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4(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김기현은 사퇴했는데 이재명은 보고만 있을 건가

◇강원일보◇이데일리◇국민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매일신문◇한국일보◇매일경제◇서울신문◇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헤럴드경제◇부산일보◇서울경제◇문화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조선일보◇

◇강원일보：▷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시급하다

도내 1인 가구가 25만가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현행 다인 가구 중심의 지역 사회 시스템을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통계청의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내 전체 가구(68만5,000가구) 중 37.2%인 25만4,000가구가 1인 가구로 집계됐다.

▷막 오른 총선, 정책·비전으로 당당히 경쟁해야

내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정치 신인들이 대거 나섰고, 8명의 현역 국회의원도 출마 채비에 들어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구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입지자는 총 12명이다

◇이데일리：▷팔 걷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소비자 피해 더 없어야

정부가 식음료업체들의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별다른 고지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 인상 문제를 근본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 집 중 한 집 '나홀로가구'ㆍㆍㆍ사회안전망 이대론 안 된다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가구는 750만 2000명으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가구수는 33만 6000가구가 늘었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포인트 높아졌다

◇국민일보：▷김기현 사퇴… ‘홍위병’ 초선들도 물갈이 대상 아닌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사퇴했다. 전날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전격 결단했다. 이로써 혁신위가 제시한 인적 쇄신 흐름을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최근 그의 사퇴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의원 채팅방에서 초선 의원들이 보인 모습은 인적 쇄신 대상이 과연 지도부와 중진뿐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소비자 속이는 변칙 가격 인상, 엄격하게 관리해야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품업계가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게 오래전임을 감안하면 뒷북 대응이다.

▷내년 한·미 선거에 우려되는 北 도발…오판 여지 없애야

북한이 내년 한국(4월 총선), 미국(11월 대선)에서 열리는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각종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미의 정치 상황, 각종 전례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전망이 터무니없다고 할 수 없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중앙일보：▷땜질식 대공수사 보완으론 안보 허점 막을 수 없다

국가정보원이 전담하던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 경찰로 이관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1월 국정원의 간첩수사, 즉 대공수사권을 2024년부터 경찰에 넘기기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공수사는 은밀하게 이뤄져야만 성공이 가능하다.

▷김기현 대표 사퇴, 여당의 진정한 환골탈태 계기 돼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어제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더 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면서 “오늘부로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지도부와 영남 중진 등에 희생을 요구한 지 40여 일 만이다. 이틀 전인 11일에는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었다

◇경향신문：▷54만 고립·은둔 청년들 세상 밖으로 이끌어야

정부가 13일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처음 내놓았다. 그 속엔 세상과 단절된 청년들의 고통이 그대로 묻어난다. 삶의 만족도가 전체 청년 평균(6.7점)을 크게 밑도는 3.7점에 그쳤다. 반면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75.4%로 전체 청년 평균(2.3%)의 32배에 달했다

▷‘서울의 봄’ 단체관람 막겠다고 학교 들이닥친 ‘막장 극우’

보수 단체와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관계자 10여명이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학교 학생들이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하는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 것이다. 이들은 14일에는 송파구의 중학교도 찾아간다고 했다

▷자업자득 된 김기현 사퇴, 여당 환골탈태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암울한 총선 전망 속에 당 안팎의 퇴진 압박이 거세지자 벼랑에 몰려 사퇴한 것이다. 김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상황의 책임은 당대표인 저의 몫”이라는 글을 올렸다. 3·8 전당대회 후 9개월 만에 김 대표 체제는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동아일보：▷2년 반 만에 또 나온 LH혁신안… 이번엔 흐지부지 안 된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내놨다. 올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재작년 3월 터진 LH 임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주택 시장에서 LH의 독점을 깨고, 입찰·설계·감리 등 아파트를 짓는 전 과정의 업체 선정 권한을 다른 곳으로 넘긴다는 게 핵심이다.

