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서해 공무원 사망 전엔 방치, 피살 뒤엔 은폐·왜곡했다니

◇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서울경제◇부산일보◇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국민일보◇경향신문◇이데일리◇서울신문◇동아일보◇헤럴드경제◇강원일보◇매일신문◇문화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연합뉴스◇한겨레◇

◇파이낸셜뉴스：▷본격 노출되는 PF 부실, 옥석 가려 연착륙 시켜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 부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설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공사가 중단돼 자금경색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경매와 공매 시장에 만기를 미룬 사업장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경기 회복할 때 기술·사람 투자 가속화를

반도체 가뭄이 끝나려는 모양이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6일(현지시간) 10월 세계 반도체 매출이 466억달러(약 61조3000억원)로 전월보다 3.9% 늘었다고 밝혔다. 전월 대비로 8개월 연속 증가다. 내년 매출 시장 전망치는 더욱 가슴을 설레게 한다

◇한국경제：▷정치 테마주 광풍…후진적 투자 행태 언제까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정치 테마주가 기승이다.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한동훈 테마주’로 엮이며 7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쳤다.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 2015년 6월 15일 이후 우선주 기준 가장 긴 거래일 상한가 기록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단 9거래일 만에 대상홀딩스 우선주와 대상홀딩스 주가는 각각 525%, 109% 치솟았다.

▷정권 조직적 범죄로 드러난 서해 공무원 피살, 文도 성역 아니다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지난해 중간 발표 때 얼개가 나오긴 했지만, 국가가 이래도 되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차가운 바다에서 38시간 동안 표류하다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관련 기관이 방치했다.

▷김용균 사건 원청 무죄 확정…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다

대법원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어제 확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상하탄설비 운전원이던 김씨는 2018년 12월 새벽에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의 안전 위협 요인은 복합적이었다.

◇서울경제：▷수출 전선 주도한 자동차, 창조적 혁신으로 제2·제3 효자 키워라

[서울경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침체된 나라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5개 사의 수출액은 올해 1~10월 580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9% 급증해 직전 최대치인 지난해 연간 수출액(541억 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대법 “원청 대표 책임 못 물어”…중대재해법 보완 시급하다

[서울경제]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계기가 됐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이 회사 대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2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혁신’ 실행 없는 與, 위기 진단도 ‘엑스포’처럼 할 것인가

[서울경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여권 쇄신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조기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 혁신위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 혁신안을 보고한 뒤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7일 선언했다. 예정보다 보름가량이나 빠르다

◇부산일보：▷요소수 대란 우려… 공급망 안정 근본 대책 세워라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우려된다.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가 재발할 조짐이다. 2021년 하반기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을 제한해 국내에 요소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물류가 마비 직전까지 갔던 점을 고려하면 공급망 관리에 또다시 경고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다.

▷시늉만 하는 국힘 혁신, 총선 민심 두렵지 않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출범 42일 만이고, 예정했던 활동 종료일인 24일보다 보름가량 빠른 선언이었다. 출발은 화려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공언했고, 그에 힘입어 인요한 위원장은 “와이프와 아이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다

◇중앙일보：▷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확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하라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붙잡힌 사실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알았음에도 손을 놓고, 이씨가 피살돼 소각된 뒤에는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으로 몰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실이라면 상상을 초월한 국기 문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민생 예산의 습관적 정치 쟁점 연계, 즉각 중단해야

정쟁에 몰두한 국회가 민생의 엄중함을 외면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3년 연속 넘겼다. 어제 여야는 2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다시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타임스：▷의협, 의대증원에 파업 위협… 집단이기주의 절대 허용 안 된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에 반발하는 의사협회가 다음 주 총파업 투표에 들어간다. 의협은 오는 11일부터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총파업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7일엔 서울 세종대로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도 열 계획이다

