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3(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김행 하차’는 출발점일 뿐, 국정쇄신은 ‘내 탓’ 성찰로부터

◇조선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매일신문◇서울경제◇매일경제◇한국일보◇헤럴드경제◇서울신문◇국민일보◇한겨레◇세계일보◇부산일보◇경향신문◇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연합뉴스◇강원일보

◇조선일보：▷탈북자 북송은 살인, 야만적 중국과 무기력한 정부

중국이 자국 내 구금 시설에 가둬 놓았던 탈북자 수백 명을 지난 9일 밤 기습 북송했다고 한다. 이들의 한국행을 돕던 여러 인권단체들 설명이 일치하고 있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끼지만 이미 관련 정황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코로나 기간 체포해 억류한 탈북자는 2000명이 넘는다.

▷이번엔 野 보좌관 가담한 ‘대선 가짜 뉴스’, 黨은 몰랐나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 몸통으로 몰아가려 했던 가짜 뉴스가 또 한 건 드러났다.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가 수사를 받으러 온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윤석열 커피’ 의혹과 별개의 건이다

▷대통령 여당 안 바뀌면 중대 국정개혁 다 물건너가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공공·재정·산업구조 개혁도 절실하다. 이는 우리가 저성장 고착화를 막아 일본식 ‘잃어버린 20년’에 빠지지 않게 할 필수적인 과제다. 이 국가적 과제를 이루려면 국회에서 최소한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개혁은 시작도 할 수 없다

◇한국경제：▷국민 편의 외면한 의료계 기득권 고수, 부끄럽지 않나

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정원의 조속한 확충과 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의사단체들의 반대다

▷민주당과 北, 통일부 협공에 어떻게 이렇게 손발 잘 맞나

대북전단금지법, 남북한 9·19 군사합의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식이 '외눈박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단을 살포해 북한이 도발하면 장관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기업부채 어느새 2700조원… 구조조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달 은행권 기업 대출이 1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9월 기준)로 치솟으며 부실 경계경보를 울렸다. 상반기(월평균 6조6000원) 대비 71% 급증한 것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이 대출을 주도한 점이 걱정을 더한다

◇중앙일보：▷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무고한 민간인·약자 희생 막아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어 인도주의적 재난이 우려된다. 불과 닷새 동안에만 양측 사망자가 이미 2300명을 넘었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대규모 지상전을 예고해 사망자가 더 급증할 전망이다

▷여권의 총체적 쇄신과 성찰 없이는 국정 신뢰회복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민심이 3년 전처럼 보수 여당에서 멀어졌음을 의미한다. 진교훈(민주당)-김태우(국민의힘) 후보 간 득표율 차는 17.15%포인트다. 야당 강세 지역임을 고려하더라도 예상 밖의 큰 격차다

◇디지털타임스：▷경기 활성화 세수확대 정공법 外 재정건전성 확보 길은 없다

지난 8월 기준 나라빚이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7월보다 12조1000억원 늘어난 111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인 1101조7000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마누라·자식 빼고 싹 바꾸라" 여당 향한 국민 명령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것은 국민의힘에 국민이 울린 엄중한 경고다. 야세가 강한 지역이라고 해도 큰 득표율 격차는 중도층이 등을 돌렸다고 봐야 한다

◇동아일보：▷일가족 몰살, 참수, 악마의 무기… 용서받지 못할 전쟁범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서 민간인이 집단 학살당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남부의 한 마을에서만 100구 이상의 시신이 발견됐다. 온 가족이 침실 등지에서 총에 맞아 몰살된 사례가 확인됐고, 수색 중 발견된 아기 시신이 40구에 이른다는 증언이 나왔다. 숨진 어린이들의 목이 잘려 있었다는 주장도 외신에 보도됐다.

