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2(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총선 룰 없는데 선수부터 입장'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한겨레◇한국경제◇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문화일보◇헤럴드경제◇세계일보◇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한국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중앙일보◇부산일보◇이데일리◇매일신문◇강원일보◇

◇한겨레：▷‘김건희 명품백 의혹’ 못 본 체하는 검찰, 이게 공정인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수사·조사해야 하는 기관들이 모른 척한다. 김 여사는 최소 김영란법을 위반한 정황이 명백하고, ‘금융위원 인사’ 등 국정에 개입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문 닫은 혁신위, 국민의힘 그동안 무슨 혁신을 했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1일 빈손으로 자진 해산했다. 당 지도부가 혁신안 대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시간만 끌자 애초 시한인 24일보다 2주 가까이 앞당겨 활동을 끝낸 것이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거듭나겠다던 국민의힘의 약속은 결국 지도부의 책임 모면용 시간 때우기였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재일동포 차별 취재 조총련 접촉’ 색출 나선 통일부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만든 감독,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역사 연구자들에게 통일부가 조총련 접촉 여부를 따져 묻고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개봉한 지 몇년 지난 작품들까지 ‘사상 검증’ 하듯 색출 작전을 벌이는 모양새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발목 잡힌 규제 혁파 법안, 정략으로 흥정해선 안돼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고 어제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해 우려가 크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91건(41.0%)에 그쳤다

▷본격 열리는 유전자 가위 시장…원천기술 갖고도 규제에 막힌 한국

인류가 지금까지 정복하지 못한 질병들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평가받는 유전자 치료제 시대가 열렸다.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희소 혈액질환 치료제 ‘카스게비’가 유전자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시판 허가를 받으면서다. 바이오업계에선 “인류가 달에 간 것보다 역사적인 사건”이란 해석이 나온다

▷은행권 이자 캐시백…형평성 훼손·도덕적 해이 우려스럽다

은행권이 연내 마련할 약 2조원의 상생금융 지원 대상과 금액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말 기준 연 5%를 초과하는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지원 대상이 좁혀졌다. 이들이 내년에 성실하게 이자를 내면 은행이 캐시백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일보：▷선거제 개편·선거구 획정도 없이 출발한 총선

내년 4월 총선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예비 후보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선거전이 막을 올리는 셈이다. 120일간의 총선 일정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날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후진 정치의 단면을 그대로 노출시킨 출발이라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가 11일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하고 관련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요소수, 희토류 사태 등이 터질 때마다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제라도 체계적인 틀이 갖춰져 다행이다.

▷건설사의 층간소음 방지 책임, 분양가에 전가하는 일 없어야

지난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책을 내놨던 국토교통부가 1년 반 만에 강도를 한층 높인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11일 다시 꺼냈다. 층간소음 규제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바닥 모형을 실험실에 만들어 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이 오래 통용돼 왔다

◇파이낸셜뉴스：▷유사시 대비해 빈틈 없는 공급망 대책 세우라

정부가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공급망 관련 장관회의를 열고 새로운 대책들을 내놓았다.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6월 신설하고 요소수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 등이 골자다. 관계 장관들이 다 모여 공급망 관련 첫 회의를 연 것은 문제가 심상치 않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환자는 발동동 구르는데 무슨 명분으로 파업하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11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의·정 갈등이 다시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국민들 피로감도 쌓인다. 의사 파업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를 국민들의 모습을 의협은 상상이나 해보기 바란다

◇서울신문：▷조 대법원장, 사법부 정상화 속도 높이길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어제 취임식에서 그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같이 말했다

▷직무유기 국회, 이들 법안만은 반드시 처리하라

임시국회가 한 달 일정으로 어제부터 시작됐다. 내년 예산안 처리가 발등의 불이지만 예산안 말고도 화급을 다투는 법안이 적지 않다.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원내 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꾸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자 우선 처리하고 싶은 법안을 10개씩 내놓고 협의체에서 매주 중점 논의한다고 한다

