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3(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그토록 따질 일 많았는데, ‘한방·견제’없는 부실국감

◇한국경제◇이데일리◇매일신문◇국민일보◇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서울경제◇세계일보◇매일경제◇강원일보◇서울신문◇부산일보◇중앙일보◇연합뉴스◇한겨레◇한국일보◇동아일보

 

◇한국경제：▷인선 헤매는 與 혁신위, 지도부가 부담스러운 인물에 맡겨야

국민의힘 쇄신의 첫 단추라고 할 혁신위원장 인선이 난항을 거듭 중이다. 외부 물색 작업이 성과를 내지 못해 며칠 전부터는 당내 인사들까지 포함해 백방으로 적임자를 찾고 있다. 명망가는 손사래를 치고 참신한 인물은 외면하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다 보니 '늦어도 23일 발표'라던 일정 준수도 불투명해졌다

▷美 국채 7%대까지 거론… 高금리 뉴노멀 시대 대비해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이 임박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 기조가 심화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올 3월 이후 7개월 만에 2400선이 붕괴했다. 원·달러 환율은 1350원 선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국제 유가(WTI, 서부텍사스원유)는 배럴당 90달러대에 육박하면서 전쟁이 확대될 경우 100달러 돌파는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분위기다.

▷자원 무기화 노골화한 中, 흑연은 시작일 수 있다

중국이 자원 무기화의 마각(馬脚)을 드러내고 있다.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에 이어 이번엔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음극재에 들어가는 흑연 수출 통제에 나섰다. 세계 2차전지 시장에서 경쟁 상대인 한국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어서 정부와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데일리：▷자원무기화 또 들고 나온 중국, 흑연만의 문제 아니다

중국이 2차전지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고민감성 흑연제품을 12월부터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지난 18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추가 조치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압박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어 보인다

▷정치 불신ㆍ혐오 부추기는 현수막...野, 철거 왜 망설이나

국민의힘이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정쟁성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전국의 거리에 내건 현수막 가운데 정책이나 활동 홍보, 대국민 소통 등을 위한 것은 그냥 놔두고 정쟁의 요소가 있는 것은 모두 떼어내는 작업이다

 

◇매일신문：▷맹물·맹탕 재연한 국회 국정감사, 이런 국감 계속할 필요성 있나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 사실상 끝난다. 다른 상임위와 겸임하는 운영위·정보위·여가위를 제외하고 대다수 상임위 국감이 종료 국면을 맞은 것이다. 21대 국회를 마무리 짓는 국정감사여서 '혹시'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역시'였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룬다

▷불법 성 촬영물, 제작·유포자 및 소비자도 처벌 강화해야

경찰에 적발된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가 2019년 165건에서 2020년 842건, 2021년 1천355건, 2022년 1천225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하철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신체 사진이나 성 영상물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는 범죄도 많지만, SNS를 통해 개별적으로 접근해 피해자들의 사진과 영상을 받아 성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도 많다.

▷한류 세계화 전도사 K-팝, 이제는 환경과 사회적 책임 고민할 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획사가 앨범 제작에 사용한 플라스틱은 2017년 55.8톤(t)에서 2018년 145.4t, 2020년 225.2t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801.5t으로 늘어났다

 

◇국민일보：▷민생 동시에 내세운 여야, 실종된 정치 복원할 기회다

서울 강서구청창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정쟁을 자제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치 혐오를 불러왔던 현수막을 철거하고, 대선 공작 게이트 조사단 같은 정쟁을 위해 만들었던 당내 각종 태스크포스를 없애기로 했다. 독하고 자극적인 말만 가득했던 대변인 논평이 반성과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말로 대체됐다.

