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3개월 장관, 5개월 차관… 내각이 총선 디딤돌인가

◇경향신문◇강원일보◇한국경제◇서울신문◇한겨레◇세계일보◇문화일보◇동아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국민일보◇이데일리◇헤럴드경제◇조선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매일신문◇

◇경향신문：▷‘역대급 빨간불’ 지방재정, 이러고도 지방시대 운운할 건가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57조1000억원으로 당초 행정안전부가 주기로 한 금액보다 9조원(13.6%) 적다. 지방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 집행까지 대부분 마친 상태다.

▷‘약속 다 지켜야하냐’는 민주당 원내대표 무책임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라고 한 적이 있다”며 “약속을 못 지키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위성정당 창당까지 열어놓은 걸로 풀이된다. 정치 불신부터 키울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조희대 후보자 힘 실은 ‘영장심사 강화’, 옳은 방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조건부 구속영장제’를 도입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피력했다. 두 제도는 과도한 구속 수사와 압수수색영장 발부 폐해가 커지면서 개선책으로 논의돼왔으나 그간 검찰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강원일보：▷내년 초교 입학생 수 道 1만명 붕괴, 대책 시급하다

내년 도내 초등학교 전체 입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밑돌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초·중·고교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 및 출생아 수 등을 근거로 추정한 2024학년도 도내 초교 1학년 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보다 660명 감소한 9,883명으로 예측됐다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이젠 실천으로 옮겨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가 바짝 다가오고 있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내년 1월19일부터 2월1일까지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횡성군 등 4개 지역에서 14일 동안 열린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통해 세계 동계스포츠의 성지로 확고한 위상을 세워야 한다. 이는 향후 지역 발전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공급망 안정화법'이라도 통과시켜라

중국이 요소 수출을 옥죄면서 우리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 세관(해관총서) 지시로 산업용 요소 물량이 반입되지 못하고 있고, 내년 1분기까지 수출을 제한할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요소 쿼터제’까지 시행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최상목 후보자에게 '경제위기 주범'이라고 공격하는 민주당

6개 부처 장관 후보를 지명한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오락가락하고 억지스럽다. 한 당국자는 어제 아침 방송에서 “1기 때처럼 아주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다”며 “아직 잘 모르겠다”고 총평했다. 하지만 이런 유보적 평가는 방송 출연 직후 돌변했다

▷투자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라니

기업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이달 말 종료된다. 미·중 공급망 갈등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저성장 기조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세수 차원에선 전형적인 소탐대실이다. 정부는 연초 2011년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부활시켰다

◇서울신문：▷하다하다 ‘피의자黨’까지 국민이 봐야 하나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 시작된다.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선거제 개편은 고사하고 선거구 획정조차 깜깜이 상태다. 여야 모두 한 달 전부터 총선기획단을 만들어 놓고는 정작 선거의 기본 규칙은 뒷전으로 팽개친 탓이다. 국회의 무책임과 몰염치에 피해를 보는 것은 총선 무대 진입조차 못 하는 예비후보들과 유권자들이다.

▷정신건강은 국가 책임, 선진국이면 가야 할 길

정부가 어제 ‘정신건강정책 비전’을 선포하고 ‘혁신방안’ 시행에 들어갔다. 정신질환에 대한 기존의 정부 정책이 발병 뒤의 사후 관리에 급급한 ‘소극형’이었다면 앞으로는 미리 질환 가능성을 찾아내고 예방하며 회복할 때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적극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판사들 SNS 제한, 본질이 아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시 법관으로서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당초 권고보다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특정 법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 방침을 접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겨레：▷대법원장 후보의 ‘검찰권 통제’ 지적, 법원·검찰 새겨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압수수색·구속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법부의 검찰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래 들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필요한 압수수색, 구속 일변도 수사 등 검찰권 과잉과 사법부의 수동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 같은 인식은 주목할 만하다

▷1주일에 한번 금융사 소집한 금감원, 비정상이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금융회사를 불러 개최한 간담회가 43건이라고 한다. 2020년 6건, 2021년 26건, 2022년 1~5월 13건이었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6월7일 이후 2022년에만 37차례, 올해 들어 43차례 등 눈에 띄게 많아졌다. 1주일에 약 한번꼴로 금융회사들을 소집한 것이다.

