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6(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유공자법’ 또 날치기, 언제까지 운동권 받들어야 하나

◇한국일보◇연합뉴스◇매일경제◇한겨레◇한국경제◇조선일보◇세계일보◇매일신문◇헤럴드경제◇국민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

 

◇한국일보：▷한국 반도체 기술 노리는 중국... 빗장 걸고 처벌 높여라

삼성전자 부장에서 중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하며 16나노급 D램 반도체 핵심 기술을 넘긴 김모씨와 협력사 직원이 법적 단죄를 받게 됐다. 이들이 받은 대가는 수백억 원대지만 피해 금액은 2조3,0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제는 윤 대통령의 시간, 당에 변화 의지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어제, 국민의힘에선 내년 총선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가 열렸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격론이 오갔다고 한다. 한 장관을 추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이 이어지자, 김웅 의원은 "대통령 아바타인 한 장관을 올리면 내년 총선을 이기겠다는 건가"라며 반기를 들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증거 감추는 군검찰, 의혹만 키운다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의 책임을 사단장까지 물으려다 오히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군사재판이 지난주 시작됐다. 그런데 군검찰(국방부 검찰단)이 ‘부당한 외압’ 여부를 밝힐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주요 자료도 증거에서 빼버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적 책무에 대한 심각한 배반이다.

 

◇연합뉴스：▷잇단 인구재앙 경고…'언발에 오줌' 대책으론 안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구절벽의 대재앙을 경고하는 암울한 통계치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비혼·저출생·고령화 등이 연쇄적으로 초래할 심각성에 대한 지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급기야 '국가소멸'의 위기감까지 거론되는 지경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민주당 '진영논리' 떨치고 쇄신 경쟁 나서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자는 법안인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는 비슷한 법을 추진하다 '운동권 세습법'이라는 거센 비판에 거둬들인 바 있다.

 

◇매일경제：▷"韓, 여성 더 일하면 1인당 소득 18% 늘어난다"는 IMF 총재의 조언

서울에 온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 기업문화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 수준에서 너무 격차가 벌어져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성장 해법을 찾는 한국에 적절한 대안으로 귀 기울일 만하다

▷巨野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강행, 가짜 유공자 양산하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단독 의결하며 또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썼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합의 없이 처리됐을 뿐 아니라 법안 내용도 구체성과 타당성이 없다

▷1000만 관객 앞둔 '서울의 봄', 정치권은 아전인수 말아야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 돌파를 향한 인기몰이를 이어가자 '영화 정치'가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전두환 전 대통령과 신군부에 비유하며 정부와 여당 때리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하나회를 척결한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의힘 뿌리임을 강조하며 하나회와 민주당이 흡사하다고 반격하고 있다.

 

◇한겨레：▷‘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수사 개입 강력한 정황, 특검 도입 서둘러야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 8월2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이에 전화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통화 이후 국방부는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했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죄로 입건됐다

▷‘반도체 동맹’ 포장하려다 대사 초치, 의혹 해명하고 순방 줄여야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의전 조율 과정에서, 한국 쪽의 과도한 요구에 네덜란드가 한국대사를 초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반도체 동맹’ 성과로 포장하려던 이번 방문이 오히려 국익과 국격에 손실을 입힌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11~15일)을 앞두고 네덜란드는 지난 1일 최형찬 주네덜란드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한국경제：▷법원장추천제 개선에 저항하는 판사들, 재판은 열심히 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해소 방안 찾기에 나섰다. 재판 지연에는 판사 부족 등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철도 유지보수 독점 타파가 민영화 수순이라는 노조의 억지

국내 모든 국가철도망의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담하는 현행 철도 관리 독점을 철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의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가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 담합 허용하자니…野, 시장경제 핵심 원칙까지 훼손할 텐가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들의 담합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내용의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각 중기 협동조합에 소속된 중소기업들이 공동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 다른 기업에 납품할 때는 가격과 생산량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막장 폭력에 수백만 조회수, 유해 콘텐츠 해방구 된 유튜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유튜브에 올라온 ‘술방(술 먹는 방송)’ 영상 중 조회 수 상위 100개를 모니터링했더니 99개에서 폭음·욕설 등 문제 장면을 발견했다고 한다. 영상마다 폭음과 만취 장면이 평균 2번 이상, 욕설과 폭력 등 장면이 최소 1번 이상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도 남녀 유튜버들이 술을 마시며 저급한 성적 대화를 하는 영상도 올라왔다.

▷이 대표 캠프에선 고문치사범 정도는 별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는 15일 조선대 총학생회장 시절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정의찬씨에 대한 재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유공자법’ 또 날치기, 언제까지 운동권 받들어야 하나

민주당이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제동을 걸려 했지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투입해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이 법안을 정무위 소위에서 통과시킬 때도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대하자 날치기 처리했다

 

◇세계일보：▷巨野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강행 처리, 국민이 두렵지 않나

유공자 명단·공적 자체 ‘깜깜이’ 진보당 끼워 ‘안조委’도 무력화 꼼수입법은 거센 역풍 맞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 의료·양로 혜택과 요양 지원 일부를 제공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다

 

◇매일신문：▷운동권 특혜 법률 제정과 공천, 민주당 정체성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의 선명성을 독점하며 폭주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어 총선 공천 신청자 적격 심사에서 고문치사 사건 연루자를 적격자로 분류해 논란을 가중했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 금리 인하에도 우리 경제는 녹록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경제가 급속히 얼어붙자 주요 통화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들이 돈을 풀었다. 시중에 넘쳐난 돈 덕분에 불황을 막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파장은 엄청났다. 당장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다. 그러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돈을 거둬들이겠다면서 지난 21개월간 꾸준히 금리를 올리거나 고금리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조치가 최소한 미국에는 주효했던 걸로 보인다.