▷배우 이선균도 의혹… 사회 전방위로 파고든 마약 범죄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태국 등 6개국 밀수 조직과 연계해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범죄 조직 일당이 22일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9㎏으로 시가 300억원 상당이다. 이들이 이미 팔고 남은 마약만도 3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니 충격적이다

 

◇경향신문：▷김승희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이런 게 ‘권력형 비리’다

딸의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지난 20일 사퇴했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안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의 공직기강조사 착수, 김 비서관의 사표 제출, 윤석열 대통령의 사표 수리가 하루 안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그토록 따질 일 많았는데, ‘한방·견제’없는 부실국감

여야가 이번주 종합감사를 끝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비판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 견제를 위한 국회의 핵심 수단인 국감은 해가 갈수록 ‘부실·맹탕’ 논란을 빚었고, 올해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잇단 가축전염병에 시름하는 축산농가, 정부 철저대응해야

소 럼피스킨병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국내 처음으로 발병이 확인된 지 사흘째인 22일 확진 사례가 10건으로 늘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에 고열과 피부 혹덩어리 증상을 일으키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경제적 피해는 구제역과 맞먹을 수 있다

 

◇디지털타임스：▷중동 순방 尹, `네옴시티`發 건설 붐 이용 수출 돌파구 만들길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4박 6일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사우디 전투기 F-15의 호위를 받으며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도착했다.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디리야 지역을 찾았다. 리야드 인근에 위치한 디리야는 사우디 왕국의 기원지로 여겨지는 지역이다.

▷더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 구체적 단일안 내고 국민 설득해야

보건복지부가 오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19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개혁 시나리오가 담긴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험료율, 수급개시 시기, 소득대체율 등을 조합하면 시나리오가 24개나 된다고 한다. 복지부도 단일안을 못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파이낸셜뉴스：▷결혼·출산까지 영향 미칠 빈둥대는 ‘니트족’ 8만

고용률 나쁘지 않지만 포기자 늘어 교육 훈련과 고용 증대책 마련해야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니트족'이 8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22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가운데 학교를 졸업하고도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1만8000명이었다

▷흑연 수출도 통제한 中, 공급망 다변화 절박하다

배터리 핵심 소재···우리 기업 비상 아프리카 등 수입 대체국가 찾아야 중국이 갈륨, 마그네슘에 이어 흑연을 자원무기로 휘두르고 나섰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지만, 흑연 통제는 한국 배터리 업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가짜 뉴스 뺨치는 저질 여론조사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등 34개 여론조사회사가 소속된 한국조사협회(KORA)는 앞으로 정치·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조사원이 진행하는 전화 면접 조사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음된 목소리나 기계음을 통해 조사한 ARS를 과학적인 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진상 안아준 게 죄 혼자 뒤집어쓰라는 신호였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정진상씨와 관련해 “공소 내용을 보면 ‘정진상이 한 것이 곧 이재명이 한 일이다’라고 돼 있는데 뭘 공모했는지가 없다”면서 “가까운 사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헌법상 연좌제 (금지) 위반 아니냐”고 했다

▷입맛 맞는 위원장 찾을 거면 혁신위 안 하는 편이 낫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수습안으로 제시한 혁신위원회가 선거 패배 11일이 지나도록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장 적임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혁신적 이미지와 당무 이해도를 두루 갖춘 인사가 워낙 드물고, 어렵게 찾은 적임자도 위원장직을 제안하면 대부분 거절한다는 이유를 댄다

 

◇서울경제：▷포스트 오일 시대, 민관 원팀 ‘중동 2.0’ 외교로 시장 선점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부터 4박 6일간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의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한·중동 관계가 새 단계로 진입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공직 기강 및 인사 검증 시스템 강화가 국정 쇄신의 출발이다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으로 20일 사퇴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학폭 내용은 충격적이다. 김 의원은 “석 달 전에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방과 후 2학년 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中 흑연 수출 통제… 핵심 광물 무기화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해야

중국 정부가 12월 1일부터 2차전지 핵심 소재인 흑연을 수출 허가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미국이 최근 추가적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자 중국이 핵심 광물 자원 무기화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번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고순도·고강도·고밀도 인조흑연과 천연 인상 흑연 및 제품(구상·팽창흑연)이다

 

◇세계일보：▷中 흑연수출 통제로 국산 배터리 비상, 공급망 다각화 시급

중국이 이차전지 핵심 원료 중 하나인 흑연을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지난 20일 ‘흑연 품목의 임시 수출 통제 조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고순도·고강도·고밀도의 인조 흑연 재료와 제품, 천연 흑연 재료와 제품이 대상이다

▷美 국채發 가계부채 적신호, 선제 조치로 연착륙시켜야

지난 19일(현지시간)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연 5%를 넘어섰다가 4.99%로 마감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는 발언이 도화선이다.

