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1(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또 나열식 예고한 정부 연금개혁안 무책임하다

◇국민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매일신문◇한겨레◇매일경제◇연합뉴스◇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헤럴드경제◇문화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세계일보

 

◇국민일보：▷또 엇박자 내는 이주호 교육부총리

이주호 교육부총리의 정책 혼선이 잦다. 이 부총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학 입학 정원의 30%를 자율전공으로 모집한 뒤 이들에게 의대 진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6시간 만에 이를 번복했다. 대통령실에서 “정부 내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또 나열식 예고한 정부 연금개혁안 무책임하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9일 최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시나리오만 24개로 제시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가 개혁안을 내야 한다

▷복귀하는 이재명, 민생·혁신·통합 큰 길 뚫으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복귀한다. 지난달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지 35일 만이다. 그사이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 이 대표가 여의도를 떠나 있던 동안 당내 기반은 더욱 단단해졌다.

▷‘추경호 경제’ 책임 묻고 ‘민생 경제·비상 예산’으로 가야

한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지 오래다.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엄청난 가계부채 탓에 내수도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속되는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에 민생은 최악이다.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2400선이 무너졌다.

 

◇서울경제：▷경제 부처, 현장 목소리 듣고 규제 혁파·수출 지원 실천 서둘러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의 모든 참모는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부터 어려운 국민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같이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 공격에 쓰인 北 무기… 강력 제재하고 압도적 힘 키워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밀약에 따른 북러 무기 거래를 언급하며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드론과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에 기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국채 금리 5% 돌파… F4 공조로 ‘약한 고리’ 선제 대응해야

미국 고금리 장기화의 공포가 금융시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19일 1.9% 떨어진 데 이어 20일에도 1.69% 하락하며 2375.0으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2400선을 밑돈 것은 올 3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매일신문：▷다시 급물살 타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대구시가 옛 두류정수장 터가 아닌 다른 대구시 내 공유재산을 매각해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청사 건립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이 있었는데, 시의 이번 결정은 이를 봉합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대구 이전 10년 한국가스공사, 지역 상생은 외면

한국가스공사가 본사를 대구로 이전한 지 10년이 다 됐지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 지역 기업과의 계약 금액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한 등 여러 지표에서 지역 기여도가 낙제점 이하로 나타났다

 

◇한겨레：▷역대 최대 세수펑크, 말로만 송구하다고 하면 끝인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대 최대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세계 경제 상황이 급변해서 그렇다며 면피성 해명으로 일관했다. 세수 펑크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자 감세와 낙관적 경기 전망 역시 고수하고 있어 내년에도 세수 펑크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 크다

▷구체안 없는 ‘의대 정원 확대’, 필수·지역 의료 확충 없이는 의미 없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추진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으로 국민 여론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쪽이 압도적이다.

▷김승희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사퇴했다고 해결된 게 아니다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솜방망이식으로 무마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석달 전에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방과 후 2학년 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와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매일경제：▷공천 겨냥한 구태 '삭발 정치' 이제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삭발 행렬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이번주 소병철, 김원이 의원이 전남지역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하며 머리를 밀었다. 지난달에는 김성주,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집단 삭발식을 열었다

▷미 국채금리 5% 돌파… 시장불안 키우는 野 '국가부도' 선동

글로벌 채권금리의 벤치마크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5%를 넘어섰다. 국채금리가 뛸 경우 각종 대출금리의 연쇄 상승을 가져와 금융과 실물경제에 큰 변동을 초래하는 만큼 정부 당국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국채금리 상승은 미 9월 소매판매 증가 등 예상 밖 호재들로 인해 가속돼왔다

▷대전서 또 수백명 전세사기… 양형기준 강화 도대체 언제 할건가

전세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이어 대전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가 150명을 넘는 가운데 상당수가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한 20·30대라고 한다. 사회초년생들이 여전히 '악질 범죄'인 전세사기의 먹잇감이 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연합뉴스：▷마약중독 의사도 면허유지… 관리체계 전면 재점검 시급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관련 부처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펜타닐 등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이다.

▷윤대통령 사우디·카타르 방문, 협력지평 확대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부터 4박 6일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두 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랍 이슬람권의 맹주인 사우디와 균형외교를 펴는 카타르는 중동지역 내에서 정치와 안보,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나라를 빚더미 만든 장본인이 野 됐다고 “국가 부도 우려”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제2의 IMF’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데 정부만 자화자찬”이라고 했다. 생산·소비·투자에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특히 민간 부채가 5000조원에 육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쟁 현수막 내리는 국민의힘, 오랜만에 보는 모습