▷은폐·왜곡 `서해 공무원 피살`… 최종 책임자 반드시 규명해야

감사원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피살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사실을 은폐·왜곡하고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한국일보：▷'원칙 어긴' 이재명 대표의 통합은 공허하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7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고 총선 경선에서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 당헌 개정안을 논란 끝에 의결했다. 당헌 개정을 주도한 이재명 대표는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당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공천 시스템 변화로 국민에게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았는데 방치하고 피격되자 월북몰이한 문 정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안보실과 국방부, 해경 등에 대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씨는 북한군에게 피살된 뒤 해상 소각되는 비극을 맞았다

▷중대재해법 필요성 일깨운 김용균 사건 대법원 판결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단죄가 5년 만에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책임은 모두 면책되고 누구도 실형 선고를 받지 않은 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기폭제가 된 사건으로, 이 사건의 결말은 중대재해법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국민일보：▷민심과 거꾸로 가는 여야… ‘누가 더 못 하나’ 경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정치가 민심과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체제가 들어선 뒤 두 당은 국회를 극한 대결의 장으로 격하시켰다. 대화를 거부한 마이웨이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충돌하고, 입법 폭주와 거부권이 대치하는 정치판에서 민생은 말로만 떠드는 허망한 가치로 전락했다

▷필수의료 붕괴 직전인데 의협은 발목잡기만 할텐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충 방침에 대해 의사협회가 또 발목을 잡고 있다. 피부과 의사는 넘쳐나는 반면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분야는 의사가 부족해 붕괴 직전인데, 의협은 늘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것 같다

▷서해 공무원 사망 전엔 방치, 피살 뒤엔 은폐·왜곡했다니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최종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정부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했다는 게 골자여서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된 일이다

◇경향신문：▷빈손으로 파장 맞은 인요한 혁신위, 여당의 실패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 42일 만인 7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오는 24일까지로 잡은 활동 시한을 보름가량 당긴 것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회의 후 “우리는 50% 성공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쇄신은 사라지고 공천권만 부각되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문 닫게 된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봤다.

▷김용균의 죽음, 이제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하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7일 대법원이 원청 업체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과 서부발전 법인에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 발생 5년 만이다. 생산 현장에서 남발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에 사법부가 경종을 울려주기를 기대한 시민과 노동자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판결이다.

▷지류지천까지 댐 10개 짓자는 환경부, ‘4대강 시즌2’인가

윤석열 정부가 국가 주도 댐 건설을 공식화했다. 극한호우에 대응할 치수책이자 물그릇을 키우는 이수책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뭄을 해결하고 수해를 예방하겠다며 수십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4대강사업의 후유증이 여전한데, 이번엔 ‘4대강 시즌2’를 시작할 모양이다. 부적절하다

◇이데일리：▷60대 풍년, 30대 가뭄...청년 일자리 이대로 둘 건가

세대간 일자리 양극화가 심각하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22년 일자리 행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가 1년 전보다 87만개 늘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44만개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늘었고 50대에서도 26만개가 늘었다. 반면 40대 10만개, 30대 5만개, 20대 1만개 등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일자리 증가폭이 급격히 줄었다.

▷건폭 엄벌 후 생산성 ‘업’...건설현장 적폐 근절 계기돼야

정부의 ‘건폭(건설 현장 폭력)과의 전쟁’ 이후 건설현장 폭력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은 144명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작년 한 해 1심 재판 전체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이 7%라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이례적이다

◇서울신문：▷與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환영할 일이지만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이 내년 총선 공천 후보자 서류를 접수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을 받는 안건을 어제 의결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두 번째 혁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그동안 수없이 약속했던 정치 혁신의 핵심이란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왜곡, 이 죄를 뭘로 갚을 텐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초동대처를 방치하고, ‘자진월북’으로 사실을 은폐·왜곡한 사건이라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감사원은 국방부, 통일부, 해경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ㆍ주의를 요구했다.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내팽개친 전 정권의 부도덕성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실거주의무 폐지 무산… 민생의 적이 된 국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기국회 종료일(9일) 전 마지막 소위였던 지난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 발표를 믿고 청약에 넣어 당첨된 수분양자들은 피가 마르는 상황이다

