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나를 밟고 가라”는 장제원… 다른 ‘윤핵관’도 동참해야

◇중앙일보◇부산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서울신문◇이데일리◇세계일보◇한겨레◇동아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헤럴드경제◇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매일신문◇조선일보◇

◇중앙일보：▷총선용 ‘직방금지법’ 우려, 또 혁신 죽이기인가

의사·변호사 등 직역 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장제원 불출마’ 정도로 국민이 여권 쇄신 체감하겠나

국민의힘 내 ‘원조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이 어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 혁신위가 지도부·중진·친윤 의원 등에 대해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요구했지만 그간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장 의원이 물꼬를 튼 데 이어 김기현 대표도 조만간 거취 관련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이 이 정도로 여권의 쇄신을 체감할지는 미지수다.

◇부산일보：▷부산 찾는 이재명 대표, '산업은행 이전'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부산을 찾는다. 내년 4·10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번 방문은 2030월드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윤석열 정부에 퍼지는 지역의 실망감 등 흔들리는 부울경 지역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요동치는 총선판… 정치혁신으로 민심에 다가서야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필두로 22대 총선의 막이 오르자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각 정당의 활동 역시 치열하게 시작됐다. 전국에서 출마 선언이 쏟아졌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소식도 곳곳에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오히려 착잡하다

◇문화일보：▷‘친러 정책이 안보·에너지 위기 불렀다’ 獨사민당 후회

독일의 집권당인 독일사회민주당이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면 러시아가 민주화할 것이라는 당의 가정은 잘못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민당은 10일 전당대회 폐막 때 발표한 결의문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등 주권 국가 정복을 추진하는 한 대(對)러 관계 정상화를 거부한다”고도 했다

▷직방 금지법 만들고 유전자가위법 뭉개는 反혁신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50여만 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해 시장 교란행위 단속권·행정처분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지만, 자칫 낮은 중개료로 인기를 끄는 ‘직방’‘다방’ 등 프롭테크(부동산 기술) 업체들을 제재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직방 금지법’으로도 불린다.

▷혁신엔 입 다물고 김기현 옹위 나선 꼴불견 여당 초선들

친윤 핵심으로 알려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3선, 부산 사상구)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김기현 대표도 이날 오전 행사에 불참하는 등 모종의 변화를 시사했다. 온갖 위기 징후에도 막무가내로 버티다가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이런 결단을 하는 바람에 효과도 감동도 반감됐지만, 인물 교체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상당하다.

◇서울경제：▷부동산 PF 연체율 2배…선제 대응으로 시스템 리스크 막아라

[서울경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심상찮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올 9월 말 기준 2.42%로 6월 말보다 0.2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말(1.19%) 대비로는 2배 이상으로 올랐다. 저축은행은 더 심각해 PF대출 연체율이 직전 분기보다 0.95%포인트 오른 5.56%에 달했다

▷“1~2%대 저성장 장기화”…규제·세제 족쇄 제거해 재도약해야

[서울경제] 국내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대 저성장에 갇힐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3.2%가 저성장 기조 장기화를 예상했다

▷‘친윤’ 장제원 불출마…타이밍 놓치지 말고 黨政大 전면 쇄신해야

[서울경제]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3선·부산 사상)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내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는다”며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원일보：▷지역 필수의료 부족,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명분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1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선거구 획정도 없이 시작된 깜깜이 22대 총선

내년 4·10 총선이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신호탄으로 120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예비후보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즉,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활동을 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공공주택 건설 민간 개방, 분양가 상승은 경계해야

정부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기업에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도 내놓았다. 정부가 이날 밝힌 LH 혁신방안은 어느 때보다 강도가 세 보인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최강국 도약 발판되길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살벌한 생존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강국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한 것도 반도체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한 연합군 확보 차원이다

