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8(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의사 부족으로 환자 큰 고통, 국민·의사 윈윈 방안 찾아야

◇한겨레◇매일신문◇한국일보◇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동아일보◇조선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중앙일보◇부산일보◇세계일보◇연합뉴스◇경향신문◇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헤럴드경제◇서울경제◇이데일리◇서울신문

◇한겨레：▷물가대책, 저소득층 지원 늘리고 주거비 안정시켜야

잠시 주춤하는 듯하던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9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7%까지 올랐고,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안정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물가 대책을 논의했다

▷‘이재명 쪼개기 기소, 김건희 수사 미적’, 부끄럽지 않나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여러 갈래의 수사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수사 등을 맡고 있는 검찰청들이다.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 수사는 과도하게 물고 늘어지는 반면 김 여사 수사는 건성으로 하고 있는 검찰의 이중적 태도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투표 조작 가능’ 독단 발표 국정원, ‘정치개입’ 부활인가

국가정보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인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를 합동 점검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발표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매일신문：▷‘백현동 특혜’ ‘위증교사’ 기소된 李, 법원은 재판 시간 끌 이유 없다

검찰이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16일 '위증교사' 사건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얼개가 간단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사실상 끝나 유죄 판결을 신속히 받아 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TK신공항 예타 면제 추진 국무회의 의결… 이제 SPC 구성 속도 내야

정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구경북(TK)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심의·의결했다

▷경찰 조직 개편, 현장 치안·수사 역량 약화 우려된다

경찰청이 치안 강화를 위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신설 등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땜질식 개편'이란 지적이 많다. 경찰은 조직 개편을 통해 본청과 지방청 인력 2천900명을 치안 현장에 배치한다고 했으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지구대·파출소 인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부서만 새로 만든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일보：▷美바이든 이스라엘 전격 방문, 지상군 투입 막는 외교성과 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스라엘을 18일(현지시간) 전격 방문한다. 현지에선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예고된 가운데, 이란이 이스라엘에 ‘선제적 조치’를 경고하는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증원 수치' 타협은 절대 안 된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공식화하자 의사단체 저항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저녁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총력 대응키로 하는 등 긴장감을 높였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발표 시기를 늦추는 등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파격적인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는 충만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평가에서도 빠진 국감... 이러고도 제1야당 자격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에 반영할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올해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제외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한 국감 의미를 민주당 스스로 퇴색시킨 것이다

◇강원일보：▷강원자치도, 국내 반도체 산업 허브로 도약하자면

김진태 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이 반도체 1호 투자유치 기업인 인테그리스코리아 문막공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강원 반도체 육성 전략은 크게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부지 조성, 기업 유치 등 총 4개 분야다

▷지역 의료절벽, 의대 증원 없이 해법 찾을 수 있나

농촌이나 섬 등 의료 취약지역 최소화는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의료기관과 환자 간 시간적·물리적 차이를 완화해 의료 취약지역을 해소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관행적 의료 서비스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이제 책상머리 떠나 시장에서 민생 챙길 때

성장서 물가관리로 피버팅 서민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정부가 성장 일변도에서 물가 관리로 피버팅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과 소통을 주문한 데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열린 민생물가 안정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을 쏟을 것을 강조했다. 정책기조의 무게중심 이동이 읽힌다.

▷의대정원 확대 골든타임 놓치는 우 범하지 말길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보류 의료계의 대승적 수용 필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야당과 의사협회,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라는 암초를 만나 난항 중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18년째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19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연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매일경제：▷尹 "K방산 전략산업 육성"… 국회도 수출금융 족쇄 풀어줘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내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가고 있다"고 선언했다. 해외 원조와 물자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IT 강국 기술력을 앞세워 최첨단 전투기와 잠수함을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은 유치원부터 가짜뉴스 교육, 한국도 당장 시행을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청소년들의 가짜뉴스 식별 능력을 키우기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영어·수학 등 핵심 과목처럼 어릴 때부터 미디어 문해법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대법원장에 이어 2명의 대법관까지 추가로 공석이 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대법관 회의에서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기 전에는 내년 1월 1일로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한다'는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기는 하지만 현재 대법원장이 공석이라는 게 문제다.

◇동아일보：▷서울지하철 2년 연속 파업 예고, 요금 인상 며칠 됐다고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민노총·한국노총 산하의 교통공사 노조들이 12∼16일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3.4%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향후 노사 협상이 불발되면 노조는 다음 달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화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출퇴근길 시민을 볼모로 파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 헌재소장 2번 임명, 안 좋은 관례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낸 판사 출신으로 2018년 10월 헌재재판관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널뛰기’ 의대 증원 규모, 결론 이르는 과정도 중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예고했던 정부가 확대 방향만 밝히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앞두고 당초 거론됐던 300∼500명대를 훌쩍 넘어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조선일보：▷좀비기업 4000개인데 ‘부실기업 정상화법’ 그냥 없앤 무대책 국회

불황과 고금리로 기업 부실이 빠르게 늘어나는 속에서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국회의 태만으로 지난 15일 효력을 잃었다. 워크아웃은 금융 채권자들이 신속한 채무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하이닉스·현대건설을 비롯한 부실기업 회생에 많은 성과를 냈다.