▷치안 수요 큰 연말에 경찰 ‘초과근무 자제령’이라니

경찰청이 예산 소진을 이유로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국민은 불안하기에 앞서 어이가 없다. 남북 관계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군이 병사들에게 수당을 주기 어렵다며 휴전선 경계근무를 포기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말을 앞두고 전국 경찰청이 내놓고 있는 특별방범 종합대책은 도대체 무슨 제스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화일보：▷‘개딸’ 자부하더니 혐오 대상 되자 쓰지 말라는 개명 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이 돌연 이 명칭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인도 조직도 얼마든지 개명(改名)할 수 있지만, 최근까지도 개딸의 이름으로 적극적 정치 행동을 해왔음을 고려할 때 ‘명칭 세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타이태닉 같다”는 여당 현실, 尹정권 핵심은 모르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1일 별 성과 없이 문을 닫고, 이른바 ‘용산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총선을 준비하는 여당 후보들의 절규가 쏟아진다. 참담한 표차로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뒤 부산 민심마저 흔들리면서 이대로면 TK 지역당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희대 사법부 급선무는 교묘한 재판 지연 술책 막는 일

11일 취임식을 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앞에는 김명수 체제 6년 동안 급속히 악화한 온갖 사법부 병폐가 쌓여 있다. 차근차근 해결해야 하겠지만, 재판 지연 문제는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특히 일부 야당 인사들과 여러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의 교묘한 재판 지연 술책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헤럴드경제：▷새벽 3시부터 소아과 오픈런, 이런데도 파업투표하는 의협

어린이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까지 덮쳐 소아청소년과가 비상 상황이다. 독감이 예년보다 6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탓에 그렇지 않아도 긴 소아과 대기줄은 더 늘어 '지옥의 오픈런'이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부터 파업 찬반투표에 나선다고 한다.

▷세계 통상마찰 새 뇌관 ‘유럽 AI 규제’, 구경꾼 안된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만든 것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더는 방관할 수 없는 '발등의 불'로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신호탄을 터뜨린 유럽의 AI 규제로 글로벌 통상 마찰의 새 뇌관은 작동했고, AI 시대로 치닫는 국내기업에도 세련된 대응책이 숙제로 떠올랐다

◇세계일보：▷‘실거주 의무 폐지’ 불투명, 분상제 주택 시장 혼란 해소하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려던 계획이 꼬이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의 12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주택시장의 경착륙 조짐이 보이자 규제 완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의 2∼5년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공언했다

▷중구난방 제3신당, 가치·비전 없으면 국민 선택 못 받는다

오늘로써 22대 총선이 꼭 1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때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일이라지만 이번에는 제3신당 창당 논의가 더욱 봇물 터지듯 분출하는 모양새다. 일찌감치 창당을 선언한 금태섭 신당, 양향자 신당에 이어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이 거론되고 이준석 신당이 가시화하고 있다

▷혁신안 거부한 김기현 대표, 아직도 상황 인식이 안 되나

시기·방법 없이 “기득권 내려놓겠다” 총선 체제 전환해 책임론 돌파 의도 쇄신 실기하면 미래 기약할 수 없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어제 인요한 혁신위원회(혁신위)가 제안한 ‘주류 희생’ 안과 관련해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 각오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사법 독립과 영장 제어, 조희대 대법원 역사적 짐 무겁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했다. 74일간의 사법 수장 공백도 해결됐다.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3200여 법관들의 리더다. 대법관 13명과 함께 최고·최종심 법원인 대법원의 재판도 담당한다. 대법관 제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지명 등의 권한도 갖고 있다

▷공정경쟁 흔드는 재벌 내부거래, 1년 새 40조나 늘었다니

삼성·SK·현대자동차 등 총수가 있는 10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1년 새 40조원이나 불어났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현황을 살핀 결과,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거래(196조4000억원)가 전체의 71.4%를 차지하고, 1년 전보다 40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필수의료 붕괴 직전, 의협 ‘의대정원 파업’ 명분 없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회원들을 상대로 11일부터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종료일인 17일에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한다. 의협은 의대 증원을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실력행사에 나설 태세다

◇디지털타임스：▷고금리 리볼빙 권하는 카드사… 방치했다간 신불자 양산된다

금융당국의 리볼빙 억제 방침에도 카드사들의 리볼빙 잔액이 되레 불어나고 있다.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 6조1000억원, 지난해 말 7조3000억원, 올해 10월 말 기준 7조5000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與, 혁신위 주류 희생 제안에 말로만 `수용`… 행동으로 보여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1일 당 최고위원회에 혁신안을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박성중 혁신위원이 이날 최고위 회의에 참석, '주류 희생' 등 혁신안이 담긴 6개의 안건을 보고했다. 혁신위는 출범 직후 1호 안건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취소를 제안했다. 이는 지도부에 의해 곧바로 받아들여졌다.

