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범죄 혐의자가 다수당 대표면 검사 탄핵해 손발 묶는다는 나라

◇강원일보◇중앙일보◇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문화일보◇헤럴드경제◇매일신문◇서울신문◇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세계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한겨레◇한국경제◇국민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이데일리

◇강원일보：▷‘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변수 많은 만큼 치밀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가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발 벗고 나선 만큼 치밀한 다방면의 행보가 요구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 최초로 특정 산업에 대해 ‘모든 규제를 걷어내는’ 규제 프리지역이다

▷우려되는 취약계층 ‘난방비 대란’, 대책은 있나

동절기를 맞아 전기와 가스 사용 등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2년 10월에 비해 20% 안팎이 치솟은 전기요금이 또다시 인상되고 올 상반기에 한 차례 올랐던 가스비마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일보：▷이재명 부부의 법카 의혹조차 “별것 아니다”는 민주당

“기각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스스로 했던 얘기다. 그의 말마따나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그의 범죄 혐의들이 소멸된 게 아니라 재판 때까지 미뤄진 것이다. 그런데 요즘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10개 안팎에 달한다는 이 대표의 온갖 의혹들이 한 방에 일소됐고,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경’이라는 분위기다.

▷지역 의료 생태계 살려 수도권 ‘의료 블랙홀’ 막아야

어제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육성해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분야의 중추로 육성하고 재정 투자와 규제 혁신을 통해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상급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매일경제：▷폭격맞은 가자 병원에 널린 어린이 시신들 … 누가 비극 책임지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장악한 가자지구에 있는 병원이 공습을 받아 최소 500명이 숨졌다. BBC와 알자지라 등 다수 매체가 하마스에 대한 보복을 선언한 이스라엘군의 소행으로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측은 또 다른 무장집단의 오폭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혜경 법카' 공익제보자 증언 막은 野, 국감서도 李 방탄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카메라 앞에 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이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조씨는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사람"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한은 6연속 금리동결, 민간 빚 수술까지 미뤄선 안돼

한국은행이 19일 기준금리(3.5%)를 6차례 연속으로 동결했다. 올해 1%대 저성장 전망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9개월 연속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는 '관망' 전략을 택한 셈이다

▷정치권 "내 지역부터 늘려달라"… 의대 증원 논의 산으로 갈 판

정부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이 끊이지 않는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골자는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5' 수준으로 키워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원정을 가지 않더라도 중증 응급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北 신분 위장 IT 취업… 철저한 신원조사로 자금유입 막아야

한·미 양국이 북한 정보기술(IT) 인력 주의보를 공동 발표했다. 우리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경찰청, 그리고 미국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한미 정부가 각각 발표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에 최근 동향을 추가한 것이다

▷`의대정원 증원` 원칙만 밝힌 정부, 구체안도 조속히 내놔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청주 충북대에서 열린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당초 이날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으나 윤 대통령은 구체적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부산일보：▷미 국채 금리 5% 눈앞, 충격 최소화 정책 세워야

한국은행이 지난 2·4·5·7·8월에 이어 19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묶었다. 이로인해 미국과의 금리 역전 폭이 2%포인트(p)까지 벌어진 상태이다. 연합뉴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4.94%로 뛰었다. 4.9% 선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이다

▷지역·필수 의료 강화, 의대 정원 확대 방향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붕괴 위기의 지역·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게 골자다

◇문화일보：▷최저임금委에 청년·비정규직도 참여, 만시지탄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2030세대 청년이 주축인 MZ노조(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비정규직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방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이 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을 한국·민주 등 양대 노총만 추천하게 돼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李측 두렵지만 숨어 살기 억울해 나섰다는 법카 제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신고했던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 씨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표와 김 씨가 해온 일들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A 씨로만 보도됐지만, 이번에 스스로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물가 상승 심각한데도 기준금리 6연속 동결한 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9일 기준금리를 3.5%로 6차례 연속 동결했다. 올해 1.4%의 저성장과 103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치솟는 물가와 미국발(發) 고금리를 감안하면 적절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국은행법 제1조는 한은의 설립 목적과 정책 목표를 물가 안정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 놓았다.

◇헤럴드경제：▷韓 연금제도 47개국 중 42위...정부·국회는 눈치만

한국의 연금제도가 47개국 중 42위로, 최하위권이라는 해외 전문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자산운용업체 머서와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가 발표한 ‘2023 글로벌 연금지수(MCGPI)’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100점 만점 중 51.2를 기록, 중국(55.3), 남아프리카공화국(54), 인도네시아(51.8)보다도 못하다

▷불안한 경기에 금리 또 동결...인플레 장기화 대비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2·4·5·7·8월에 이어 6연속 동결이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원/달러 환율 상승세, 2%포인트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 다시 불거진 고물가 등은 금리 인상 압박 요인이지만 경기회복이 더딘데 엎친 데 덮친 격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동결 쪽으로 기운 배경이다.

