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4(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정치테러 무관용 엄단하고 여야는 ‘증오 선동’ 멈추라

◇경향신문◇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한겨레◇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헤럴드경제◇중앙일보◇이데일리◇부산일보◇동아일보◇강원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매일신문◇서울경제◇서울신문◇

◇경향신문：▷공익제보자 색출 혈안이 된 ‘류희림 방심위’, 적반하장이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청부 민원’을 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개인정보 유출로 수사해야 한다고 몰아가고 있다. 문제의 민원은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보도한 MBC 등 방송사들의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내용이다. 사실이라면, 본인이 낸 민원을 본인이 심의한 셈이다.

▷적대화·악마화하는 극단적 진영 정치와 말 일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친이재명계인 정성호 의원이 3일 “국민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책임이 없는지 우리 정치권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공감되는 말이다. 정치세력이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험한 말로 적개심을 부채질하는 증오의 정치가 이번 테러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성 고용 안정돼야 출산율 높아진다는 국회 보고서

악화일로 출생률을 반전시키려면 여성 고용이 안정돼야 한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했다. ‘20~30대 여성의 고용·출산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다. 입법처는 “기혼 여성의 출산장려와 초기 아동 양육지원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던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초등 입학생 급감…학령인구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가 무너질 것이라고 한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이 전국에 41만3천56명인데 이 가운데 통상 90% 정도가 실제 입학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명 피습 두고 가짜뉴스 난무, 정치권이 제 역할 할 때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의 생명을 노린 살인 미수 범죄로 드러났는데도 근거 없는 억측과 낭설이 무차별 유포되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 대표가 범인과 꾸민 자작극이라는 얘기부터 이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탓에 벌어졌다는 주장까지 온갖 음모론이 판을 친다.

◇파이낸셜뉴스：▷대통령 업무보고, 탁상행정 깨고 실효성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부터 주제별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생'과 '개혁'의 틀 속에서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10대 주제를 정했다. 각 부처 수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대통령에게 비공개 업무보고를 하던 방식을 파괴한 혁신이어서 기대가 크다.

▷글로벌 빅3로 우뚝선 현대차, 기술 혁신의 쾌거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다시 글로벌 판매대수 700만대를 넘어섰다고 3일 발표했다. 다른 글로벌 자동차회사의 연간 판매실적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2년 연속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어 '글로벌 빅3'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판매 목표를 744만대로 잡고있다

◇국민일보：▷李 대표 피습, ‘증오 정치’ 청산하는 계기 삼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은 그간 우리 정치가 얼마나 상대를 악마화하고, 척결 대상으로만 삼아왔는지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남을 타도해야 내가 살아남고, 남이 못한 걸 들춰야 이익을 얻는 제로섬 정치이자 증오의 정치 그 자체였다. 비근한 예로 여야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책회의, 의원총회는 ‘말의 테러’ 현장이나 다름없었다.

▷김여정 신년 담화 목표는 우리 사회의 혼란·분열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새해 담화에는 남한 사회의 내부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담겨있다. 그는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공신’이라고 조롱하는 등 최소한의 국격도 갖추지 못한 수준 낮은 말장난을 이어갔다

▷이화영 측 재판 지연 ‘사법 방해’… 법원이 차단해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번엔 무더기 증인 신청 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휴정 기간이 끝나고 내주 이후 재개될 재판에서 쌍방울 직원 등 검찰이 철회한 다수의 증인을 다시 신청해 ‘정말 환치기를 했는지’ ‘정말 중국에 돈이 갔는지’ 묻겠다는 것이다.