▷“탈북민 600명 기습 북송”… 中 반인도적 조치 중단하라

중국 훈춘 투먼 난핑 창바이 단둥 등 북-중 접경지역 도시 5곳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약 600명이 며칠 전 기습적으로 북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정의연대 등 북한 인권단체들은 그제 “중국 당국이 트럭을 동원해 동시다발 북송을 했고, 일부 지역에선 북한 보위부가 직접 와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김행 하차’는 출발점일 뿐, 국정쇄신은 ‘내 탓’ 성찰로부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기류가 뚜렷해지자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의를 밝히는 형식으로 물러난 것이다

◇매일신문：▷신상 털기식 과도한 사적 제재는 법치 위협하는 병폐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가해자 '신상 털기' 등 과도한 사적 제재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SNS에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계정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지난달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보선 참패한 국민의힘, 비대위 포함해 전면 쇄신 당장 시작하라

11일 본 투표가 진행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포인트 큰 격차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큰 위기에 몰렸던 민주당은 기세등등해져 "불통, 독선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질책이었다"면서 여권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다

▷이·팔 전면전 양상, 안보·경제 리스크 선제적 관리로 위기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열고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아서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경제：▷벌써 중앙정부 채무 1110조… 선거 앞두고 돈 풀기 경쟁 말아야

중앙정부 채무가 벌써 1100조 원을 넘어섰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 원으로 전월보다 12조 1000억 원, 지난해 말보다 76조 5000억 원 급증했다. 정부의 연말 전망치 1101조 7000억 원도 넘어섰다

▷주담대 또 6.1조 증가… 은행 탓 말고 빈틈없이 리스크 관리해야

지난달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6조 1000억 원 늘었다. 7조 원이 급증한 8월보다 다소 줄었지만 6월부터 이어진 가파른 증가세는 여전하다. 9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연초 대비 35조 원 많은 833조 9000억 원에 달해 가계대출의 약 77%를 차지했다

▷독선 버리고 상식의 정치 복원해야 민심의 심판 피할 수 있다

여권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책임론과 쇄신론 등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39.37%의 표를 얻어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56.52%)에게 17.15%포인트 차로 완패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더 커진 득표율 격차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매일경제：▷미국서 처음 열린 한상대회, 한미 경제동맹의 첨병 기대

세계 한인 기업인의 해외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세계한상대회)가 11일(현지시간) 30여 개국 6000여 명의 한상이 참여한 가운데 재외동포청 주최, 매일경제 주관으로 미국 오렌지카운티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렸는데, 미국을 대회 장소로 정한 것은 의미가 깊다.

▷국가채무 1100조 돌파…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안된다

중앙정부 채무가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76조5000억원 증가했다. 7월 말과 비교해도 12조1000억원이 급증한 것으로, 기재부가 올해 제시한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이미 넘어섰다

▷김행 자진사퇴… 보선 참패 정부·여당 '분골쇄신'계속돼야

내년 4월 총선 전초전으로 여겨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무려 17%포인트 차이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여당 내에서 쇄신론이 분출하고 있다. 강서구가 야권 강세 지역인 데다 기초단체장 1곳의 선거이기는 하지만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 '완패'라는 점에서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일보：▷수원서도 전세사기 확산, 정부대책·특별법도 무용지물

경기 수원시에서 수백 명이 전세 계약 만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발생했다. 연락이 끊긴 임대인 정모씨 부부와 아들, 이들이 세운 부동산 법인과 관련된 신고는 이미 340건을 넘어섰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도 90여 건이다

▷김행 사퇴... '마이웨이 국정' 변화 의지 보여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전격 사퇴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여당 완패로 끝난 뒤에야 물러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님께 누가 되어 죄송하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식파킹’ 의혹과 청문회 중도 이탈 등으로 야권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감사원 중간발표 남발, 정치성 없다 말할 수 있나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의 중간발표 건수가 최근 10년간 수치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한다.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감사원 규정상 진행 중인 감사내용에 대해선 누설이나 공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국민적 관심 사안이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가 우려되는 사안 등 예외적인 경우만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헤럴드경제：▷여야 강서구청장 보선 민심 겸허히 새기고 쇄신 나서야

11일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포인트 차로 이겼다. 진 후보는 56.52%를 얻었고, 김 후보는 39.37%에 그쳤다. 내년 4월 총선의 풍향계로 주목받아온 선거에서 여야 모두 당력을 집중했지만 여당이 예상을 뛰어넘은 큰 차이로 완패한 것이다

▷기아차 노조 ‘고용세습 유지’ 누가 공감하겠나

기아 노조가 조합원 직계가족 및 정년퇴직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일명 ‘고용 세습’ 사수에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아 노조는 지난 10일 2023년도 임금단체협상 14차 교섭이 결렬되자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일엔 총 12시간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신문：▷여당의 활로, 정치 복원과 쇄신 둘뿐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17.15% 포인트 차로 졌다. 강서구는 지난 총선이나 대선 때 국민의힘이 이겨 본 적이 없는 곳이다. 지역 특성도 있지만 참패의 주원인은 무리한 공천에 있다. 선거는 김 후보가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청장직 박탈의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졌다.

