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7(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사상 최대 외인 불법 공매도, 발본색원 대책 절실하다

◇매일경제◇경향신문◇한겨레◇한국일보◇부산일보◇연합뉴스◇헤럴드경제◇서울신문◇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이데일리◇세계일보◇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국민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강원일보◇한국경제

◇매일경제：▷북·러 무기거래 가속… 한미일 공조로 혹독한 대가 치르게 해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제공 정황이 드러나면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방산물자나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8~19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으로 북·러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다

▷새 대입제도와 엇박자 고교학점제… 정부 명확히 입장 밝혀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가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내신 절대평가로 설계된 반면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서 내신 5등급의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증시교란으로 개미 울린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엄단을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가 장기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를 비롯한 101개 종목에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고 한다

◇경향신문：▷육아휴직 썼다고 승진 탈락시킨‘성차별’ 철퇴, 온당하다

육아휴직을 썼다고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에 대해 ‘성차별을 시정하라’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직원 직급을 강등하고 승진에서 차별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사업주에 대해 지난달 4일 성차별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언제까지 이재명에만 매달려 있을 건가

서울중앙지검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네 번째 기소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검사 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모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의심한다

▷윤 대통령과 여당, 민심 이반 커지는 이유 직시해야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민심은 선거 후에도 매섭다. 16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5개월 만에 최저치인 32%로 내려갔고, 더불어민주당(50.7%)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한국갤럽의 지난 15일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33.9%로 38.1%의 더불어민주당에 뒤졌다

◇한겨레：▷2년 넘기는 ‘유류세 한시 인하’, 정상화 계획도 내놔야

정부가 10월 말까지 연장해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처를 연말까지 두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1년 11월12일 시작된 이번 유류세 인하 조처는 ‘한시 인하’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게 2년 넘게 이어지게 됐다. 지난 8월 이후에는 두달짜리 짧은 연장 조처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여당은 ‘땜질’ 인사·대통령은 딴청, 국민이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16일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등 임명직 주요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이철규 전 사무총장 등이 일괄 사퇴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대 이하다

▷의대 증원, 더 이상 의사단체 입김에 흔들려선 안 된다

정부·여당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신입생 증원 규모와 정책 발표 시기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필수의료 부족, 지역사회 의료공백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더 많은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일보：▷용산 못 벗어난 김기현 2기, '당 주도적 역할' 약속 지켜야

위기 돌파를 위해 2기 당직 인선을 단행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무총장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수행단장을 맡았던 영남 출신의 재선 의원을 임명했다. 다른 당직에 수도권 출신을 배치하면서 구색을 맞췄지만,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요직에 영남권 친윤석열계 의원을 앉힌 자체가 쇄신과 거리가 먼 결정이다.

▷소문이 사실로...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확실히 뿌리 뽑도록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9개월간 560억 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 공매도 중 기간과 규모 모두 최대다. 무엇보다 헤지펀드도 아닌 글로벌 IB들이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질러왔다는 게 충격적이다. “IB들이 불법 공매도로 국내 증시를 어지럽힌다”는 개미 투자자들의 주장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육아휴직 갔다왔더니 강등··· 이런 회사 제재가 정부 할 일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등되고, 승진에서 누락되고, 심지어 해고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법에 엄연히 불법으로 금지된 내용인데도 단속 사각지대에서 그동안 차별이 만연했다. 한국이 처참할 정도의 저출생 국가가 된 데는 모성과 부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이를 방관해온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

◇부산일보：▷가자지구 공격 초읽기, 확전 막을 묘책 나와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정규군과 예비군 50만여 명과 탱크 등 군사 장비를 가자지구 접경지역에 배치했다고 한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50년 만에 최대 규모다

▷PK 민심 '서울 동조화', 쇄신 없인 총선 승리 없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일괄 사퇴한 임명직 당직자의 후임 인선을 16일 단행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일괄 사퇴한 임명직 당직자의 후임 인선을 16일 단행했다

◇연합뉴스：▷불법 공매도 세력 적발, 개미 원성 없도록 제도 손봐야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결탁해 불법 공매도로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이번에 일부나마 그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불법의 토양을 제공하는 국내 공매도 개혁 논의가 절실해졌다.

