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채용 계획 내고 본인이 합격, 혀를 차게 하는 공공기관들

◇조선일보◇연합뉴스◇서울경제◇중앙일보◇국민일보◇헤럴드경제◇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한겨레◇매일신문◇매일경제◇문화일보◇부산일보◇서울신문◇한국일보◇이데일리◇한국경제◇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

◇조선일보：▷채용 계획 내고 본인이 합격, 혀를 차게 하는 공공기관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825곳의 채용 비리에 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454기관에서 채용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정부·지자체 출연·보조 기관 중 절반이 넘는 곳(55%)에서 채용 비리 867건을 적발해 임직원 68명을 수사·징계 의뢰했다고 한다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방통위 15년 사상 첫 검사 출신 위원장이 된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 2과장 시절 중수부장으로 직속상관이었다. 검사 출신이라고 방통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요소수 대란 겪고도 심해진 중국 의존, 일부 국내 생산 불가피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에 대해 정부가 베트남산 요소 5000t을 추가 계약해 재고량을 3개월에서 3.7개월로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중동·동남아 등 다른 수입 대체선도 확보했기 때문에 2021년 같은 요소수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한 달 새 가격이 2~3배로 뛴 곳도 있다.

◇연합뉴스：▷선거구 '벼락치기' 획정 우려, 비례대표제부터 빨리 결론내길

(서울=연합뉴스) 내년 4·10 총선을 넉 달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명)와 지역구 의원 수(253개) 유지를 전제로 만든 초안이다. 인구변동 등을 고려해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선을 13만6천600명~27만3천200명으로 정한 결과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이 늘었다.

▷소비자에 정신적 손해 인정한 '아이폰 성능저하' 애플 책임 판결

(서울=연합뉴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고의 성능 저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이겼다. 애플이 iOS(아이폰 운영체계) 업데이트를 통해 일부러 아이폰 성능을 저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애플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서울경제：▷범죄혐의자 ‘방탄 수단’ 활용되는 꼼수 신당, 선거 제도 정비해야

[서울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신당 창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 정권에 아부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는데도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이라며 신당 창당을 모색하고 있다.

▷2030세대 취업난 터널, 기업 활력 살리는 게 근본 해법이다

[서울경제] 지난해 20대 일자리가 고작 1만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일자리 행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일자리는 2645만 개로 전년보다 87만 개 늘었다. 증가분의 절반가량인 44만 개가 60세 이상의 고령층 일자리였다. 반면 30대·20대의 일자리는 각각 5만 개, 1만 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치솟는 기업 대출…옥석 가려내 한계기업 구조조정 서둘러라

[서울경제] 올해 하반기 들어 기업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가계 부채 못지않은 잠재적 부실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예금 취급 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잔액은 9월 말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32조 3000억 원 늘어난 1875조 7000억 원에 달했다.

◇중앙일보：▷세계적 흐름이 된 비대면 진료, 의료계도 협조해야

21세기 정보화 시대가 열린 지 한참이지만 한국이 유독 뒤처진 분야가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다. 관련 기술이 없거나 의료진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의료계 반발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제치고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

▷부산 민심 달래기에까지 동행…기업인 동원 지나치다

삼성·LG를 비롯한 10대 그룹 총수·CEO들이 어제 부산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부와 여당이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로 동요하는 PK(부산·울산·경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마련한 정치적 행사에 대외 위기 대응과 내년 사업 구상을 위해 촌각을 다퉈야 하는 기업인들이 연말에 또 차출된 것이다

◇국민일보：▷자립준비청년에게 희망 줄 정책 뒷받침 확대되길

성인이 되면 보육원을 떠나 사회로 나가야 하는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부른다.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정책 용어가 자립준비청년으로 바뀌었지만, 청년이라 부르기에 이들은 여전히 어리고 약하다. 자립 후 어려움이 닥쳐도 의지할 가족이 없어 막막하다. 이들에겐 보호시설이 고향이나 다름없다

▷총리 출신들도 우려한 민주당 강성당원과 사당화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라 만남을 가졌다. 회동에서 당이 ‘개딸’을 비롯한 강성당원들에 휘둘리고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사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공유됐다고 한다

▷여전한 ‘채용 비리’… 불공정 악습 근절해야 경제 살린다

올해도 어김없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대거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산하의 공직유관단체 825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454곳에서 867건의 채용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에선 계약직 사무국장이 정규직 팀장 채용 계획을 수립한 뒤 자기가 응시해 합격하는 ‘셀프 채용’이 벌어졌다.

