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1(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총선 예비후보 등록 코앞인데 선거구도 획정 못한 여야

◇매일경제◇동아일보◇세계일보◇한국일보◇연합뉴스◇부산일보◇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조선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중앙일보◇한겨레◇이데일리◇경향신문◇서울신문◇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中 자원통제 맞서 韓·美·日 핵심광물 공동개발 속도 높여야

한·미·일 3국 안보 담당 수장들이 지난 9일 서울에 모여 '대북 신이니셔티브' 추진을 선언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러·북 군사기술 협력 속에서 3국 간 밀도 있는 공동 대응은 시의적절하다. 3국은 군사안보 외에 불법 사이버 활동, 가짜뉴스를 통한 '영향력 공작' 등에서도 공조 방침을 확인했다

▷총파업 찬반투표 나선 의협, 의대생 증원 국민 요구 외면말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에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연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전국 40개 의대 증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인원 규모가 급증한 데 따른 반발이다

▷대법 "새벽일 거부 워킹맘 해고 안돼" 저출산 막을 판결 환영한다

새벽·휴일 근무를 거부한 워킹맘을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를 배려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판결 이유다. 대법원이 이 같은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운 건 처음이라고 한다. 일·가정 양립 없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동아일보：▷갈수록 심해지는 OTT 횡포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들이 일제히 국내 요금을 인상했다. OTT 대표 격인 유튜브까지 최근 구독료를 대폭 올리면서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된 것이다. 서비스 출시 초반 저렴한 요금제로 가입자를 유인했던 OTT 업체들이 요금을 기습 인상하자 국내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진통 겪는 대학 통합… 더 미루다간 공멸위기 맞는다

경북 지역 국립대학인 경북대와 금오공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온 학교 통합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양 대학 총장은 경북 구미의 반도체와 방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두 대학이 통합해 지역 산업 생태계의 연구 거점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으나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넘지 못했다

▷예산 없다고 일선 공무원에 “연말 초과 근무 말라”

세수 부족 등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절감 비상조치에 들어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예산이 없어 일선 경찰관들과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비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이래선 일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급격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정작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돈을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일보：▷의대증원 막으려 파업카드 꺼낸 의협, 국민은 안중에 없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오늘부터 일주일간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17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한다. 사실상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의협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확정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를 넘는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이 거세다.

▷신속한 재판과 사법 불신 해소가 새 대법원장 과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일 17대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이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74일 동안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EU, 세계 첫 ‘AI 규제법’ 합의… 우리도 규범 마련 서둘러야

기술진보 따른 부작용 제동 걸어 세계 표준화 주도권 선점 행보도 AI시대 구경하다 실기해선 안 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11월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하면서 불어닥친 전 세계적 열풍 속에 최초로 이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일보：▷이과생이 97% 점령한 수학 1등급... 문과침공 이대로 방치할 텐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수험생 97%가량이 이과생이라고 한다. 수학 과목에서 압도적인 점수 차이를 무기로 이과의 ‘문과 침공’ 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종로학원이 수능 응시생 3,198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수학 선택과목 중 미적분과 기하를 택한 수험생이 1등급의 96.5%를 차지했다.

▷음주운전 알면서도 장관 지명, 공직 전이면 괜찮다니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1999년 폭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낙연 신당', 총선용 정당 되지 않으려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신당 창당으로 기울고 있다. 지난 9일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밝혔고, 어제 언론 인터뷰에선 신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시기가 되면 만나게 될 것"이라며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연합뉴스：▷수장 공백사태 딛고 출범 '조희대 대법원' 산적한 과제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8일 국회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두 달여 만에 풀리게 된 것이다.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기까지 곡절이 있었다

▷한미일 '대북 新이니셔티브' 추진, 투트랙 해법 고민 담겨야

(서울=연합뉴스)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안보수장들이 9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적극 차단을 위한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을 선언했다

 

◇부산일보：▷정쟁 우려 12월 임시국회, 민생보다 중요한 건 없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별 성과 없이 막을 내린 가운데 12월 임시국회가 11일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등 중요 민생 현안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만 전개될 우려가 크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가덕신공항 발전 필수적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장기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매일신문：▷비정상의 정상화, 미래 사회 위해 교권 회복해야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학생의 잘못을 바르게 잡아 주고 시정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거다.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것임에도 법적 뒷받침으로 임무와 권한을 탄탄히 한 것이다

▷‘남북대화 중단’이 북핵 발전 시간 벌어 줬다는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대화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 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 시간을 벌어 주고 핵발전을 촉진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2018년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북한의 노골적인 합의 위반 행위로 유명무실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신속 재판’, ‘이재명 재판’부터

지난 8일 임기가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난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이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최대 과오였던 재판 지연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의 최대 원인도 바로 이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은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렸다. 윤미향 의원 재판도 1심만 2년 5개월이 걸렸다.

