 수준에 크게 미달했다. 이대로는 오는 11일 열리는 채권단협의회에서 워크아웃 요건인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파이낸셜뉴스：▷노동개혁과 규제완화로 저성장에서 탈출해야

올해도 우리 경제가 활짝 갤 것 같지 않다. 대내외 여건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불경기가 끝나려면 적어도 몇 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새해 출범한 제2기 경제팀의 어깨도 그만큼 무겁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맹탕 자구안으로 기업 살려달라는 태영건설

수면으로 떠오른 태영건설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를 잘 활용해 소프트랜딩을 유도하려 하지만, 태영건설 측의 소극적 태도로 순탄치 않은 모양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성패는 적극적인 자구안 마련에 달렸다

◇조선일보：▷“나를 조사하라”더니 검찰 조사 다 불응한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기소됐다. 지난달 18일 구속된 후 17일 만이다. 검찰은 통상 피의자를 구속하면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송 전 대표 구속 이후 다섯 차례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사실상 그가 모두 불응해 조사 한번 제대로 못 하고 기소했다

▷이 대표 병원까지 찾아가 난리 치는 정치 유튜버들

피습당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대 병원에 정치 유튜버 수십 명이 몰려들어 소란을 피우고 있다. 유튜버들은 이 대표가 2일 부산에서 이송되기 전부터 모여들기 시작,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병원 안을 돌아다니며 생중계를 했다

▷지방 공직자 15% “지방의회 부패 경험”, 국회도 조사해보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15%가 최근 1년 새 지방의회 의원의 부정부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 부문 종사자의 2%만이 업무 관련 부정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의 7배가 넘는 수치다. 짐작은 했지만 지방의회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서울경제：▷건설 경기 ‘심각’…옥석 가리기와 연착륙으로 ‘뇌관’ 제거하라

[서울경제] 최근 건설 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비슷하게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3일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 시장과 이슈’ 보고서에서 “건설 경기는 과열·호조·중립·경계·부진·심각 등 6개 단계로 나뉘는데 최근 상황은 가장 나쁜 ‘심각’ 단계”라고 진단했다

▷새해 ‘경제 살리기’ 입법 과제 산적, 민생 위해 국회 협조 필수다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올해 민간 기업 투자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새해 경제 운용 전략을 내놓았다

▷반도체·잠수함 기술 잇단 유출, 경제안보 차원서 엄중 처벌해야

[서울경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고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설계 도면이 대만으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넘겨 중국 기업이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은 김 모 전 삼성전자 부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신문：▷내수 살리기 총력전, 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정부가 어제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혁신적 역동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김정은 남매 南여론 갈라치기, 尹정부 버겁다는 것

북한이 새해 들어 무력도발 위협과 함께 남한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그제 신년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보다 압도적인 핵전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또 부여해 줬다”고 비난했다

▷고법 판사 엑소더스, 법관 인사체계 정비 속도 내길

다음달 전국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고등법원(고법) 판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서울고법에서만도 10명 안팎의 판사가 사의를 밝혔다고 한다. 이달 중순까지 퇴직 신청이 가능하니 고법 판사들의 사직 릴레이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초등학교 신입생 첫 30만명대, 인구소멸 향하는 저출생

올해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첫 30만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서울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처음으로 5만명대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저출생 현상으로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진 결과다. ‘한국이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국외 전문가의 경고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세법 개정·예산 확정 보름 만에 또 쏟아낸 ‘대기업 감세’

정부가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은 대개 전년도 말 정기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안과 세제 개편으로 새해에 어떤 정책 목표를 추구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30여가지 항목의 감세를 새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적지 않다.