◇연합뉴스：▷'룰·링·팀 몰라' 어수선하게 공 울린 총선 레이스

(서울=연합뉴스) 내년 제22대 4·10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이 선거를 120일 앞둔 12일 시작됐다. 예비후보가 되면 사무소 설치, 후원회 설립, 어깨띠 착용, 명함 배부 등 정해진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총선 레이스의 공이 울린 셈이다. 그런데도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 논의는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장제원 불출마에 김기현 결단 주목…與쇄신 기폭제 돼야

(서울=연합뉴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3선·부산 사상) 의원이 12일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혁신위원회의 희생 요구와 전방위적 여론 압박에도 꿈쩍 않던 국민의힘 주류에서 첫 불출마 선언이 나온 것이다

◇서울신문：▷타다 사태 겪고도 ‘직방금지법’ 추진하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임의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협회에 회원 윤리의무 지도·감독 권한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 권한 등을 위탁하는 내용이다.

▷LH 독점 해체, 건설 카르텔 혁파 첫걸음 되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민간 기업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에 대한 업체 선정 권한을 LH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하기로 한 것이다. 오랜 기간 공공주택사업을 LH가 독점함으로써 ‘건설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비리의 온상이 돼 왔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친윤 핵심 불출마 선언, 한 명으로 끝나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어제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달라”고 말했다.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중진들의 ‘희생’을 주문할 때까지만 해도 관광버스 92대를 동원해 가며 ‘세 과시’로 맞섰던 장 의원이다

◇이데일리：▷신혼부부 절반이 딩크족, 육아환경 개선 미룰 수 없다

신혼부부가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수가 지난해 103만 2000쌍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6.3%(6만 9000쌍)가 줄었고,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7년 전과 비교하면 30%(44만쌍)나 줄어든 규모다

▷총선 코앞 직방금지법. ..巨野, 혁신의 싹 또 자를 건가

프롭테크(부동산 기술)스타트업의 손발을 묶는 이른바 ‘직방금지법’ 입법이 총선을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문제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발의 후 1년 2개월 잠자고 있다가 지난 4일 심사 대상에 전격 포함돼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세계일보：▷‘타다 반성문’ 쓴 지 언제라고 또 ‘직방 혁신’ 싹 자르려 하나

정치권이 또 혁신의 싹을 자르려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1일 회의를 열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권 등 막강한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를 밟고 가라”는 장제원… 다른 ‘윤핵관’도 동참해야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내년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는 불출마 변을 남겼다. 당 혁신위원회(혁신위)의 희생 요구에 대규모 지역구 행사로 맞서고 전방위적 여론의 압박에도 꿈쩍없던 그였다.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강화, 對北 안보불안 해소 계기 되길

北핵·미사일 위협에 맞춤형 전략 349조원 투입해 첨단무기 개발 장교, 중견기업 수준 봉급 인상 국방부가 어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5년 동안 약 349조원이 투입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위력 개선비 113조9000억원, 전력운영비 234조8000억원이다. 각각 6조5000억원, 10조8000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한겨레：▷‘채 상병 사건’ 부하 떠넘기고 생존 장병 모독한 사단장

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채아무개 상병이 숨진 해병대 1사단의 임성근 전 사단장이 사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는가 하면,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생존한 장병과 그 가족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핵관’ 장제원 불출마, 당정 변화 없이는 백방이 무효

친윤석열계 핵심으로 불리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주류 희생’ 요구에 답하는 차원으로,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의 연쇄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용산 출장소’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런 움직임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심각한 저출생에도 이젠 무덤덤, 우리 사회 미래 있나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1인 가구 수는 750만으로 전체 2177만가구의 34.5%로,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남성 1인 가구 비율은 22%로, 5가구 중 1가구가 혼자 살았다. 결혼을 않거나 늦게 해 혼자 사는 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규제 많은 韓, 빅테크 유해 콘텐츠 규제엔 손놓나

빅테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전미교육협회를 비롯한 미국의 200여 단체는 최근 상원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아동 온라인 안전법’ 통과를 촉구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키운 ‘인구 100만 특례도시’ 華城

‘100만 도시’ 초읽기에 들어갔던 경기 화성시가 어제 인구 100만 명 돌파를 선언했다. 내년 말까지 인구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면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에 이어 2025년 1월 5번째로 특례시 자격을 얻게 된다. 2001년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할 때 인구가 21만 명이었는데 22년 만에 5배로 불어났다. 인구 구조도 좋다.

