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당대표 출신들의 신당 창당, 여야 모두 반성해야

◇국민일보◇조선일보◇헤럴드경제◇부산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이데일리◇한국일보◇연합뉴스◇문화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한국경제◇한겨레◇

◇국민일보：▷당대표 출신들의 신당 창당, 여야 모두 반성해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오는 27일 탈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도 유력하다. 여야 대표를 지낸 이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란히 신당 창당에 나서는 건 정치권 모두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업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나설 때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압도적 세계 최저다. 이에 외신들은 ‘흑사병·국가 소멸’(뉴욕타임스)까지 빗대며 우려했는데 충격 받기엔 아직 이른 것 같다. 14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올해 0.72명, 내년 0.68명에 이어, 2025년 0.65명까지 추락하며 저점을 찍는다. 3년새 출산율이 17%는 더 줄어든다는 얘기다.

▷‘탈화석연료’ 선언한 기후회의… 존재감 미미했던 한국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탈화석연료 전환’에 합의가 이뤄졌다.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의 ‘퇴출’이란 문구를 놓고 진통을 겪다 ‘전환’이란 표현을 택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에너지 체계 전환을 개시한다는 내용에 약 200개 회원국이 서명했다

◇조선일보：▷이 대표 눈엔 도발로 우리 국민 죽인 게 北 아니고 우리 정부인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제2의 총풍 사건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했다

▷대선 승리 정당이 1년 반 만에 3번째 비대위, 대통령 설명 듣고 싶다

국민의힘이 14일 김기현 대표의 사퇴에 따라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현 정부 들어 주호영, 정진석 비대위에 이어 세 번째 비대위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전당대회를 열 수는 없으니 내년 4월 총선까지는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대선에 승리한 정당이 대통령 임기 초반 23개월 중 11개월 동안 비상대책위로 운영되는 셈이다.

▷50년 뒤 인구 3600만에 절반이 65세 이상, 나라가 아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으리라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후년엔 0.65명까지 떨어지고, 향후 10년간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332만명이나 줄어든다는 장래 인구 추계를 통계청이 발표했다

◇헤럴드경제：▷한-네덜란드 반도체동맹, 차세대 2나노 주도권 발판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양국간 '반도체 동맹'을 공식 명문화했다. 반도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극복 방안을 함께 이행하는 관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은 이로써 반도체 설계(미국)에서부터 소재·부품(일본), 장비(네덜란드), 제조로 이어지는 전 주기를 연결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을 완성했다.

▷김기현 대표 사퇴...총선 인적쇄신에 여야 없다

총선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지 하루만이다.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 '김-장 연대'로 현 체제를 탄생시킨 당사자 둘이 모두 2선 후퇴하면서 인요한 혁신위가 제안한 희생에 뒤늦게 응답한 모양새가 됐다

◇부산일보：▷국민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국힘 비대위 돼야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결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대위는 김 대표 사퇴 등으로 물꼬가 트인 당 혁신을 완수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그런데 이번에 구성될 비대위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여당이 된 후 꾸려졌던 ‘주호영 비대위’와 ‘정진석 비대위’에 이은 세 번째 비대위다.

▷눈앞에 닥친 '인구 절벽', 실효적 균형발전이 해결책

우리나라 총인구가 50년 후엔 급감해 3600만 명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래인구특별추계(2022~2072년)’를 발표했다. 인구성장률은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0.16% 수준을 유지하다가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2072년에는 -1.31%에 달한다는 것이다

◇매일신문：▷국민의힘 혁신 시작, 민주당도 인적쇄신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힘이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김기현 당 대표의 사퇴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요구했던 '주류 희생'에 응답했다. 앞으로도 친윤 및 당 주류의 용퇴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석포제련소, 사고 빈발 사업장 오욕 벗을 의지 있나

영풍석포제련소에 안전사고가 발생해 말썽을 빚고 있다. 삼수소화비소(아르신) 가스 급성중독으로 4명의 근로자가 병원으로 옮겨진 건 지난 6일. 60대 작업자 1명은 사흘 만인 9일 숨을 거뒀다. 아연과 화학물질을 섞는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던 이들은 복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던 터다

▷나라 곳간 거덜 내는 포퓰리즘 권력 집단 경계해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액은 전월보다 5조9천억원 늘어난 1천105조5천억원이다. 지방정부 채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채무액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2천68만원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천642만원이므로 소득에서 부채를 뺀 재무 지표상 단순 소득은 1천600여만원에 불과하다. 최저 임금보다 적다.