◇동아일보：▷방통위원장, 왜 대통령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다. 방송통신위 업무는 정책적으로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전문적인 분야다. 이런 자리에 평생 검사만 해온 선배를 앉히겠다는 것이다

▷역대급 ‘N수생’ ‘불수능’… 혼란 더 키운 ‘킬러문항’ 소동

올해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었음이 확인됐다. 교육부가 7일 발표한 2024학년도 수능 성적 결과를 보면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 수학은 148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6점, 3점씩 올랐다. 시험이 어려워 응시생들의 평균점수가 낮아지면 표준점수의 최고점은 올라간다

▷“30조 브리지론 절반 터질 수도”… ‘위기의 싹’ 빨리 도려내라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신용평가 업계는 토지 매입 등을 위한 사업 초기대출(브리지론) 약 30조 원 중 많게는 절반가량이 손실 처리될 수 있다고 추산한다

◇헤럴드경제：▷되풀이된 ‘요소수 사태’...中 의존 줄일 공급망법 서둘러야

중국이 요소 수출을 내년 1분기까지 전면 제한하면서 시장불안감이 크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데다 판매를 제한하는 곳도 늘어 운전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3개월분의 요소 재고가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실거주의무 폐지 무산 위기...전세시장 불안 불씨 될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6일 정기국회 마지막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해당 안건이 빠지면서다.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데 정기국회는 9일 종료돼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강원일보：▷올해 도내 체불 임금 35% 증가, 엄중한 처벌을

경기 침체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임금 체불액이 올 들어 대폭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도내 임금 체불액 관련 신고 건수는 올해 3,414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합의 등이 이뤄지지 못해 재판까지 간 사례는 753건에 이른다. 임금 체불액으로 보면 올해 392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급증했다

▷동해·삼척 수소산업, 민자 유치 차질 없어야

동해시와 삼척시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3,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내 최대 액화수소산업 거점인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추진이 지난 6일 최종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위원장:김완섭 제2차관)에서 동해·삼척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매일신문：▷국민의힘 혁신위 결과적으로 김기현 체제 유지 땔감 노릇 한 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위원장 인요한)가 조기 해산을 결정했다. 해산 결정 하루 전인 6일 인 위원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국회에서 만났다. 17분가량 짧은 만남 후 김 대표는 인요한 위원장의 '희생 혁신안'에 "긴 호흡으로 지켜봐 달라"며 당장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적군에 의해 바다에서 불타 죽은 국민을 ‘쉬쉬’하며 덮어 버린 정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고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정권이 바뀌었다지만 이번에 드러난 상반된 진실은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기 충분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며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외국인만 정부가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하는 등 정부가 관리·통제해서 '그립'을 강하게 잡겠다"고 했다. 인도주의나 문화 다양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현실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문화일보：▷성과 보이는 노조 불법 척결, 尹정부 노동개혁 지속해야

정부가 전세 사기·마약에 이어 ‘건폭과의 전쟁’을 국민 체감 3호 약속으로 내걸고 집중 단속을 펼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선언한 이후 1년 만에 건설 현장 분위기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지난 1년간 공갈·특수강요 등으로 4829명이 입건됐고, 기소된 144명은 전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공직 돌려막기, 기업인 동원… 대통령은 민심 알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인사 및 행사 등과 관련, 일반 국민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속출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국정 스타일과 시스템 변화 조짐이 보이기도 했는데, 이젠 그마저 없던 일이 된 것 같다