 

◇디지털타임스：▷尹, 공급망 재편 속 네덜란드 방문… 반도체 동맹 더 공고화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네덜란드는 한국의 유럽 제2교역국이자 반도체장비산업 강국이다. 특히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인 ASML을 두고 있다. 세계 최고의 원자층증착(ALD) 장비 업체인 ASM, 차량용 반도체 설계 선두주자인 NXP도 네덜란드 기업이다.

▷은행권 자영업자 캐시백, 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넘어야

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캐시백(현금환급)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말 기준 금리 5% 초과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부동산임대업 제외)들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일보：▷춘천시-6개 대학 ‘교육특구’ 조성에 거는 기대

춘천시와 지역 6개 대학 총장들이 최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학도시 정책협의회를 열어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추진, 고교학점제 등 내년도 협력 안건을 논의한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학도시 정책협의회는 시와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한림성심대, 송곡대, 한국폴리텍Ⅲ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탄광 문 닫는 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2024년 6월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태백과 삼척은 대표적인 폐광지역이다. 폐광지역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전초기지였지만 안타깝게도 1980년대 후반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공짜 앞세워 독과점한 뒤 ‘요금 폭탄’ 때리는 빅테크 횡포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구독료를 1만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43% 올렸다. 이에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달부터 계정 공유 추가 인원당 5000원씩 더 내도록 했고, 디즈니플러스도 광고 없는 프리미엄 구독료를 40%나 인상했다

▷이화영의 ‘법관 기피’ 판단 미루는 대법원,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자기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이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며 판사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다. 작년 10월 기소된 후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오다 갑자기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였다.

▷거부권 행사돼 재의결까지 부결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에 부쳐진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이 8일 최종 부결되자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두 법은 물론,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기존에 거부된 법안까지 모두 합쳐 다시 준비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법안 전부를 재발의해 또다시 같은 과정을 밟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자회사에 중간배당 달라는 한전…땜질 요금이 부른 끝없는 악순환

200조원이 넘는 빚더미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이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자회사 6곳에 연내 중간배당을 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다. 전기요금 땜질 인상이 또 다른 편법·꼼수를 부르는 악순환이다. 한전이 초유의 중간배당을 추진하는 건 한전채 발행금액이 한전법이 정한 한도(자본금+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차올랐기 때문이다

▷조희대 새 대법원장 '6년 누적 적폐' 조기 일소가 급선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자리가 빈 지 77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무엇보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체제’에서 흔들린 법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김 전 대법원장이 논란을 자초한 대표적인 오류는 ‘코드 인사’다.

▷"내년 관광객 2000만명 유치" 섬세한 서비스전략 필요하다

정부가 내년에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을 유치해 관광 수입 245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2023~202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하면서 발표한 2027년까지 관광객 3000만 명 유치, 관광 수입 300억달러 달성 목표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국민일보：▷다중 위기 시대, 더 소중해진 ‘인간’과 ‘진실’의 가치

세상이 격변하고 있다. 사람들은 불안하다. 과거는 무사태평했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현재 인류가 직면한 변화는 그 폭과 깊이, 속도에서 유례가 없다. 한국만 보더라도 공동체의 지속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저출산, 성장 동력 급락, 북한의 군사 위협 증대 등 거대한 위험이 한꺼번에 닥치고 있다

▷월등한 ‘정부 견제론’… 유권자는 대통령의 변화를 원한다

총선을 넉 달 앞둔 여권의 상황은 총체적 위기에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몇 달째 30%대 중반에 갇혀 있고,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참패 후 40일 넘게 혁신 작업을 벌이고도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했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 49개 지역구 중 강남 6곳만 우세하다는 절망적인 자체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중앙일보：▷난이도 조절 실패 수능, 사교육 의존만 심해진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나왔다. 이번 수능에서 전 과목 만점자는 단 한 명에 그쳤다. ‘역대급 불수능’으로 불렸던 2022학년도 수능과 같은 결과였다. 선택과목 난이도를 반영한 표준점수로는 생명과학Ⅱ에서 한 문제를 틀린 학생이 최고 득점자가 됐다. 공교롭게도 두 학생은 모두 서울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 출신 재수생으로 나타났다.