▷李 ‘백현동’ 피소… 친명 강화는 독이 될 뿐

검찰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검찰은 영장 청구 때 포함됐던 검사 사칭 위증교사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는 보강 수사하기로 했다

▷규탄받아 마땅한 中 ‘탈북 600명’ 집단 북송

중국이 지린성 감옥 등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명을 전격 북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 7월 국경 봉쇄를 풀면서 이들의 북송 가능성이 제기돼 왔는데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지구촌이 시선을 거두자 기습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정치적 난민이라 할 탈북자들을 사지나 다름없는 곳으로 돌려보낸 중국 정부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일보：▷김행 후보자 사퇴는 쇄신의 끝 아닌 시작이어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자진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주식 파킹’ 의혹과 인사청문회 중도 퇴장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특히 전날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가 김 후보자 사퇴의 결정적인 배경이었다. 지금 여권 내부에서는 쇄신론이 분출하고 있다

▷이재명, 성실한 재판이 민심을 겸허히 받드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공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세 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자신을 향한 검찰의 모든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권을 동원한 부당한 탄압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하마스, 영유아까지 무더기 학살”… 더 큰 보복 부를 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엿새를 넘어가면서 양측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마스의 지난 7일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는 1200여명이 숨지고 3000여명이 다쳤다. 피해자 대부분이 민간인들이다

◇한겨레：▷검찰 특활비 의혹, 국정조사·특검 외에 규명 방법 없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실태가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정보수집 활동에 써야 하는 특활비를 회식, 기념사진 촬영, 공기청정기 대여 등에 쓴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부서별 나눠먹기, 연말에 몰아쓰기, 격려·포상금 지급 등의 비정상적 집행 사례가 또 확인됐다

▷김행 사퇴, ‘선거민심’ 따른 국정쇄신 시작이어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자진 사퇴했다. 전날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정부·여당이 민심 수습 차원에서 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한 결과라고 본다. 정부·여당이 국정 전면 쇄신 요구가 담긴 선거 결과에 일단 반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50년 만기’ 대출 정부가 이끌곤, 책임론에 ‘은행 탓’ 발뺌

대출은 만기가 길수록 연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든다. 만기를 대폭 늘리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금을 늘릴 수 있다. 그럴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50년 만기주택담보대출’이 특례보금자리론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를 이끈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를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

◇세계일보：▷아시안 게임 끝나자마자 탈북민 북송한 G2 국가의 민낯

중국 당국이 9일 밤 탈북민 600여명을 전격 북송했다고 북한인권단체가 그제 전했다. 이들은 중국 지린성 훈춘과 랴오닝성 단둥 등 세관 5곳을 통해 동시다발로 북송당했다고 한다. 북한 보위부가 직접 건너와 호송을 지휘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한국행에 나섰다가 중국에서 잡혀 감옥에 수감돼 있던 이들이다.

▷‘백현동’ 추가 기소, 이재명 재판 신속한 진행 촉구한다

검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 중 백현동 관련 혐의만 우선 기소한 것이다. 이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기소했다.

▷여권, 국정 기조 변화·인적 쇄신 없으면 총선 전망도 암울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여겨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국민의힘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대로는 6개월 남은 총선도 어렵다는 위기감 속에 쇄신론이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최고위원회의,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수습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지도부 퇴진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일보：▷부산을 온정으로 지켜 온 '사랑의 징검다리' 20년

<부산일보> 지면에 매주 금요일 소개되는 온정 나눔 캠페인 '사랑의 징검다리' 1000회 기념식이 12일 오전 부산 남구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에서 열려 유공자에 대한 시상 등이 진행되고 있다

▷강서구청장 보선' 민의 받들어 정치개혁 나서라

11일 포즈를 취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선자(가운데). 연합뉴스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7%포인트(P)라는 큰 격차로 완패했다. 이번 선거는 일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그것도 임기 중간의 보궐선거였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진다.