◇헤럴드경제：▷정신건강 국가 관리, 후진적 인프라 손질부터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을 예방에서 치료,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내놨다. 더는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국가가 나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우울증 환자는 100만명이 넘고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2015년 289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72%나 늘었다

▷세금은 ‘눈먼 돈’...안전 관련 비용마저 유용한 공무원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으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스마트 워치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가 대거 적발됐다.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세금이 12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자체를 포함한 14개 공공기관의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동아일보：▷내년 외국 인력 16만 명 한국行… ‘불법체류 43만’ 대책 급하다

내년에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이 국내로 들어온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일할 외국인 인력을 역대 최대로 늘린 결과다. 2021년 5만 명 수준이던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12만 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내년에 또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韓 ‘절대 의존 품목’ 55%가 중국산… ‘공급망 전쟁’서 살아남겠나

한국이 해외 특정국에서 90% 이상 수입하는 393개 ‘절대의존 품목’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6개는 중국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망이 중국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중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하겠다는 의지를 최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원칙과 상식 일깨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와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판사의 영장심사권을 강화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과 구속 위주 수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디지털타임스：▷노인 일자리만 느는 고용… 文정부 때와 달라진 게 무언가

지난해 늘어난 87만개 일자리 가운데 노인 일자리가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645만개로 전년보다 87만개(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 일자리가 44만개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2개 중 1개가 고령층 일자리인 셈이다.

▷尹, 방통위원장 신속 지명… 야, 방송 정상화 더는 훼방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지난 1일 사임한 후 닷새 만에 비교적 신속히 후임을 정한 것이다. 방통위가 현재 위원 1인체제인 점을 감안해 정상화가 급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경험은 없다

◇강원일보：▷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 국민 또 고통 겪어야 하나

중국 당국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하면서 ‘요소수 대란’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재고 물량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급이 지연되고 사재기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또 요소수 관련 기업 주가마저 상승세다

인구수를 절대 기준으로 적용하는 현 선거구 획정 방식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구는 총선 때마다 뒤틀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춘천을 단독 분구하고, 6개 시·군을 붙여 하나의 선거구로 만드는 3년 전과 동일한 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획정위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구 의석을 현행 8석으로 유지하면서 선거구를 재편했다.

◇한겨레：▷대통령 명예회복 위해 언론사 대표까지 압수수색하나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 뉴스타파 본사와 기자들을 압수수색한 지 3개월 만이다.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기자에 이어 언론사 대표까지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가진 자에 대한 증오’라니, 의협의 도 넘은 특권의식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의에 제대로 임하기는커녕 도 넘은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의사 소득 논란에 계급투쟁 이념이 담겨 있다’는 막말 수준의 공세까지 편다. 의사 집단의 도 넘은 특권의식을 숨기지도 않은 것이다

▷이동관 후임에 ‘검찰 선배’, 방통위 독립성은 안중에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검찰 선배’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방송·통신 업무 경력이 전무한 김 후보자가 권익위원장에 취임한 게 겨우 다섯달 전이다

◇매일신문：▷포항 폐배터리 재활용 클러스터 성패, 속도에 달렸다

포항에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재활용 및 재사용)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가 2025년 상반기에 들어선다. 종합정보지원센터, 자원순환연구센터, 관련 기업 집적,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시험평가와 인증, 녹색금융 지원, 재활용 전문 인력 양성 등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분야 국가 통합 컨트롤타워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DJ가 약속 어겼으니 우리도 약속 어겨도 된다는 정치 윤리 파탄

약속 이행은 인간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기본 윤리이다. 특히 말에서 시작해 말로 끝난다는 정치에서 약속 이행이란 신뢰의 가치는 더욱 그렇다. 공자가 말했듯이 신뢰가 무너지면 존립 자체가 무너진다. 신뢰는 정치인 아니 정치 그 자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제1야당에서 신뢰는 중요하지 않다는 무서운 말이 나왔다.