▷김기현 결국 사퇴, 이제 용산이 답할 차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어제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9개월 만의 하차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은 김 대표 사퇴로 이른바 ‘김-장 연대’는 사라졌다

▷‘구글 갑질 방지’ 韓 세계 첫 입법에 힘 실은 美 법원 판결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서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높은 수수료를 받아온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구글과 애플이 독점하고 있는 앱 장터의 불공정한 수익 배분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이 2021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판단이다.

◇매일신문：▷구속영장 청구된 송영길 언론 플레이 말고 법에 해명하라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7억6천만원 수수 및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8일 검찰 소환에 임했던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준비한 200쪽 분량의 질문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김기현 대표 사퇴, 이제 대(對)국민 국회의원 특권 폐지 약속이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 김기현 대표의 대표직 사퇴 결단으로 꺼져 가던 국민의힘 혁신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여타 친윤 의원과 중진, 특히 존재감 없이 선수(選數)만 쌓았다는 소리를 듣는 영남권 의원들도 같은 행보를 취한다면 혁신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총선 승리로 가는 기초 공사일 뿐이다. 더욱 공격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지역 상생 의지 없는가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1차 이전이 완료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는 초라하다. 지역 업체와 공사 계약을 하거나, 지역의 용역·물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턱없이 낮다. 본사만 대구에 있을 뿐, 지역과 상생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일보：▷與 김기현도 사퇴... 민주당 구경만 할 때인가

친윤석열계 핵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정치권에 인적 쇄신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거취 표명 압박을 받았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당부하며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다만 혁신위원회 요구였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의 봄' 관람, 학교 앞 협박 용납해선 안돼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일부 초등·중학교에서 단체 관람하려다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 극우 유튜버나 보수단체가 압력과 시위를 벌이는 행태는 우려스럽다. 사회적 추태나 다름없는 이들의 행동은 상업적으로 악용될 조짐마저 있어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청년ㆍ제조업 일자리 썰물인데 구조개혁은 지체

실업자 수가 2021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결국 증가세로 돌아섰다. 13일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67만7,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만1,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2.3%로 1년 전과 같았지만, 취업 포기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하면 고용 악화는 분명하다. 나쁜 건 실업자 수뿐만 아니다.

◇매일경제：▷후진정치 개탄하며 불출마 선언한 민주당 초선들

더불어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들이 잇따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그 이유가 주로 우리 정치의 후진적 행태에 좌절했기 때문이라는 데서 울림이 크다. 이들이 경험한 실망스러운 정치판은 국민이 느끼는 정치 불신 그대로였다.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6명 의원(우상호·오영환·박병석·강민정·홍성국·이탄희)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이 중 4명이 초선이다.

▷'달빛철도' 오죽하면 국회 상임위마저 반대했겠나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타당성조사 무력화, 재정 부담 등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상임위라도 정신을 차리고 입법 폭주에 제동을 건 것은 다행이다

▷정부 "핵심자원 의존도 50%로 낮추겠다"… 또 빈말 되지 않길

정부가 요소와 흑연 등 185개 핵심 자원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산업공급망 전략회의에서 지난해 기준 평균 70%인 185개 소재와 부품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로 낮추기 위해 자립화, 다변화, 재고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行有不得反求諸己(행유부득 반구저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당 대표에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물러났다. 내년 총선이 불과 4개월 남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이 불가피해졌다. 김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총선 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라며 사퇴의 변(辯)을 밝혔다

◇서울신문：▷최첨단 공정 격전 속 윈윈 될 ‘반도체동맹’ 격상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반도체동맹을 공식화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반도체동맹’이란 표현이 정식 명기된 양국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與 ‘혁신’ 들썩이는데 野 충성경쟁만

