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6(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민 뜻 반하는 특검 거부... 납득할 대안도 제시해야

◇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동아일보◇세계일보◇문화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조선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연합뉴스◇한겨레◇한국경제◇국민일보◇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지역 무시하고 '헬기 특권' 누린 李 대표의 이중적 태도

[파이낸셜뉴스]테러 공격을 받아 목을 다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 장소인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 수술을 받은 것을 놓고 부산 지역 의사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4일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짓밟아 버린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 지역 의사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헤럴드경제：▷여야 ‘증오언어 쓸땐 공천서 페널티’ 추진에 일단 환영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증오 발언'을 한 정치인에게 페널티(공천 배제 등)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대표적인 헤이트 스피치(혐오 표현)인 증오 발언은 오늘날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를 초래한 주범이었다는 점에서 근절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감세·재정 조기 집행, 내수·민생 살리기 마중물돼야

올해 한국경제는 1%대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2.2% 성장할 거라고 정부가 전망했다. 세계 교역 증가율이 3%대로 회복되면서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살아날 거란 예측에 기반한다. 수출은 올해 1년 전 보다 8.5% 늘어 7000억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수출은 전년 보다 7.4% 줄었는데 올해는 완연한 회복세가 점쳐지는 것이다.

 

◇동아일보：▷CES 휩쓰는 AI… 무한경쟁 헤쳐 나갈 韓 생존전략 급하다

재작년 말 오픈AI의 챗GPT 공개로 본격화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혁명이 세계 경제 지형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도 AI라고 한다. 한국 대기업을 비롯해 세계 주요국 최고경영자(CEO)들은 다음 주 라스베이거스에 총집결하는 모양새다.

▷北 해안포 도발… 무력충돌 몰아가려는 술책 경계해야

북한군이 어제 오전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북방 일대에서 해안포 20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북한이 쏜 포탄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진 않았지만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포사격과 기동훈련이 금지된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9·19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해안포의 포문을 대거 개방한 북한이 실제 포사격까지 나선 것이다.

▷제2부속실·특별감찰관으로 ‘특검 민심’ 돌릴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어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 대안으로 거론돼 온 제2부속실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김건희특검 거부 尹, 국민에 충분히 설명하고 대책 내놔야

대통령실 “총선용 전략” 강력비판 특검 지지 여론 높은 점 직시하고 김여사 행보, 더는 논란없게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문화일보：▷경복궁 낙서테러 복구비 1억, 범인이 물게 해 경종 울려야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영추문 담장이 응급 복구를 거쳐 본모습을 거의 되찾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화재청은 낙서 제거와 보존처리 1단계 작업을 마친 담장을 4일 공개하며 “복구 비용이 최소 1억 원으로 추산된다.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한 뒤 낙서 범인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의료 무시하고 응급체계 짓밟았다” 의료계 분노

정치테러로 부상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119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것을 놓고, 부산 지역 의료계는 물론 대다수 의료인이 ‘의료 내로남불’ ‘특권 진료’ 등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의 부상 정도와 부산대병원 역량, 지금까지 드러난 전원(轉院) 과정을 종합하면, 의료계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우크라와 중동에 북 미사일…무기 밀매 봉쇄 더 급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3년 차로 접어든 가운데, 러시아군이 북한제 탄도미사일과 발사대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동원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3일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야간 공습 등에 사용 중이고 일부 잔해는 자포리자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 거부, 사법정의 무너뜨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 쌍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의결한 뒤 곧바로 재가했다. 현직 대통령이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은 것은 처음이다

▷반려견 사설 복제 ‘동물 학대’ 시비, 법은 구멍 뚫려있다니

한 유튜버가 죽은 반려견을 복제했다고 밝혀 논란이다. 한 사설업체에 1억원 안팎을 지불하고 복제견 두 마리를 얻었다고 한다. 소중한 존재를 되찾으려는 개인의 상실감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602만가구(전체의 25.4%)인 상황에서 반려동물 복제에 수반하는 동물권 침해와 생명윤리 문제는 짚지 않을 수 없다.

 

◇서울경제：▷“세계 경제 저성장 장기화”…기업 환경 개선으로 돌파구 찾아라

[서울경제] 올해 글로벌 경제가 ‘L자형’ 장기 저성장 진입의 첫해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5월 대비 0.1%포인트 낮춘 2.4%로 하향 조정했다

▷北 해안포 사격 등 연쇄 도발…실질적인 즉각 대응 능력 키워라

[서울경제] 북한이 5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 도발을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5일 오전 9시께부터 11시께까지 서해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포탄은 대부분 해안포에서 발사됐으며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다. 해상 완충구역의 포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野 총선용 ‘쌍특검’ 강행 멈추고 與 특별감찰관 등 해법 제시해야

[서울경제] 여야가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쌍특검’을 놓고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이다.