▷의사 부족으로 환자 큰 고통, 국민·의사 윈윈 방안 찾아야

정부가 2025년 대입부터 국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의사협회는 반대 투쟁을 예고 했다. 일부에서는 과거처럼 또 의사 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의사가 부족해 겪는 국민 불편은 이제 고충을 넘어 고통에 이르렀다

▷국제사회가 中 압박하면 야만적 탈북자 북송 막을 수 있다

한미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양자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가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면담해 합의한 내용이다. 최근 중국의 탈북자 대규모 북송 사태를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가 공동 대응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한 한미 협의체가 있었다.

◇문화일보：▷다중 채무 448만 명, 방치하면 금융 위기 뇌관 된다

경제 위기는 금융 위기에서 시작되고, 금융 위기는 대개 부실 대출에서 비롯됐다는 게 경제사적 경험이다. 다중채무와 취약 차주에 신경을 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 2분기 기준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448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공천 평가에서 국감 뺀 민주당, ‘맹탕·방탄’ 부추기나

내년 4·10 총선 공천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될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 실적을 제외했다고 한다. 개별 우수 국회의원을 뽑는 대신 ‘우수 상임위원회’ 선정 방침도 나왔다. 2주째에 접어든 국감이 맹탕이 되고, 민생보다 정쟁과 파행으로 치닫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 인선 서둘고 野 몽니 더는 없어야

더불어민주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당론 부결’에 따른 사법부 위기가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국민일보：▷대한민국의 미래는 혁신과 상생에 달려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식민지 경험이 있는 국가 중 유일한 선진국’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유일한 신생독립국’ ‘원조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탈바꿈한 최초 국가’란 타이틀이 이를 증명한다. 압축 성장에 이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기술발전을 통해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중진국→선진국으로의 발전을 이뤄냈다.

▷여야 ‘의대 정원 확대’ 한목소리, 이번엔 반드시 관철시켜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정치권이 여야 가리지 않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여권과 각을 세우기 일쑤였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팔 사태로 불안해진 물가… 선제적 대책 마련하길

정부는 17일 민생물가안정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배추 2000여t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소금 1000여t을 반값에 판매하는 등의 김장철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다. 배추 대파 사과 등 최근 가을철 저온 현상으로 가격이 불안해진 12개 농산물에 대한 최대 30% 할인 판매도 지원하기로 했다. 수입 과일 생선 등 에 대해 할당 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일보：▷바이든 급거 중동 순방, 확전 막는 분수령 되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이 열흘을 넘기면서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이스라엘이 보복 차원의 대규모 지상전을 예고한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내 일정을 중단하고 18일(현지시간) 급거 중동 순방에 나서면서 국면 전환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선거 패배보다 더 치명적 독은 어물쩍 미봉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4%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리얼미터, 10~13일)가 나왔다. 30%대 중후반에서 횡보하던 리얼미터의 대통령 긍정 평가가 35% 밑으로 내려간 건 5개월 만이다. 여당은 더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0%를 넘긴 반면, 국민의힘은 32%에 그쳤다

◇부산일보：▷신항 추가 개장, 부산세관 검사 역량 강화해야

부산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75.6%를 담당한 최대 항만이자 동북아 물류 중심항이다. 지난해 1년간 부산항의 물동량 처리량은 총 2207만TEU(1TEU는 길이 6m짜리 컨테이너 1개)로 전 세계 130여개 주요 항만 중 7위를 기록했다. 부산항 전체 물동량 가운데 부산신항에서 처리된 비중은 무려 70%에 달한다.

▷국제교류 담당 이민청, 관문도시 부산이 적지다

부산 시민사회가 ‘이민청(가칭) 유치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국제관계·교육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종교계, 학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이민청 부산 유치 시민추진위원회’가 19일 첫 모임을 갖는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추진위는 여기서 이민청 부산 유치에 뜻을 한데 모으고 이를 시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과 세부계획 수립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일보：▷“北, 하마스식 기습 가능성”, 빈틈없는 방어망 시급하다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북한동향 언론설명회에서 “북한이 하마스의 공격 방법을 대남 기습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하마스와 무기거래, 전술교리 등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판단한다”고도 했다

▷中 일대일로 포럼에 장관 파견, 건설적 양국 관계 구축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대외전략인 제3회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이 어제 개막해 오늘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 주요 의제는 미국 견제와 다극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정상포럼에는 140개 국가와 30개 국제기구에서 4000여명이 참여한다

▷與野 의대 정원 확대 한목소리, 의협 직역이기주의 접어야

의료계의 최대 난제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18년째 전국 40개교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입학정원을 2025년 대입부터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어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방·필수의료 문제도 의사 수가 더 많아져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의대 정원 대폭 늘리되 필수·지방 의료 대책도 함께 내놔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재연할 조짐이다. 정부는 정원 확대 방침을 정하고 발표 시기와 증원 규모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의대 정원 확대를 엇박자로 보고 있다.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행태… 제도적 근절방안 세워야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일부 민간단체는 허위 경비나 인건비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이나 허위 계약 등으로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서·오·남 대법관과 대법원장 공백 해결 서둘러야