▷UAE와 중동국 첫 FTA… 중동시장 확대 새 발판 기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발 위기가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첫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지난 14일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헤럴드경제：▷한·UAE 자유무역협정, 新중동 붐 일으킬 계기로

한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중동국가와 맺은 첫 FTA로, 내년 상반기 국회 비준 절차를 밟게 된다. 중동지역 핵심 국가인 UAE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에너지안보는 물론 새로운 수출시장 개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대 정원 확대, 필수·지방 의료 확보에 초점 맞춰야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하고 이번주에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 연도별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증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서울신문：▷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최대한 압축하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시한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렇게 고치자는 ‘방안’이 아니라 이런 방향이 좋겠다는 ‘방침’을 제시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수술 당위성은 진즉에 정해졌는데 이제 와 구체적인 수술 방법이 아닌 방향을 내놓겠다는 것은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위증교사 기소 李, 법정에서는 특권 행사 없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이로써 법원이 지난달 27일 기각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3개 혐의 중 2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나머지 혐의인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 막는 데 국제사회 힘 모으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육해공군을 모두 동원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본거지를 공격할 준비를 이미 끝낸 상황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에 국제사회 여론은 철저히 양극화하고 있다. 각국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집회와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열리기도 한다.

◇동아일보：▷북-러 컨테이너 1000개 운송… ‘위험한 거래’ 확증 잡아야

북한이 최근 컨테이너 1000여 개 분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미국 백악관이 13일 밝혔다. 백악관은 관련 위성사진 3장도 공개했는데, 나진항의 컨테이너들이 선박과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군 탄약고로 옮겨진 정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정황도 한미 정보자산에 포착됐다고 한다.

▷‘금피아’ 5대銀 상임감사 싹쓸이… ‘부실 감독’ 제대로 되겠나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상임감사 자리를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들이 모두 차지했다고 한다. 은행을 상대로 감독권을 휘두르던 금감원 인사들이 은퇴 후 연봉 수억 원을 받으며 은행 감사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전력망에 발목 잡힌 첨단산업… 美·獨처럼 정부가 나서라

인천 송도 바이오산업단지에 수조 원을 투입해 연구·생산기지를 짓기로 한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공장과 연구개발(R&D)을 가동하려면 추가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신규 송전선로 건설이 3년 반이나 늦춰졌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기아 등에 남은 고용세습, 노동개혁 우선 대상이다

공정·상식에 어긋나는 구시대 행태 기아 노사 협상 불발, 부분 파업 돌입 기아 노조가 고용세습 보장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과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의 사측 삭제 요구를 노조는 거부하고 있다

▷60조달러 기후테크 산업, 기술투자 서둘러야

세계 유니콘 80여개, 한국은 제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야 세계가 탄소중립을 위해 환경규제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에 적극 대응하면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기후테크다. 기후테크는 탄소배출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말한다

◇조선일보：▷북·러 컨테이너 1000개 무기 거래, 우리에게도 심각한 안보 위협

북한이 지난달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탄약과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보낸 사실이 미 백악관 발표로 드러났다. 미국이 공개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김정은이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하기 전 나진항을 거쳐 군사 물자가 실린 컨테이너를 넘겨주었고 이후 러시아 철로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90km 떨어진 곳까지 옮겼다

▷이화영 영장은 발부, 이재명 영장은 기각, 앞뒤가 맞나

수원지법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혹시’ 했지만 ‘역시’로 가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철규 전 사무총장 후임에 이만희 의원을 임명했다. 내년 총선 공천과 선거 실무를 지휘할 이 사무총장은 경북(영천·청도) 출신이다. 김 대표(울산 남구을)와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에 이어 당의 3대 요직을 모두 다시 영남 출신이 맡은 것이다