▷이재명 23일 당무 복귀… 민생과 당 통합이 최우선 과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복귀한다. 지난달 18일 단식 중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 입원한 지 35일 만이다. 지난 8월 말 단식을 선언한 시점부터 따지면 약 두 달 만이다. 그동안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이 대표의 당내 입지는 한층 강화됐다.

 

◇매일경제：▷한달여 남은 엑스포 유치전, 국력 결집해 대역전극 이뤄내야

2030 월드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부산시는 물론 기업들도 부산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우세할 거라는 전망이 많지만, 충분히 역전을 노려볼 만한 분위기다. 리야드, 로마와 함께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로마에서조차 서울과 리야드가 앞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中 주도 공급망 재편땐 韓GDP 급감한다는 IMF의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의 피해가 큰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IMF는 중국과 OECD가 동맹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프렌드쇼어링' 상황에서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4% 가까이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주요국의 GDP 감소율이 2% 이하인 것에 비해 한국 피해가 큰 셈이다

▷35일만에 당무 복귀한 이재명… 與 제안 민생회담부터 나서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 단식농성 이후 35일 만이다. 제1야당 대표의 복귀를 계기로 그동안 꽉 막히다시피 한 민생 입법이 처리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하는 여론에 이 대표가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강원일보：▷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 더는 관대하지 말아야

도내 ‘가정폭력’ 신고가 매년 6,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의 폭력으로 위협받고 있는 위험한 가정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강원지역에서 접수된 가정폭력 112 신고 건수는 2만6,591건으로 한 해 평균 6,648건씩 발생했다.

▷지역 국립대병원 키우기, 용두사미 돼선 안 돼

정부가 지난 19일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각 지역 국립대병원을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2025학년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신문：▷與 ‘정쟁 현수막’ 자진 철거, 野 당장 호응하라

국민의힘이 당 혁신을 위한 ‘민생 최우선’ 행보의 하나로 전국에 있는 모든 정쟁성 현수막 철거에 나선 데 이어 후속 조치로 관련 법 개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현수막 공해’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재개정을 더불어민주당과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엔 흑연… 공급망 ‘脫중국’, 말로 될 일 아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흑연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는 끝나지 않은 ‘자원 무기화’ 경쟁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운다. 이 발표는 미국이 저사양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한 지 얼마 안 돼 나왔다. 다분히 맞대응 성격이 짙다

▷‘소통’ 끈 동여매는 與, ‘우문현답’ 새겨야

지금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민생과 경제는 외부적 요인이 결정적이지만 설상가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까지 빚어지며 우리 편이 아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수적 우위에 기대어 민생 문제 해결에 여전히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

 

◇부산일보：▷정치권 '민생' '혁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라

20일 서울에 국민의힘이 내건 새로운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전국 길거리에서 정쟁성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민생과 혁신이 새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에어부산 위축 일로, 'LCC 허브' 관점서 풀어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이 또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사이에 낀 부산 거점 항공사 에어부산의 위상만 계속 위축되고 있다. '2023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을 담아 특별 도장한 에어부산 여객기.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이 또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사이에 낀 부산 거점 항공사 에어부산의 위상만 계속 위축되고 있다.