◇매일신문：▷‘김혜경 법카 유용’ 제보자 국감 출석 무산 합의해 준 여당의 무기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했던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 씨의 국정감사 출석이 무산됐다. 여야 합의로 그렇게 됐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조 씨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18일 갑자기 취소됐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부 해제, 교통 흐름·상권에 도움 기대

대구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네거리~대구역네거리)의 일부 구간을 해제한다. 중앙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지 14년 만이다. 시는 2009년 12월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만들었다. 대구의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쾌적한 보행 공간 확보와 원활한 대중교통 운행 여건 조성으로 호평을 받았다.

▷지방대 출신 신입 사원 단 한 명도 안 뽑은 공공기관이 71곳이나

지난해 신입 사원을 뽑은 공공기관 266곳 중 절반 이상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권고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교육부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 공공기관은 266곳이었으며 이 중 139곳(52.5%)이 지역인재(지방대 졸업생) 채용 권고 기준인 35%를 충족하지 않았다.

◇서울신문：▷‘다가구’ 전세사기 눈물 못 닦는 특별법 보완해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 수원에 이어 대전서도 대규모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피해자의 대부분이 20~30대 젊은층이다.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작동하고 있으나 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다

▷의대 증원, 尹정부 ‘사회적 소통’ 시금석 되길

정부의 의료체계 개편 작업이 가속을 붙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두렵다”는 ‘법카’ 제보자, 정상 사회에선 없어야 할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2년 전 익명으로 폭로한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가 그제 기자회견에서 공개 증언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정한 공익신고자인 그는 어제 권익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이 대표의 범죄행위를 증언하려 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출석이 무산돼 기자회견을 했다고 한다. “두렵다.

◇연합뉴스：▷기준금리 또 동결… 경기·가계부채 대응 손발 맞춰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9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물가 불안이나 가계부채 증가,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서 파생하는 여러 문제를 생각하면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지만, 국내 경기만 떼어놓고 보면 오히려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대정원 확대' 힘실은 윤대통령… 정부·의협 머리 맞대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불거진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사들의 집단적 반발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정책적 의지와 정치환경, 여론의 삼박자가 모처럼 맞아떨어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요금 올리고 파업 선언, 지하철 노조의 시민 우롱

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9일 총파업 요금 올려놓고 파업, 시민 우롱하나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9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2~16일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73.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 벌어지게 된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인력 감축계획 철회다.

▷의대 증원,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려선 안돼

심각한 의료 현실 최우선으로 삼고 건강권 확보·의료발전 취지 지켜야 '의대 증원' 논쟁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여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부터 야당의 당 대표 사법리스크까지 압도할 만큼 강력한 블랙홀이 됐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논의의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

◇동아일보：▷“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실행 서둘러 지역의료 붕괴 막으라

정부가 서울의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암이나 뇌출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전국 국립대병원의 의료역량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국립대병원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풀어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의료소송 부담을 덜어주며, 낡은 장비 교체에 국고 지원 비율을 3배까지 늘린다는 내용이다.

▷회의 5시간에 해외출장 6일, 이런 국회특위 필요한가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이래 10개월 동안 4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두 차례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만 선임하고 끝났다. 나머지 두 차례를 합해도 총 회의 시간이 5시간에 불과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특위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유럽에 진출한 한국의 배터리 공장을 살펴본다며 4박 6일간 폴란드와 헝가리를 다녀왔다.

▷尹 “저와 내각 반성”… 소통과 인사 쇄신으로 진정성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 4역과의 오찬에서도 “민생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민생을 위한 소통 강화 의지를 밝혔다

◇세계일보：▷‘김혜경 법카’, 김동연도 “유용 의심”… 檢 철저히 수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와 관련된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는 양상이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김씨의 수행비서인 경기도청 총무과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수시로 비서실 7급 공무원 조명현씨에게 법인카드로 초밥과 소고기 등을 이 대표 집으로 사 오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의 李 수사 검사 등 탄핵 추진, 사법 방해 의도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불법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위장 전입과 사적 신원조회 등 비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빠진 필수의료 강화, 용두사미 그쳐선 안 돼

정부가 어제 지방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성모, 서울아산병원) 수준의 필수의료 중추로 키운다는 것이다.

◇서울경제：▷6연속 금리 동결… 정부·여야 경제 살리기 총력전 펴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9일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며 6차례 연속 동결했다. 금리 인상도, 인하도 어려운 한은의 딜레마는 복합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다. 환율이나 가계 대출, 물가 등을 감안하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동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검사 탄핵’ 꺼내든 巨野, 비리 덮으려 검찰 수사 겁박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피의 사실 유포와 수사 기밀 유출 등을 검사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탄핵과 고발, 국정조사, 감사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밀한 국제 공조로 반인권적 中 탈북자 강제 북송 막아야

중국의 반인권적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18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3위원회 일반 토의에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인권과 관련한 중대 사태’로 규정해 회원국들의 공감을 얻었다

◇경향신문：▷국립대병원 확대만으로 필수·지역 의료 공백 메울 수 있나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19일 발표했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를 강화해 의사와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인건비와 교수 정원 규제를 풀고 노후화한 시설·장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이 옳다”는 윤 대통령, 뭘 어떻게 바꿀지 직접 밝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다. 17·18일 이틀 연속 여당 지도부를 만나선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민심 이반을 확인한 윤 대통령이 몸을 낮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짐작된다

▷유병호 부르는 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전모 규명해야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유 사무총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이다

◇한겨레：▷한은 금리 6차례 동결, 가계부채 억제는 금융당국 몫

한국은행이 1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뒤 6차례 회의 연속 동결한 것이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8월 한은이 내놓은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하면서도 한은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칠 악영향을 더 크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병호 소환 “신뢰 훼손”이란 감사원, 남은 신뢰 있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한술 더 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유감을 나타냈다. 참으로 뻔뻔하다. 유 총장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함께 공수처 수사의 ‘핵심 피의자’다.