◇경향신문：▷화석연료와 헤어질 결심 시작한 COP28, 문제는 한국이다

199개국 정부가 “질서 있고 공평한 방식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화석연료로부터 전환하는 행동을 가속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정부들은 13일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서 폐막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 문서를 채택했다

▷정계 은퇴 앞둔 총리와 ‘반도체 동맹’ 맺고 온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3박4일간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마쳤다. 윤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 구축에 합의했고, 공동성명에도 ‘반도체 동맹’을 넣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이 “명실상부한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하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쇄신 무풍지대 될 건가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거울 효과를 동반한다. 한쪽이 분열하면 다른 쪽도 분열하고, 한쪽이 통합하면 다른 쪽도 통합하게 마련이다. 대화와 타협이 설 곳 없는 극단적 진영 정치의 단면이기도 하다. 전국 선거 직전 벌어지는 여야의 쇄신 경쟁도 이와 무관치 않다

◇파이낸셜뉴스：▷美 금리인하 시사했지만 경각심 늦춰선 안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세번 연속 동결하면서 추가적 긴축정책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물가상승세가 꺾여 경제활동이 둔화됐다는 이유에서다. 더 금리를 올리지는 않고 내년에는 두세 차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인구 3000만명 추락, 국가소멸 두고볼 텐가

인구문제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50년 뒤 우리나라 총인구가 3000만명 선에 턱걸이할 것이란 극단적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담긴 전망치다. 낙관적 시나리오를 들여다봐도 불편한 진실과 마주치게 된다

◇중앙일보：▷고립 청년 방치하면 80대 부모가 50대 자녀 부양해야

2000년대 중반 한국 언론은 일본의 ‘히키코모리’ 문제를 앞다퉈 소개했다. 1990년대의 일본 경제 추락으로 구직을 포기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는 기사였다. 히키코모리는 ‘틀어박히다’는 뜻의 히키코모루라는 단어를 명사형으로 바꾼 신조어였다. 한국 학자들은 이를 ‘은둔형 외톨이’로 번역했다.

▷더 큰 쇄신 대상은 오만한 거야 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계파를 아우르는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 등은 험지 출마든, 백의종군이든 선당후사의 길로 나서겠다고도 했다

◇이데일리：▷꺾이지 않는 주담대 증가세, 긴축 기조 늦출 때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11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 4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매월 2조 3000억~6조 9000억원씩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변화ㆍ쇄신 절박한 與...대표 사퇴만으로 끝낼 일인가

당 혁신 차원에서 퇴진 압력을 받아오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엊그제 “당이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저의 몫”이라며 결국 하차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다음 날이자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지도부와 중진, 대통령 측근 등의 희생을 요구한 지 40일 만이다

◇한국일보：▷미 금리인상 종료... 국내 금융완화는 신중할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를 5.50%(상단 기준)로 동결했다.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연속 3번째 동결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가 정점이나 그 근처에 도달했다”고 밝혔고, 연준 금리전망도 내년 말 기준금리 4.6%(중간값)로 나왔다.

▷지드래곤 마약 무혐의, 경찰 무리한 수사관행 돌아보길

경찰이 마약 투약 의혹을 받은 K팝 스타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 혐의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당사자는 막대한 피해를 겪었다. 기본적인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이 연예인을 손쉬운 먹잇감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與 비대위, 이번엔 '용산 이중대' 벗어나야

김기현 대표의 전격 사퇴로 총선을 4개월 앞둔 여당이 리더십 공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내년 4월 총선은 비상대책위원장 간판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누가 맡을지에 따라 상황이 급변하겠지만 분명한 건 당대표 사퇴만으론 여권에 등 돌린 민심을 다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 큰 변화로 혁신 동력을 키워야 총선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연합뉴스：▷美 내년 금리인하 예고…물가·경기 변동성 예의 주시해야