내년 총선을 겨냥한 쇄신 경쟁에서 여야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어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격 사퇴했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지 9개월 만이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손에 잡히는 대책을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의 고립·은둔을 자가진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언제든 이들을 지원하는 원스톱 도움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13~19세 학령기,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와 취업 초기 등 일상 속의 청년 안전망도 구축한다고 한다. 갈수록 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연합뉴스：▷허 찔린 민주당…혁신은 뒷전이고 집안싸움만 하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로 여권 인적 쇄신의 물꼬가 트이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혁신은 뒷전이고 집안싸움만 골몰하는 사이 총선 승리와 직결된 쇄신 경쟁에서 허를 찔린 것이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간간이 불출마 선언이 나왔지만, 당의 주류가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는 차원의 자기희생은 보여주지 못했다.

▷고립은둔 청년 80% "벗어나고 싶다"…사회로 이끄는 손길 절실

(서울=연합뉴스) 스스로 고립과 은둔의 굴레에 갇힌 청년의 75%는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도 10명 중 8명은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국 단위로 처음 실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 조사'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도 나왔다

◇디지털타임스：▷이차전지·반도체 승부수… 기업 끌고 정부 밀면 주도권 쥔다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에 정부가 팔을 걷었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野 초선도 불출마… 혁신이 총선 선택기준 돼 여의도 확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이탄희 두 초선의원이 13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했다. 엊그제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한국경제：▷원금 상환까지 면제할 수 있다는 엉터리 이자제한법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자금 대여에 대해 계약 자체를 강제로 무효화하는 반시장적인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연내 1순위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당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높을 정도로 법리상은 물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대착오적 '경제력 집중' 규제…공정거래법 대수술해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어제 내놓은 ‘경제력 집중의 환상과 오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우리 대기업에 적용되는 시대착오적 규제의 모순을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 재벌 규제를 위해 만든 낡은 공정거래 법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내 대기업을 역차별하고, 되레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과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미루는 이유 뭔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정부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 주식 양도세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다. 현 정부 출범 때는 완화를 전제로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대개편’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하지만 그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론간담회를 보면 기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헤럴드경제：▷1인 가구 역대 최고, 맞춤형 주거 복지정책 서둘러야

1인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총 가구수의 34.5%인 750만2000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 경에는 전체 가구 중 혼자 사는 인구의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세에 맞는 주거 등 복지 정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민간 경쟁으로 LH 독점 혁파, 실행력이 관건

정부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독점해온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LH독점 공급체제로 굳어져온 공공주택시장에 첫 경쟁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철근누락 사태 이후 각종 비리 온상으로 지목돼 건설 카르텔 해체 요구가 빗발쳐왔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부산일보：▷"산은법 개정안 통과" 영남 민심 묵살한 이재명 대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별 성과 없이 막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부산을 찾았다. 내년 4·10 총선 4개월 전이고, 지난 6월 일본 오염수 방류 항의 집회 참석 이후 6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부울경 시민이 염원했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는 끝내 말 한마디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고령 중심 부산 1인 가구 급증, 맞춤 행정 필요하다

지난해 부산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수가 사상 처음으로 50만 가구를 돌파해 전년도보다 5.1%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5.3%나 되는데, 이는 전국의 1인 가구 비율 34.5%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어떤 특별·광역시보다도 부산의 60대 이상 1인 가구가 많다는 점이다.

◇서울경제：▷巨野 ‘이자제한법’ 1순위, 불법 사금융 조장 역효과 경계해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취약 계층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 수 있는 ‘금융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일 기세다. 민주당은 12일 여야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첫 회의에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개 법안 중 ‘이자제한법(은행법 개정안)’을 1순위로 제시했다

▷與대표 사퇴·野의원 불출마…인적 쇄신으로 총선 승부 걸라

[서울경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김기현 대표가 13일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김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 대표인 저의 몫”이라며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방첩수사 빈틈없게 보완책 마련해야

