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9(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번엔 이해찬 “180석” 발언, 오만·독선으로 치닫는 민주당

◇문화일보◇서울경제◇연합뉴스◇한국경제◇동아일보◇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경향신문◇한겨레◇매일경제◇매일신문◇중앙일보◇

 

◇문화일보：▷채점 결과로도 확인된 2024 수능 변별력, 이게 정상이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변별력을 제대로 갖춘 출제였다는 사실이 채점 결과로도 확인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7일 발표한 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수학 과목의 만점을 받은 수험생이 각각 64명·612명으로 전년도 371명·934명보다 대폭 줄었다. 절대평가인 영어도 원점수 90점 이상의 1등급이 4.71%로, 전년도 7.83%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번엔 당헌 바꿔 ‘개딸당’ 강화한 민주당의 정치 퇴행

당헌은 정당의 최상위 규범인 만큼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 국가 최상위 규범인 헌법 개정 절차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당헌을 이미 여러 차례 바꿨다. 7일에는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중을 높이는 당헌 개정을 확정했다.

▷혁신 걷어찬 김기현 여당과 조기 비대위 불가피성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뒤 발족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42일 만에 활동을 2주 앞당겨 7일 종료했다.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로 끝났다. 인요한 위원장은 “50%는 성공했고, 나머지 50%는 당에 맡긴다”고 했다

 

◇서울경제：▷中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 통제, 공급망 다변화 대책 시급하다

[서울경제] 중국 정부가 요소에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수출 통제에 나섰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국내 공급 부족 등을 이유로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유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비료와 소화기 분말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은 중국산 수입 비중이 95%를 웃돌아 농가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宋 “정치적 기획 수사”…비리 혐의에도 반성과 사과 없는 巨野

[서울경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을 비난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은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해오고 있다”며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상 흑자 1년 전의 85%…정쟁에 빠져 예산안 미루는 국회

[서울경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경상수지는 68억 달러 흑자로 2021년 10월 79억 달러 이후 가장 많은 흑자를 냈다. 승용차·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잘 되면서 전체 수출이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연합뉴스：▷빨리 소환하라더니, 막상 검찰에선 "묵비권 행사'' 송영길

(서울=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수사 8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면서 5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주장하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여야 정쟁의 볼모 된 민생, 대화와 타협의 길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8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작년의 경우 새해 예산안이 12월24일에서야 겨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국경제：▷송영길 독설과 막말,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미리 준비한 5쪽 분량의 입장문을 20분간 읽으며 ‘정치적 기획수사’ 등과 같은 궤변을 늘어놓았고, 검사 신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빅5 병원마저 필수의료 붕괴…이런 현실 안중에도 없는 의료계

서울 빅5 병원의 내년도 전공의(레지던트) 모집 결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외산소’(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에서 대거 정원 미달 사태가 이어진 것은 가속화하는 필수의료 붕괴 현상의 단면이다.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광물 등 핵심 원재료 中 선의에 의존할 상황 아니다

핵심 원재료 통제를 통한 중국발(發) 공급망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식량 안보’를 빌미로 2년 만에 요소 수출제한 조치를 재개한 데 이어 10여일 전부터는 인산암모늄 신규 통관 중단 조치를 추가했다. 대중 수입 의존도가 95%인 인산암모늄은 요소, 염화칼륨, 암모니아와 함께 화학비료의 핵심 원재료여서 자칫 큰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동아일보：▷‘빅5’도 필수의료 전공醫 미달… 의협 파업 투표할 때인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파업을 강행할 기세다. 의협은 11일부터 7일간 회원들을 상대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에 들어가고 17일에는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총궐기대회를 연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증원 추진에 총파업으로 맞서 결국 철회시킨 전례를 다시 따르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전 사고 급증… 한전 경영 정상화 없인 ‘전기 質’ 더 나빠질 것

6일 오후 발생해 울산 남구와 울주군 일대 기업, 자영업자, 가계의 활동을 마비시킨 대규모 정전의 원인이 28년 된 노후 변전시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적자로 위기를 겪는 한국전력이 노후설비 교체를 위한 투자를 축소해 온 영향이란 분석이 나온다. 산업 발전의 필수적 요소인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한전의 재정 문제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의원 징계안 53건 중 52건 뭉갠 21대 국회… 與野 ‘찰떡 짬짜미’

21대 국회가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됐던 징계안 총 53건 중에 이미 처리한 1건을 제외한 52건이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52건 가운데 3건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직 제명’을 건의한 중대 사안이다

 

◇헤럴드경제：▷예고된 ‘제2·3 울산 정전사태’...문제는 전력망이야

울산 도심을 2시간 가까이 암흑으로 몰아넣었던 정전사고 원인이 노후화된 변전소 설비 문제로 드러난 건 그동안 소홀했던 전력망 확충이 '발등의 불'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기를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전력망(송·배전망)이 부실하면 가정에 도달할 수 없고, 언제든 제2·3의 울산 정전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재확인했다.