▷‘류희림 청부 민원’ 방탄 나선 방심위, 뭐가 두려운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야권 위원들이 소집을 요청한 방심위 임시회의가 여권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방심위는 회의 개의를 불과 두 시간 앞두고 회의 취소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렸다고 한다

▷부인 특검법에 거부권, 권력 사유화 비판 키운다

국회가 4일 ‘김건희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주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5일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신문：▷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2차 이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으나 내팽개쳤고, 윤석열 정부도 약속했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지지부진하다. 윤 정부 임기 내 이전이 불투명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까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조차 않았다고 한다

▷포스코 새 수장, 지역과 함께한다는 각오 새겨야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군에서 제외되면서 회장 후보군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로써 최 회장은 2018년 취임, 2021년 연임에 성공한 뒤 올 3월이면 6년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정권 교체에 따라 회장이 바뀐 '흑역사'를 끊은 첫 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에게도 공과는 있다

▷경북대 총장 선거, 혁신·지역 상생 대전환 기회로

경북대학교 총장 선거가 올 하반기에 치러진다. 총장 선거는 6~7월쯤 예상되고 후보자 등록 기간은 선거일 25일 전이지만, 벌써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학내 구성원들은 대학 발전을 이끌 공약과 비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경북대의 위기감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재 유출 탓에 지방대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경제 6단체 '중대재해법 유예' 마지막 호소, 1월 국회서 입법해야

경제 6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특정 입법을 콕 찍어 경제 6단체가 한목소리로 성명을 낸 것은 꽤나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신호다.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호소는 눈물겹다. 지난달에는 50인 미만 사업자 5만3925명의 ‘유예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잠수함 도면 대만에 버젓이 돌아다닐 동안 당국은 뭐 했나

산업 기술 유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비는 여전히 허술하기 짝이 없어 우려를 키운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수출형 잠수함 ‘DSME1400’의 2000쪽 분량 설계 도면이 대만에 통째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과정을 보면 국가 핵심 안보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는지 어이가 없다

▷내수·투자 활성화, 규제 풀고 세금 줄이는 게 정공법

정부가 민생 경제와 역동 경제 등에 초점을 맞춘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특히 내수 회복과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혁파와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맞는 방향이다. 우리 경제는 수출과 반도체 회복 덕분에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나아지겠지만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세계일보：▷이젠 잠수함 설계도까지, 기술유출 ‘간첩죄’ 처벌 가능해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의 설계도면이 통째로 대만에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9년 인도네시아에 1조1600억원에 3척을 판매한 DSME 1400 모델의 설계도면으로 무려 2000쪽 분량이라고 한다. 이 도면은 대만 정부가 첫 자체 잠수함 ‘하이쿤’을 개발하는 데 사용됐다고 하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감세·재정조기집행, 민생회복·경제 활성화 마중물 되길

정부가 어제 ‘2024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보다 0.2%포인트 낮춘 2.2%로 제시하는 대신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0.3%포인트 높인 2.6%로 조정했다.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3%보다는 낮지만, 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개발은행(ADB)과는 똑같다.

▷尹, ‘민생토론회’ 어제 시작… 신년 기자회견은 언제 하나

2022년 8월 이후 기자회견 없어 껄끄러워도 현안 직접 설명해야 국정운영 방식 변화 보여 줄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국민일보：▷민생회복 집중한 경제정책, 여야 입법 논의 적극 나서야

정부가 4일 ‘20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물가를 2%대로 낮추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에 전기요금이나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시키고, 가격이 급등한 대파와 과일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일본의 잘 훈련된 ‘90초 룰’과 신속한 지진 대응 배워야

일본에서 지진과 여객기 충돌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일본 당국의 신속한 지진 대응과 여객기 탑승자들의 ‘기적의 탈출’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둘의 공통점은 충분한 사전 훈련이 있었고, 그렇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번엔 잠수함 설계도 유출, 경제안보 허무는 산업스파이

대만 잠수함 제조업체가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에서 유출된 기술로 자국 내 첫 잠수함을 제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우조선은 기술이 유출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대만 국회의원 제보로 우리 당국의 수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우리 기업과 정보기관의 기술유출 대응력 점검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