◇연합뉴스：▷국민건강 볼모 의협 파업투표 유감, 파국 벌어져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의협은 오는 17일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전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의협은 파업 찬반투표와 별개로 17일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의사 총궐기 대회도 열 계획이다.

▷한국이 왜 저출산인지 일깨우는 '신혼부부' 통계

(서울=연합뉴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는 우리나라가 왜 저출산 국가일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신혼부부 수는 103만2천쌍으로 1년 전보다 6.3%(6만9천쌍) 감소했다

◇한국일보：▷'총선 룰 없는데 선수부터 입장'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일정 범위 내 활동을 할 수 있다. 총선 규칙 중 가장 기본인 선거구 획정은 감감무소식인 상황에서 총선에 뛰려는 예비후보자들이 경기장에 입장하고 있는 꼴이다.

▷만시지탄 공급망위원회, ‘싼 맛’ 유혹 떨치고 길게 보길

정부가 공급망 관리를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 경제 차원에서 꼭 필요한 물자와 원재료는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경제안보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를 선정·지원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운영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가 11일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내용이다.

▷앱 못 쓰면 진료 밀리는 노인들, 대책 강구해야

애플리케이션(앱) ‘똑닥’을 통한 병원 예약이 일반화되면서, 앱을 사용할 줄 모르는 노인 계층이 병원 진료에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의 디지털 소외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병원 문턱마저 가로막힌 현실이 우려스럽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조선일보：▷민주당 당략에 예비후보 등록일에도 선거 제도 다 오리무중

내년 4·10 총선을 120일 앞둔 오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작업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도 없다. 법으로는 선거 1년 전인 지난 4월 끝마쳤어야 하지만 한국 정치권이 이를 지킬 리 없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착수한 건 지난 7일이다

▷“혁신위 50% 성공” 그 말 믿을 국민 얼마나 될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1일 원래 일정보다 2주 앞당겨 활동을 끝냈다. ‘당내 주류의 희생’을 요구했지만 당 지도부가 거부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50%는 성공”했다고 자위했고,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 제안이 “당에서 질서 있게 반영되고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지만 공허한 이 말을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김명수 흑역사’ 바로잡고 사법 신뢰 회복, 조 대법원장의 책무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했다.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자리가 공석이 된 지 77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이자 판사의 책무다.

◇동아일보：▷총선 ‘예비종’ 울렸는데, 혁신은커녕 퇴행만 거듭하는 與野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1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총선 레이스의 ‘예비종’이 울린 셈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마다 변화와 혁신을 공언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정치 리더 없고 팔로어만 넘친다”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원장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전이 있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 끌고 가는 게 정치 리더인데 그런 노력이 한국 국회에서 잘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전자 가위’ 치료제 英·美 승인, 원천 기술 갖고도 멈춰선 韓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치료제가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승인을 받았다. 유전자 가위는 세포에서 원하는 부위의 유전자(DNA)를 잘라내 교정하는 기술이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이 치료제로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일경제：▷과장광고 학원에 솜방망이 과징금, 이래서 사교육 과열 막겠나

학원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합격자 수 등을 부풀린 유명 대학 입시학원과 출판사 9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은 곳은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대성학원 등이다. 이들 학원과 출판사는 '수능 출제위원 집필' '대치·서초 압도적 1위' '성적 향상도 1위' 등의 과장된 문구로 수험생들을 현혹하고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청년공약 1호 '반값 기숙사' 미래세대 빚만 늘릴 것

더불어민주당의 고질병이 도졌다. 돈을 풀어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또 내놓은 것이다. 이번에는 대학생 청년이 대상이다. 월 20만원대 기숙사를 수도권에 3만호, 지방에 2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다

▷주목받는 '제3지대'…거대 양당은 위기의식 가져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일 신당 창당을 위해 서로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간 신당이 성사된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거대 양당 체제를 무너뜨릴 만한 폭발력을 가질 수 있어 초미의 관심사다

◇서울경제：▷총선 D-120, 與 대혁신 외면하면 총체적 위기 벗어날 수 없다

[서울경제]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120일 전인 12일 시작된다. 윤석열 정권과 거대 야당의 사활을 건 선거전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여권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이어 부산 엑스포 유치도 큰 표 차이로 실패하면서 여권의 지지율도 더 주춤거리고 있다.