 

◇중앙일보：▷딸 학폭으로 사퇴한 의전비서관… 외압 의혹 확인해야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지난 20일 면직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 전 비서관 딸의 ‘학폭’(학교 폭력) 행위와 소속 학교의 미심쩍은 처리 과정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비서관은 사표를 냈고, 대통령실이 즉각 수리했다. 의혹 제기부터 사직까지 불과 일곱 시간이 걸렸다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정쟁 대신 민생정치 복원 계기 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부터 당무를 재개한다. 장기 단식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35일 만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어제 “이 대표가 민생에 좀 더 유능한 모습을 보이도록 당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 지향점은 무엇보다 여야 대결의 정치를 접고 민생 정치를 되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번듯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연합뉴스：▷'민생' 경쟁 정치권, 체감할 변화 우선 보여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권에서 '민생 올인' 다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를 앞둔 더불어민주당도 민생 드라이브를 걸 채비다

▷이번엔 中 흑연 수출통제 비상… 핵심광물 근본 대책 마련해야

중국이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섰다. 중국의 설명과는 달리 최근 발표된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대한 맞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는 세계를 무대로 공급망 경쟁을 벌이는 미국을 타깃으로 한 것이 분명하지만 상황이 악화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한국이 볼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의대 정원 논의 독점하겠다는 의협, 특권의식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증원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무 복귀 이재명 대표, ‘통합’ 실천하라는 게 민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당무에 복귀한다. 장기간 단식농성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지난달 18일 병원에 실려 간 지 35일 만이다. 이 기간에 이 대표는 예상보다 많은 것을 이루었다. 가장 염려하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고,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 압승을 거둬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예산안 처리 전에 ‘내년 경제 전망’ 냉정하게 수정해야

올해 하반기 경기가 본격 회복할 것이라던 정부 전망이 빗나가고, 내년 경제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낙관적 전망을 담아 짠 내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사실상 지난 6월께 판단한 전망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몇달 새 달라진 상황을 냉정하게 반영해 예산안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일보：▷당무 복귀 이재명, 팬덤 극복하고 민생 경쟁에 승부를

오늘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행보는 ‘통합과 민생’이어야 한다. 단식 중 병원에 실려간 지 35일 만의 제1야당 업무 복귀다. 그사이 정치환경은 급변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압승으로 끝났다. 당내 기반이 더 탄탄해지는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中 흑연수출 통제에 이차전지 비상… 소부장 대책 또 위기

중국이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 수출을 오는 12월부터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흑연은 중국 당국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 지난 8월 반도체 소재인 게르마늄과 갈륨 수출 통제에 이은 조치로 사흘 전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김승희 전 비서관 사퇴··· 딸 학폭 처분 과정 전모 밝혀야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딸의 학교폭력 사건이 알려지자 20일 사퇴했다. 사표가 즉각 수리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도 중단됐지만, 이것으로 끝맺을 사안이 아니다. 학폭 처리 결과가 납득하기 어렵고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피해 아동을 위해서라도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동아일보：▷‘정쟁 대신 민생’ 與野 제대로 경쟁 해보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심의 경고를 확인한 국민의힘이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리 곳곳에 내건 정쟁성 현수막을 내리고,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처럼 민생 정치를 강조하는 현수막으로 교체하고 있다. 야당을 공격하는 대변인 논평도 줄이고 있다.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라고 한다

▷제조업·풀타임 취업자 급감… ‘고용률 호조’에 취할 때 아니다

올해 3분기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팬데믹이 확산하던 2020년 4분기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월별로 봐도 제조업 취업자는 7월에 3만5000명 감소한 데 이어 8, 9월에 각각 7만 명 안팎 줄어들며 감소 폭을 키웠다

▷대학생도 직장인도 의대 입시로… 이런 사회에 미래 있을까

수년째 이어지는 의대 광풍과 ‘킬러 문항’ 없는 수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대학을 다니다 입시에 재도전하는 ‘반수생’이 역대 최대인 9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지난해보다 8500명 늘어난 규모다. 반수생 증가에 따른 대학 간 연쇄 이동을 감안하면 전국 4년제 대학 중도탈락자 수는 신입생 3명 중 1명꼴인 1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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