대법원은 16일 대법관 회의에서 내년 1월1일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 제청 절차를 일절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부결로 사법수장 공백 사태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내년에는 대법관 14명 중 11명 체제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후쿠시마 흙·바다의 세슘·삼중수소, 가벼이 보지 말아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된 뒤 1주일간 방류구 인근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한계치를 4차례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전력이 지난 1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오염수 2차 방류 사흘 만인 지난 8일 삼중수소 농도가 ℓ당 9.4㏃(베크렐), 10일 11㏃, 13일 14㏃로 계속 높아졌다

▷해외 보고서 ‘MBC 신뢰’ 뺀 언론재단, 권력 앞에 휘는 건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해외 저명 연구기관의 세계 언론 현황 보고서를 번역·출간하면서 MBC가 국내 신뢰도 1위 매체라는 조사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

◇한국경제：▷자기 집에 배달 늦었다고 기업인 증인으로 부른 '갑질 국감'

올해 국정감사도 기업인을 줄소환해 모욕을 주고, 호통치고, 민원을 압박하는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송곳 질의로 행정부의 잘잘못을 헤집어 개선토록 하는 국감 본연의 모습은 보기 어렵고, 기업인을 한낱 군기 잡기,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외국인에게도 총수 족쇄… 이런 게 기업 괴롭히는 킬러 규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제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쿠팡을 겨냥한 것이다

▷"무슨 자격으로 지하철 세우나"… 양대노총 뼈 때린 MZ노조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원 감축에 반발해 파업을 강행하기로 하자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노조가 “이번 사태의 책임이 기존 노조에 있다”며 파업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발단은 이렇다

◇디지털타임스：▷주담대 금리 급상승… 집값 상승 심리 잡고 DSR 더 조이라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7%대로 올라선데 이어 8%를 넘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4.17~7.12%로 상단 7%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상단이 6%대까지 내려왔던 것과 비교하면 1%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이다

▷합참 "北, 하마스식 기습 가능성"… 상상 밖 상황까지 대비해야

합동참모본부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술교리 및 무기, 훈련 등이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17일 밝혔다. 패러글라이더, 드론, 보트를 이용한 육해공 동시다발 공격이 북한으로부터 배운 전술교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상습적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대형 투자은행(IB)이 불법 공매도를 일삼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문제가 된 곳은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로, 모두 내로라하는 글로벌 IB업체라 충격이 더 크다. 수법도 매우 고의적이고 상습적이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무려 9개월간 카카오 등 100여개 종목을 대상으로 400억원 상당을 무차입 공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동 없는 국민의힘 쇄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철규 전 사무총장 후임에 이만희 의원을 임명했다. 정책위원회 의장은 유의동 의원을, 여의도연구원장에는 김성원 의원을 기용하는 등 7명의 주요 임명직 당직자의 인선을 확정했다

◇서울경제：▷요금 올리자마자 파업 결의 지하철 노조, 또 시민을 볼모 삼나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 73.4%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참여하는 연합교섭단과 사측 조정에 실패할 경우 지난해 11월 총파업 이후 1년 만에 서울지하철이 다시 멈춰 서게 된다. 노사 대립의 원인은 사측의 인력 감축안이다.

▷월성 ‘탈원전’ 손실 1.5조, 이념 굴레 벗고 원전 생태계 복원해야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로 한국수력원자력이 1조 5000억 원가량의 판매 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일 ‘변화·소통’ 외치는 與,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라

여권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연일 ‘변화’와 ‘소통’을 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하라”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데일리：▷쇄신한다더니 돌려막기 인사… 與, 위기의식 과연 있나

김기현 국민의힘대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당 쇄신의 일환으로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 등 7명의 당직인선을 그제 단행했다. 이전과는 달리 이번엔 수도권 인사를 1명에서 4명으로 늘렸고 1970∼80년대생 5명을 발탁, 평균 연령도 59세에서 52세로 끌어내렸다

▷다중채무자 448만명, 가계부채 약한 고리 보강해야

가계대출자 4명 중 1명이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 받은 다중채무자라고 한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현재 다중채무자는 448만명으로 1분기보다 2만명이 늘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자 1978만명의 22.6%에 달한다.

◇서울신문：▷의대 증원 여야 한목소리… 의협, 국민 요구 응하라

정부가 밝힌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여당은 물론 야당도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 관련 입법을 위해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표밭갈이’ 정신 팔려 국감 팽개친 제1당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다.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지난 1년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삼권분립의 핵심 기제이자 ‘의정활동의 꽃’이다. 특히 야당 의원이라면 돋보이는 국감 활동으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쌓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주요 도로 집회 제한, 성숙한 시위문화 발판 되길

도심 출퇴근길 교통난을 야기하는 가두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를 사전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개정된 시행령이 어제부터 시행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