◇이데일리：▷나랏빚 증가속도 최상위..재정준칙 미루는 이유 뭔가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을 아우른 광의의 정부 부채가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지난해 53.8%에서 2028년 57.9%로 3.6%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위기 쓰나미 닥쳐도 민생 '모르쇠'... 정치권, 이래도 되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지상전을 예고하고 이에 대해 이란이 “통제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중동 사태가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해산 브렌트유가 최근 1주일간 7.5% 상승하는 등 국제 유가의 폭등세가 계속되고 있다

◇세계일보：▷다중 채무 448만명 역대 최대, 경각심 갖고 선제 대응 나설 때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갈수록 더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2분기 기준 3곳 이상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가 사상 최대인 448만명에 달하고 연체율도 1.4%로 3년3개월래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직전 분기보다 2만명 늘어났고, 전체 가계대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6%로 사상 최대 수준을 유지했다.

▷與 사무총장에 TK 친윤, ‘찔끔 쇄신’마저도 민심과 괴리

국민의힘이 어제 임명직 당직자 후임 인선을 단행해 ‘김기현 2기 체제’의 닻을 올렸다. 김 대표는 이번 당직 인선의 원칙으로 통합형 인사 발탁, 수도권·충청 출신 전진 배치를 내세웠다. 인선 내용을 얼핏 보면 비영남 출신의 비중이 늘어나고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옅어진 것 같다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임박… 민간인 희생 키울 확전 막아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지상전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그제 오후 1시(한국시간 오후 7시)까지 대피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가자지구 외곽 군부대를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음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군 투입은 주말로 예상됐으나 기상 악화로 인해 미뤄졌다고 한다.

◇문화일보：▷의대 정원 대폭 증원, 국민 건강권 위해 더는 실기 말아야

2006년부터 매년 3058명으로 동결돼온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대폭 증원에, 윤석열 정부가 나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내년인 2025학년도 대학 입시 때 의대 정원을 1000명 정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다. 그 후 순차적으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北·러 컨테이너 1000개 무기 거래… 김정은도 ‘戰犯’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이 더 뚜렷이 포착됐다.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컨테이너 1000개 가량이 지난달 8∼9일 나진항에서 러시아 두나이 항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 지난 1일 전방 보급기지인 티호레츠크로 옮겨졌다. 탄약과 포탄 등 재래식 무기로 추정됐다

▷대표·원내대표·총장 모두 영남, 민심과 더 멀어진 與

정당 사무총장은 선거 실무를 지휘하는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역할과 권한이 막중해진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철규 전 총장 후임에 이만희 의원을 기용했다. 이 신임 총장은 TK 선거구(경북 영천·청도)의 재선 의원이다

◇디지털타임스：▷임원 연봉 5억에 철밥통 새마을금고… 이러니 만년 부실 아닌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중앙회 임원의 평균 연봉이 5억2000만원에 이르고, 이사장 중임률도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회 상근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5억2910만원에 달한다

▷드러난 대형 IB 불법 공매도는 빙산일각… 제도개선 화급하다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 두 곳이 560억원 규모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했다

◇매일신문：▷‘원리금 상환액, 소득 이상’ 171만 명… 가계부채 폭발 직전

가계대출 원리금 부담 탓에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이 300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71만 명은 원리금 상환액이 자신의 소득과 같거나 소득보다 많은 상황이다. 또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이다. 많은 국민들이 빚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 됐다.

▷국민의힘 진정한 쇄신은 무사안일·무기력·웰빙 체질 혁파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큰 표 차로 패배한 국민의힘이 위기 수습과 내년 총선 대비를 위해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쇄신안을 내놓았다. 이미 총사퇴한 임명직 당직자의 자리에 수도권과 비주류 의원을 배치하고 혁신위원회와 총선기획단, 인재영입위원회를 조기에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한전 산하 공기업들 ‘낙하산’ 인사·수의계약 전말 밝혀야

한국전력이 무더기 적자에 시달리는 가운데 산하 발전 공기업들이 '낙하산' 인사 논란과 과도한 수의계약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한전 산하 7개 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직접 설립한 자회사가 209개인데, 이 중 127개(60.7%) 회사의 대표가 한전과 발전 공기업 또는 산업부 출신 인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가자지구 지상전 임박… 무고한 이들의 절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전시 연정 첫 각료회의에서 “하마스를 부숴버릴 것”이라며 “전쟁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 의식한다면 오히려 연금개혁 정공법 택해야