◇한겨레：▷뼈깎는 자구노력 없이는 시장 신뢰 못 얻을 태영건설

지난달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제안을 채권단에 전하는 설명회가 3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렸다. 오는 11일 열릴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앞둔 사전 작업이다

▷‘민생토론회’ 업무보고로 ‘신년 회견’ 대체해선 안 된다

대통령실이 정부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제별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및 관련 부처의 당국자,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반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3일까지도 분명한 방침이나 계획 없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문화일보：▷‘文정부 통계조작’ 첫 영장 청구…윗선 수사 속도 내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착수 3개월여 만인 2일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이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반도체의 봄’ 기지개, 본원 경쟁력 강화 늦춰선 안 된다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반도체가 마침내 불황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봄을 알리는 청신호가 속출한다. 무엇보다 수출이 살아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은 21.8% 증가한 110억3000만 달러로 월간 기준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연간 44억800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했다

▷정치테러 무관용 엄단하고 여야는 ‘증오 선동’ 멈추라

정치 테러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다. 헌법 역시 선거를 통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게 동등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투쟁과 폭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성숙한 시민사회를 지향한다. 생각이 다른 상대에 대한 물리적 폭력은 어떤 형태로도,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디지털타임스：▷민생 회복 전방위 정책 쏟아낸 당정...巨野 협조해야 가능하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민생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尹, 신년업무보고에서 주요 국정·현안 설명하고 이해 구해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라는 형식으로 갖는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지금까지 방식에서 탈피해, 주제별로 여러 부처가 참여하고 다양한 현장의 국민들도 함께 토론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일보：▷민생·내수 살린다며 소득 양극화 외면한 당정

당정이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둔 3일 협의회를 갖고 최종안을 조율했다. 정부는 협의회에서 경제정책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등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당은 내수진작, 물가관리, 소상공ㆍ자영업자 지원, 가계부채 위험 관리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이루자는 입장을 냈다

▷이재명 피습 음모론, 극단 정치의 또 다른 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둘러싼 음모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여권 지지층에선 이 대표 자작극설을, 야권 지지층에선 현 정부의 부실 대응이나 사주설을 제기하며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덜컥 '무전공 입학’ 추진… 인기학과 쏠림 방지책부터

대학이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뽑은 뒤 2학년 때 전공을 결정하는 ‘무전공 입학’을 추진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그제 공개했다. 수도권 사립대와 국립대의 경우 2025학년도엔 최대 20~25%, 이듬해엔 25~30%를 무전공으로 뽑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장 올해 고3이 되는 수험생부터 바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워크아웃 불발 위기 태영, 책임있는 자구안 필요하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난항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어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주최로 채권단 설명회가 열렸다.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진앙처럼 돼온 최근 건설업계 사정을 반영하듯 채권단 400여 곳이 참석해 회사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는 11일 열릴 채권단협의회에서 75%(금액기준)가 동의해야 워크아웃이 시작된다.

▷문화는 삶이자 산업…글로벌 선도국으로 가자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한국의 경제 규모 못지않게 글로벌 확산세가 두드러진 것이 K컬처다. K팝을 필두로 영화·드라마·클래식·미술·문학·웹툰에 이르기까지 문화 전 분야가 세계 무대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변방의 비주류 음악에서 미국, 영국 팝시장의 주류가 된 K팝은 지난해에도 수많은 기록을 새로 썼다

◇매일경제：▷공무원 급여 상한 폐지, 탁월한 외국인재도 영입해보라

앞으로 장차관 급여보다 많은 억대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민간 우수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공직 분야에 대해 연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여정 또 막말 … 北 적반하장에 이젠 대꾸도 말자

북한이 연일 남한을 향해 거친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북억지력 강화에 대한 불만 표시지만, 최소한의 예의도 내팽개친 언사를 통해 얻으려는 바는 뻔하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겁먹게 하고, 남한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저들의 선전술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대꾸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게 상책이다.

▷자구안 기대 못 미친 태영, 기업회생 진정성 보여줘야

기업 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3일 채권단 설명회를 열었지만, 만족할 만한 자구안을 내놓지 못했다. 태영그룹 측은 태영건설 인력 구조조정과 계열사인 에코비트, 블루원 매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규모나 SBS 지분 매각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아, 자구 노력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했다.