(서울=연합뉴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3일(현지시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5.5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과 11월에 이은 세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비대위 띄우는 여권, 위기 돌파하려면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기현 당대표 사퇴로 지도부 공백에 처했다. 총선이 불과 넉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을 분담하는 인사가 물러난 것이라 낯설고 당황스럽다. 두 달 전 여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에도 자체 쇄신 작업이 차질을 빚는 지리멸렬한 상황이 김 전 대표를 사퇴의 길로 내몬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교권 붕괴’ 학생인권조례 옹호 시위 조희연의 反교육

친(親)전교조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또 반(反)교육 행태를 서슴지 않는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3일 1인 시위에 나선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가 다음 주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표결할 예정인 학생인권조례의 옹호에 궤변까지 동원했다

▷소비자 속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정부·기업의 책무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inflation)’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최근 1년간 김·만두·맥주·소시지·사탕·우유·치즈 등 9개 품목, 37개 상품 용량이 평균 27g(12%)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주로 일상 먹거리 제품들이어서 빠듯한 살림에 힘겨운 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여당은 창당 수준 혁신하고 尹은 ‘출마 초심’ 돌아가야

총선이 채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또 혼돈에 빠졌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예상보다 빨리 김기현 대표가 13일 사퇴하면서 변화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매일경제：▷美 내년 금리인하 예고했지만 안심할 때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3일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기준금리가 고점에 도달했거나 그 부근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與 비대위원장 대통령에게 직언할 인물이 맡아야

10월 보선 패배 후 내홍에 시달려온 국민의힘이 결국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민생 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리더십 불안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속하게 절차를 마쳐야 한다

▷악성 민원에 고통받는 공무원 절반이 "그냥 참는다"라니

국가 공무원의 감정노동에 대한 정부의 첫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폭언·협박 등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고통받는 정도가 '위험'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참아서 해결한다'는 응답이 46.2%에 달했다

◇동아일보：▷美 금리정책 전환 공식화… 인플레 여전한 韓의 딜레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 기준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다. 이날 연준 발표에서 무엇보다 주목받은 것은 2022년 3월 고강도 긴축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을 뺀 것이다. 이젠 언제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갈지 논의가 시작될 시점이라며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공식화했다

▷31년만의 대중 무역적자… ‘1개씩 팔면 14억 개’ 환상 지울 때

올해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처음 적자를 낼 전망이다. 중국에 파는 대표상품 반도체 수출은 줄어든 대신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2차전지 부품·소재 등의 수입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반도체 착시’에 가려져 있었을 뿐,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한국을 급속히 따라잡아 팔 수 있는 상품이 줄어든 게 근본 원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북핵 용인 구상”… 美 대선 변수 대비할 안보팀 짜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의 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거래를 구상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세계일보：▷“탈화석연료 전환” 합의 COP28, 아쉽지만 어렵게 뗀 첫걸음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참가국들이 13일(현지시간) 지구 온난화 주범인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탈화석연료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인구 3622만명까지 감소”, 고만고만한 대책으론 반전 어렵다

통계청이 어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 총인구가 1550만명가량 급감하면서 3622만명대에서 멈추게 된다. 현재 총인구의 70%를 웃도는 생산연령(15∼64세)도 50년 후에는 절반 밑으로 추락한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여권 전면 쇄신으로 이어져야

집권 이후 세 번째, 무능·무기력 방증 與 환골탈태하고 대통령 달라져야 위기 수습하고 민심 되돌릴 수 있어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디지털타임스：▷비대위 체제 與… 사즉생 각오로 쇄신해 민심에 다가서야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국민의힘이 14일 중진 연석회의 및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당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 체제로 빨리 지도 체제를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을 기준으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 비대위가 출범할 전망이다.