▷혐오 부추긴 ‘집게손’ 파문, 기업 사회적 책임 어디 갔나

게임업체 넥슨이 최근 자사의 게임 홍보 영상에 등장하는 ‘집게손가락’이 남성 혐오를 상징한다는 남초 커뮤니티의 황당한 주장에 따라 영상 제작 협력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넥슨의 압력으로 협력업체가 사과하고, 그림을 그린 것으로 지목된 여성 직원은 인신공격에 시달렸다고 한다

◇세계일보：▷돈봉투 스폰서 “도와줘 고맙다 했다”, 宋 이래도 할 말 있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다. 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는 “송 전 대표가 2021년 5월 당 대표에 선출된 뒤 캠프 해단식에서 ‘도와줘서 고맙다’고 나에게 말했다”고 증언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 세심히 보완해 실효성 확보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 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이미지·영상 등을 합성해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다

▷국민 정신건강 국가 관리, ‘자살률 1위’ 오명 벗는 계기로

尹 “더 이상 개인 문제로 안 두겠다” 조기발견·치료 통해 일상회복 초점 일관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었다. 범정부 차원의 정신건강 혁신방안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초청을 받은 정신장애인과 가족들 앞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 문제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일보：▷혁신 역주행 김기현 체제 지속할수록 민심 與 떠나간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10 총선은 여야 승패 차원을 넘어 윤석열 정부 명운과 법치주의, 나아가 대한민국 정체성까지 걸렸다고 할 만큼 중대한 선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5년을 경험한 보수 성향 국민은 이런 이치를 더욱 뼈저리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상황은 이런 절실함과는 정반대다

▷AI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 실효성 확보가 관건

인공지능(AI) 기술로 없는 사물을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고,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바람직한 일이다

▷선거 룰 1월 말로 미루고 또 ‘떴다당’ 궁리하는 野 야바위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아직 선거제도는 물론 선거구 획정까지 오리무중인 것은 황당한 일이다.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 9일까지 확정됐어야 할 일이다. 여야 모두의 탓이긴 하지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훨씬 무겁다. 야바위 위성정당을 만들게 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일방 처리한 죄책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동아일보：▷대기업 55% “내년 투자계획 못 세워”… 정부가 물길 터줘야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아직도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가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투자 계획이 미정인 기업 비중은 지난해 조사 때보다 12%포인트나 늘었다

▷총선 4개월 앞인데 이제 선거구 초안, 비례제는 오리무중

22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첫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원 정수(300명)와 지역구 의원 정수(253명)를 유지하면서 인구수 변동 등을 감안한 결과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노원 갑·을·병은 노원 갑·을로 통합되고 경기 하남, 화성 등에선 선거구가 추가됐다

▷시군구 절반이 새벽배송 불가… 과잉 규제가 낳은 생활격차

소비자가 온라인 유통업체의 새벽배송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지에 따라 유통 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나는 ‘배송 디바이드’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새벽배송은 자정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일찍 상품이 도착하는 서비스다

◇서울경제：▷법관 정치성향 따라 판결 달라지는 일 없도록 시스템 만들어야

[서울경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4일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받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율 규제 안건을 의결했다

▷“주4일 근무·성과급 900%”…과도한 주장은 노사 공멸 초래한다

[서울경제] 완성차 노조위원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과도한 ‘제 밥그릇 챙기기’ 주장을 하고 있다. 5일 실시된 현대자동차 노조 결선투표에 나선 두 명의 유력 후보는 모두 정년 연장, 노동시간 단축 등을 내건 강경파였다. 선거에 나온 대부분의 후보들은 주 4일 근무제 도입, 상여금 900% 쟁취, 분배 정의 실현 등 대동소이한 공약을 냈다.

