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2(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여당 무능·독선, 야당 폭주·횡포 모두 심판하겠다는 민심

◇세계일보◇국민일보◇강원일보◇서울신문◇한국경제◇한국일보◇연합뉴스◇이데일리◇한겨레◇중앙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매일경제◇

 

◇세계일보：▷北 “핵 대사변 준비” 봉쇄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 서둘라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전쟁이 현실적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며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민생회복, 노동·연금·교육개혁 성과 내는 한 해를 기대한다

尹 신년사 “개혁으로 생산성 제고” 난관 헤쳐나갈 리더십 발휘 절실 4월 총선, 국민이 바른 선택 해야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았다. 모두가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힘차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마주하면 마음이 무겁다. 나라 안팎의 상황이 온통 잿빛이다

 

◇국민일보：▷‘민생’ 9번 언급한 尹…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내야

윤석열 대통령의 1일 신년사는 민생으로 시작해 민생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민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특히 신년사 첫머리를 반성으로 시작한 점이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라면서 “지난해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웠다”고 말했다.

▷미·중과의 무역판도 변화…후폭풍 막을 대책 절실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미국으로의 수출이 113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109억 달러에 그친 중국 수출을 20년 만에 추월했다. 지난해 전체로는 대미 무역 흑자액이 455억달러로 미국이 21년 만에 우리의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복귀했다

 

◇강원일보：▷대통령 신년사 "진정한 민생정책 추진" 펼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민생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는 뜻이 담긴 대국민 신년사를 발표했다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새로운 도전의 해 돼야

새해를 맞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인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 강원인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강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던 일이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강원인들의 단합된 저력에 우리 스스로 놀랐고 세계를 놀라게 했다. 잠재하고 있던 '강원도의 힘'이 밑바탕이 되었다. 무슨 일이라고 못할 수 있단 말인가.

 

◇서울신문：▷집권 3년차 尹정부, 이젠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어제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정의 초점을 ‘민생’에 집중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얼어붙은 경제를 회복해 이를 실감할 수 있도록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올 신년사의 핵심은 시작도 끝도 ‘민생’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총선 전 北 도발 가능성 철저 대비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핵 무력 도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표심 변화가 뜻하는 것, 결국 쇄신이다

여야가 본격적으로 4·10 총선 준비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최근 비정치 외부인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는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공천관리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비대위원 인선과 마찬가지로 공관위도 정치공학적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국경제：▷"작년 한 해 국가는 없었다"는 이재명, 입법·방탄 폭주부터 반성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사에서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선 것은 적잖이 당혹스럽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치보복과 독단의 국정 운영으로 대한민국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도약이냐, 쇠락이냐…기업 전방위 혁신에 달렸다

맥킨지가 지난달 내놓은 ‘한국의 다음 상승 곡선(Korea’s next S-curve)’이란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10년 전 한국 경제를 서서히 가열되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해 주목받은 맥킨지는 이번엔 “냄비 속 물 온도가 더 올라갔다”고 경고했다. 그 이유로 노동 생산성 감소와 국가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를 꼽았다.

 

◇한국일보：▷尹 "국정 중심은 국민"... 소통으로 편 가르기 우려 씻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 해결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긴 하나, 집권 3년 차를 맞아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 아래 민생 회복을 위한 실천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대학 등록금 억제 "법적 근거 없다"... 위법적 페널티 언제까지

교육부가 공고한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한도는 5.64%다. 법에서 인상 한도를 정하도록 한 2011년 이후 최대폭이다. 하지만 대학 입장에선 허울만 좋은 한도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가혹한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 올해도 ‘16년째 등록금 동결’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건 그래서다.