[서울경제] 내년 1월부터 대공 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방첩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원법 시행령인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문화일보：▷공공주택 LH-민간 경쟁체제 도입과 분양가 안정 과제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의 핵심은 연간 10조 원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에 LH 독점을 깨고 민간과의 경쟁 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LH는 땅만 공급하고 사업 전 과정을 민간이 맡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품질을 올리고 부패를 막는 데 경쟁만큼 좋은 게 없다

▷국정원 ‘간첩 수사 참여 규정’ 고육책… 법 재개정 화급하다

국가정보원의 간첩 수사 권한이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면서 안보 수사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경찰이 전담하지만, 대공 수사력이 국정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문재인 정권이 만든 안보 자해 행위가 법적으로 시급히 시정돼야 하지만, 야대(野大) 국회 상황 때문에 당장은 불가능하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합의, 국내 지원 총력 다해야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이 형성됐다. 이로써 향후 반도체 시장을 좌우할 2㎚(나노) 기술 경쟁에서 함께 앞서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네덜란드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마르크 뤼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 동맹을 공식화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한겨레：▷산유국 입김에 ‘화석연료 퇴출’ 합의 못한 기후총회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회원국들이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움직이기로 합의했다. 국제사회가 명확한 문서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공동행동을 선언한 건 1995년 독일 베를린 기후변화협약 첫 총회 이후 28년 만이다

▷김기현 사퇴, 국정기조·당정 변화 없이는 의미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결국 사퇴했다. 지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책임론이 제기된 지 두달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다시피한 김 대표가 물러났지만, 여당의 혁신으로 이어질지는 속단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고, 수직적인 집권 여당과의 관계를 바로잡지 않는 한 단순 인물 교체로 끝날 수도 있다.

▷삼성-ASML 협력에 ‘반도체 동맹’ 포장한 대통령 국빈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통해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을 맺는 성과를 이뤘다고 대통령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폴란드 정권 교체, K방산 수출 리스크 최소화해야

'K-방산'의 폴란드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폴란드 야권 연합을 이끌던 도날트 프란치셰크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전 상임의장이 신임 폴란드 총리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8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투스크 신임 총리는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전 정권 차별정책을 내세웠다

▷청년취업 13개월째 쪼그라든 암울한 현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10월 34만6000명(전년동월 대비)까지 확대됐다가 지난달 27만7000명으로 줄었다. 20만명대 증가 폭이 연간 단위로 볼 때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세계일보：▷소비자 기만 ‘꼼수 인상’ 제재… 일회성 처방 그치지 말아야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으로 가계부담 증가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말만 앞세운 용두사미 안 된다

정부가 어제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지난해 평균 70%에서 2030년 50% 이하로 낮추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내놨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58개 품목과 자동차·조선 등 주력 신산업 48개, 섬유·세라믹 등 기초소재 78개 품목이다.

▷김기현은 사퇴했는데 이재명은 보고만 있을 건가

金 “모든 책임 제몫”, 與쇄신 급물살 야당은 선수 뺏기고도 집안싸움만 李, 불출마나 험지 출마 고민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어제 사퇴했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선출된 지 9개월 만이다

◇조선일보：▷용량 줄여 가격 꼼수 인상한 식품 대기업들, 사기 행위다

최근 1년간 식품 9품목 37종이 가격을 놓아두고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소비자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상품 37종의 용량은 평균 12% 줄었으며, 제품별로 7.7~20%씩 줄여 가격 인상 효과가 8~25%에 달했다

▷‘올드보이’ 출마 러시, 나라 위한 건가, 노욕인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원로급 정치인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인제 전 의원은 12일 충남 논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고향의 발전과 행복한 나라를 위해 마지막 도전을 결심했다”며 7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지역(부산 중·영도)에서 나와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7선 도전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김기현 대표 사퇴는 시작일 뿐, 다 안 바뀌면 미래 없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사퇴했다. 당 혁신 차원에서 퇴진 압력을 받아오던 김 대표는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에 물러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 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저의 몫”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