▷커지는 부동산PF 경고음, 질서있는 출구전략 세워야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한 경고음이 날로 커지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채무자의 연체율은 더 쌓여가는데 부동산 경기 회복은 더뎌 사업성 개선이 하세월인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면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3조1000억원으로, 석 달 전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파이낸셜뉴스：▷산재사고 원청대표 무죄, 중대재해법도 보완해야

[파이낸셜뉴스]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사망한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 사건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는 1심과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었다.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세계일보：▷“총선 서울 우세 6곳뿐” 자체 분석하고도 혁신 거부한 與

21대 총선 때보다 비관적 전망 혁신위도 2주 앞서 ‘빈손 해산’ 특단 대책 없으면 총선은 필패 내년 4·10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여권의 열세나 참패를 점치는 지표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빈손 조기 종료’ 등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한국일보：▷파산 사상 최대 속, 부활한 기촉법 이번엔 구조조정 성공해야

기업 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실징후 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2001년 처음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연장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이 7번째이다. 상시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에 동원되는 기업들··· 이래서 글로벌 경쟁력 갖겠나

엑스포 유치 실패 일주일 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가진 시민간담회에 재벌 총수들이 함께한 것에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총수들을 이끌고 부산 전통시장을 방문해 떡볶이를 나눠먹는 모습까지 공개되자 도가 지나쳤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는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민심 달래기에 활용한다는 불만을 대통령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민생보다 정쟁이 먼저... 법정시한, 정기국회도 넘긴 예산안

내년 나라살림이 담긴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3년 연속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내 처리도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20일 본회의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약속이 지켜질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삼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쟁과 대치 전선만 넓혀가고 있다.

 

◇조선일보：▷누적 적자 47조 한전, 정전도 4년새 84% 급증

지난 6일 울산 남구에서 약 2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끊겨 15만5000가구와 일대 교통망을 먹통으로 만들었던 사고의 원인은 노후 설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전력이 밝혔다. 울산 옥동 변전소에서 28년간 사용한 노후 개폐 장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해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간첩 피고인들 재판 지연 방치하다 전원 석방해 준 법원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이 서울중앙지법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지난 3월 기소된 이들은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이 역시 불허되자 항고·재항고를 반복해 수개월 동안 재판을 지연시켰다. 지난 8월 첫 재판이 열렸는데 자신들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진술도 거부했다.

▷日 셋 낳으면 모두 대학 무료, 세금은 이런 데 써야

일본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25년부터 3자녀 이상인 가족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 무상 교육을 하기로 했다. 자녀가 세 명일 경우 셋째만 아니라 첫째·둘째의 대학 수업료도 전부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일보：▷5전 5패 공수처, 존재 이유 무엇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청구한 현직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영장 발부 여부가 피의자의 유무죄나 수사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상식이다. 그러나 이번은 경우가 다르다. 출범 후 3년 동안 청구한 5차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번엔 이해찬 “180석” 발언, 오만·독선으로 치닫는 민주당

역대 총선에서 섣부른 낙관론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2016년 총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180석’ 전망,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에 취해 이듬해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패한 민주통합당 사례가 그런 경우다. 유권자를 존중하지 않고 상대 세력을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낙관론은 어김없이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가자 휴전 안보리 결의 채택에 한국도 힘 보태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상황이 팔레스타인인들 전체와 중동지역 평화와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 대정전 사태, 한전적자 해결 못하면 또 되풀이 될 것

공업도시 울산에서 지난 6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은 전력 인프라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변전소에서 28년 된 노후 개폐장치를 교체하던 도중 전력공급이 중단되면서 2시간가량 15만5000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 2017년 서울·경기 20만가구의 대정전 사태 이후 6년 만에 발생한 대란이다

 

◇한겨레：▷부동산PF 부실, 총선 뒤로 미루다 더 큰 위기 온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피에프) 시장 부실 우려가 다시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또 바빠졌다. 5대 금융지주 피에프 총괄 부사장들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피에프 정상화 펀드’ 운용사 다섯곳을 소집한 데 이어, 앞으로 2금융권과 시행사, 건설사 등을 상대로 10여 차례 대책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인사 검증 무력화한 ‘음주운전·폭력’ 장관 후보자 지명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음주운전과 폭력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장관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위 공직자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 기준을 무시한, ‘국민 모독’에 다름 아니다

 

◇매일경제：▷물리치료에 실손보험금 줄줄 … 과잉 진료 솎아낼 대책 절실하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비급여 물리치료가 5년 새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실에 앉는 순간 "실손 있으시죠?"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동네 병원들이 환자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물리치료를 끼워팔기한 결과다. 보험금 지급액이 늘면 보험료 인상을 압박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새 대법원장 국회 임명동의, '김명수식 재판 지연' 더는 없어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간 이어지던 사법부 수장 공백도 해소됐다. 새 대법원장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전임 김명수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나를 소환하라"던 송영길의 묵비권 행사 비겁하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태가 참으로 비겁하다. 검찰이 부르지 않았을 때는 검찰청 앞에 나아가 "나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외치더니 정작 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8일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매일신문：▷서울 참패 예측에 놀랐다는 국민의힘 반응이 더 놀랍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해 보니 서울 49개 지역구 중 6개만 우세라는 결과가 8일 공개됐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서울에서 8석을 확보했는데 내년엔 6곳뿐이라는 내용이다. 당 사무처는 최근 판세 분석 보고서를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킬러 문항’ 없앤다더니 역대급 ‘불수능’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를 받은 수험생들이 충격에 빠졌다. 수험생들은 지난 6월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발표를 듣고, 쉬운 수능을 기대했다. 지난 9월 모의고사에서 수학 만점자가 지난해 수능 대비 2.7배로 증가해, 올 수능이 쉬울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올 수능은 역대급 '불수능'이었다.

 

◇중앙일보：▷‘조희대 법원’ 소명은 사법 정상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는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아 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이로써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 부결로 74일 동안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끝났다.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단됐고, 다음 달 1일에 퇴임하는 두 대법관 후임자 천거 작업도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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