▷‘NLL 영웅’ 보훈차관, 호국 헌신 제대로 기릴 새 계기다

신임 국가보훈부 차관에 중앙부처 과장 직급의 이희완 해군 대령이 임명된 것은 신선하면서 의미가 각별하다. 대통령실은 6일 “이 대령은 연평해전에서 양다리에 총상을 입고도 정장(艇長)을 대신해 고속정을 지휘하고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영웅이다. 영웅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인선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세계일보：▷킬러문항 배제에도 ‘불수능’, 이러고 사교육 잡을 수 있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했음에도 역대급 ‘불수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능보다 더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 영역 만점자는 재수생 1명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어제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 다소 까다로웠고, 올해 9월 모의평가와는 유사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표 비중 대의원 축소·권리당원 확대, 더 짙어진 ‘李 사당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 대회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는 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27일 당무위에서 의결한 지 열흘 만이다. 60∼70대 1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조정해 권리당원의 1표 영향력을 3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가 정치논리로 국민 죽음 왜곡하는 일 다신 없어야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결과 발표 관련 기관, 은폐·왜곡 ‘월북몰이’ 文 전 대통령 조사 성역 안 될 일 2020년 9월22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을 둘러싼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다

◇매일경제：▷울산 대규모 정전은 예고편…요금 올려 전력 인프라 개선해야

울산이 6일 대규모 정전으로 암흑도시가 됐다. 15만5000가구에 약 2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신호등이 꺼지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번 울산 정전은 2017년 서울·경기에서 발생한 20만여 가구 정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다

▷與 혁신위 조기해산, 기득권에 막힌 쇄신

'주류 희생'을 요구해온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뜻을 관철하지 못한 채 7일 해산을 공식화했다. 당내 주류 세력의 기득권에 막혀 '반쪽' 쇄신에 그치게 되자 예정보다 보름 정도 일찍 활동 종료를 택한 것이다

▷감사원 "서해 피살사건 은폐·왜곡"… 공직사회 경종 울리길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감사 결과는 공무원들의 '비리 완결판'으로 불릴 만한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되고 시신마저 소각된 일이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이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사건을 은폐·조작했다.

◇조선일보：▷글로벌 대기업 총수들 집단 동원은 최소화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부산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선 공약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등을 거듭 약속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가 무산된 이후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부총리와 장관들, 여당 대표 및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도덕은 평균 이하, 민주는 실종”, 이런 당이 “180~200석” 호언

민주당이 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 지도부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대폭 늘리는 당헌 개정을 완료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인 이른바 ‘개딸’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비이재명계는 반대했지만 이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밀어붙였다

▷‘건폭’ 1심서 100% 유죄 선고, 조폭 범죄를 수십 년 방치했다는 뜻

지난 1년간 건설 현장에서 불법과 공사 방해 등으로 금품을 뜯어낸 ‘건폭(建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마친 144명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건폭을 집중 단속해 4829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상당수를 공동 공갈, 공동 강요, 특수 강요 미수,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킬러문항 배제했다지만 난이도 논란 벗지못한 '불수능'

(서울=연합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치러진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국어와 수학, 영어 영역 모두 지난해보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에게 까다로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시험이 어려우면 높아지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의 경우 작년 수능보다 16점 급상승했다

▷인요한 혁신위 결국 '빈손' 종료…보궐선거 참패 잊은 與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7일 조기 해산을 선언했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환골탈태를 선언하며 혁신위를 꾸린 지 42일 만이다. 공식 활동 시한은 24일까지이지만 11일 혁신안 최종보고를 끝으로 2주가량 앞당겨 간판을 내리게 됐다. 예상했던 대로다

◇한겨레：▷‘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면죄부 삼아선 안 된다

대법원이 화력발전소에서 밤샘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건에서 원청 대표이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2018년 이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만이다. 김씨의 처참한 죽음을 계기로 ‘산재왕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다

▷불수능에 학원 찾게 하고 ‘사교육은 개인 판단’이라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킬러문항 배제’ 지시 이후 혼선을 거듭해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 난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 유발 요인이 커지는데도 정부는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만 쏟아냈다

▷걸핏하면 기업총수 들러리 세우는 게 ‘시장경제’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부산에 내려가 대규모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로 크게 실망한 부산 민심을 달래려고 급조한 정치적 행사다. 직접 사과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부랴부랴 만든 자리에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