▷대중국 의존도 탈피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원료 수급 문제가 2차전지 등 국내 산업 전방위로 확산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이 자국 내 경제 사정에 따라 언제든 다른 산업 소재 수출을 금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심각한 상태다. 부동산 경기 여파로 지난 11월 신용불량자 수는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845만 명으로 불어났다.

◇매일경제：▷'실거주의무 폐지' 불발 위기, 정부믿고 집산 사람 어쩌나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실거주 의무 규제를 적용받는 전국 4만4000여 가구가 대혼란에 빠지게 됐다. 6일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개딸의 이낙연 인민재판, 당내 민주주의 사망선고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 극렬 지지층, 일명 개딸들에 의한 당내 민주주의 파괴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청원이 5일 이 대표의 화합 메시지 이후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자 개딸들이 다시 비명계의 '농간'을 탓하고 나섰다

▷韓 외교 '트럼프 트라우마'… 美 정권교체 가능성도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누르고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퀴니피액대, NBC뉴스까지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동맹을 무시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인물이다

◇문화일보：▷文정부 세 총리도 우려한 ‘이재명 민주당’ 도덕성 추락

총선이 다가오면서 갈수록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이 높아가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급속히 원심력이 생기고 있다. 아직은 찻잔 속 미풍으로 비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무총리를 지낸 세 사람 모두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우려를 공감하고 나서 정치적 파문이 커졌다

▷지역감정 악용하며 고속철로 화합하자는 정치권 궤변

여야 의원 261명이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급제동이 걸렸다. 대구∼광주 복선 고속철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이 법안은 포퓰리즘 비판 여론에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5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공청회 등도 거치기로 했다.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숨 고르기에 들어간 셈이다.

▷“김명수 실패 반면교사” 조희대, 사법 정상화 적임자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6일 열린 데 이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6일 당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시키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이미 70일 이상 계속되는 상황이다. 다행히 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회에서도 특별한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

◇부산일보：▷부경대-해양대 통합, 해양과학 거점 구축 초점 맞춰야

국립부경대가 지난 5일 국립한국해양대와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두 대학의 통합 추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두 대학의 통합 필요성은 줄곧 제기돼 왔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인 모습을 띤 것은 처음이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싱가포르 능가하길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는데, 이튿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30월드엑스포 유치단 및 부산 시민 격려 간담회에서 재차 확인했다

◇서울신문：▷“신속 재판이 사법부 존재 이유”가 된 현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도덕성이나 자질 시비 없이 마무리돼 내일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6일 당시 이균용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시킨 뒤 지금껏 70일 넘게 사법부 수장이 공석이었다. 새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난제는 한둘이 아니다.

▷최태원 ‘한일 경제협력 구상’ 경청할 만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놓은 ‘한일 경제협력 구상’에 이목이 쏠린다.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같은 산업은 물론 관광업까지 각 분야에서 손을 잡고 힘을 합치면 상상 이상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구상의 골자다

▷방송 정상화 가로막는 ‘방탄 탄핵’ 더는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앞에서 자진 사퇴한 지 닷새 만이다. 숙고를 거듭하는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지명이다. 그 배경을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고 본다

◇한국일보：▷혁신도 없이 양지만 북적이는 與, 이러고 총선 기대하나

여권에서 내년 총선에 나설 장관들과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인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텃밭인 영남이나 수도권에서 여당에 유리한 지역에 출마를 희망하는 분위기다

▷방통위원장 인사 무리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전임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 후 5일 만의 지명이다. 대통령실은 “방통위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현안이 산적해 공명정대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 재판지연과 영장남발 개선 약속 긍정적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사법 현안에 대한 입장은 전향적이다. 그는 사법부의 재판지체와 수사기관의 영장남발에 대해 원칙론적 입장에서 개선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가 국회 표결을 거쳐 새 사법수장이 된다면 사법 현안 개선을 통해 인권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이데일리：▷'중국 특수 끝' 한은 보고서... 기술초격차 외에 답 없다