▷1인 가구 34.5%로 역대 최고… 주거·복지 시스템 싹 바꿀 때다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이 작년에 역대 최고인 34.5%로 치솟았다. 독립해 사는 청년이 늘어난 데다, 혼자 사는 노년층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매년 급증하는 1인 가구는 평균 소득이 다인(多人) 가구보다 적고, 주거·생활비와 빚 부담은 높다.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한국의 주거·복지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일보：▷"또 LH 혁신이냐"는 불신... 실행 의지가 관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이 도입된다. LH 전관업체의 입찰이 제한되고, 퇴직자 취업 심사도 강화된다. 정부가 LH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안을 꺼내든 것이다. 현재 공공주택은 LH 같은 공공기관만 사업자가 될 수 있다

▷기후 몸살에도... ‘화석연료 퇴출’ 빠진 COP28 초안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폐회 하루 전 공개된 합의문 초안에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가 빠지자 회원국들이 거세게 반발해 합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미국, 캐나다 등 일부 산유국과 유럽연합(EU), 기후변화에 취약한 섬나라 등 100여 개국은 합의문에 화석연료 퇴출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의문은 198개 당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된다.

▷與 장제원 불출마, 꺼져 가는 혁신 불씨 돼야

친윤석열계 핵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지도부와 영남 중진, 친윤 핵심 등에 당 주류의 희생을 요구한 지 39일 만에 나온 첫 화답이다. 여권에서 장 의원의 입지를 감안하면, 이번 불출마 선언이 여권 주류 거취와 내년 총선 공천에 미칠 파장은 작지 않을 것이다

◇매일경제：▷아파트 층간소음 해법, 삶의 질 최우선해야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한 아파트에는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보완 공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기준을 맞추라는 뜻이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은 49데시벨(㏈) 이하이고, 콘크리트 바닥 슬래브 두께 요건은 210㎜ 이상이다. 이는 권고 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다

▷장제원 불출마 선언…국민의힘 인적쇄신 계속되길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당의 주류 인사들 가운데 첫 불출마 선언으로, 향후 국민의힘 내에서 인적 쇄신과 정치 개혁이 본격화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선거제도 확정 미루는 여야, 정치신인 막는 기득권 짬짜미 아닌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2일 시작됐지만 최종 선거구 획정은 언제 될지 기약이 없다. 인지도 낮은 정치 신인이 당선되려면 예비후보로 등록해 출마지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구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되다 보니 등록을 해도 온전한 활동이 어렵다.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획정안을 놓고 여야는 득실 계산에 분주하다.

◇한국경제：▷장제원 불출마…與, 인적 쇄신 넘어 정치 혁신으로 나아가야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내년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이 분기점을 맞았다. 그는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1등 개국공신으로 꼽힌다. 당 혁신위원회가 그를 ‘희생 대상 1순위’로 꼽은 것도 이런 위상을 가진 그의 결정이 당내에 미칠 ‘선순환’ 여파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정권 바뀌자 확 줄어든 '파업손실', 이래서 원칙 대응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조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든 것은 의미가 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는 56만 일이다. 역대 정부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보다 57.6%, 최고치였던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76.1% 줄었다

▷기초연금 40만원 확정…지급 대상 축소 없으면 '현금 퍼주기'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복지정책 관련 최상위 계획인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향후 5년(2024~2028년)의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헤럴드경제：▷예비후보자 등록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깜깜한’ 총선룰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일제히 시작됐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이날부터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일정 범위 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총선을 향한 120일간의 치열한 대장정이 사실상 막을 올린 셈이다

▷층간소음 규제, 건설사에 일방적 비용 전가는 없도록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은 기존에 건설사에만 맡겼던 층간소음 문제를 국가가 직접 해결하려 나섰다는 게 특징이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49dB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새 건물에 대한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아 입주도 할 수 없다.