▷새 경제팀 구조 개혁으로 ‘기업 운동장’ 넓혀야 수출 강국 가능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며 “기업인 여러분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혁파 등 수출 지원 의지를 표명한 뒤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3개월 장관, 5개월 차관… 내각이 총선 디딤돌인가

그제 장관 6명 개각에 이어 곧 후속 개각이 있을 거라고 한다. 거론되는 대상에는 지난 9월 취임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포함돼 있다. 여당으로부터 총선 출마를 강력히 권유받고 있다고 한다. 만약 여당 뜻대로 교체가 된다면 장관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위성정당 회귀 시사한 민주당, 선거법 개혁 의지 있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형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송 전 대표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는 그 자체만으로 부적절하다

▷정신건강정책 혁신··· 치료중단 위험 관리하는 계기로

정부가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해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다. 2019년 ‘안인득 사건’부터 올해 8월 ‘서현역 사건’까지 사회적 관리가 되지 않은 정신질환 문제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들이 발생한 만큼,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국민일보：▷중앙정부의 지방 재정 지원 방식 고칠 때 됐다

올해 역대 최대인 59조1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이다. 서울시는 13년 만에 내년도 예산 규모를 줄이기로 했으며 충북도가 12년 만에 지방채(1383억원)를 발행키로 하는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0곳 안팎이 내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는 상황이 정반대였다

▷‘특검 2건+국조 3건’ 하면서 민생은 언제 챙기나

요즘 더불어민주당을 보노라면 다수당으로서 큰 정치를 하기보다 끊임없는 정쟁과 대치로 그 존재감을 유지하려는 당 같다. 예산안 처리시한이 지나 비상이 걸렸는데도 쌍특검과 국정조사만 줄기차게 요구하며 또다시 국회를 싸움터로 만들어가는 행태가 그런 협량한 정치를 대변한다

▷국정 의제로 삼은 정신건강, 실효성이 관건이다

한국인의 정신건강이 위태롭다.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무기력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순간의 충동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도 늘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범죄도 잇따른다. 정신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갖고 정부가 나서 이를 챙겨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데일리：▷한풀 꺾인 소비자물가, 인플레 기대심리 차단해야

소비자물가에 제동이 걸렸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3%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낮아졌다. 석유류 값은 하락폭이 커지고 농산물 값은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 주효했다

▷北 사이버 공격, 전방위 확산...보안 태세 안심할 수 있나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해킹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헤럴드경제：▷尹정부 2기 경제팀, 민생안정·구조개혁 책임 막중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예상대로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지명됨으로써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 진용이 짜여졌다. 앞서 대통령실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정책실장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하면서 이관섭·박춘섭·최상목 삼두체제의 조합이 완성된 것이다

▷‘전력망 구축’ 나선 정부 일단 환영, 세련된 로드맵 뒤따라야

정부가 확충이 시급한 전력망(송전망) 구축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현재 전원개발촉진법 상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전담한다. 그런데 송전망 인허가를 비롯한 주민 설득과 보상, 건설에 이르기까지 한전의 역할은 한계를 보여왔다. 누적적자(45조원) 늪에 빠진 한전에만 송전망 건설을 맡기기엔 건설 재원 조달 문제도 심각하다는 얘기도 꾸준히 나왔다.

◇조선일보：▷안전에 써야 할 돈으로 개인 레저용품 쇼핑한 공무원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고가의 등산복과 스포츠 의류, 스마트워치 등 개인 물품을 사는 데 공금을 유용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사 현장 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에게 안전화, 안전모 같은 용품을 구입하라고 지급된 시설부대비를 개인 용도로 쓴 것이다. 이런 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표본조사 대상이 된 지자체 9곳 모두에서 벌어졌다. 총 1300여 명이 적발됐다.

▷민주당서 나온 “당대표들 도덕성 하나같이 평균 이하” 탄식

민주당 내부에서 당 지도부의 도덕성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5일 “어떻게 우리 당 대표 하셨다는 분들은 하나같이 도덕성이 국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전날 이낙연 전 대표도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해다오, 이게 그렇게 어렵나”라고 했다

▷유튜브 생중계 국민의힘 회의, 시청자는 70여 명

지난 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는 아무 논란 없이 조용하게 끝났다. 흔한 의견 충돌이나 큰 소리 한 번 없었다. 참석자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비판만 했다. 지도부·친윤·중진들이 험지 출마하거나 불출마하라는 혁신위의 최후통첩에 대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전략공천 배제 등 혁신위 제안은 정식 안건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매일경제：▷AI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켜야