▷김여정 또 억지주장 … 北 적반하장에 이젠 대꾸도 말자

북한이 연일 남한을 향해 거친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북억지력 강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남한 사회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겁먹게 하려는 의도다

◇헤럴드경제：▷이 대표 피습, 혐오와 극단의 정치가 초래한 후진적 테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으로 신년 정국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당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을 떠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가 주춤해지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급박하게 돌아가던 여야 각 당의 공식 일정도 대부분 중단되거나 축소됐다

▷금투세 폐지, ‘총선용’ 불식시킬 공론화 과정 거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백지화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백화점식 나열 말고 실행 가능한 저출산 대책 내놔야

한국의 미래를 흔드는 저출산의 민낯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이 처음으로 30만 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은 41만3056명이다. 취학 유예나 면제 신청 등으로 대상 아동 중 90%가량이 취학하는 점을 감안해서 추정한 전망이다

▷이재명 피습에 음모론·혐오 발언 봇물…테러만큼 부끄럽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으로 신년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급박하게 돌아가던 여야의 공식 일정이 전면 중단·축소됐다. 60대 피의자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혐오와 극단의 정치가 초래한 최악의 테러임이 분명하다

◇이데일리：▷극단 혐오 부추기는 음모론...정치 선동과 다를 게 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흉기로 피습당한 사건은 혐오의 정치가 민주주의에 테러를 가한 행위다. 경찰이 범인 김모씨로부터 살해 동기를 확인하고 행적을 추가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

▷시동 건 최상목 경제팀, 성장 동력 회복에 사활 걸어야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발선에 섰다. 2기 경제팀을 이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년 화두로 ‘역동경제’를 내세웠다. 최 부총리는 그제 취임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부산일보：▷‘금투세’ 폐지 등 총선 노린 정책, 세수 확보책은 있나

올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이율배반적인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감세 위주의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내놓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윤 대통령이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이 좋은 예다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정상 추진에 머리 맞대야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에 그동안 우려했던 2030월드엑스포 유치 실패의 후폭풍이 불어닥치는 모양이다. 지금까지는 엑스포 유치 열기에 가려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유치 실패를 계기로 표면화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동아일보：▷초중생 시속 100km 운전 생중계조차 방치하는 빅테크들

초등학교 6학년생(12)이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중학교 2학년생(15)과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가 인천 송도동 일대 도로를 달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두 학생은 20분간 시속 100㎞까지 속도를 내며 13㎞를 운전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에 생중계했고 이를 시청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中 BYD 테슬라 제치고 판매 1위… 韓 ‘전기차 대전’ 준비돼 있나

새해 벽두부터 중국 자동차 산업이 기염을 토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의 작년 4분기 판매량이 부동의 1위였던 미국 테슬라를 넘어섰다. 저가 전기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작년 전체 자동차 수출 1위에 올라섰다

▷정치꾼들의 후벼파는 폭력적 언사가 테러 조장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테러 이후 일부 극렬 지지층의 증오 분출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극단적 유튜버들은 이 대표의 피습 순간과 건강 상태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퍼 날랐다. 또 친명 커뮤니티에선 한동훈 이낙연 등 상대방을 겨냥한 저주의 글이 잇따라 올랐다. 테러의 책임을 여권에 돌리는 정치인의 발언도 있었다.

◇강원일보：▷이재명 대표 피습, 정치 테러 근절 계기 삼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선거 관련 일정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가 흉기 습격을 당해 충격을 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신속한 진상 파악과 치료 지원을 지시했다.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만으로도 끔찍한 사건이다

▷31년 만의 동해안 지진해일, 현장 중심 대책을

지진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질 대책이 절실하다. 일본 도야마현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동해안에서도 31년 만에 지진해일이 관측되는 등 여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진해일은 지난 1일 오후 6시1분 강릉 남항진에 최대 높이 28㎝로 도달한 뒤 동해 묵호에서 85㎝, 속초에서 45㎝, 삼척 임원에서 33㎝ 등으로 관측됐다.