▷중국과 수교 후 첫 무역적자, 진검승부 시작됐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출 6,326억 달러, 수입 6,426억 달러로 약 10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줄었지만 2년 연속 빨간 성적표다. 무엇보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한 게 원인이다. 지난해 대중 수출은 20%나 줄어든 반면 수입은 소폭 감소, 중국과의 교역에서만 180억 달러의 적자를 봤다

 

◇연합뉴스：▷공공연한 협박 이어간 김정은, 북 도발에 철저 대비를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 끝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부정하면서 대남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 속도 높이고 온기 확산에 尹정부 명운 걸라

(서울=연합뉴스) 작년 우리나라가 99억7천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다. 2022년에 이은 2년 연속 적자다. 주력인 반도체 등의 수출 감소로 수출이 전년보다 7.4% 주는 바람에 수입이 전년보다 12.1% 감소했음에도 무역수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데일리：▷성범죄 의사 800명 육박... 대책, 있기는 한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5년간 800명에 육박했다는 충격적 통계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다. 이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포함) 793명이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사가 이렇게 많다니 개탄을 넘어 분노가 치밀 지경이다. 여기엔 병원 밖 성범죄도 포함됐지만 대부분 병원 안 성범죄다.

▷北도발, 대공수사 공백…안보 믿을 수 있나

새해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대남 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 “북남은 더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다”라며 “강 대 강, 대미 투쟁 원칙과 고압적·공세적 초강경 정책”을 공언했다

 

◇한겨레：▷‘적대적 두 국가’ 충돌 방지 위한 대책 마련 절실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핵 위협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해 초부터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 질문에 답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불통 신년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과 국정의 난맥상에는 눈감은 채 자화자찬과 낙관적 전망에만 치우친 신년사였다

 

◇중앙일보：▷31년만의 대중 적자…한국 무역, 더 유연해져야 산다

한국 무역이 생존을 위한 변화의 기로에 섰다.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던 대중(對中) 무역수지가 지난해 1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무역수지 최대 흑자국이었다

▷여당 무능·독선, 야당 폭주·횡포 모두 심판하겠다는 민심

4·10 총선이 D-99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여야 모두 “동료 시민에 대한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 실천하겠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

 

◇서울경제：▷정치 복원과 구조 개혁으로 재도약 길로 가자

[서울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꾼 부강국에는 늘 지도자와 국민의 결단과 변화가 있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용기와 개혁은 ‘저성장병(病)’을 수술해 두 나라를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위기와 결단의 시간을 맞은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유권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조선일보：▷尹 “3대 개혁, 이제는 행동” 그 힘은 국민 지지에서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신년사에서 “저출산 상황에서 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면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2023년 신년사에서도 거의 같은 말을 했다

▷김건희 특검 총선 이후 실시가 국민 과반 여론

본지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63%로 조사됐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제안대로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수사를 내년 4월 총선이 끝난 직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트럼프·푸틴·시진핑이 몰고 올 혼돈의 2024년

2024년은 국제사회에서 휘몰아치는 외풍이 대한민국의 저항력을 시험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최대 충격파의 진앙지는 올 11월로 예정된 미 대선일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 91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바이든 현 대통령과의 재격돌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많다

 

◇디지털타임스：▷분열과 위기 딛고 자유민주·시장경제 확고히 해야

새해가 밝았다. 용솟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청룡의 해인 2024년에는 국가 전 분야, 국민 개개인이 상승의 기운이 서리길 기대한다. 돌이켜보면 도전과 위기가 아닐 때가 없었지만, 올해는 복합 도전의 파고가 심상치 않다. 분기점적 의미도 남다르다. 우선 국가 거버넌스를 결정할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진다

 

◇부산일보：▷지방시대 균형발전 앞장서는 국회의원 뽑아야 할 총선

총선의 해가 밝았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향후 정국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새해부터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걸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해가 바뀌고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신당 창당 등 정치 지형도 요동치고 있다

▷대통령 "저출산 해결책은 지방균형발전", 맞는 진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 ‘검찰공화국’이 자초한 기강 해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배출 후 첫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찰 간부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검사가 사표 수리 전부터 정치 행보를 보이는 것은 검찰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일탈 행위다. 검찰 출신이 정부기관 요직에 이어 여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차지하며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현 집권세력이 자초한 일탈 아닌가.