▷50년 뒤 인구 3600만명대 추락, 기업에 저출산 해법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50년 뒤엔 3600만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지난해 기준 5167만명에서 외국인 유입 등으로 내년 5175만명으로 소폭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41년 4985만명으로 5000만명대가 깨지고, 2072년에는 3622만명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강원일보：▷자영업자 5,200명 감소, 서민 경제부터 살려야 할 때

올 들어 줄곧 증가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휴·폐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의 ‘2023년 11월 강원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자영업자는 20만2,100명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200명 감소한 것이다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검토해볼 만하다

시·도교육감을 어떻게 뽑느냐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 사회의 숙제였다. 전국 시·도교육감을 민간 선출방식으로 바꾼 것은 1991년부터다. 처음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이 호선(互選)으로 뽑았으나 금품수수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1997년 학교운영위원회로 선출 권한을 넘겼다. 그러자 이번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커졌다.

◇서울경제：▷공공부문 국가부채 GDP 70% 넘어…재정 건전성 위기 신호다

[서울경제]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 부문의 총부채(D3)가 1600조 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의 빚을 합한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보탠 공공 부문 부채는 1588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1조 4000억 원 늘었다.

▷“민주당도 달라져야” 요구 외면하고 ‘북풍 음모론’ 제기할 때인가

[서울경제]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의 사퇴와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등 인적 혁신 바람이 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더 가팔라지는 인구절벽, 말로만 ‘국가소멸’ 걱정할 때 아니다

[서울경제]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50년 후에는 1967년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측됐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현재와 비슷한 0.7~0.8명 선에 머무를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5167만 명에서 2072년 3017만 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신문：▷‘3000만 한국’ 그랜드플랜 세울 범국가기구 창설을

2072년이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3622만명으로 줄어든다는 인구추계를 통계청이 발표했다. 이 정도라면 유럽의 우크라이나(3674만명)나 아프리카의 앙골라(3668만명), 남미의 페루(3435만명) 수준 인구를 지닌 나라가 된다. 추계의 중간값이 이쯤이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저위 추계로는 1967년 수준의 3017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여야, 얼마나 빨리 변화하느냐에 총선 운명 갈릴 것

여야의 기득권 대결로 치러질 것 같았던 총선 판도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건 다행스럽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사퇴와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촉매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에 완전히 귀 닫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美 금리인하, 성급한 기대보다 빚 줄이기 힘써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13일(현지시간) 올해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뒤 “금리가 꼭짓점에 도달했거나 그 근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공개했다. 사실상의 통화정책 대전환(피봇) 예고다

◇한국경제：▷비대위로 전환하는 여당, 진짜 혁신은 이제부터다

김기현 대표가 물러남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총선을 치른다. 대선 승리 후 세 번째 비대위다. 선거에 이긴 정당이 1년 반 동안 세 번 비대위를 꾸리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배의 구멍을 메우려 하지 않고 서로 그 배를 차지하려고 난타전을 벌이다가 매번 난파 직전에 몰린 결과다

▷고급·전문 퇴직인력 활용, 인구 감소 시대의 국가 경쟁력

특허청은 올해 반도체 분야 베테랑 퇴직자 30명을 전문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했다. 이 결과 반도체 특허 심사 기간을 15.6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반도체 전문 심사관 37명을 추가 임용하기로 했다. 분야도 2차전지, 바이오, 수소, 항공우주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세상에 공짜 없다"는 평범한 진리 일깨운 아르헨의 충격요법

고정환율제를 운영하는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신임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자국 통화(페소) 가치를 54% 평가절하하는 충격 조치를 결행했다. 달러·페소 환율이 하룻밤 새 달러당 366.5페소에서 800페소로 급조정됐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달러 수입을 확보하고 만성적인 ‘적자 경제’를 탈피하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한겨레：▷이재명 대표, 선거제·쇄신 요구에 무책임한 침묵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선거제 관련 의총을 연 건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의총에선 전날 “선거법을 지켜달라”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이 눈시울을 붉히며 거듭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를 호소했다.

▷김기현 사퇴하고 ‘윤심 비대위’ 거론, 이게 혁신인가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이 14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당의 안정을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비대위를 띄운다는 계획인데,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은 죄다 친윤석열 인사들이다. 위기의 근본 원인인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미 연준 기조 전환해도 한은 금리인하 서둘지 말아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그동안의 금리 인상 기조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틀 것임을 내비쳤다. 연준은 12~13일(현지시각) 열린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 5.25~5.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금리 인상 주기가 정점에 도달했거나 근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