◇경향신문：▷민주당 승리 아니라는 이재명 대표, 혁신·민생 힘 모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에 대해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고 정치 각성과 민생 회복을 요구하는 매서운 회초리”라고 밝혔다. 선거 민심은 온전한 민주당 지지가 아니라는 것, 민주당도 혁신하지 않으면 언제든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걸 짚은 것이다.

▷고양지청서 민낯 드러난 검찰 특활비, 이대로 둘 건가

뉴스타파·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12일 공개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기록 분석 자료는 베일에 가려 있는 검찰 특활비의 민낯을 보여줬다. 기밀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에 쓰여야 할 특활비가 불분명한 용처에 검사들 쌈짓돈처럼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민심 이반 고개 숙인 여권, 국정·당정관계·협치 새 틀 짜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15%포인트 차이로 참패한 여권이 12일 민심 이반의 후폭풍에 휩싸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고위관계자 발언이 나왔다

◇이데일리：▷13개월 만의 수출 청신호, 무역수지 흑자로 이어져야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세청이 그제 발표한 10월 1~10일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수출이 1년 전보다 1.7% 감소했다. 비록 감소세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올 1~9월 누적 기준 수출 감소율이 11.5%임을 감안하면 현저히 개선된 수치다. 쉬는 날을 빼고 조업일수만을 기준으로 한 일평균 수출액이 9.2%나 증가한 부분은 더욱 고무적이다.

▷자원개발 역주행… 경쟁국 뛸 때 우리는 26개 사업 손절

첨단산업과 직결된 희토류(중국 포두영신), 니켈(호주 화이트클리프) 등 최근 10년간 종료하거나 매각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26개에 달한 것으로 광해광업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6900억원 정도로 투자액 대비 1200억원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파이낸셜뉴스：▷세관직원이 마약 반입에 가담했다는 게 사실인가

마약조직원들 공항 통과 안내 의혹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의혹 밝혀야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마약조직의 필로폰 국내 밀반입을 도운 정황을 경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세관은 "자체 확인 결과 여러 가지 정황상 개연성이 낮다"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해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中 의존 심화, 비상시 피해 극심할 것

리튬·흑연 등 13종 中 비중 높아져 수입처 다변화, 자원개발 서둘러야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됐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리튬, 흑연 등 13종의 지난해 대중 수입비중은 2017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이번엔 최재경 발언 조작 혐의… 野 연루 의혹도 밝혀내야

지난해 대선 3일 전에 유포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며칠 전에 또 다른 ‘발언 조작’ 주장이 유포됐다는 사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공작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직접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적이다

▷‘6·25 전범’ 정율성 계속 기리겠다는 것은 반역 행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국가보훈부의 시정권고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과 기념시설 철거’를 거부했다.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 사항이 없다.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문을 11일 발표했다

▷尹정권, 인적 쇄신과 인식 전환 않으면 총선 참패 부른다

내년 4·10총선을 6개월 앞두고 11일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한 곳의 단체장을 뽑은 선거에 불과하지만, 득표율 차이 17.15%포인트의 의미는 매우 크다. 여론조사 신뢰성이 극도로 낮은 상황에서 실제 선거 결과는 가장 유력한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런 점에서 패배한 윤석열 정권에 보낸 민심의 통절한 경고였다.

◇연합뉴스：▷쇄신론 분출하는 여권… 김행 사퇴 이후를 주목한다

여권 전체가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후폭풍에 휩싸였다. 여당 내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에서부터 국정운영 기조 전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쇄신론이 분출하고 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서울에서 치러진 이번 보선 결과가 여권에 '준엄한 경고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채무 1천100조원 돌파… 재정 준칙 도입 서둘러야

국가채무가 1천10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0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달보다 12조1천억원, 지난해 말보다는 76조5천억원 늘어난 1천110조억원으로 집계됐다.

◇강원일보：▷도내 악성 민원 한 해 평균 471건, 대책 시급하다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2,356건으로 한 해 평균 471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도를 넘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보훈급여 인상이 독이 되는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은 제대로 대접 받아야 한다. 그러자면 이들을 위한 국가의 정책은 주도면밀해야 한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5% 이상 인상된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어처구니없다.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