중국 특수가 끝나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일 중국경제의 성장구조 전환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경제 최종 수요의 수입유발계수가 3년 만에 0.1%포인트, 한국 부가가치유발 비중이 2년 만에 0.2%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제동 걸린 달빛철도...눈치보기 속도 조절이 전부인가

여야가 짬짜미로 밀어붙이려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포퓰리즘 논란에 부딪히며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그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업무추진비가 정책사업비 두 배…노조 운영 '염불보다 잿밥'

고용노동부가 어제 공개한 ‘2022년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는 일탈적 노조 운영의 일단을 드러냈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의 지난해 총수입은 8424억원, 지출 총액은 8183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인건비(1506억원·18.4%)였다. 총지출 가운데 20%가량을 노조 사무실 직원과 전임자 인건비로 활용한 것이다.

▷中 신용 강등, 美 고용 둔화…2024년 경제 운용도 만만찮다

미국과 중국에서 주목할 만한 경제뉴스가 동시에 들어왔다. 중국의 경우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무디스의 신용 강등 가능성이 예사롭지 않다. 아직 신용등급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아졌다.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부담이 커진다는 게 이유다

▷국내 1위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시도, 우려스럽다

MBK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것은 여러모로 우려스럽다. 국내 최고의 운용 역량을 가진 사모펀드 운용사가 기업 내부 갈등에 중재자와 조언자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이를 틈 타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는 모양새다

◇경향신문：▷재연된 ‘요소수 사태’, 2년전 대란 겪고도 안이했던 정부

[사설 중] 재연된 ‘요소수 사태’, 2년전 대란 겪고도 안이했던 정부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국내 차량용 요소수 공급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중국 외 국가로부터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에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량용 요소수 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중국과도 외교적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국이 유럽보다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니

한국이 유럽 국가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공개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올 초 우크라이나의 춘계 대공세 계획에 깊이 관여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이 쓸 155㎜ 포탄 제공을 한국에 요구했고, 한국이 들어줬다고 지난 4일 보도했다

▷이동관 뺀 자리에 ‘특수통 김홍일’, 방송 장악 계속할 셈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과거 ‘언론 장악의 대명사’로 불리던 이동관 전 위원장을 중용하더니, 그를 사퇴시킨 자리에 특수통 검사를 앉힌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또 다른 검사 출신 김 내정자를 앞세워 방송 장악을 이어가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정부가 ‘꼼수 사퇴’ 시비를 자초한 격이다.

◇파이낸셜뉴스：▷여야 '2+2협의체' 가동, 숙원 민생법안 꼭 처리해야

여야가 6일 '2+2 협의체'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 논의를 시작했다. 두 정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 수석부대표의 첫 만남인데, 비록 상견례 수준이었다고는 하지만 민생과 경제에 관련된 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멈춘 달빛철도, 정치권 짬짜미 예타 무력화 안 돼

폭주하던 달빛철도가 일단 멈췄다. 대한민국의 재정을 만신창이로 만들려는 포퓰리즘에 눈이 먼 정치인들의 기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이견이 노출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뒤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겠다는 계획이 틀어졌다.

◇세계일보：▷요소수 대란 우려, 공급망 안정 기할 근본 해법 찾길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관세 당국이 최근 한국으로 가는 산업·차량용 요소의 세관통관을 보류한 데 이어 중국 비료업계는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아예 중단할 것으로 전해진다. 연간 수출량은 평소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이 방송 개혁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지 닷새 만이다

▷선거구 획정·선거제, 여야 당리당략 접고 협상 서둘라

서울·전북 1석 줄어든 초안 나와 민주당 “여당에 편파적, 수용불가” ‘비례제’도 이해관계 엇갈려 난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그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전체 253곳 지역구와 47석 비례대표를 합한 300명의 의원 정수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