◇경향신문：▷민간에 개발권 넘긴 공공주택, 분양가 상승·특혜 없어야

국토교통부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LH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 조치다. 공공주택 시장에서 LH의 독점을 깨고, 입찰 및 설계·감리 등의 과정에서 LH 전관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장제원 불출마 선언, ‘용산출장소’ 극복이 쇄신 본질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내년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게 어디 있겠나”이라며 “역사의 뒤편에서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고 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지도부·친윤·영남 중진의 불출마·험지 출마 요구에 친윤석열 핵심 인사가 처음 화답한 것이다

▷재일 조선학교와의 문화교류까지 막겠다는 통일부의 역주행

통일부가 일본 내 조선학교 차별 등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자, 연구자, 시민단체의 재일조선인 접촉을 제한하고 나섰다. 통일부는 4~6년 전 이미 제작이 완료된 조선학교·재일조선인 관련 영화들의 감독·제작자, 10년 이상 조선학교를 지원해온 시민단체 ‘몽당연필’ 관계자들에게 재일 조선인들과의 접촉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디지털타임스：▷공공주택 `LH 독점` 혁파… 품질·분양가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국토교통부가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및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지난 4월 붕괴한 후 8개월 만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공공주택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깨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장제원 이어 김기현도 결단해야 국힘 회생 불씨 살아난다

'친윤' 핵심 3선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밝혔다. 장 의원은 당 혁신위가 주류 희생을 요구하자 지지자 4000여명을 모아놓고 "정치인생 연장하며 서울에 안 가겠다"고 반발했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첫 불출마 선언자가 됐다.

◇국민일보：▷장제원 불출마로 쇄신 바람 더 세져야… 野는 혁신 안 하나

국민의힘 3선 장제원 의원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 안팎에서 터져나오는 ‘주류 희생’ 요구에 중진 의원으로선 처음 화답한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친윤석열계 핵심, 이른바 윤핵관의 대표격인 장 의원이 쇄신에 모범을 보인 것이어서 평가할 만하다

▷부실 경고음 커지는 부동산PF, 옥석 가리기 나서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PF 부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시작됐으니 벌써 1년 이상 아슬아슬한 폭탄 돌리기가 이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부실한 부동산PF를 연명시키고 있으나, 이제는 옥석을 가려줄 때가 됐다

▷‘타다 금지법’ 만든 정치, 이젠 ‘직방 금지법’ 만들려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1일 심의할 개정안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협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매일신문：▷장제원 불출마 선언, 국민의힘 혁신 마지막 기회의 시간

친윤(친윤석열 대통령) 핵심이자 3선 의원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가장 절박한 문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희생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준비되지 않은 대학 통합, 무리한 추진 안 될 일이다

경북대와 금오공대의 통합 논의가 없던 일이 되는 모양새다. 경북대 학생들이 통합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반발한 끝에 대학본부 측이 '애초에 통합 논의가 없었다'며 한발 물러난 것이다. 학생들이 분노한 지점은 대학본부 측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으로 보인다. 내부 공감 없이 언론 보도로 핵심 관계자의 말을 접하면서다

◇조선일보：▷‘친푸틴’ 반성한 獨 사민당, ‘친김정은’ 민주당은?

독일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이 과거 자신들의 친푸틴 정책에 대해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사민당은 지난 10일 폐막한 전당대회 결의문을 통해 “러시아와 경협을 강화하면 러시아가 민주화할 것이란 당의 가정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러시아가 주권국을 정복·억압하는 한 관계 정상화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제는 익숙해지기까지 하는 ‘운동권 내로남불’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11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탈당을 고려 중인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를 “전형적인 사쿠라(변절자) 노선”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 등을 향해 “지금 시대정신은 윤석열 독재를 견제하라는 것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당내 문제에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사쿠라”라고 했다

▷장제원 불출마, 與 의원들 나라 위한 길 숙고하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친윤석열계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힌다. 지역구에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 불출마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