 

◇조선일보：▷북 도발은 대남 정치 심리전, 강력하되 냉정한 대응을

북한이 5일 오전 9시부터 두 시간에 걸쳐 서해 백령·연평도 쪽으로 200여 발의 포사격을 했다. 모두 NLL 이북 해상에 떨어졌다.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은 6시간 뒤인 오후 3시쯤 이뤄졌다. 북의 2배인 400여 발을 쐈다지만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의문도 든다

▷아이 출생에 1000만원 지급한 충북, 작년 출생아 수 증가

지난해 출생신고 건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충청북도만 7693건으로 전년에 비해 1.5%(117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6개 시도의 출생신고 건수는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한 위원장이 책임지고 특별감찰관 임명, 총선 후 특검 추진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를 이중으로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했다

 

◇한국일보：▷이재명 서울대병원 전원, 아쉬움 크나 갈등 부추길 일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된 후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소방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을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수준 높은 국립 부산대병원의 역량을 감안할 때, 그곳에서 수술받는 게 정도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가족 결정을 두고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은 또 다른 혐오 정치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 뜻 반하는 특검 거부... 납득할 대안도 제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국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그제 국회가 법안을 이송하자마자, 이날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北 서해 완충수역서 200발 포격… 한반도 위기 조성 안 된다

북한이 어제 오전 황해도 장산곶과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의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우리의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연평도를 위협하는 도발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지역에 포탄이 떨어져 우리 측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과거 북한 해안포의 직접 포격을 당했던 연평도에서는 주민대피령이 떨어지고, 여객선 운항도 일시 중단됐다.

 

◇매일경제：▷서울 치료 선택한 야당 대표, 지방 의료계에 상처 남겼다

정치 테러를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세를 보인다고 한다. 이 대표의 상처가 아물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부산대병원 대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은 이 대표의 선택은 부산을 포함한 지방 의료계와 지역 주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北 '9·19 합의 파기' 후 서해 첫 사격…도발 못하도록 압도적 대응을

북한군이 5일 서북 도서 일대에서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으로 200여 발의 해안포 사격을 가해 연평도·백령도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도발은 신년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잇달아 '대남 군사력 증강'을 공언한 직후에 나왔다

▷尹 쌍특검 거부권 행사, 여야 모두 민심 돌아보는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별검사법안도 함께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른바 '쌍특검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안은) 총선용 여론 조작이 목적"이라는 이유를 댔는데, 틀린 지적도 아니다.

 

◇연합뉴스：▷'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국민 납득시킬 책임 尹대통령에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이 일찌감치 거부권을 예고하기는 했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지 만 하루도 채 안 된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까지 거쳐 신속하게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말폭탄 던지던 北의 실제 도발, 통합방위태세 면밀 점검을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가량 백령도 및 연평도 북쪽 지역에 200발 이상의 포를 쐈다고 한다. 이에 우리 해병대 예하 백령부대와 연평부대가 해상 대응 사격 훈련을 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한겨레：▷‘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윤 대통령, 국정이 ‘배우자 방탄용’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 다수의 여론을 무시하고,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북 ‘적대적 두 국가’ 선언 뒤 포 사격 주고받은 위태로운 남북

북한군이 5일 서해 최북단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다. 군은 이를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도발로 규정하고 대응 사격을 했다. 남북 소통 채널이 끊긴 상태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남북이 새해부터 군사 훈련과 사격을 주고받으면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이재명 서울치료'에 대한 의료계 문제제기, 충분히 타당하다

극한 대립에서 비롯된 ‘정치 테러’로 상처를 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로 이송돼 치료받은 것을 두고 여러 말이 많다. 가장 주목할 것은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응급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았다”는 부산광역시 의사회 규탄 성명이다

▷北, 말 폭탄 쏟더니 해안포 사격…더 큰 도발 대비해야

북한이 어제 서해 접경지 일대에서 2시간 동안 200발 이상 포사격 도발을 하고, 우리 군이 대응 포격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북한이 쏜 포탄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설정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완충구역에 떨어졌다

▷첨단 기술·문화 경연장 스피어…세상은 이렇게 눈부시게 변해간다

최신 기술의 향연장인 ‘CES 2024’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이곳 한복판에 우뚝 솟아오른 초대형 돔형 공연장 ‘스피어(Sphere)’는 미래 기술이 집약된 랜드마크다. 높이 111ｍ, 지름 157ｍ 규모에 외벽에 설치된 스크린 면적만 5만3000㎡에 달한다

 

◇국민일보：▷특검법 경색 정국, 특별감찰관이 돌파구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국회 재부의 요구권) 행사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이미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자 거부 방침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8일만인 5일 국무회의까지 임시로 열어 거부권을 의결하는 등 속전속결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중앙일보：▷반대 여론 무릅쓴 거부권, 민심 수습책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 윤 대통령이 바로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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