▷무역적자 100억 달러, 반도체만 보는 ‘천수답 경제’ 벗어나야

작년 무역수지가 99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477억8000만달러)보다 액수가 줄었지만 2년 연속 적자다. 원인은 반도체 수출 부진이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7% 감소한 986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념 패거리 카르텔 타파’가 대통령 신년사에 담길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이념 카르텔 척결’은 다분히 더불어민주당과 비판세력을 겨냥한 것이다. 야당과의 대화·협치를 말하기는커녕 겁박하는 것이 새해 첫날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자리에서 할 말인지 묻고 싶다. 물론 윤 대통령이 이날 카르텔만 언급한 것은 아니다.

 

◇동아일보：▷韓 2년 연속 무역적자, 새해 ‘반도체의 봄’만 기대하고 있기엔…

지난해 무역수지가 99억7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였던 재작년보다는 규모가 줄었지만 2년 연속 무역 적자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 산업의 침체와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이 부진했던 탓이다. 수출은 작년 한 해 7.4% 줄어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尹 3년차도 “카르텔 타파”… 이젠 개혁과제 실행에 더 진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선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3년 차에도 개혁의 최우선 순위로 ‘카르텔 척결’을 꼽은 것이다

▷“일상의 사소한 중독도 위험… 고통 마주해야 행복해져”

새해가 되면 술을 자제하거나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을 하기 마련이다. 요즘에는 쇼핑과 스마트폰 이용을 줄이겠다고 마음먹는 이들도 많다. 실제로 소셜미디어, 게임, 언박싱(택배 포장 뜯기), 퇴근 후 동영상 몰아보기 같은 사소해 보이는 ‘행동 중독’도 술 담배 마약 중독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파이낸셜뉴스：▷기업이 용처럼 날아오를 원동력은 규제혁파

내리막길을 걷던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간신히 반등하며 다시 희망의 뱃고동을 울렸다.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바닥을 다진 효과도 있었지만, 자동차 등 주력 업종이 뒷심을 발휘한 덕을 많이 봤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된 국산 자동차는 8년 만에 100만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민생 살리기 완수에 국론 총결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집권 3년차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의 화두는 '민생'이다. 말로만 하는 외침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진짜 민생 행보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서 결연한 의지가 읽힌다. 이날 신년사에는 민생을 도모하기 위한 두 가지 큰 축이 담겼다.

 

◇매일신문：▷정부·여야·국민 모두 새로운 각오로 한국 정치 회복하자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제22대 총선이 있는 올해는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적자를 기록(99억7천만달러)했다. 그나마 지난해 하반기 수출이 회복되면서 적자 폭이 2022년 477억8천만달러에 비해 줄었지만, 어려움은 여전하다

▷갈림길에 선 우리 경제, 수출 강국 위상 찾는 신년 돼야

지난달 우리나라는 109억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한 반면 미국에는 113억달러 상당을 팔아 치웠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미 수출 규모가 중국을 제친 것이다. 중국 위주의 동북아 무역 구도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점에서 평가할 만한 일이다. 지난달은 또 반도체 수출이 호황을 이루면서 7개월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北 “영토 평정 대사변 준비” 도발, 방첩 현주소 짚어야

북한이 적화통일을 노골적으로 선포했다. 최근 있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매일경제：▷北 핵협박 맞설 '한미 확장억제 완성' 차질 없이 실행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전국 국가'로 규정한 것은 새해 한반도 정세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중 무역 31년만에 적자, 혁신 없인 다른 시장도 중국에 뺏길 판

지난해 대중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를 봤다. 2018년 556억달러에 이르던 흑자 규모가 쪼그라들더니 지난해에는 180억달러나 적자를 본 것이다. 지난해 전체 무역 적자의 1.8배다. 이렇게 된 건 한국이 석유화학을 비롯해 중국에 내다 팔던 중간재 분야에서 중국이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했기 때문이다. 한국 중간재를 수입할 필요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3大 개혁 다짐한 尹, 큰 그림 내걸고 총선 정면 돌파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3대 개혁을 강조한 대통령의 인식은 옳다. 3대 개혁은 윤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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