◇세계일보：▷또 ‘총선용’ 금투세 폐지, 세수펑크 나라 곳간은 어찌 채우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를 과세하는 제도다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첫 영장, 윗선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를 상대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적 관심이 컸던 사안이라 의미가 작지 않다

▷이재명 피습 가짜뉴스·음모론 난무, 지금 이럴 때인가

“악마들 의사 매수”vs “자작극 쇼” 野 일각 “정부·여당 탓” 궤변·선동 단호한 대응·극단정치 자제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후폭풍이 거세다. 유튜브와 온라인 카페에서 아무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황당한 음모론이 들끓고 있다

◇조선일보：▷광란 질주 SNS로 생중계한 초등생, 이러다 큰일 날 것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인천에서 한밤에 시속 100㎞로 무면허 운전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초등학생이 아버지 차량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와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 이들은 번갈아가며 운전했고 시속 100㎞까지 속도를 내는 모습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노후 아파트 방화 장비 보강하고 대피 교육 해야 할 때

2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남성이 숨지고 아내가 중상을 입었다. 지난달 25일엔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30명 넘는 사상자를 냈다. 이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 수원, 춘천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아파트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월 총선에 특별 경호 대책 필요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은 참으로 아찔하다. 자칫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가 송두리째 큰 혼란에 빠질 뻔했다. 제1 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이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는 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도 정당과 정치인을 혐오하는 사람이 테러까지 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더구나 정치 양극화까지 극심한 상황이다.

◇매일신문：▷극단 유튜브 방송과 진영 정치,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협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남성이 평소 '정치 과몰입자'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 서울 일간지는 해당 남성의 거주지인 충남 아산시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 욕을 많이 했다' '술을 마시고 민주당 욕을 많이 했다' '정치 유튜브를 보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와 결이 다른 보도도 있다

▷신속 재판·구속 제도 개선, ‘사법부의 길’ 제시한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신년 시무식에서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속과 압수수색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이런 방안이 올해 나아가야 할 '사법부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발 안보·경제 위기 돌파하려면 국가적 총력전 각오 절실

북한이 또 망언을 쏟아내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신년 담화를 통해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로"라고 전했다

◇서울경제：▷北 연일 협박·막말…모든 도발 가능성에 ‘압도적 대응’ 준비하라

[서울경제]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연일 무력 도발 위협 발언과 막말을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일 밤 신년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북한에) 보다 압도적인 핵전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또다시 부여해줬다”고 맹비난했다

▷초등 입학생 30만명대 추락, 교육재정교부금 수술 시급하다

[서울경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취학 대상 아동 41만 3056명 가운데 취학 유예·면제 등을 제외하면 실제 취학 아동 수는 30만 명대 중후반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2004학년도 65만 7000여 명에 달했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와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이 났다.

▷노동·규제 개혁과 수출 회복 전력투구해 ‘역동 경제’ 구현하라

[서울경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 회복과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신문：▷‘李대표 피습’에 네 탓 하는 정치인부터 퇴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후폭풍이 거칠다. 이 대표에 대한 테러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의 양극화, 극단적 혐오에서 비롯된 비극인데도 그 테러에 편승해 상대방 진영을 공격하는 볼썽사나운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유튜브나 SNS에서는 갈등을 부추기고 근거도 희박한 추측과 음모론을 생산하며 혐오 정치를 확대재생산 중이다. 이 대표 피습 사건의 모방범까지 나왔다.

▷판검사 총선 직행 막을 방안 고민할 때다

22대 총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검사들의 출마 행보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표가 수리되지도 않았는데 출마 준비를 하다가 감찰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출마 관련 활동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이지만 이런 판검사들의 행동이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전공 입학 확대, 방향 맞지만 완급 조절을

교육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입학 정원의 5%에서 25% 이상을 전공 구분 없이 선발, 1년 뒤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무전공 모집’ 확대 방안에 대해 대학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기초학문 위기 등을 막을 보완책은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