 

◇헤럴드경제：▷50년뒤면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 부양해야 한다니

50년 뒤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4세) 1명이 노인인구(65세 이상)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2022~2072년)' 전망에 매우 우울해진다. 요즘 아이들이 노인세대 부양에 허덕일 운명에 놓였다는 점에서 암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날로 커져가는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美 금리인하 청신호...들뜨기보다 차분히 대비할 때

미국 통화당국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시장의 예상대로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5.25undefined5.5%로 동결했다. 3연속 동결이다. 동결보다 시장이 반긴 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다. 물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기준금리가 거의 최고점이라고 수차례 언급했다.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했다.

 

◇국민일보：▷민주당은 여당의 혁신이 두렵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과거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에도 당 총선 후보자 검증에서 적격판정을 받았다가 비난이 일자 하루만에 번복됐다. 정 특보는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출마를 노렸다. 그는 1997년 한총련 산하 남총련 의장으로 활동할 때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충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어른이 아이들에게 할 일인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중 충남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됐다. 충남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인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충남교육청은 재의 요청 방침을 밝혀 실제 폐지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여권 쇄신은 공염불이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지난 13일 대표직을 사퇴한 다음날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15일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를 논의했다. 여당은 정권 출범 1년 반 만에 당대표가 두 번 중도하차하고, 비대위 체제만 세 번째다. 이런 상황의 근본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줄잇는 대통령실 ‘해병대 외압’ 의혹, 특검으로 규명해야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국방부로 회수되기 직전 대통령실과 해병대사령관 측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김모 대령과 해병대사령관 비서실 김모 실장이 지난 8월2일 오후 1시26분 통화했다

 

◇동아일보：▷‘셀프 특혜’ 꼬리표에도 ‘민주유공자법’ 단독 강행한 野

민주화운동 공헌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그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이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의결을 밀어붙였다

▷與 수직적 당정관계 못 고치면 어떤 비대위도 ‘도루묵’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당내에선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꾸지 않고선 내년 총선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최재형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변화만이 작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출산율도 성장률도 0%대… 3050클럽에서 밀려나는 한국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2025년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진 뒤 2026년에야 소폭 반등할 것이라는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가 나왔다. 2년 전에는 내년에 0.7명으로 바닥을 찍는다고 예상했는데 하락 폭은 커지고 반등 시기는 늦춰졌다. 현재 5171만 명인 총인구도 2040년엔 40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뉴스：▷고삐 풀린 ESG 경영 마인드, 보다 능동적 대응할 때

[파이낸셜뉴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더욱 고삐를 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투자공사(KIC)가 15일 개최한 'ESG와 주주권리 세미나'에서 나온 경고다. 이날 세미나에서 ESG 경영은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닌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문화일보：▷‘민주’ 모독하는 운동권 특혜 추가·상속法 폭주 접으라

기어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한 사람을 예우한다면서 처리 방식부터 여야 합의조차 없는 반(反)민주적이었다

▷‘고문 가담자 공천 적격’ 이적단체 출신들 길 터주는 野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 희망자 중 고문치사에 가담했거나 이적단체 활동 전력이 있는 인물이 공천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586 정치의 주력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세력을 과격 운동권 후배 세력인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출신들이 대체 할 것이라는 우려가 야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잘해온 안보외교마저 허물 우려 키우는 새 라인 하마평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대를 맴돌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선 잘했다는 평가가 50%를 넘나든다. 전임 정부가 망가뜨린 한미동맹을 정상화한 데 이어 한미일 협력 틀을 만들어낸 것이 지지율을 받쳐준 기반이다

 

◇서울경제：▷‘민주화유공자법’ 강행 巨野, 혁신에 역행 ‘셀프특혜’ 폭주 멈추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86 운동권 출신의 셀프 특혜법’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민주유공자법의 강행 처리에 다시 나섰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회복 조짐”에도 민간 경기 한파,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서울경제] 정부가 두 달째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 등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회복 조짐’을 언급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낙관론을 편 것이다

▷외투기업 “韓 노동시장 경직”…고용 유연화 노동개혁 서둘러라

[서울경제]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 중 36.5%가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지적했다. 해고와 파견, 근로시간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노동시장 환경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앙일보：▷인류 첫 화석연료 전환 합의, 남은 숙제는

탄소는 생명의 원소다. 지구상 모든 생물은 탄소 또는 탄소 화합물로 이뤄져 있다. 동·식물의 생몰과 광합성, 해수의 증발과 용해 등의 과정을 거치며 탄소는 지각과 대기, 해수 사이를 순환한다. 지구의 생명 시스템이 작동하는 이유는 ‘탄소 순환’을 통해 동적 평형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이를 급격히 깨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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