▷말로만 ‘반성’ 말고, 야당 대표 만나고 기자회견 해야

국민의힘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반성’을 언급했다. 이념 공방 대신 민생을 주된 의제로 삼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와 여당을 향한 주문만 쏟아낼 뿐, 자신의 독단적 국정운영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경제：▷양대 노총의 정부 위원회 독식 타파, 86%를 위한 노동 개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독식해온 정부 위원회 구조 개편 작업이 본격화됐다. 고용노동부가 그제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근로자위원 5명의 추천권을 양대 노총 외 다른 노조로 확대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다

▷영업부장' 경제부처 장관들, 기업 해외진출 걸림돌 다 걷어내라

중동 진출 국내 건설사들이 현지에서 조 단위 손실을 보면서도 수천억원대의 법인세 폭탄을 맞아왔다는 한경 보도(10월 19일자 A1, 3면)는 경직된 우리 세법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진출한 건설업계의 현지 법인이 파산 지경에 이르러도 이런 자회사에 빌려준 본사 자금에 대해 이자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법인세 규정 때문이다.

◇국민일보：▷‘대화’ 택한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의지에 흔들림 없어야

정부가 19일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 전략’은 국립대병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해 환자들이 KTX 첫차 타고 서울로 진료 받으러 오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인건비 등 규제를 혁신하고,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거점 병원 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기준금리 6연속 동결… 통화정책 실기 우려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9일 연 3.5%인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올해 2·4·5·7·8월에 이은 6연속 동결이다. 그런데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동결 결정과는 동떨어지는 듯한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생지옥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이라도 당장 확대하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양측의 사망자만도 5000명에 달하고 있다. 하마스의 간헐적인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 측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측의 희생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다

◇한국일보：▷시민 편의 외면하고 자기 정치만 하는 지자체장들

서울시가 내년 도입하기로 한 대중교통 정기할인권 ‘기후동행카드’에 경기도가 불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경기도는 대신 환급 방식의 별도 할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인천시 역시 자체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3개의 할인 제도가 도입된다. 말로만 시민 편의를 앞세운 자존심 싸움에 가깝다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의료 회복, 정부 사활 걸어라

이른바 서울 ‘빅5’ 병원 주변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원정 환자들이 ‘환자방’(고시원·오피스텔 등)에서 생활하며 치료를 받는다.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KTX를 타고 서울로 와서 진료를 받고 돌아가는 환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중증 환자들은 지역에서 좀처럼 최고 수준의 병원과 의료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탓 말라'는 대통령....먼저 손 내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 “민주당 탓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초래된 위기 상황에서 야당의 발목 잡기에 묶여 있지 말고 민심을 먼저 챙기라는 얘기다.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대통령이 말한 민심은 중도층을 뛰어넘어야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조선일보：▷‘서울 아니면 치료 못 받아’ 10위권 경제 국가서 나올 말인가

정부가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워 해당 지역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사 정원이나 인건비 규제를 풀어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립대 병원은 공공기관으로 묶여 여러 제약을 받았다

▷범죄 혐의자가 다수당 대표면 검사 탄핵해 손발 묶는다는 나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새로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위장 전입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 검사가 딸의 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고, 처남 운영 골프장 예약을 했으며, 다른 사람들 범죄 경력 조회를 도와줬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위장 전입 사실만 인정했다

▷“구조 개혁 미룬 한국, 절반쯤 익은 냄비 속 개구리” 무서운 경고

10년 전 한국 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로 비유해 경종을 울렸던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한국 대표가 “그 개구리가 이미 반쯤 익었다”고 경고했다. 구조 개혁을 게을리한 탓에 만성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것이다. “중국 특수에 취해 구조 개혁을 미뤄 10년을 허송세월했다”고 했던 한국은행 총재의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진단이다.

◇이데일리：▷사회적 기업에 또 퍼주려는 野...총선 선심공세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내년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원상복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제 국회에서 전국 관련 단체 88곳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 경제를 말려 죽이려는 일체의 시도에 저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큼 다가온 노인 맞벌이 시대, 양질 일자리 고민해야

60세 이상인 부부 10쌍 중 3쌍은 맞벌이를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배우자가 있는 60세 이상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 비율이 31.1%로 집계됐다. 2017년에는 28.9%였으나 5년 만에 2.2%포인트 높아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70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하는 노인이 198만 2000명(2023년 9월 기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