'딥페이크(Deepfake)'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짜 동영상·음성·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이다. 전문가조차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

▷尹 "10년 내 자살률 절반으로" 정신건강 국가 차원 대응 절실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5.2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2016~2017년 잠시 2위로 내려왔던 것을 제외하면 2003년 이후 줄곧 1위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나서기로 했다

▷떴다방 위성정당 쏟아질 판 … 선거법 개정 속도 내라

내년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탄핵과 막말로 물든 정치판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 여야 모두 어떤 선거제가 유리할지를 놓고 주판알을 튕기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이번 국회에서 '위성정당' 양산 폐해를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선거법 개정에 따른 득실 계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민간 주도 '역동 경제'에 2기 경제팀 명운 걸라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좌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경제정책 키워드로 '역동 경제'를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역동 경제에 대해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경기가 순환되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래야만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역동 경제란 키워드는 새로운 용어가 아니다.

▷규제 풀고, 기업 운동장 넓혀야 수출 돌파구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 진흥이 민생"이라며 "기업인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뛸 수 있게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연합뉴스：▷혈세 공금을 개인물품 사는데 '펑펑' 쓴 공공기관 직원들

(서울=연합뉴스)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을 사용해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스마트워치 등 개인 물품을 무단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신질환 사법입원제 도입, 공론화로 장단점 따져봐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5일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비전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국가가 적극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앙일보：▷학업 성취 높지만 더 커진 성적 격차, 학력 양극화 줄여야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가 나왔다. 예상대로 한국 학생들의 수학·과학·읽기 성적은 모두 최상위권이었다. OECD 국가 중 수학·과학 점수가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일본뿐이며, 읽기는 아일랜드·일본 다음이다. 그러나 학생 간 성적 격차가 크다

▷결국 아무런 혁신도 일어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주류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혁신위원회 요구를 외면했다. 그제 최고위원회의에는 ‘지도부·친윤·중진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날은 혁신위가 김기현 지도부에 응답을 최후통첩한 날이었다. 지도부와 혁신위 사이에선 ‘안건 보고 요청이 있었다, 없었다’ 낯 뜨거운 진실공방까지 벌어졌다.

◇디지털타임스：▷中企 5만명 서명 중대재해법 유예, 이제 국회가 결단하라

중소기업 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거듭 촉구했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중소기업 단체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을 호소했다

▷`꼼수 위성정당` 불때는 민주… 지키지도 못할 약속 왜 했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정당이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며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고 우리 의원님들께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부산일보：▷방학 앞뒀는데… 부산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하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가 많아졌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예산도 일부 지원해 준다. 무엇보다 방과 후 아동 돌봄을 저렴하게 지원해 맞벌이 부모에 인기다.

▷윤석열 2기 내각, 부산 현안 차질 없이 추진해야

윤석열 정부가 세밑에 2기 내각 체제로 전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고 연말까지 5개 안팎의 장관급 추가 인사를 예고했다.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장관급 교체와 앞선 지난주 대통령실 개편으로 윤석열 내각은 2기 체제를 갖추게 된다

◇매일신문：▷혁신 거부한 김기현 대표, 보수 진영 공멸의 길로 가려는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그 후폭풍은 우리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뒤집어놓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식물화는 물론 보수 진영 전체가 무너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엄청난 균열이 올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런 대(大)몰락의 길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광역철도 역명에 ‘박정희생가역’ 명명, 신중 기해야

구미시가 대구권 광역철도에 있는 사곡역의 이름을 '박정희생가역'으로 바꾸는 걸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다. 80%가 넘었다. 세대별로도 고루 높은 지지를 얻었다. 30대의 지지가 가장 낮았다. 이마저도 70%대였다. 전폭적인 지지가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대통령 퇴진’이 창당 목표라는데,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칭 '윤석열 퇴진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탄핵을 자신의 힘으로 완성하겠다는 의도다. 그는 '박근혜 탄핵'에 성공하고 '노무현 탄핵'은 막아 봤다. 성공적으로 완수한 공수(攻守) 활동의 전력이 자신감을 더해 줬는지 모른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창당 목표는 아무리 관대하게 해석해도 동의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