▷‘서울 우세 6곳뿐’ 보고서에도 위기감 없는 국민의힘

총선을 넉 달 앞두고 집권당이 열세에 놓인 징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49개 지역구 중 명백한 우세를 보이는 곳은 6개에 그친다는 국민의힘 자체 보고서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서울에서 8석을 얻고 참패한 3년 전 총선보다 더 불리해진 상황이다

 

◇한겨레：▷총선 예비후보 등록 코앞인데 선거구도 획정 못한 여야

내년 4·10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2일 시작되지만, 이들이 뛰어야 할 ‘운동장’인 선거구 획정은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이 없다. 선거제 개편 논의 역시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얽혀 표류하고 있다. 정치 신인들은 자신들의 선거구도 확신하지 못한 채 선거운동에 나서야 할 판이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는 소탐대실할 개악

정부가 주식양도세를 매기는 ‘대주주 범위’ 축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여당 쪽에서 ‘축소’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를 단행했듯이 연말 주식시장 폐장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전격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일부 개인투자자가 환영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김용균 5주기, 여전히 ‘일하다 죽지 않게’를 외치는 현실

꼭 5년 전인 2018년 12월11일 새벽, 한 청년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스물네살 김용균씨였다. 주변에 동료가 한명만 있었더라면 기계를 멈춰 목숨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입사 3개월차 신입 노동자 홀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한 것이다.

 

◇이데일리：▷고질적 늑장 재판 해소,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17대 대법원장에 취임한다. 신임 조 대법원장 앞에는 김명수 대법원 6년간 일상화된 재판지연, 법원의 정치화, 인사편중 등 사법 불신을 초래한 각종 폐해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놓여 있다. 이중 가장 화급한 과제는 재판지연이다

▷정쟁에 밀리고 차인 예산안...민생은 안중에도 없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여야 간 정쟁 탓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3년째 지켜지지 않은 데 이어 그제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도 넘겼다. 여야는 오늘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그렇게 될지 의문이다

 

◇경향신문：▷문과침공·지방소멸·사교육 키우는 불수능, 이대로 갈 건가

명문대 입학이 출세의 도구가 되는 한 입시에서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학교 교육이나 교육방송(EBS) 교재 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도를 낮추면 사교육은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다

▷세계인권의날, ‘개점휴업’ 오명 덮어 쓴 인권위 부끄럽다

12월10일은 세계인권의날이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선언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과 보편적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75돌을 맞은 올해,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는 참담하기만 하다.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희망·소통과 먼 조직이 됐다.

▷‘음주운전·폭력’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폭력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경력 조회는 공직 후보자 검증의 기본이다. 그런데 강 후보자는 공공기관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인사검증을 통과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지명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신문：▷비전 모를 ‘섞어찌개 신당’으로 무슨 민심 얻겠나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신당 창당 움직임이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조국 신당, 송영길의 ‘윤석열 퇴진당’ 등에 이어 최근에는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이 류호정 의원 등 정의당 내 청년세력인 ‘세 번째 권력’과의 공동 창당까지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에 무슨 비전과 명분이 있는지 의문이다.

▷더 촘촘해진 한미일 협력, 관건은 속도다

한국, 미국, 일본의 국가안보실장이 그제 서울에서 만나 3국 협력을 논의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돈줄을 원천 차단하는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부터 내년 선거를 앞둔 가짜뉴스 대응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쇄신 눈감은 여야 초선들, 이래서 4류 정치다

여당에게 내년 4·10 총선은 의석수를 얼마나 더 차지하느냐 마느냐의 숫자 싸움이 아니다. 반환점을 돌아서는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판가름 나는 시험대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에서는 그런 절박감이 눈곱만치도 보이지 않는다. ‘중진·친윤 희생’을 요구해 온 혁신위원회가 아무 소득 없이 40여일간의 활동을 접기로 했다

 

◇서울경제：▷인력 부족에 흔들리는 K조선, 제조업 구인난 복합대책 시급하다

[서울경제] 인력 부족 문제가 주력 제조업인 K조선의 국내 생산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한화오션·삼성중공업에 이어 HD현대중공업도 중국에서 블록을 들여와 선박을 제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선박은 크고 작은 블록을 한데 붙여 건조한다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줄줄이 쌓인 경제법안 처리하라

[서울경제] 국회가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 특별법’ 등의 법안과 안건 147건을 4시간여 만에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여야가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등을 놓고 정면 대치하다가 ‘민생 방치’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한꺼번에 늑장 처리한 것이다

▷文 “대화 중단이 북핵 촉진”…‘핵 고도화’ 초래 정책 실패 사죄해야

[서울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의 시간을 벌어주고 핵 발전을 촉진해왔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파이낸셜뉴스：▷'조희대 사법부' 재판 지연 해소에 명운 걸라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식을 갖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대 사법기관의 수장이 자리를 비운 초유의 사법공백 사태가 말끔하게 해소된다. 조 대법원장은 6년 임기 중인 2027년 6월 정년 70세가 돼 3년6개월만 재직하고 퇴임한다. 새 대법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은행권 상생금융, 더 많이 더 빨리 지원 결정하길

금융권의 상생금융 방안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가 지난 7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구체적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상생금융의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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