국민의힘이 전국 거리마다 걸어놓은 정쟁성 현수막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님! 구속은 피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 임명 부결,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 같은 현수막은 철거하고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처럼 정책과 민생을 강조하는 현수막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빚지는 투자 조심하라” 한은 총재의 거듭되는 경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가 예전처럼 1%대로 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경고하겠다”며 빚내서 집 사고 주식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집을 (빚으로) 부담 들여 샀을 때 금융 부담이 금방 그렇게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중러의 공조와 중재, 중동 전쟁 확전 막는 제 역할하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한미일 대 북중러'의 글로벌 신냉전 구도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향후 전략적인 연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우려된다

 

◇동아일보：▷美 국채 금리 16년 만에 5% 돌파, 더 불안해진 韓 가계 빚 폭탄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섰다. 지속적인 상승세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던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의 최고치까지 올랐다. 글로벌 장기 시중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해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5% 돌파’ 충격으로 국내 코스피가 2,400 선이 붕괴되는 등 전 세계 주요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자율전공 후 의대行 가능”… 툭 던진 교육장관, 질책한 대통령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3학년 때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 반나절 만에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했고,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대통령이 질책했다는 내용까지 공개했다.

▷“카카오 시세조종” “영풍제지 주가조작”… ‘K-증시’ 아직 멀었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그제 구속됐다. 올해 들어 9배 가까이 폭등한 주가가 최근 폭락한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세력으로 의심되는 4명이 어제 구속됐다. 나라 안팎의 악재가 몰린 증시에 시장 신뢰성 하락이란 리스크가 추가됐다

 

◇헤럴드경제：▷지방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육성, ‘표류 사망’ 막을 특단책

정부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제약에 묶여 있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정원과 인건비 등 규제를 풀고 시설 확충, 첨단 장비 등 각종 지원에 나선다

▷“대표 수출상품 20년간 똑같다”...韓경제 정체의 현주소

글로벌 전략 컨설팅사인 맥킨지앤드컴퍼니가 19일 아시아 미디어데이에서 한국의 장기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S-커브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지방 국립대병원 키우고 필수의료 집중 지원, 방향 옳다

갈수록 더 붕괴하는 지방 의료와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근본적 처방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윤 대통령이 충북대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지방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워, 서울의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제주기지 盧 결단’ 박수 보낸 여야와 초당적 안보 당위

막말과 파행으로 극한 대결만 보이던 여야 의원들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제주해군기지 국정감사에서 모처럼 초당적인 박수를 보내는 일이 있었다

▷첫 착륙 B-52 핵 탑재 NCND… 핵우산 실질 강화 계기 돼야

우크라이나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위기로 중동 정세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가 한국에 처음 착륙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B-52H는 북한 도발이 심각할 때마다 한반도 상공에 출격해 경고를 해왔는데, 지난 19일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해 있으면서 22일 한미일 공중연합훈련에 참여한 뒤 미 본토로 복귀한다.

 

◇한국일보：▷'악성 민원' 시달린 교사 순직 인정, 더는 억울한 '교권' 없길

학부모 갑질 피해로 고통을 겪다 숨진 이영승 교사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추락한 교권에 내부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고통만 받다 숨진 교사의 억울함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교권 추락이다

▷정당 현수막 난립 협의 나선 與… 법 개정 머리 맞대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민 민폐나 다름없는 정당 현수막 난립과 관련해 “법 개정 부분에 대해 민주당과 전향적으로 협상해 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민생 역점을 내세우면서 정쟁 유발 현수막을 철거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5% 넘은 미 국채 금리, 춥고 긴 겨울이 오고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선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최근 둔화된 지표도 신뢰 구축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게 주요 배경이다. 9월 소매 판매가 예상을 뛰어넘은 데다 전쟁으로 미 국채 발행이 늘 것이란 관측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경제：▷대통령 친구의 친구도 문제? 대통령 동기도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박성준 대변인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지명했다”며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기도 전에 '대통령의 친구'라는 프레임을 씌워 흠집부터 내고 보겠다는 거대 야당의 의도가 엿보인다.

▷"정부 의료개혁 무능·무책임하다"는 野의 적반하장

정부가 내놓은 '지역·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 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난은 어이없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한 빈 수레”라고 했는데 스스로부터 돌아봐야 한다

▷모처럼 후련한 與 정쟁성 현수막 철거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정쟁 유발성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수량, 규격, 장소 제한 없이 걸 수 있게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후 전국 곳곳이 현수막 공해로 몸살을 앓아왔다

▷'산업 혈관' 송전망 국책 사업화, 한시라도 빨리 입법화해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송·변전망 사업은 한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며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설비 증설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안할 때 일리 있는 말이다. 현재 송전망 구축은 한전이 도맡고 있다

 

◇세계일보：▷여권 “민심·민생이 최우선” 다짐,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나부터 어려운 국민의 민생 현장을 파고들겠다”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에게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만 말고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주문했다. 민심과 괴리되지 않으려면 자신뿐만 아니라 참모들도 현장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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