정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2003년부터 5년마다 연금 재정의 지속성을 따져 운영계획을 마련해 왔는데, 과거 정부의 4차례 계획에는 이렇다 할 ‘개혁’이 담기지 못했다. 직전인 2018년 문재인정부는 ‘개혁안’이라면서 네 가지 방안을 우선순위 없이 국회에 던졌다

▷사상 최대 외인 불법 공매도, 발본색원 대책 절실하다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560억원 규모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다가 적발됐다고 금융감독원이 그제 발표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을 무차입 공매도했다. 홍콩 HSBC는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했다.

◇서울경제：▷경제팀, 안일한 인식 벗어나 비상한 각오로 ‘저성장 탈출’ 나서라

정부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의 한시 연장 등 임기응변식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데 대해 “우리보다 잘나가는 국가는 별로 없다”고 자부해 논란을 빚었다.

▷선 넘은 북·러 ‘검은 거래’… 한미일 강력 제재로 대가 치르게 하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의 꼬리가 결국 잡혔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현지 시간) “최근 몇 주간 북한이 러시아에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중채무자 역대 최대, 선제 대책으로 시스템 리스크 막아야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6일 국회에 제출한 가계 대출 현황에 따르면 2분기 말 다중 채무자는 448만 명으로 전체 가계 대출자 1978만 명의 22.6%에 달했다. 넷 중 한 명은 돌려막기로 연명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일보：▷논란에도 강행하는 정율성 사업, 갈등의 씨앗만 될라

음악가 정율성 기념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번지고 있다. 지난 14일엔 광주광역시 남구 정율성로에 있는 흉상이 두 번째로 바닥에 떨어져 훼손됐다. 지난 1일 동상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윤모(56)씨가 재차 벌인 일이다. 윤씨가 처음 떨어뜨린 흉상을 두고 광주 남구청이 처리 방안을 고심해 왔는데, 그 사이 누군가 다시 흉상을 제자리로 옮겨놨다.

▷‘총선 눈치’에 골든타임 놓칠 위기 맞은 연금개혁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연금개혁안에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알맹이가 빠진 사실상 ‘맹탕’ 개혁안이다. 대신 정부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식의 포괄적 구조개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이다.

◇강원일보：▷9월 고용률 역대 최고, 지역경제 살리는 촉매 돼야

도내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만9,800명 증가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의 ‘2023년 9월 강원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취업자 수는 86만8,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만9,800명(1.1%) 늘어났다. 9월 취업자 수 기준으로는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다

▷폐광지 개발, 국가가 적극 주도해야 성공한다

폐광지역 문제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국가가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고, 해결책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폐광지역 문제는 자치단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더욱 그렇다

◇한국경제：▷반가운 조선 3사의 동반 부활… 기술 '초격차'가 해냈다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가 올 3분기 나란히 흑자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사가 동시에 분기 흑자를 내는 것은 무려 11년 만이다. 현재 수주 물량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년간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조선업의 수출 비중과 일자리, 후방산업 등에 미치는 막대한 효과를 감안하면 참 반갑고 감개무량한 일이다.

▷숫자 없는 연금개혁안으로 국민 설득 되겠나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의 무게중심이 당초 취지인 '재정 안정화'와 '미래 지속성'을 이탈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번주 정부에 제출할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인상안'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K미술 세계화 막는 '문화쇄국'으론 K예술 미래 없다

60년 넘은 문화재보호법이 국내 작품의 해외 아트페어 참가를 제한하면서 'K미술의 세계화'를 가로막고 있다. 제작 50년 넘은 미술작품에 대한 '판매용 해외 반출 제한'이라는 문화재보호법 규제(39·60조) 때문이다. 국제 미술품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지만, 한국형 폐쇄 규제로 문화예술계의 숙원인 국제무대 진출이 장기간 겉도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