▷의협, ‘총파업’ 운운 말고 필수·지방의료 붕괴 해법 내놓아라

[서울경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파업 등 강경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의협은 11일부터 1주일간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데 이어 17일에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증원 계획을 총파업으로 철회시켰던 것처럼 또다시 실력 행사를 예고한 셈이다.

▷美·네덜란드 포함 ‘반도체 동맹’ 강화해 윈윈 구조 만들어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네덜란드와의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국했다. 반도체 장비 산업 강국인 네덜란드에서 윤 대통령은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인 ASML의 클린룸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방문한다

◇중앙일보：▷재판 지연 심각, 여야 정쟁 말고 판사 정원부터 늘려라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했다. 그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는 지난 6년간 ‘김명수 코트’(법원)가 야기한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다. 판사들의 정치적 편향과 법원 내에 팽배한 재판 지연이 문제의 핵심이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말처럼 “국민에겐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법원이 지키지 못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빚에 허덕이는 ‘나라의 미래’ 20대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20대가 빚에 허덕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만 20대 이하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39%로 집계됐다. 2021년 3분기 연체율이 0.14%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사이 2.8배로 급증한 수치다. 결코 정상이 아니다.

◇부산일보：▷지역언론 기사 노출 외면한 포털, 민의 왜곡 행위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 언론수용자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은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무려 60.4%였다.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긴 2030 세대는 71.5%까지 올라갔다. 일상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곳이 검색 플랫폼(포털)이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깜깜이 선거’, 더 이상 유권자 우롱 말라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레이스가 본격 펼쳐지게 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후원금 모집 등 사실상 모든 선거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어디에서 얼마나 어떻게 뽑을지 규칙과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데일리：▷깜깜이 선거구, 춤추는 선거법...이러고 선거 치를 건가

오늘부터 현행 전국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내년 4·10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 등 기본적인 ‘게임의 룰’은 여야의 당리당략에 얽혀 언제 확정될지 기약 없는 상태다

▷총파업 찬반투표 강행한 의협...국민은 공감 못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찬반투표에 나섰다. 의협은 의사들에게 총파업을 벌일지 여부를 묻는 일주일간의 투표에 어제 돌입했다. 의협 지도부는 투표에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오는 17일 서울 세종로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어 파업 열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이런 집단행동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국민 여론은 부정적이다.

◇매일신문：▷대구경북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TK당’ 되는 것 원치 않는다

국민의힘 외부에서는 물론 내부에서도 '당이 천천히 삶기고 있는 개구리 꼴'이라는 자조가 나온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 참패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얘기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사당(私黨)’ 넘어서는 상식적인 이낙연 신당 기대

신당 창당을 시사하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명(반이재명) 연대' 원심력을 키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1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을 만나 "한국 정치를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10일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며 연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軍 초급간부 급여 인상, 마땅히 했어야 할 일

군 초급간부 급여가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된다. 2027년부터 경계 작전부대의 하사는 연간 최대 4천900만원, 소위는 5천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한다. 일반 병사의 복무 기간이 줄고 봉급이 올랐음에도 초급간부는 그에 미치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가 컸던 터다. 초급간부는 우리 군의 기초다. 이들이 부실하면 상단은 자동으로 무너져 내린다.

◇강원일보：▷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민·관 물샐틈없는 방역 중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도내 동물방역당국과 농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올겨울 처음으로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홍머리오리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확인된 이후 지난 주말에는 전남과 전북, 충남 아산의 오리농장까지 고병원성 AI의 감염이 이어졌다. AI는 한 번 발생하면 확산속도가 빠르다.

▷장기 고물가·고금리에 민생은 곪아 터지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에 실물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상저하고’ 기대는 물거품이 된 지 오래다. 이에 따라 개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빚더미에 올라앉고 아파트 경매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강원도(본청)의 채무액 규모는 1조1,58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예산(9조5,052억원) 대비 채무비율은 12.1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